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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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범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사전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현장시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실시한 사전업무보고와 자료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10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인호 위원님과 박태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호 위원님과 박태규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재경위에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경위가 일 잘하는 재경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마포 제1선거구 박태규 위원입니다. 김동승 위원장님을 모시고 아무튼 멋있는 재경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과중한 업무파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선임되신 김인호 부위원장님과 박태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8대 시의회 재경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경영기획실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경영기획실은 시정 주요정책의 기획과 조정,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관리와 재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를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8월 1일자 신규발령사항을 받은 우리 간부직원을 포함해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조인동, 경영기획관 장경환, 교육기획관 이창학, 기획담당관 정수용, 정책비전담당관 여장권, 조직담당관 황보연, 법무담당관 서경배, 국제법률서비스반장 장준영, 예산담당관 이병한, 재정담당관 김호연, 창의담당관 김태희, 자산경영반장 박동건,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평생교육담당관 김갑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사항은, 잠깐만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시간이 11시 7분 전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특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업무보고가 저번에 1차 있었고 이번에 2차 사업별에다가 주요업무계획 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몇 개 짚어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직과 성명을 꼭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책자가 배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시간은 좀 안 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읽는데 할애하셨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시간에 읽고 모르는 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는 시간을 주로 할애해 줄 수 있는, 운영을 그렇게 건의 드리는 바고요. 우선 첫 번째,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채현황에 대해서 제게 좀 자료를 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책자에 나온 자료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확정된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이지만 이제부터 여기서 유념해서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할 때 좀 성실히 해 줄 것을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각개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연동화계획으로 5년 동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IT콤플렉스(IT-Complex) 당초 계획은 1,600여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1,900여억 원으로 이것이 늘어난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 당초 350억씩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한 1,700억 정도의 계획을 잡았던 것이 한 300여억 원이 더 늘어나면서 중장기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서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1개년이 더 줄었고요. 마지막 연도에는 천 몇백억을 쏟아 붓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말로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정말 이것이 이렇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퍼센티지는 여기다 85%라고 썼는데 그것이 금액 대비인지, 아니면 건수 대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효율적 부채관리를 지금 여기서는 시에 관한 내용만 3조 2,400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서울시의 상황, 알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본청의 부채만 3조 2,400여억 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선5기 때 이 부채를 5개년 동안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빚부터 먼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은 부채를 과연 이 4년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예산심사 때,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세 번째, 저희가 이제 국가나 시의회나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청에 대한 것 말고 공기업이라든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일견에는 16조 3,000억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본 바로는 한 20조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지요, 감사원에서 한 것은 24조입니다. 과연 우리의 투자ㆍ출연기관의 총 부채가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이제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 배보다 배꼽이 큰 이 상황에서 우리 부채는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경영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에 127억의 자체기금 있는지 아십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기금이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체기금입니다. 우리한테, 시에 보고된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을 매년 연동적으로 120여 억, 왔다 갔다 하게 200여억 원을 총 매출 규모로 잡힌 그 단체에 17년간 127억이 모여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본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속에 숨겨진 돈, 부채는 겉으로 드러났지만 그 숨겨진 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걱정이 되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만 합니다. 그다음,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개선, 말은 그럴듯합니다. 이미 민간위탁은 서울시로부터 벗어난 사업입니다. 이것이 2조 5,000억입니다. 23조 규모지만 실지로 저희가 자치구에다 내보내는 예산이 9조입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13~14조에서 교육기관 빼면 실지 서울시의 가용예산은 11조여 원입니다. 그 portion을 볼 때 민간위탁 2조 5,000억은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 개선이 말로 될 것인지,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이것이 아까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저희들의 통제시스템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안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안하느냐면 우리 시의회에 사전심의를 받게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게끔 하시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에서 이 항을 넣어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의지는 뭐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또 타당성 이후에 위탁이 됐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위탁업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좀 사후점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법률이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민간위탁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눈치 보며 얘기해야 됩니다. 이 몇 가지만이라도 답변하실 수 있다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전구제입니다. 법무적으로 행정소송은 둘째 치고요.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민은 상당한 부담을 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어떤 제도냐면 옴부즈만제도를 법률에서, 규제에서 완화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항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옴부즈만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서면답변 바라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저는 가장 좋은 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질문 하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집행부는 어차피 속기록이 되니까 추후에 이것을 확인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김상범 경영기획실장께서는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다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시되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전국 244개지요, 이제. 서울시가 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나 재정현황이 제일 건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기업으로 따지면 CEO나 오너가 어떻게 보면 해고되어야 됩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깁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뭐, 짧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위기 자체가 예기된 건 아니고요. 작년,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확대재정을 통해서 경기불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모든 서울시의 부채 늘어난 것은 작년, 올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경제 불황이 끝났고요. 이제 원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느냐 그 문제가 남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은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곧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를 들어서 예산서 제출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당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예측이 됐느냐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할 때 금년까지는 확대 재정하는 것으로 기조를 한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부채가 지금 서울시가 20조를 넘어선다고 예측을 했냐고요, 제 얘기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는 다 예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짤 때 세입 일정 부분을 부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 51억 원의 예금 잔액을 예측했었다, 이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한 대로 지금 6월말 현재 잔고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돈이 없는 재원을 갖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은 맞춘 것입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모든 지출을 보통 예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순서대로 나누어서 지출을 하던 것을 경기부양을 통해서 60% 이상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들어와야 쓸 돈을 먼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가 그렇게 없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곧 저희들이 들어오는 재산세라든가 하반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것은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부채에 대해서는 김연선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오면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냥 책으로 만들어서 던져 줍니까, 아니면 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어떤 보고절차를 거치나요? 본회의장에서 보고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제출할 때 예산서와 같이 중기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냥 책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의원들한테 전해 주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할 때 의원님들도 중기계획하고 단년도 예산하고 같이 심의를 하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고라는 형식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형식이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보고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책으로 그냥 전달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을 거고 배제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매년.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배제사업은 왜 중간에 배제됐는지, 또 현재 진행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을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부실한 거예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상세하게 최대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저만 말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다 좀 자료를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앞두고 장밋빛 프로젝트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저는 과하게 장밋빛 프로젝트가 주민들에게 전달됐고, 재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많고 오늘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면도 저는 있다고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에 하이서울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두 번째는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SH공사에서 이제 출연금을 좀 받는다고 했고 일반예산에서도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왜냐 하면 SH공사 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는데 장학금 출연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예산에서 출연을 하든지 기금을, 예산에서 출연해서 해야지 공사에게 부담한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 최고의 공무원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채문제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금방 우리 김상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SH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망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에 있는 워터프론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재조정을 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사업 내용 조정 작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지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백지화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수로를 놓는 것, 그런 것들 대신에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좀 궁금해 하는 것들 중에 위례신도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LH공사가…….

박진형위원

25%로 지분을 요구해서 작년에 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이 내년부터 한 3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3조는 2014년까지 전체 들어가는 것이 3조가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위례신도시를 길게 보면 거기서 저희들이…….

박진형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검토한 적이 없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충분히 따질 수 있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철저함을 기해야 될 것이고,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목적에 특수한 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강노들섬센터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기금 자체를 폐지해서 돌리는 것 맞다. 다만, 시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기금을 이렇게 전용하는 것들 많이 없겠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기금 목적으로 유보해 놓은 돈을 임의로 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은 유지를 하는데요. 다만 이번 때는 아까 시차의 관계에서 생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을 법적인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침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했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짐을 받고자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예산 중에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60%를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달성했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올 세입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차질 없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박진형위원

하반기에 세입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세입은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에는 문제없이 다 투여가 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할 사업도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1년 계획상에 무리가 없이 사업이 다 진행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큰 무리는 없는데요.

