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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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조규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8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보건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포함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늘 청취해 왔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보건 및 여성정책 등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의 전 분야에서 서울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위원님들은 혼신의 열정과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그 수행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소개에 앞서서 저희 8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의 제4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의 박양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강동의 제2선거구 출신이신 한나라당 김영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강북 제1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의 김기옥 위원이십니다. 또 구로의, 지금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제4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저희 보건복지위원이십니다. 현재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에 노원의 제4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중랑의 제1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 성백진 위원이십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이신 이상호 위원이십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이신 고만규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성북의 제3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의 이미성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이신 이진화 위원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24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강태웅,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이충세, 청소년담당관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관 이방일,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2010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다 검토를 다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주인옥,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오혜란) 존경하옵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서울시를 도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프로젝트의 싱크탱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는 기관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전체 임직원은 서울시 여성가족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혹시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외에도 저희 재단은 서울시와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시연구과제와 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 운영, 또 지역아동센터 평가,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평가, 그리고 각 자치구로부터 주민자치교육 또 서울시의 양성평등강좌 등을 수탁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서울의 여성가족 전문 종합기관으로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책 발전의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 두 기관에 대한 일괄질의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질의답변시간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

민주당 김기옥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족정책 담당자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복지 전반적인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 업무내용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가 그런지 브랜드네이밍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네이밍은 브랜드와 시장, 소비자, 경쟁관계 등 복잡한 관계가 어우러져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 주는 요소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기업에서 브랜드를 결정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가 기억하기 쉬운지, 친근감이 있는지, 저급한 이미지나 경쟁사 아류이미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네이밍하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 정책인데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네이밍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보건복지 분야 업무자료를 보다가 제가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사업 제목, 영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 이름, 토털해서 ‘여행 프로젝트’, ‘엄마가 신났다’, ‘창의서밋’, ‘이웃사촌 브리지’, ‘골드잡’ 뭐 이런 식의 아주 애매모호한 브랜드네이밍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더 들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고 복지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특수용어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애매모호한 ‘넉넉한 어르신’,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 업무보고 내용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 사업의 내용은 별로 실속이 없는데 홍보에만 치우쳐서 겉모습만 화려한 서울시 보건복지 업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브랜드네이밍을 하는 데 혹시 외주를 주었는지, 예산을 사용해서 네이밍을 한 것 아닌지, 그리고 등 정책관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업명이라든가 이름들에 대해서 느낌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김기옥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브랜드네이밍이 복잡하고 애매하고 또 영어가 많이 쓰였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네이밍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도 있지만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빨리 알아듣고 인지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브랜드네이밍을 할 경우 그 대상자라든가 일반시민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또 쉬운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때때로는 좀 복잡한 용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하지 않도록 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이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려해서 사업명도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곳곳에 그런 애매한 이름들, 애매한 사업명들, 또 사업의 취지와는 상관없지는 않지만 뭐랄까 사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또 실질적으로 저도 엄마지만 엄마가 전혀 신나지 않는 그런 사업명들 이런 것 좀 고쳐서 다시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 곳곳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이 1,267억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 회의록에도 보니까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가 전체 보육시설의 50% 공인에 두고 있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해 457개의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공인해 줘야 정책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아이들이 온종일 생활하는 보육시설을 이렇게 숫자 지표로 밀어붙이는 것이 성과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무슨 이것이 토목공사, 공기완성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50% 달성, 공인 뭐 이런 식으로는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형어린이집 추진에 있어서 목표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2,385개소가 공인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금년에 약 50% 정도 하겠다는 것을 연초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황이나 현재의 예산범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공인하기 위한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효과가 있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학부모 또 교사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공인인증 하면서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형 공인인증 평가항목에 환경평가항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ㆍ공립시설이면 국가공인 받은 것을 전제로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한 4개 영역 12개 항목에 적합한 것을 플러스해서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증 부분에서는 이미 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고요. 저희 서울형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시간제라든가 시간 연장 같은 맞춤형 보육이 얼마만큼 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화재나 재해에 대한 것 또 급식위생 등 안심보육이 이루어지는지와 회계 투명성 부분의 클린운영, 그리고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4개 분야의 12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이미 보완은 된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김기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의 서울형어린이집에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환경개선비로 간판 값은 주는데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간판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색깔 같은 것도 딱 그 명목으로만 그걸 쓰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교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이런 외형에 치중하는 그런 전시행정이 많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제가 가보았는데 그 어린이집이 정말 창문 하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 가지고 지금 인성발달 이런 부분들도 참 필요한데 아이들은 그냥 창문 하나 없는 건물에 가둬둔 상태에서 간판만 서울형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과연 좋은 것인지, 어린이들이 인성발달을 하면서 클 수 있는 환경 항목도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못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환경개선비 말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집행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기옥위원

네.

