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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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 도로, 교량, 하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 등 도시 공동 기반시설물에 대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살기 좋은 서울, 쾌적한 서울 건설에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8대 시의회 운영에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안전국)소관 업무보고

11시 2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복리가 크게 증진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특별시가 계획한 인간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서울형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도로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과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시공하는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월드컵대교 건설, 양천 메디컬센터 건립,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는 금년도를 안전 도시 서울브랜드 정착과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인프라 건설의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습니다. 아이티 지진을 교훈으로 교량과 도로시설물의 내진성능을 1등급으로 보강하는 한편, 113개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더욱 과학화ㆍ내실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의 품질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 또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저희가 보도공사의 품질에 역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콘크리트 품질에 역점을 두어서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별히 에너지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은 물론 현재 시공 중인 시설들도 최대한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는 달라진 행정환경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주민과 해당 구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공사현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한편, 주요 공사현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해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 중 시설안전국 업무에 대한 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조성일 시설안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업무보고를 실무 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간부소개는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비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조성일,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전용형,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병일, 시책사업부장 변상교)

강감창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일 시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국장 조성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서(시설안전국)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주요 업무보고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를 했었고, 또 참고할 바도 있습니다만 보고자는 주요 중점사항만,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조성일 시설안전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서(시설안전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본부 시설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시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향상 등 각종 고가차도 같은 시설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진설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내진이라는 것은 기존에 구조물이 있는데 지진이 오면 횡 방향에서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됩니다. 구조물이 있으면 횡 방향에서 힘이 딱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각부분이 제일 이제, 고가차도나 교량은 교각부분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상부구조물이 관성적으로 넘어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교각이 받아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교각을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상부에 있는 힘이 밑으로 전달이 안 되게 교좌장치라는 것을 교체를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수평력에 대해서 분산을 시켜서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해서 견딜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아, 구조물 옆을 파서 그라우팅 그런…….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힘을 분산해서 여러 교각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한 가지 더 할까요?

오봉수부위원장

네, 질의하시지요.

곽종상위원

동부간선도로 중에, 지금 몇 년 전부터 도봉구의회라든지 노원구의회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가 없어진 것을 우려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원을 넣었고요. 그러면 상계동에, 지금 노원교를 이용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도봉구와 또 의정부에서 나오는 차량, 노원구 차량들이 거의 그 도로진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청 방향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폐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동부간선도로가 포천, 의정부 방향에서 서울 강남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흐름은 좋겠으나 그 노원구, 도봉 그쪽 인근에 살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로과 도봉로 그쪽이 굉장히 차량 지체현상이 많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노원교의 진입램프를 막거나 그러는 것은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하여간 노원교에 진입램프를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언성을 좀 높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서울시민의 봉직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장환진위원

먼저 방식관리자 전문가 양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3억 원인데 전액 다 집행이 됐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1억 6,3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0% 삭감이 됐던데 그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책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때 1억 6,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교육방식을 제가 생각건대 학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위탁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전문성 있는 재단에 위탁을 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저희가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라는 곳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교육을 받은 직원수하고 일인당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일인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163명이 교육을 받아서 1억 6,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실무부서에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는 재단법인인데 교재작성비, 그다음에 6개월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시험을 봤고요. 2일간에 걸쳐서 14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방식관리자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 정도 교육가지고 일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교육비가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랑 협약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데 저희 본부 말고도 타 기관에 교육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는 것이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교육인데 시설물관리랑 관련해서는 부식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부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장환진위원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국장님 상식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받으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아니면 이렇게 날마다 교육을 받고 한다면 모를 텐데 겨우 해봐야 20시간이 안 되잖아요, 기간만 6개월이지요. 여하튼 그렇고요. 방식관리자 자격증을 수여받았다고 그러는데 163명 전원 받았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 자격증이 법령에 의한 자격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163명 전원이 자격증을 받았다면 자격증이 너무 남발된 것은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재단법인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준 것이라서 저희가 남발됐다, 말았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환진위원