박진형위원

작은 무리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작은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2010년도에 부채가 3조 2,000억 정도 됐었지요?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부채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3조 9,000억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박진형위원

총 규모가 얼마라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9,800억 원을 금년에도 부채로 잡고 예산을 짠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 3조 9,000억,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3조가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9,800억의 부채를 다는 집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진형위원

제가 오늘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4조 9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3조 9,000에서 4조 그 정도에서…….

박진형위원

그런데 조금 줄여서 3조 9,000억 정도 되겠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일단 막으려고…….

박진형위원

하여간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을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감추경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감추경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9,800억으로 이번에 짠 예산의 부채규모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해서 추가적인 부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 새로 오셨지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 3무(無)학교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3무(無)학교를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3무(無)학교 그것이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박진형위원

총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가 투여되어야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정확한 금액은 지금으로서는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뒤에 예산편성 하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예산편성 당장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규모는 우리 교육기획관이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만 정확한 재정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만,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2,29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 예산은 러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전체 금액은 그런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어느 만큼을 부담해야 될지 하는…….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무(無)학교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지금 시장님께서는 4년 동안 1조 범위 내에서 3무(無)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 재정형편과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자치구와의 분담,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화되지 않았던 공약을 말씀하신 거네요, 오세훈 시장께서?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요.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3무(無)학교를 하는데 지금 1조 정도 교육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500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3무(無)학교의 내용을 보면 학습준비물이 있습니다. 학습준비물도 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초등학교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데 충분히 학습비를 낼만한 능력이 있고 급식비를 낼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학습준비물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교육감과 서울시장의 공통된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요. 이것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무상급식비가 편성되어야 된다, 이점을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시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3무(無)학교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학습준비물, 이것 돈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준비물보다 더욱 더 학생들에게 절실한 것이 어찌 보면 먹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학습준비물을 주는 것이 과연 교육시장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의교육 조례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이 유치원, 학교, 학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올해 같은 경우 7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 조례를 보면 이것이 전출금 형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게 전출금을 주고 다만 꼬리표를 붙여서 주는 것이지요, 어떤 명목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적어도 창의교육도 마찬가지의 형태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이라고 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이미 교육자치라고 해서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창의교육 지원들을 보면 실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넣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창의아카데미를 세우는데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의아카데미 하는데 출연금 어느 정도 되는 규모로 예산을 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지원조례라고 하더라도 거기 학생을 우리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창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의 취지가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어차피 그 돈이 이쪽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꼬리표가 붙어서 가듯이 그러한 사업들도 꼬리표가 붙어서 갑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창의학습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야외프로그램을 하는데 갈 곳을 어디로 두느냐 했을 때 우리가 박물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학교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러한 취지로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창의교육 지원조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창의교육자문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창의교육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시민위원회나 자문단을 둘 경우에 대충의 범주를 줍니다. 예를 들면 누가 위원장이 된다든지, 서울시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계에서 몇 명을 쓰겠다든지,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시정을 목표로 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창의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6월 30일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것 스스로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개정안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하여튼 그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할 저희들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여기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들어와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조직개편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교육지원국 설립에 관한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창의지원조례에 따라서 창의지원과를 편성하게 되면 교육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직을 만들고, 또 위원회 같은 것도 시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 전출금 형태로 줄 것인가, 또 실링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비용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서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지원국을 만들기가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목요일 정도까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창의지원과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창의교육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하지만 서울시 사업이 다 그렇듯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당장 서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분들 편에 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무상급식, 밥 굶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무상급식비만 보조를 해줘도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학부모가 창의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돈 가지고 박물관 가고 큐레이터 있는데 자비 들여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에서 이 문제, 무상급식과 창의교육 문제는 목요일까지 답을 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해가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창의교육 하는 데 돈 얼마 드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창의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과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예산과정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우리 과는 아니지만 서울청소년창의센터 설립을 했어요. 그 설립비용이 46억입니다, 46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 지원이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 아니고 다른 편성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미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이 센터까지 만들어놓고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지금 창의교육센터라든지 이런 창의교육을 하겠다고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박진형위원

이런 문제까지 지적하지 않고 싶었지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는 건데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하자센터입니다, 하자. 옛날부터 대안학교로서 하자센터고요. 거기다 명칭을 붙인 거고, 지금 우려하시는 창의는 그 조례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는 건데, 그것은 분명히 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창의교육을 어떤 것을 하겠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로 하겠다, 그다음 이것은 교육청에게 전출금으로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준비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동승위원장

기한 안에 답변하시고,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재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서울시 부채가 투자기관 포함해서 19조 5,000억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는 2년 전에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올해 조기에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채가 증대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2조 원대 양재터미널 개발 사업이 파산신청 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안타깝게도 경기침체가 이제 장기화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서울시 세입 부분에서는 감소가 예상될 수밖에 없겠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특히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여건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세출 부분은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취지는 민원과 관련해서 전문성, 효율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료문제에 대해서 좀 유감표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실 텐데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법무담당관한테 받았습니다. 변호사별 쟁송사건 수임 현황입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48명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선갑위원

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10년 소송수행 현황,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약 1,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으로는 1,078건, 7월 31일 현재…….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한 달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쟁송사건 수행 건수가 2010년 7월에 233건, 2009년도에 399건, 쟁송사건 수행 건수가 평균 1,000건이 넘거들랑요. 그렇지요, 매년? 그런데 그렇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오해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김선갑위원

아니,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 작성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8명 변호사 명단을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변호사직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개인변호사 사무실도 사실은 다른 변호사를 대체해서 변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서울시 고문변호사에 이렇게 위촉됐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 평균 쟁송사건 수행 건수를 제가 이렇게 대략 평균해 보니까 한 7~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50% 정도가 평균 건수 이하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단 1건도 수행을 하지 않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민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이 과연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1,078건이라고 한 것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생긴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 끊으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78건이고, 이것은 그해마다 새로 생긴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서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누적돼서 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의 차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8명이 계신데 어떤 분은 바쁘시니까 그냥 법률자문 위주로 해 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소송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균등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변호사님들에 따라서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수임 소송의 건수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원님들도 하다 보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끊기가 뭐하고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데서 좀 실무적으로, 어느 순간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진행하던 수임사건을 가져 오십오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 변호사님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저희 서울시 쟁송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또 법률자문 하는 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착오를 줄이기 위해 법률자문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여러 분들하고 저는 생활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실 변론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자문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에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참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네, 반갑습니다.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서울시가 재정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재정이 어렵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렵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어렵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짜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짜셔야 되는 시점이라서 각별하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오늘이 사실상 첫 시정을 보는 회의다 보니까 자료도 방대해서 좀, 또 다다음주에 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4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의거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보니까 민선4기 기간에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현재 우리 서울시 재정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편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 4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요. 4건에 740억인데, 2010년 선거를 앞두고 16건에 86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이 두 해만 해도 20건에 약 1,600억, 이것 다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20억, 30억짜리예요. 옛날에 물론 이명박 시장 계실 때 2005년도에 7,000억인가를 한번 했다가, 그것은 9호선 건설하는 것이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마치 각각 지역의 무슨 고질민원들 해결하듯이 여기 다리 하나 놔주고 여기 도로 하나 보수해 주고 이런 데 20억, 30억 쪼개서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채무부담행위를 올바로 적정하게 활용을 한 것이냐, 채무부담행위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말아야지요. 이런 행태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보면, 이유를 또 예산서에 적시를 해 놓았는데 공기가 빨라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듭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채무부담은 보통 상황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세입ㆍ세출이 딱 맞아야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올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확대재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그것에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또는 중규모 공사를 해서 일용직 인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벌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많이 짰던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정건전화 계획과 맞물려서 내년부터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조기집행 해야 되어서 이러저러하게 했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어디지요? 행안부인가요, 기재부인가요, 인센티브를 주지요? 서울시가 5억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5억 받으려고 무려 이것이 얼마를, 지금 860억. 올해 2010년도만 하면, 네? 880억 원의 부채부담행위를 했단 말이지요, 5억 받으려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5억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물론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니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 5억 조차도 사실 다 경제 활성화에 써야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국가 차원에서 정부도 수조 원의 확대재정을 하는…….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그래서 이것이…….