조규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김영철 위원입니다. 천만시민과 또 여성가족 또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기획관님, 저희들하고 같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현장 몇 개소를 다녀보셨는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성시설 그리고 청소년시설 그리고 성폭력 관련한 시설, 병원해서 약 열 군데 돌아봤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몇 군데를 다녀보셨는지요?

태웅

강태웅가족보건기획관

업무파악하기에도 바빴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이 병원장들이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10년씩 근무하다가 관두고 나가셔서 그 두 군데 현장을 나가서 제가 업무 파악 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름대로들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이번 8대 시의회는 성과중심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건주의로 진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정책관님이나 기획관님이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일하는 또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이 72%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금이 36.8%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대비 청소년기금이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에 2009년 이월액은 33억입니다. 이것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말에 25억 원씩 입금이 되는 하이서울장학금 이것이 12월말에 전입된 분이 입금된 것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25억이 그 다음 해 이월로 넘어가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 보고서에 나온 것은 그 예치금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38.3%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월된 것을 미반영할 경우에는 4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기금보다는 다소 집행률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하반기에 하이서울장학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의 예산까지 빨리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다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병ㆍ의료원 보건소기능이 아마 조직개편에 의해서 복지국으로 소관업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의료시설이 지금 동남권에 몇 개소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가족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남권에는 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전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경찰병원 이쪽 강남 쪽에 서울의료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남쪽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남권이라 하면 강동, 송파, 강남, 서초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떠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정책이 강북 중심의 편향된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권도 보면 상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프트 전세주택을 보면 동남권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강일지구, 하남지구, 또 강남의 내곡지구, 세곡지구 가보십시오. 전원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의 서민, 영세민이 몇 명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상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동남권에 유일하게 있었던 서울의료원이 또한 강북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한 더불어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또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서비스가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전향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무료 이동진료소가 3개의 주로 큰 카테고리로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상이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 하면 이동보건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각 삶의 질을 보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울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오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아픔을 어루만져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여성프로젝트, 행복한 학교운영, 또 의료서비스, 보육, 아동ㆍ청소년 등 각종 좋은 정책이라는 정책은 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시면.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의회건물을 나가서 시청 앞에 지나가는 대상자들, 여성이나 아동ㆍ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물어보면 몇 %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조사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 보여지기는 했는데요. 다만 제일 처음 07년도에 시작할 때는 여성정책, 특히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가 4.9%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처음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조사에 의하면 41.9%, 그리고 만족도의 경우에는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지도 만족도도 많이 높일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물론 정책이나 계획의 내실성도 필요하고요. 홍보나 적합한 대상이 누굴까 이런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런 노력도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유엔의 어떤 행정상도 수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홍보, 보편적인 접근, 보편적인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학부나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역점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나 교육청 단위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부의 경우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시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소년창의센터를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시립청소년직업센터를 증축으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창의 관련한 사업들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도 그 프로그램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이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어느 카테고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여성의 경우에도 100여개가 넘고 청소년은 67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보육시설까지 한다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5,000여 개의 보육시설까지 합하면 총 6,700여 개가 되는데요.

김영철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의도는요. 그 많은 시설들이 저도 시설장 출신입니다만 외형적인 건물이 아닌 실질적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보면 지금 집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요즘 386이다 486이다 펜티엄급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들을 가보면 아직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인지, 또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추후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에 장비를 적극적으로 현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4년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언론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2009년도 12월에 MBC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서울형어린이집 선정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고압선도 설치가 되어 있고 변압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감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국가 인증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국가 인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맞춤형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송 지적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데 부적합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9년 12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기준은 외부환경까지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하반기에도 인증계획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깥 환경까지 고려해서 국가공인일지라도 검토해서 신중하게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배정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더라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표에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정표를 보게 되면 시설 부분이 다소 좀 소홀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지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충세