계속 핑계만 대시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부할 말씀도 있고요. 시립보라매병원은 사실 제 선거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저로서도 관심이 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더 큰 이유는 보라매병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이 완전 적용되는 기준병상 즉 다인실입니다. 5인실 확보율이 62%로 타 시립병원 평균 84%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인실 병상확보율을 계획대로 71% 수준으로 제고해야 된다는 여망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개원할 예정인데요, 본관이요. 동관은 내년 3월에 개원할 것이고요. 현 공정률 대로라면 공사에 차질이 없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환진위원

하여간 동 사업은 제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고 또한 저도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으로써 위상을 갖추고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다음으로는 조건부투자심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관련인데요. 동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다시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서부간선도로 개통시기와 연계하여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처리, 상습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98년 투자심사시 적정판정을 받은 후 재원이 없어 장기 보류된 이후에 사업비 증액으로 작년에 재심사 의뢰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지난해 그래서 제가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해서 조건부 추진결정을 한번 봤는데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교량에 접속되는 성산대교, 또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연결도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착공 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올해 2월에 2단계 서류심사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인가요, 안건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보류가 돼서 금년 9월 달에 다시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때 그 내용이 자전거도로 타당성여부 조사 후에 보완하라 이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면 동 사업은 지난 3월 22일 날 공사가 다 추진됐단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이런 거지요.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발주를 안 하면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라는 건 교량의 상부 아닙니까? 차가 다니는 상부구조인데 그 부분은 공사 중에 맨 마지막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을 제거를 하고서 또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청의 도로계획과에서 일단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작년 예산 불용처리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작년 예산이라면 당연히 이월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원인행위를 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발주라는 원인행위를 해야지만 이월이 되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금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현재 설계를 해서 일단은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거든요. 이제 투자심사에서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집행부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존중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어제 양화대교 구조개선 관련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질의에 앞서서 지난 8월 4일 한나라당 진 모 의원님께서 서울시 줏대 없는 정책결정으로 매일 혈세 1,700만 원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정을 하고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 중에 몇몇 야당 시의원 당선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해서 서울시가 줏대도 없이 39% 이상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중단하였다는 점이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2010년 2월 시작하여 당산철교와 근접한 위치에 있으면서 교각의 방향이 일직선이 어긋나 있어 선박운행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그다음에 중략이고요. 중간은 생략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사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의 주장은 가급적이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정치도의란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응당 그래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사실관계 정정차원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진 모 의원님께서 몇몇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했다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당시 기자회견은 외견상 당선자 13명이 진행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선자 79명 전원이 의총에서 결의하고 추인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양화대교 중단요구는 비단 우리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6월 16일 2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알다시피 그런 시민단체들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양화대교를 구조개선하는 목표 내지 이유는 업무보고서 35쪽에 적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강의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로의 뱃길에 대비해서 선박의 운항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 의원께서는 전자만 언급하고 후자 즉, 서해연결 주운기반공사, 이른바 한강운하사업이라고 하겠지요. 운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는 사실은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관계에 좀 입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상부 철거작업 잠정 유보, 하부 보강작업은 집중호우에 대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업무보고서에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적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상부 철거작업을 6월 22일 날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한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가 균형감각을 잃고 한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자료 분량이 2쪽이지 않습니까, 총.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 가운데 공사중단과 관련된 내용은 한 줄도 안 됩니다. 6월 22일부터 상부 철거작업 잠정 유보 딱 이 문구 하나입니다. 반면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160억 원의 매몰비용 운운하면서 무려 한 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객관적인 사실, 사업의 장단점, 문제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이것을 균형감각 있게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공사를 죽 진행을 해 왔었고 이게 공사 중단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환진위원

서울시장님의 지금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노라 이게 최종 판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집행부인 저희 실무 간부로서는 왜 빨리 해야만 되는지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부분을 왜 했으면 하는지를 충실히 적어놓고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환진위원