김연선위원

웃음이 나오세요, 실장님은?

강희용위원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에 선심성 공사를 일괄 발주한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뭐 끼워 넣기로 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 2건도 들어가 있어요, 8건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치셨겠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어떤 식으로 거치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채무부담행위도 같이 심의를 합니다.

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즉, 경제 활성화는 제대로 된 일자리 못 만들었잖아요? 공공근로 뭐 이런 것, 일용직 같은 일자리는 많이 양산했을지 몰라도, 그렇지요? 사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반기나 상반기에 세수로 그냥, 세수 수입 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신청사 건립기금 822억 원, 그다음에 노들섬 기금 577억 원 그렇게 해서 한 1,400억 정도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을 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00억을 일반회계로 넣었고……. 막 집어넣었어요, 막 거의 1조 원대에 가까운 돈을. 현재의 재정악화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물타기 하려고 여러 가지 재정 고시라든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준입니까, 저희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처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안 할 겁니다. 다만 지하철 공채라든가 기존의 꾸준한 투자재원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그런 식의 공채발행은 없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기존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라든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보통 지하철공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유지를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2009년도 것을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지방채로서 차입을 좀 하는데 2011년도부터는 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 계획이 틀린 거네요, 어찌 됐든 발행을 하셔야 되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방채도 무조건 다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하철…….

강희용위원

아니 안 하신다고 썼어요, 명시적으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채 같은 것들은 꾸준히 발행을 해야…….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나가는 것이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빌린 그런 식의 공채 발행은 안 한다…….

강희용위원

안 하겠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은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잠시만요. 재정 부분에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표는 좋아요. 그렇지요? 이것 평가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데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경상비용 비율, 그렇지요?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전국 평균이 51.66인데 서울시는 66.06이에요. 지표값이기 때문에 단위는 따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증감률, 뭐 이의가 있으십니까? 경상세외수입증감률 전국 최소값이에요, -5.31. 전국 평균이 11.75예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의 투명성,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37.48인데, 가장 최소값인 35.00을 받으셨어요. 자, 이것이 행안부에서 본 거예요,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증가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시라고 하는 것하고, 경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DMC나 이런 것들 잘 안 팔려서 그런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어휴, 참……. 그다음에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는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강희용위원

보셨다면서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니요, 아까 상위지표는 봤는데 행안부에서 투명성, 그 투명성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잠시만요. 행안부에서 뭐 평가하는 것이 많아요. 투자기관, 출연기관 평가를 했는데 매년 5월에서 8월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겠지요. 여기에 보면 평가를 해서 기관의 성과급이나 임원들의 연봉인상률, 그다음에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요. 그런데 우리 평가결과 5개 중에서 도시철도, 시설공단, 농수산물, SH가 우수등급이고 보통등급으로 서울메트로,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가 메트로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상식적으로 무려 13조 5,000억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재정부실화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가 어떻게 우수등급이 됐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평가지수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수라든가 그런 것은…….

강희용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요. 평가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인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률이 얼마냐 하면 200%에서 300%를 더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임원, 사장은 제외하지만 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은 200%에서 300%, 물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지급률은. 얼마씩 지불했는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공기업들이 어떻게 우수등급을 받았고, 좋다 이거지요. 우수등급 받았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서울시가 설마 이 지급률에 의해서 연봉을 지급했는지가 궁금해요. 하여튼 이 지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나갔었어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입니다. 그렇지요? 이 건 아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국 산하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것이 소위 자치입법권, 법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희용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신문에 다 났는데?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신문에 나더라도 보통…….

강희용위원

밑에서 그러면 누가 이런 보도자료라든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보고 안하세요? 이것 중대한 문제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내용은 알더라도…….

강희용위원

뭐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켜가지고 봤더니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국토해양부하고 행소가 붙었어요. 법제처에도 최종적으로 8월 2일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재 부의를 요구한 건입니다. 사실상 폐기가 된 거예요. 제7대 서울시의회와 그 때 당시의 오세훈 시장, 민선4기가 만들어낸 졸작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모르신다는 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법무담당 하시잖아요, 경영기획실에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법무담당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은 절차적인 것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담긴 내용이라든가 그 사항을 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3월 29일이지요. 올해입니다, 올해. 임기 막바지고 이러다보니까 다들 업무가 이완이 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법무행정에서요. 3월 5일 서울특별시장께서 제출하셨고, 이것이 도시관리위원회에 3월 12일 회부가 돼서 3월 29일 상정 및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세 차례 입법자문한 결과 입법자문위원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이 대부분이 2명입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인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모 의원님께서, ‘천’‘한’자 ‘홍’자 쓰는 의원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얘기를 하셨더니 그 때 당시에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 아직 그 자리에 계시지요? 그분이 별 문제 없다,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까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즉 본인조차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례를 밀어붙인 거예요. 제가 굳이 이것을 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자치입법의 법무행정을 다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님이 관련법 개정을 바로 한 것도 아닙니다. 3월 얘기인데 7월 14일 그때 돼서야 발의를 하셨어요, 법제처에서는 8월 2일에 하신 거고. 단순하게 법에 어떤 자치입법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서울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서울시의회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공지가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보니까. 용산관광터미널, 용답동 자동차매매장,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해당지가……. 대규모 용지가 사실 서울시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특혜시비 없이 하겠다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렇게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하게 미숙한 점을 보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승소 얘기를 하셨는데, 승소율 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최근에 2009년도에 행정소송 패소율이 15%입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30일 현재 패소율이 23%예요. 무려 8% 포인트가 늘어났어요. 민사소송은 2009년도에 11%예요. 그 전에는 한 자리수였어요, 패소율이. 그런데 2010년 6월 30일자에 18%예요. 7% 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4기 임기 말에 완전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완돼서 전혀 소송 대응을 엉뚱하게 하고 계셨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하게 고질적인 소송 건이 있었던 겁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한번 되면 1년 이상 갑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판결 확정 기준입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판결 확정 기준으로요. 그래서…….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판결 확정 기준이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잠깐 제가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소송이라는 것이 보통 가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 2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패소율은 벌써 1년, 2년 전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민선4기 말기에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의 추세가 가급적이면 시민의 권리구제 쪽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패소율이 조금씩 높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다 법치행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전법률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조금 있다 조직기구 개편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텐데 비공식 직위현황, 우리 직제에 없는 무슨 특보니, 무슨 정무조정실장이니 이것 제가 수차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개방형직위만 오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설근거와 신설 후 임명현황, 인사프로필, 급여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0년 세수전망, 하반기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찌 됐든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부동산 침체 영향을 받는 세수들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하반기 전망치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추계도 안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다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강희용위원

처음에 세입예산 잡았을 때보다도 떨어질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요구했을 때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일단 주셨어야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왜 뭉개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비공식 직위현황은 오늘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첫 번째로 물어보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해서 주르륵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마름이 있는데, 조금 시간 주시겠어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핵심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이제 지금 부채문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연말에 예산 승인 시에 9,800억을 부채로 하겠다, 한도액을 의회에서 승인 받으신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오늘 현재 부채 얼마 했습니까, 얼마 일으키셨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1,000억 발행했습니다.