이충세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이충세입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할 때 공인 기본요건은 정부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평가인증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일단 그러한 기본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고, 그 이외에 서울형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항목을 더 추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MBC에 나왔던 것은 2층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그 주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고압선이라기보다도 전깃줄이 좀 굵은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정을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지정할 때는 내부 보육시설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완해야겠다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할 때는 그러한 외부요건까지, 그러니까 외부에 어떠한 아동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별도로 평가복명서에 넣어서 평가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 공인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현장에 나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살폈더라면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현장에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세

이충세보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방송국 지적사항인데요. 어린이집에 주로 간판 설치를 많이 해 줬잖아요? 간판 설치를 많이 해 줬는데 현판과 외부간판, 천막 13개를 설치하는데 949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천막 13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이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949만 원이 간판비로 처리됐다는 보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업 초기에는 공인시설의 경우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알릴 겸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간판을 교체한 시설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09년 하반기부터는 현ㆍ간판 설치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돈을 덜 들이도록, 예를 들면 시트지를 발라서 알리도록 한다든가 CI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공문으로 내린 바가 있고요. 지금 현ㆍ간판비의 경우 환경개선비의 약 11% 정도를 2009년도에는 썼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의 0.4% 정도를 현판이나 간판비로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집행한 내용들이 우선 겉으로 나타난 모습들은 내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외부 치장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고 그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어린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이. 그래서 어린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PTV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일부에서는 인권침해다, 사생활침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IPTV의 경우에는 금년 8월 현재 총 5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서울형어린이집 중에 22.6%에 해당하는데요. 설치하기 전에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 그리고 보육교사의 인권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해서 인권침해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IPTV 확대 설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나 보육교사나 아동의 인권침해가 덜 일어나거나 안전 양쪽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강구중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인권침해 부분은 우리가 지켜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취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빨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쪽 보게 되면 국ㆍ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에서 시설장은 80%, 교사는 30~80%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교사는 30~80%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너무 탄력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 인건비의 경우 30~80%까지 너무나 범위가 넓다고 하셨습니다. 80%는 영아담당 보육교사의 경우이고, 일반 3~5세 아동일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유아의 경우에는 인건비 내지 일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할까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전을 해 줘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보육교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현재 하반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공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생환위원

심의위원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명단하고요, 또 현장실사단 명단이 있던데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하신 거죠,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번에 학부모,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경우도 만족도가 20% 정도 올랐고요, 교사의 경우에는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낮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지원과 그리고 도우미도 함께 넣음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훨씬 좋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 이진화입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죽 보고 그동안에 자료 요청도 해서 죽 본 결과 매칭으로 이루어진 어떤 예산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52쪽에 보면 소요예산의 국ㆍ시ㆍ구비 비율이 0~30 : 20~50 : 50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0% 이렇게 해서 죽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시행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정책관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보다는 사실은 시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 굳이 대답을 못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셔도 좋고, 이것은 왜 보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결같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대효과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대답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보육시설의 통합전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많습니다.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관 산하에 수많은 단체, 그다음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통폐합 내지는 그것을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을 제가 단기간에 하십시오라든가 이것을 왜 못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혹시 중장기 대책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게 분명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공무원, 저만 해도 의원실에 컴퓨터가 2대 있고 노트북도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컴퓨터가 생활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저는 사실 지금 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방대한 일과 업무에 배정되어진 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굉장히 많다, 많다 그래서 저는 10명씩 붙어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은 되지 않지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입안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육포털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 보육시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행정 처리나 회계처리를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전국을 통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니까 저희 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다른 것의 표준화하기가 좀 더 어렵다 해서 약간 낮출 정도로 지금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한 가지 더 고용인원에 대한 관리가 IT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시설장이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애쓰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어떤 것이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계나 이런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갖고 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양해하신다면…….