국장님 생각도 일응 타당하겠지만 그러려면 중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실히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것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중단한 이유는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은…….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단배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지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 외에 다른 어떤 중단의 사유가 또 다른 게 있었으면 적시를 했을 텐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의회에서 요청이 있은 후에 다만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것을 여기에다 명시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왜 빨리 해야 되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여기다가 저희가 길게 썼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말씀이 계실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비가 여러 자료를 보면 각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94억 원인데 진 모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414억 6,000만 원, 또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500억 원이다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토목분야, 현재 발주가 돼서 계약이 돼 있는 토목분야 공사비가 394억 원입니다. 미발주, 아직까지 발주가 되지 않은 전기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사업은 법에 따라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21억 원을 합치면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500억 원은 근거가 없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우리 보고자료에도 사업비 394억 원 그랬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21억 원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총 사업비를 같이 좀 병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 서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한강에 설치된 전체 교량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현재 28개가 있고요. 그중에 20개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교량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터인데요. 양화대교 안전성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B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장환진위원

B등급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AㆍB등급이 대체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B등급입니다.

장환진위원

B등급이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을 AㆍBㆍCㆍDㆍE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엔 A는 5개 시설물이 있고요. 대부분이 B등급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교각의 안전성에는 제 육안으로 볼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다리부분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경간폭이 타 교량에 비해서 좁다는 것 말고는 이외에 문제점은 없어보였습니다. 결국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보고자료에서 보듯이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경인ㆍ한강운하와 서해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양화대교 공사비와 유람선 운하사업비 3,000억 원 가량이 소요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진행될 여의도~용산구간과 용산항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4,000억에서 5,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세입기반도 당연히 연속선상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재정 건전성에도 치명적입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이런 현 상황에서 원안대로 사업재개를 강행해야 될 만큼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또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장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직접적으로 양화대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부분하고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 경제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라는 게 항상 상승기도 있고 좀 나빠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만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양화대교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은데요. 유람선하고 국제크루즈 탑승비용이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도 일반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의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서울시가 이토록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거다라는 비난을, 어쨌든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각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화대교 공사가 진행돼서 160억 원이 집행돼서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님 말씀대로 조속히 우리 서울시의회와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지요. 소통의 시정을 하겠다. 이 소통의 시정의 첫출발을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으로부터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교량철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의회, 또 전문가 그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소위 한강르네상스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전시성사업이 많습니다. 전시성이라는 말은 제가 정치적인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좌초위기에 몰린 총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8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마곡지구 국제업무단지사업,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드는 한강운하사업, 반포대교남단에 3개의 인공섬을 띄우겠다는 야심찬 플로팅아일랜드 사업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간 외부에 전시성,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중단요구에 대해 서울시 태도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컨대 선제적 투자다,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항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서울시가 바로 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특히 마곡개발사업 등 9,00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도 축소하거나 백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투자자도 서울시도 모두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제동이 걸리면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거울삼아 서울시가 추진중인 각종 겉치장 개발사업에 대해 기준 하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물론 본부장님과 국장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부님이시니까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늘 건설위원회 의견도 같이 직언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써달라는 지적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도시에는 잘 사는 분, 또 보통 사시는 분,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다양한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강유람선을 띄우면 10만 원, 20만 원 되는 아주 잘사는 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 주셨는데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많은 돈을 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을 저는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배를 띄우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집행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희소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그래서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진성능 향상 관련해서 보고자료 13쪽에 내진현황표가 있던데요. 내진만족이 51곳, 내진부족이 19곳인데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내진만족하고 내진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방식관리자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방식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요, 방식이라는 것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단어가 혹시 일본어에서 차용된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일본에서도 방식이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저희 이 건설 분야가 일본 쪽 용어를 많이 차용해서 쓰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이라는 데 그 현장도 일본말은 겐바라는 식으로 일본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좀 범위가 너무 커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식처럼 특수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일단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