김연선위원

1,000억이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오늘 현재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예산을 추계하실 때요.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할 때 수입, 들어올 세입을 잡으면서 순세계잉여금, 소위 말해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추상금액을 얼마나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안 들어가 있었고…….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재작년 예산 짤 때 작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씩 들어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자료 하지 마.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자료 자료 하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총괄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데 이것 부채를 갖다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김연선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추산할 때, 다음 연도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넣을 때 작년에는 안 넣었다, 2010년도 것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넣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마이너스였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였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이 1조 1,376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1조 1,000이지요, 08년도에? 혹시 한 년도 전의 것은 아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9,95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이번에 아까 2개년도를 하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연도 것을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 예산할 때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 09년도에 한 것을 10년도 예산 넣었을 때 그것을 떨었나요? 그것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전년도 부담행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다음 연도 예산 짤 때 저희들이 지출로서…….

김연선위원

아예 그냥 지출로서 포함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포함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냥 집계로 상계가 되어서 그냥 예산액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은 이제 놔두고라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결산하니까 마이너스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706억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런 점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조, 1조에서 3조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저희가 계획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급변한 1조, 3조 나던 것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저희가 표현하는 것인데, 알고는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시지요. 부채 발행 안 되지요, 올해 하반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5억을 상으로 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니까 웃으셨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말하는 국가정책사업을 지방채 발행 빨리 빨리해서 경기부양 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국가와 우리 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할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가 이것 나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은 논의하기로 하고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나던 것이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펑크 난 것을 어떻게, 그랬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감추경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예산을 그만큼 더 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짰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은 맞춥니다. 맞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예상했던 수입이…….

김연선위원

자 실장님, 균형예산, 입출,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나지만 제로베이스로 놓았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실지로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 점을 기억하시라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1,000억 이게 아니라 1조, 2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마이너스로 706억 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감추경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준 것이라는 것을 한번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것이 혼동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채현황과 부채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써 주셔야, 저희가 혹시 추경이 들어올까 봐 겁나서 그렇습니다, 미처 우리가 파악하기도 전에 들이밀까 봐 겁나고. 예산 볼 때 9,800억 지방채에 대한 앞줄의 한 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의회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냥 미루어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에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향후 얘기고요. 우선은 위탁 건수별, 위탁 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5개년간의 그 내용을 총 자료로 내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데다 위탁을 하고 있는지 하고요. 타 위원이 얘기했지만 하자센터가 창의 저기로 바뀌었다는데 하자센터의 전체적인 것, 언제 출발해서 어떻게 됐고, 그 내용이 저는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감스럽게, MB 이명박 대통령이 흑자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부동산효과, 카드효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흑자재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지금 적자재정입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SOC작업이지요. 지금 말씀하실 때 실장님이 말씀은 부드럽게 하지만 좀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래요. 얼마만에 돈을 주어서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됐습니까? 경기 활성화가 뭐 가지고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난제들이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것, 내용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과연 일자리를 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건설사업, 지금 우리는 건설투자 대비 그것을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공룡과 같은 조직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흑자재정이 적자재정으로 옮겨감에 있어서 어떤 경기 활성화라는 것이 금융위기를 빌미로 경기 활성화를 내세워서 부채를 발행하라고 어떤 국가에서 장려한다, 참으로 이런 난센스 행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여기 웃음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모든 행정이 전부 돈하고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인식을 하시고, 자료들 빨리 빨리 내셔서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셨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자료 요구 두 건만 딱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박진형위원

8페이지 보면 지방과의 교류협력 강화 6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업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경영합리화 자체계획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도 당연히 주실 거지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요. 하이서울 장학사업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학원생 600명에 60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학교, 과정, 그다음에 재학 유무, 학위 여부, 그다음에 거주지는 어디인지 이 정도 파악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방금 전에 김연선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취합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5기 주요의제를 추진하는 실ㆍ국의 기능을 보강하고, 실ㆍ국간 업무통합 및 분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로서 문화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지원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을 폐지함으로써 현재의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실ㆍ국간 업무조정 및 이관에 따라 실ㆍ국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이한 것은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에 관한 그것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이 확정되면 정원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문화디자인, 8페이지에 보면 기능과 인력조정 없이 한시적인 조직을 여기에다가 지금 집어넣습니다. 정원이 총 1명이 줍니다, 총액적으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 전체로 보면 1명 줄이는 것인데요. 문화디자인본부는 2개를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늘고 주는 것을 다 상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6명이 여기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 우리가 정원조례 할 때 보는 이 변화되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총 정원 대비 1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조직이 있을 때 정원 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본부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자리가 정원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정원의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요. 정원표를 갖고 오세요. 총 저희가 1만 6,000 각 국ㆍ과별, 실별로 정원표를 가져와서 개정 전과 후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본부가 정원 내에서 다루어졌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 내용을 서류로 내주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연선위원

그래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정원하고, 두 번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마케팅주식회사를 늘리든 산하기관, 출자기관 할 때 대부분 그 자체 인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서울시의 수탁업무들을 거의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없고, 정원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일은 자꾸 내려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문제에서 좀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이 단순하게 통폐합인지, 일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저희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업무보고 두 번째 받고요. 거기서는 급하신 것 같지만 저희들은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먼저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기능을 경제일자리분야와 관광마케팅분야로 기능을 구분해서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산업팀이지요? 그 팀을 문화국으로 이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지금 내용의 핵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은 바라지 않는데 그냥 그쪽에 넣어 있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광을 다른 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조직에서 디자인 쪽으로 넘어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디자인은 이미 아까 얘기대로 문화디자인부분이 여기 검토된 대로 문화보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아직 기능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넣는다면 우리가 정원을 늘려야 되고, 만약에 그 디자인 기능을 죽인다 그러면 정원을 넣으면 안 되지요. 그 내용에서 제가 아까 정원관계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하고, 기능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 장에 보면 경쟁력강화본부가 그 기능이 경제일자리분야하고 관광마케팅분야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지금 뭐냐 하면 문화산업팀인가요? 뭡니까? 저희는 국 이름도 제대로, 아직 생소하거든요. 문화산업팀인가를 지금 문화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문화산업과가 문화와 디자인이 합쳐지면서 문화산업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문화산업진흥팀의 일이 뭡니까, 관장하는 일이 뭡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 그런 산업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게임하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애니메이션.

김연선위원

애니메이션하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영상.

김연선위원

그 부분하고 관광마케팅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광산업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관광은 그러한 산업들과 별도의 또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관광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관광산업을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합니다.

김연선위원

체계적인 것 다 좋은데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할 건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관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어떤 특정부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특히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또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서울로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는 분들이 물론 문화시설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하는 패턴이 더 많거든요.