이진화위원

그게 혹시 되시고 있으면 되시고 있는 대로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만약에 안 되시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가족재단 박현경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대학생지원단 선발 60명을 통해서 어떤 지원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이 지원단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스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세대지원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두 단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업무에 같이 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하고, 또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홍보효과까지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간에 네트워킹도 가지면서 때로는 토론이라든가 워크숍을 가지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제 그것이 본인들이 취업을 하거나 뭐를 했을 때 어떤 스펙으로 쌓여지면 훨씬 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여기에서 지원단을 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의 과연 스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운영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의 이력으로 이렇게 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름 잘못 지칭하면 혼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가칭으로 예를 들면 2030, 4050, 6070 이런 어떤 지원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현 시대에서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피니언 리더는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역량 강화나 넓힐 수 있는 계획이나 없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반영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 외에는 모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멘토링, 멘티ㆍ멘토사업을 해 봤는데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지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가진 현장과 연결이 되면서 스스로 자력이 생기면서 지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복지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에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구 1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위원 성백진입니다. 저는 출산정책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뜻이 많은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정책이 장려되어야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의 예산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2000년도에 서울 출산율을 보니까 1.26%에서 2009년도에 보니까 0.96%, 또 현재 2010년도를 보니까 0.9%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출산장려정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서울시에서 출산대책으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에 9월 정도에 하면 저희도 곧바로 11월경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개의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 결혼, 출산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프라도 만든다, 세 번째로는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만이 아니라 전체 시정 내에서 약 8,55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72개 사업 정도인데요. 이런 것을 서로 빠지지 않도록 해서 지금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몇 %가 늘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6,870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24.5%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하는데 2자녀에게 얼마를 배당해 주고 3자녀에게 얼마를 배당해 준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육시설의 경우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하위 50% 이하의 경우에는 전체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고, 소득하위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보육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재가아동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지원보다는 나머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사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 그리고 셋째 아를 차등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세금 면제 같은 것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둘째 아 이상의 경우에는 다둥이카드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50% 정도 감면이 되고요. 양육수당은 셋째 아의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는 우선공급대상자입니다, 셋째 아 이상의 경우. 이렇게 해서 지원을 조금씩이나마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혹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있으면 각 구청별로 해서 지급되는 액수도 나와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구청별로요?

성백진위원

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구청별로 저희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성백진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이따가 식사 후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선거에 나오면서도 공약을 저는 출산정책 장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책가족관님께서 예산도 아까 24%나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을 하시고, 특히 우리 여기 보건복지위원님께 다른 안은 몰라도 이 출산정책안만큼은 진짜 격함이 없이 말씀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또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계속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되었는데요.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대체로 주요 핵심사업의 포인트가 민간시설을 국ㆍ공립 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기준을 적용해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도 올해 공인목표를 50%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수치를 보다 보니까 국ㆍ공립시설의 경우가 한 88% 공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ㆍ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실적을 맞추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로 국ㆍ공립시설 공인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하는 목적 자체가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의 기대랄까요, 아이들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높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서울형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부 인증을 받은, 특히나 국ㆍ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인증한 저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는 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일단 준비가 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안에 있는 시설이니 만큼 국ㆍ공립시설도 공인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서비스개선 동기도 부여하고 서울시 안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니만큼 한 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일관성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도 어찌 보면 국ㆍ공립시설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그런 서비스 질이나 보육환경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쪽의 공인과정을 통해 지출되는 예산을 보육환경 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부분에 투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하반기에도 공인계획이 있는데 국ㆍ공립시설보다는 민간시설 중심으로 공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26쪽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아동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 지원내용이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전체 5세 이하 아동이 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 10만여 명 정도 되는 부분은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아동 중에서 지금 현재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약 51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약 19만 명 정도 됩니다. 재가아동이 훨씬 많은 거죠. 하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서 지금 현재 45%인 8만 7,000명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지원받는 숫자까지 하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소득 대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것을 소득하위 50%에서 60%, 70%로 연차적으로 저희 서울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재가아동의 경우에도 그 소득범위를 굉장히 낮게 책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이 재가아동에 대한 것도 많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여기 보육시설 현황표에 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나누고 있잖아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되어 있는 것은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유치원은 별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게 교육과학부 소관이고 해서 저희가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 천국이라고 하는 공약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45개의 공공보육시설을 1,000개까지 늘리고 구별로 24시간 365일 보육시설을 늘리며 오는 201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만 5세까지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국ㆍ공립시설은 15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은 현재 있는 것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하셨고, 저희가 연도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 국ㆍ공립시설을 인허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많은 수에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해서 사실 절차상도 자치구와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하겠고, 또 나머지 사업들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현실적으로 재원 소요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염려하신 대로 많이 있는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1개소를 신축할 경우에 약 2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의 조 단위 예산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공공주택시설, 공공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짓게 되는 것을 공공보육시설, 즉 국ㆍ공립으로 하는 이런 것을 협의해 가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좀 덜 들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가능한 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오세훈 시장의 그 공약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하여 같이 연계해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대체로 보면 저출산 극복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저출산 극복 대책의 정책으로 주요하게 하는 부분은 다자녀가구 지원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의 주요원인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 한 명도 낳지 않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부분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고용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자녀교육비가 과다한 부분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독신율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인 것 같은데 보다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