김연선위원

관광홍보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관광홍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관광이라는 것을 옛날에 어떤 일종의 어떤 문화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외국도시들도 보면 사람을 끌어들여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관광관련 산업도 일어나고 고용효과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의 관광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김연선위원

관광산업을 문화국으로 이전하면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으세요? 목적이 뭡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관광산업을 경제진흥본부에다가 놔두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관광산업팀만 가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관광산업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이 가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문화산업이 가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게임, 애니메이션, 그런 정도의 영상산업만 옮긴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관광마케팅이라든지 그것은 기존대로 놔두고, 그것만 지금 이전하려는 것이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국 신설 질문 이전에요.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민선5기를 맞아서 실ㆍ국의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재선되셨어요.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셨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뜻이 아니고요. 민선4기와 민선5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인상을 좀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95년 민선시대가 시작된 지 15년 됐지요. 민선시대 이후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치르겠다는 게 일반적인 모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행정시스템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모토지요. 서울시민이 생활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요새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지요.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담당부서를 찾으려고 그러면 헤매요. 예를 들어서 주차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좀 묻고 싶은데 그 관련된 부서가 어딘가 이렇게 보면, 직제명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직제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좀 더 사실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직제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말입니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 자치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거지요. 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유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교육청 내에 교육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청 내에 동일명칭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지요.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까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국 설치와 관련해서 너무도 흡사해요. 너무도 흡사하다고, 내용이. 즉, 불과 한 8개월 전 인근 경기도의 잘못된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육지원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교육 자치 침해라는 것입니다, 교육 자치 침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근거가 제11조 교육지원국 분장사무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 있지요? 교육지원정책 수립 뭐 이렇게 죽 나와 있고, 두 번째 평생학습체계 구축, 세 번째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제1항 교육지원정책 수립, 그다음에 제3항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교육청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 교육청 내에 또 교육지원국이 있어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경기도에서 그 난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교육지원국을 답습하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은 시민편의 위주로 바꾸고 있고요. 특히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20이라는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120을 통해서 단순민원부터 복합민원 처리까지 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교육지원국의 문제인데요.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한 분란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어떤 교육 고유의 교육청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송도 내고 이 자치단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지 교육이라는 문제가 대한민국 모든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화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어떤 식으로 더 북돋아 줄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그 오해를 한 7개월 동안에 서로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줄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간에 오해가 풀려서 나름대로는 기관이 정립됐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이전에 교육지원 처음에 민선4기에 조례를 만들 때 바로 이러한 점을 염려를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어차피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관할하는 조직이 있고 바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원을 통해서 나갔고요. 앞으로도 지원을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것을 국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환경이라든가 우선 단순한 것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도 이제 학습현장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다양화 됩니다. 그 다양화 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서 무조건 통째로 우리가 지금 법정지원금처럼 그냥 주면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 입장으로 보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다가 이런 이러한 사업에, 서로가 협의된 그 사업대로 이 돈은 쓰십시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교육청하고 보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서울시도 서울시민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학업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만 그런 지금 교육지원국이 교육청에 똑같은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저희들 만났을 때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밝히고, 거기에 따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국이라는 명칭이 중복되니까 교육협력국으로 바꾸면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하세요.

김선갑위원

실장님 표현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서 소 취하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해의 소지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요?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해소는 이렇게 됐습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유업무, 교육 자치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소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이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꼭 설치하고자 한다면 명칭도 중요하지요. 명칭은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교육청 내에 교육지원국이 있는데 여기 서울시에다 교육지원국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것을, 뭐 혼선이 되어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정안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분장사무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창의교육지원조례 이것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재경위에서도, 박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서로가 합의되는 수준에서, 오해가 풀리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교육사업이 서로 단체장이 다르고 거꾸로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해서 교육청이 우리를 직접 하겠다, 그것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시장님 산하의 직속기구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식기구는 아니고 한시기구였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그동안 원천적으로 불법조직 아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한시기구도 조직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법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세요, 자료 주지 말고. 답변 막히면 무조건 자료 준다 그러고 뭐…….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하시면 이것은 바로 지금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방 찾잖아요. 고급 인력들인데 그것을 못 찾아요, 머리에 다 있을 텐데?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제1항 읽어보시지요. 뭐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들 때 긴급하게 발생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디자인서울을 반드시 해야 될 정도로 뭐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긴급한 것은 아니고요. 이 수요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 때 서울에는 어떠한 기본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설치해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작업부터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 사업을 일정 기간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토대가 되면 그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왜 불법기구라고 하냐면 제3항, 제4항 보세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의 뜻이 뭐예요? 3년 안에 일이 끝나는 일이에요. 디자인서울이 3년 안에 일이 끝날 일이었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끝나는 일이 아니지만 처음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시기구로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예요. 정식기구로 설치해야지 왜 한시기구로 설치해서 어물쩍 3년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 국에다 편제해서 문화디자인총괄본부라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조직의 어떤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2007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7년에, 그래서 언제가 3년이 되는 겁니까? 2007년 몇 월이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가 언제 됐냐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7년 5월인데요. 지금 금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3년이 넘었습니까, 이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계속 확장, 팽창이 됐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주장은 이것이 한시기구로 설치될 사항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는, 지금 한시기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G20 있지요, 준비단? 그런 게 한시기구인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제5…….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맞는데요. 제5항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항상 연장할 수 있지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한시기구의 성격에 속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문화디자인총괄본부라고 해서 이제 다시 왔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문화하고 디자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저희들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래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정부조직은 조직법에 의해서 명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요. 관광업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문화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세요, 정확한 명칭을.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문화관광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예요.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16개 광역시ㆍ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서 문화와 관광이 떨어져 있는 국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자치단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분야를 갖다 접근하느냐의 문제지 내부의 어떤 다른 기관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꼭…….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15개 광역시ㆍ도 중에 문화관광이 별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이 경제진흥본부나 이런 데로 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대부분 문화관광국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문화관광으로 돼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문화관광부도 돼 있었고, 하여튼 문화와 관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었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전에는 옛날에 교통하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으로 다시 들어오고, 정부조직법도 많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문화관광은 하나의 조직으로 새롭게 엮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저희들은 자치단체가 어떤 관광이라는 목적을 놓고 어떤 식으로 이걸 육성할 것이냐. 조직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문화관광이 예를 들어서 경쟁력강화본부로 관광분야를 했을 때 서울시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김용석

(도봉)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데이터가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과거 민선4기 동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데이터를 좀 주시지요. 그 데이터 근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광객 수를 체크할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공사에서 관광객 수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사람을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들어와서 서울에 묵고, 또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확인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자료가, 서울관광객 숫자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관광객이 늘어서 서울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그런 관광객이 늘어나면…….

김용석

(도봉) 위원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는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이 자꾸 법법 얘기하니까 저도 법을 얘기해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9조 한번 보세요, 제9조. 제9조가 뭐냐 하면 시ㆍ도의 기구설치 기준입니다.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 조직과 지방행정 조직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서울시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정부조직법에도 문화체육관광부고, 15개 광역자치단체도 전부 다 문화관광이에요. 서울시만 유독 문화와 관광을 억지로 떼어가지고 경쟁력강화본부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숫자는…….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외국에 관광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습과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지 문화 따로 보고, 쇼핑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관광을 문화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그 상위차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발상과 오세훈 시장님의 발상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 조직과 다른 지방자치 조직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편제하라고 돼 있는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 맞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관광이 늘어났고 경제가 나아졌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건 분명히 수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건 혼자 생각이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중에서 어떤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할 때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하려면 만약에 문화관광디자인국이다, 본부다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요. 힘 있는 부서에다가 그 업무를 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고유한 부서에다가 역량을 더 보태주고 지원해 주면 될 문제를 항상 행정국이다, 경영기획실이다 이런 데다 그냥 맡기면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상식을 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경쟁력본부가 전혀 힘센 부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그것도…….

김용석

(도봉) 위원 담당기획관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문화국 바보들한테 맡겨서 관광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실제로 기획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이 안 돼요. 오세훈 시장님의 발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국에 두면 찌질이들이,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하드만요. 찌질이들이 뭘 하겠느냐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저도 옛날에 문화과장을 2년 반을 했는데요.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행정운영을 해 오는 의식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답변에서, 그 얘기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은 일반명사입니다, 일반명사. 그리고 경영기획실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9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광역 경제권 발전계획, 발표하시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문화관광 육성, 자, 정보화기획단 8페이지 보시면 IPTV 해가지고 5개분야 정보서비스 하는데 문화관광, 문화관광은 이미 떨어질 수 없는 그냥 일반명사예요. 그걸 왜 억지로 서울시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 훌륭하게 교육지원국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교육지원국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지원국을 설치하면 하부조직이 몇 개가 설치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3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현재 지금 교육지원과가 있고요. 평생교육과, 창의교육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교육청에 몇 실 몇 국이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1실 3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실 3국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명칭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리실이 있고요. 교육정책국이 있고, 평생교육국이 있고, 교육지원국이 있습니다. 다 중복돼요. 우리가 평생교육과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교육청 안에는 평생교육국이 있고요. 교육지원국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 안에? 우린 지금 교육지원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의교육과가 있는데 평생교육 안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는 평생교육국 안에 과학영재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과학영재교육하고 창의교육하고 혁신교육이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감이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과의 업무가 다 중복돼 있어요. 이게 좀 문제라고요. 교육 자체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했으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지원 업무에 대해서 해야지 왜 창의교육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오니까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국을 설치하려면 규정상 4개 이상의 과가 돼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법규를 보고 얘기하세요, 법규를 보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원칙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법규를 한번 읽어보세요, 법규. 어떤 경우에 그런지 읽어달라니까.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데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 하나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4개 과 이상입니까, 지금.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3개 과가 있는 국이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법규에서 특별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특별한 경우에 속합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위한 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특별한 경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원을 위한 국을 필요한 부분에 지원분야만 저희들이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억지로 4개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답변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입법 발의하거나 뭐하면 법규 잘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이 조례안 발의나 개정안을 내면 대충 넘어가요, 특별한 경우도 아닌데.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14개 실ㆍ본부ㆍ국을 설치할 수 있지요, 실장님?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더 이상 설치를 못하지요, 규정상?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본부하고 국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자꾸 국은 줄어들고 본부는 늘어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본부라는 것은 보다 통합된, 유사기능을 통합시켜가지고 어떠한 통합된 행정을 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 하더라도 교통에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환경을 하더라도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유사기능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행정을 해야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완전한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그런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 제6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실ㆍ본부, 그러니까 광역입니다. 특별시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써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하고 본부장하고 직급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본부장은 1ㆍ2급이고 국장은 2ㆍ3급입니다. 저는 자꾸 본부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냥 대충 두세 개 합쳐가지고 총괄본부, 본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있다가 5개 국도 아마 곧 본부로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너무 과도한, 명칭에서 주는 어떤 의미도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늘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본부가 몇 개였는데 몇 개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5개에서 8개로 늘어나지요? 그 이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민선4기는 대체로 4개 본부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음에 4기 시작할 때 몇 개였느냐고요, 본부가? 3기 때는 몇 개였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3기 때는 사업소 위주의,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청계천본부라든가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문화디자인, 디자인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총괄본부 이런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부면 본부지 무슨 총괄본부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서울시가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해 감에 있어서 너무 외형적이고 너무 비대하게 운영해 가려는 소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교통본부장이 어디 갔을 때 본부니까 본부장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교통방송도 다른 일반방송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직함을 일반적으로 대표라든가 사장 그렇게 쓰고 있는데 본부장 하니까 여기는 대표가 나가도 저쪽에서는 실무 본부장급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고충을 저희들이 그러면 좀 반영을 해 주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명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통방송의 본부장, 서울시장이 지금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여기 보고서에는 있는데요. 보셔요. 교통방송에 우리 서울시장이 대표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하도 이것저것 보다가 저기해서 그러는데 ‘교통방송의 대표는 서울시장임’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맨 처음에 전파관리국에서 인가 받을 때,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인가 대상을 서울시장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교통방송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증을 따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어서 대표를 세울 때 본부장이라고 불렸던 거고요.

김연선위원

네, 하여튼 여기 대표가……. 네? 시설자명이 서울특별시장이고 대표인데 지금 교통방송, 교통방송이 저희 산하기관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직속기관입니다.

김연선위원

직속기관이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장은 또 뭐 있지요, 우리 직속기관으로 속하는 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시립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시립대면 시립대 학장이 있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총장이 있고요.

김연선위원

총장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시립대 대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말자하면…….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 기관의 앞의 명칭에 따라서 그 뒤의 그것은 좀…….

김연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면 개인적으로 어느 사업을 유지하는데 제가 어떤 총괄하는 조그만 사업이지만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럴 때 그냥 명칭을 그분이 원한다, 나는 사장으로 불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뭐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실질적인 사장은 난데 싶어서 해 주었는데, 사법적인 문제에 나중에 귀착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를 그냥 대표로 해 줄까요, 본부장으로 해 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첨부하실 때 지금 허가증에 나간 이 명칭이 법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첨부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런 뭐 명칭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정원 관계에 대한 것을 검토의견 하실 때 이것은 안 읽으셨지요, 전문위원님이?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정원조례는 이다음에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가 당겨서, 하나 연관이 지어서 같이 저기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전문위원들이 참 잘 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사업소라든지 우리 사실 이 명칭과 이런 소속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처음입니다. 와서 직제개편이 과연 우리한테 적절한지, 업무가 사실은 저희한테 지금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렇고,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무슨 리더가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주관업무가 좀 달라지면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그 시장님이 4년 안에 한다고 그러면 꼭 이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아주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이런 데 오는데 1급이 오는 데에 대한 대안이 없어, 지금. 지금 가시는 실장님은 가볍게 처리하겠지만 그것을 만날 쳐다보고 있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리고 저기하는 것이오. 그다음에 저는 서울시에 처음 왔습니다만 총액임금제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과연 여기가 어디까지가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와 어떤 직제가, 사실 인사와 정원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공무원들 전체하고 관계된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처음 받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점 아시겠지요? 정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축소되고 이렇게 한시적인 기구가 정원 안에서 최대한 활용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한시적인 것은 3년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줄였다고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을 또바기 읽다 보면 한시적인 것은 아까 얘기대로 영구히 있을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직제에서 업무를 지금처럼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정원에 넣었다 뺐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인 기구를 넣었다가 정식기구로 들어옴에 있어서는 좀 아주 정확히 우리가 이것이 공무원들의 정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구청에서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총액인건비로 지금 어떤 상한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높은 급수가 본부장, 1급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없이 그냥 단순히 더했다 뺐다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정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저희 일이 많이 저기되고 실제로 그동안 이것이 그냥 방만하게 정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지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이번 안건에 교육지원국, 국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것도 그것이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또 그다음에 정원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한시적인 기구가 들어옴에 있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 안건에서는 이 직제개편을 좀 다음으로 넘겨서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내일, 모레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견 집행부의 의견을 좀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국의 신설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여러 우리 김선갑 위원님, 또 김용석(도봉)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것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무상급식특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반대하시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급식시설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더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무상급식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논리로 창의교육,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똑같은 논리로 무상급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무상급식 그것은 분명하게 주관부서가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주관부서에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단가부터 시작해서 공급체계부터 하면 저희들 입장은 지금 무상급식 전면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서 서울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무상급식하고 조직문제는 저희들은 따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조직을 만드는 목적이 지금 창의교육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창의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과연 서울시 시민의 혈세를 창의교육에 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무상급식과 같은 급한 일에 쓰는 것이 나은지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물론 그렇지만…….

박진형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 대다수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을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대강의 모습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한정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무한정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1조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1항에 보면 교육지원정책 수립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립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지요. 다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3항이 가장 문제인데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의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좀 힘들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김선갑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포함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고쳐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 금액을 얼마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 지금부터 교육청하고, 교육청에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그 논의과정에 물론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참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진형위원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2% 정도? 취득세ㆍ등록세 2% 정도를 하는데,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어떤 데 쓰고 있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조례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 지원 이런 것도 강남ㆍ북의 지역격차,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사실상 액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강남구 한 구에서 44억 5,000 정도를 1년에 쓰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억을 편제해 놓았습니다. 이것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봤을 때도 거의 평균적으로 두 명, 세 명, 강남구 한 구 정도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지금 균일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교육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설프게 창의교육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것들은 전혀 엉뚱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하게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고 또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이 과의 존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과의 신설에 따른 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좀 이렇게 강남ㆍ북별로 격차가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안 가느냐, 물론 저희들 보기에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저희들이 임의로 학교를 지정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바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재량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민선5기 때는 교육위원회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받아서 거기다가 주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표가 붙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금액을 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시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분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 교육지원의 목적이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오해를 좀 푸셔야 될 것 같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과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창의지원과를 두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나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대안을 보고 나서 지원국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논의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지원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조례상으로 보면 일단 교육지원국을 설치하면서 각 호별로 내용을 보면 마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여담입니다. 지금 제가 7대 의원을 한 유일한 위원입니다, 저희 재경위에서. 그리고 저는 또 교육문화위원회를 하면서 학교 일선현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가장 섭섭했던 것은 전혀 취급을,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수많은 예산을, 책걸상, 화장실, 영어 원어민교사,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고 교장선생님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학교 선정을 100% 서울시교육청이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예를 들면, 저도 제가 느낀 겁니다. 저는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좀, 저는 굉장히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학교를 선정을 하지 왜 모든 것을 다 교육청에 맡기느냐 하고 저는 오히려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서울시 교육지원과 이 인원으로는 그렇게 목적사업을 갖고 하나의 지원을, 학교 일선현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다 100% 지원하지 못하는 걸 서울시가 지원을 할 때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서울시가 사실은 기초적인 1차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교육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청으로 내려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어떤 업무에 따라서는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은 또 다시 교육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학교 일선현장에 제가 나가 봅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공원 만들어 준다는데요.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는 무조건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서울시 푸른도시과에서 나가는 학교 개방화사업입니다. 이만큼 학교 일선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오히려 너무 무책임하게 모든 걸 서울시교육청의 그 순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박진형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 매겨진 일 순위에서 전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그대로 맞춰서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강북에 해 주고 싶을 때도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시는 강남에 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가 어차피 교육지원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일단 학교현장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이상은 무조건 교육청과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육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렇게 할 인력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저희가 현재 기획관 체제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고도의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국이라는 단위로 해서 계선조직화 해서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김정재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심지어 영어 원어민교사도 서울시에서 뭘 평가하고 선정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는 돈만 내려 보내주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선정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정재위원

선정도 거기서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지역 학교의 불편한 점이나 정말 지역을 세세히 알고 전달할 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는 관광, 아까 문화관광에 대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7대 의원, 그러니까 민선4기 초에는 지금 관광진흥업무를 문화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소위 말하면 이 관광을 산업화하자, 관광이 이끌어내는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생각을 해서 지금 경본에서 집중적으로 관광업무와 마케팅을 하자고 해서 이관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시의회의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국이 소관인데 관광이 없어요. ‘앙꼬 빠진 찐빵’인데요, 없어요 이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문화관광위가 다루는 예산이 한 6,000억밖에 안 됩니다. 다른 여타 지금 상임위원회에는 1조 6,000억에서 8조까지 이르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문화관광위는, 물론 우리 시의회 위원회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위는 업무가 2개로 나눠져 있지요? 진흥업무하고, 또 마케팅업무로 나눠져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진흥업무 같은 경우에는 순수 관광업무인데 이런 걸 문화하고, 사실 문화와 관광은 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 위원님들 모두가 지금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저는 디자인 또한 문화와 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산업에, 모든 정책에 내재적으로 존재해야 될 저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제개편을 할 때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업무를 문화국으로 이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광이 진흥 거기에서 관광 하나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마케팅하고 관광하고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융합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떼어질 수가 없는 거고, 기존의 일반적인 독단적인 마케팅이 이제는 관광과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데 융합된 조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민선5기로 지금 간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상임위원회가 물론 예산으로 보면 문화위원회가 적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기능적으로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오히려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예산이 제일 많다는 건설위원회를 보면 그 건설위원회가 대부분 공사하는 게 중복된 예산입니다. 사실은 다른 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또 줘가지고 그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위원회가 보강된 것이 기존에 다른 대변 외에 소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부 보강이 됐고요. 아마 이 관광이라는 것은 민선4기, 5기 이것을 하나의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북돋아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지원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한 것을 위원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실장님께서 속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입장에서 보면 좀 티나게 주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제가 이것 했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교육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기관이 정해져 있다. 그 집행기관은 교육청이다, 이런 겁니다. 금방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집행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단위로 승격을 해서 필요한 인원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집행기관까지 만들어서 직접 집행하겠다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돈 쓰는 것보다, 아니면 그런 교육적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국의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제가 아까…….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 끝나면…….

창학

이창학교육기획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집행이라는 성격으로 이해를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조례가 개정돼서 서울시의원도 포함이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순위를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또 심의위원회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나 아니면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집행기관을 두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면이다. 그래서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들끼리 모여서 순위를 결정할 때 이런이런 순위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가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개선과 관계돼서 중첩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정책은 1년 전에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과 시설이 모두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4년마다 바뀔 때마다 전부 생색을 내고 싶으셔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바쁘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바빠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예산낭비가 결과적으로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뼈아픈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용이 돈을 주는 것만큼 그것이 어떻게 갔느냐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뭐했는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혈세를 정말 낭비 없이 어디에 잘 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재정적인 파탄원인이 뭐냐. 4년마다 바뀔 때마다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뭘 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있기 때문에 주인 없는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겪었습니다, 중구청에서. 그다음에 문화정책에 대해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이걸 제기하셔요. 나는 집행부가 이렇게 얘기한 줄 알고 내가 어저께는 막 위원님들한테 그걸 거꾸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분야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좋은 내용이 이렇게 돼서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그 3개가 다른 정책대상 간 유기성이 도모되는 대신에 어떤 갈등이 불거진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문화산업 진흥과 예술진흥 부서 간에 어떤 유기성보다는 긴장이 더 감지되는 것을 현실적 문제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법상에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경쟁력강화본부라고 이렇게, 국가에는 경쟁력강화본부라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쟁력강화본부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민선4기 때 서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도시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도시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쓰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자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세계도시와 경쟁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부 메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자발적으로 이걸 끌어올리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DMC가 됐든 노들섬에 있는 무슨 본부가 돼서 건축할 당시에는 건설국에 갈 수도 있고 어디도 갈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그렇지만 그것이 도시경쟁력과 우리와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관부서가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련된 것은 경쟁력 쪽으로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관광을 산업화하겠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그것은 확고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데서는 지금 되돌릴 수가 없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문화 상임위원회가 일이 적고 예산이 적어서라면 문화 상임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고 여기 재경에 일이 많으면 위원님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대고요. 저희가 꼭 문화체육관광부니까 우리는 그렇게 국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유기성의 어떤 긴장을 이렇게 촉발하고 이런 것으로 왜 우리는 거꾸로 가는가 라는 쪽에서 저는 좀 실장님이 확고한 서울시의 어떤 확고한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도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래 주세요.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북의 김문수입니다. 이미 다 나온 세세한 얘기들은 빼고 결론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교육지원국에 관한 것은 교육문제는 교육감을 굳이 민선으로 선출까지 한 이유를 잘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그렇게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선출을 했겠느냐.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좀 맡겨 두는 형태로 해서 교육지원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정의 중복과 낭비,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지요. 그리고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딴지 내지는 방해,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나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방송본부장 명칭 얘기가 나와서 저는 언뜻, 또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민간방송인지 몰랐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교통문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쁜 모양새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굳이 왜 교통방송본부장이 대표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할까, 이것이 민간방송으로 혹시나 착각하게 하고 싶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는 서울시 소관 부서라는 것을 차라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더 좋다. ‘왜 본부장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꼭 민간방송 대표처럼 하고 다닐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국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혹시 다른 국이나 본부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원래…….

김문수위원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또 하게 되지요, 만약에 교육지원국을 못하게 되면?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짤 때 한 순간에 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갖고 일정 기간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틀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균형발전본부를 없애는 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준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히 강남ㆍ북 불균형이라든가 계층 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의미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은 그대로 오세훈 시장을 해 줬지만 다수당으로 민주당을 많이 밀어준 것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뜻으로 해 준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본부 같은 것을 없애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행정조직에서 없애게 되는 거지요. 물론 균형발전본부의 하는 일들이 주로 뉴타운하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이라 특정한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균형발전본부까지 없애면서 밑의 관, 과들을 흩트려놓은 것을 보면 뉴타운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좀 무책임할 정도로까지 지금 속도가 늦춰지면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좀 무책임한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균형발전 문제는 어떤 형태로 해결하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민선4기 동안에 명칭은 균형발전본부지만 균형발전본부가 한 일은 뉴타운하고 도심의 다섯 개 축에 대한 사업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동북권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서남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나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뉴타운과 관련되어서는 민선 4기 이후에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35개이고, 오히려 지금 부동산 여건을 보면 우리 오 시장님 원칙대로 더 조정을 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 자체가 관련 법의 정비도 되었고, 다 주택업무입니다. 그래서 주택국을 주택본부로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일관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많고요. 나머지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쪽으로 일부 기능을 보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균형발전본부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의 주 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했고요. 지금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다 도시계획국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균형발전, 꼭 뉴타운뿐만 아니라 복지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다 포함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이번이 민선 제5기입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의견을 죽 들어보니 많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개편 대비해서 예산까지 특근 매식비까지 편성을 해 놓으셨던데, 많이 절약을 되겠습니다. 보니까 사실 국정철학이 됐건 시정철학이 됐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조직기구하고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배정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직기구에 사실상 리더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정부조직 개편한다고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통일부 없앴다가 다시 살렸다가 사실상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인사가 장관이 되어서 현재의 어떤 대북관계, 남북관계가 좀 위험한 상태에 와 있고, 정보통신부를 또 없애서 IT산업이 실종됐다, IT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받고……. 그래서 조직기구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향후에 불과 1ㆍ2년 후에 우리가 닥칠 문제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주셨지요? 아니 실장님, 적어도 이런 기구개편안을 의회에 놓고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는 서로 좀 정보가 동등해야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야 저희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빨라질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 자료는 제가…….

강희용위원

그런데 전혀 제공도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던져놓고 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님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주셔야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최소한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기구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람을 해 보면 많이 거품을 빼려는 노력은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것을 사실 준비를 해 오셨던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정철학이라든가 변화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조직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최소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정도는 수렴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선4기를 준비하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난 이후에 새로운 형태,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그러니까 새로운 민심 지형에서의 조직기구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갖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국 얘기,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사망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교육기획관이 신설된 것이 언제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2006년 7월이지요? 2006년 7월입니다, 2년 반이 아니라.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2년 반 된 것은 현재 1실 5본부 8국이 2년 반 된 거고요. 그것이 07년 12월에 된 것이니까요. 그러면 교육기획관이 06년 7월에 되어서 약 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기획관으로 있다가 기획국으로 독립을 하든 교육 뭐 지원본부로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조직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정책수요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뭐다, 이 정도는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기존의 지원 플러스 지금 민선5기의 공약사항인 학생들의 세 가지 없는 학교생활, 3무(無)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식으로라면 이미 기구개편안 자체가 저희 의회에 제출된 것이 임기 시작 전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반영해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선거 때 시민들한테 약속한 그 사항 그것을 체계적으로…….

강희용위원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과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민선4기 때 나타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희용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원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적인 논의를 굳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새로운 정책수요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정책수요는 이미 뭡니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서 사실상 경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전문적 논의를 위해서 사실 교육기획관 밑에 심의위원회를 몇 개 둬요. 그렇지요?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 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 세 개가 그런데 2010년 6월 현재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학교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0번, 평생교육협의회는 0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경영기획실 소관 밑에 열아홉 개의 소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곱 군데인 약 37%가 사실상 개점휴업이에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하고도 맞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기존의 조직을 뻥 튀겨서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뿐이지 조직의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원 외 비공식 직위ㆍ직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민선5기 오세훈 시장, 이 시정을 주도하는 몇 인방 해서 나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공식 직위에 있는 분들이 시정을 주무른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동의하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행정하고는 별개사항이거든요.

강희용위원

어떻게 행정과 정무가 별개문제로 갑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분들은 시장을 보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정과 대외관계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주어진 조직 법령에 따라가지고 행정업무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방송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을 본부장으로 부른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표로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방송이나 라디오방송만 있는 줄 알았는데 TV, 아까 카메라도 왔다 갔다 하고, DMB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 그 내용은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상 거의 뭐 종합편성에 가까워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종합방송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인가 거기를 보니까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 그래가지고 사실상 일반 다수 공중에 일반적으로 일종에 브로드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 어떤 특정 선출된 자의 직속방송이다.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제가 모르겠지만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있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교통방송을 일정하게 독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에 명칭의 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 중장기적으로 이 교통방송을 하나의 서울시가 일정하게 재원을 출연한 독립방송으로서, 방송의 기본은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명을 받아 방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교통방송이란 것도 일종의 공적재원이고 이런 공적재원의 핵심과 생명은 공공성입니다, 공정성이고. 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독립적인 독립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는 옛날부터 논의는 있었던 거고요. 지금 명을 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소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를 쓰다보니까 거슬리는 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을 받아서 지시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통방송본부는 아까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적기관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더 넘어서 보다 더 다른 형태로 보다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교통방송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익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율과 감독을 받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방송이니까 받습니다.

강희용위원

받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받습니다.

강희용위원

당연히 받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아까 법률적 용어라고 하셨는데, 명을 받아 라는 표현이. 실제로 내용이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어요. 지난 민선4기 때도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개인 홍보에 이르는 다양한 방송들,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으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연구 내지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심사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추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27일 상견례 겸 간담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지난 민선4기 동안 유비쿼터스(ubiquitous)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IT 기술을 통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날로 다양화 되고 고급화 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고자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자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고,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융합서비스의 등장은 우리 시 정보화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선5기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물망복지 지원을 위한 IT 실행모델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창의시정시스템 운영, 미래도시 u-인프라 조성, 전자정부 수도 서울 브랜드마케팅, 민선5기 정보화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홈페이지,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시민 고객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어르신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 정보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u-seoul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 u-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u-서울 서비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해킹바이러스 및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고객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u-서비스 정보통신망 구축 등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ICT 기반 조성, 정보화 마스터플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정보화 청사진 마련 및 IT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하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전자정부에 있어 서울의 글로벌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을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서성만,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있는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 현황은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의견이 아니고 모 신문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업무보고의 대부분 할애시간이 읽는 것으로써 주로, 지금도 5시, 몇 시지요? 몇 시에 시작해서, 5시 20분입니다. 대략적으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문일답시간에 늘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미리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시간 안배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향후 위원회에서 이 운영을 한번 다시 재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운 시간, 빨리들 가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 u-헬스케어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구축 09년도에 하셨는데, 그 구축비용이 얼마였나요? u-헬스케어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들인 돈이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니면 통합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09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니면 그전에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언제 세워서 어떤 예산이 집행됐는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09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취약계층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집행한 것이 어디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 없으면 말씀 못하나요? 이것 담당 누구신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김연선위원

2억 2,000만 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억 2,000만 원의 내용으로 저희가 하드웨어는 한 스물다섯 개 설치했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바가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2009년 예산서에서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냥 구축비용을 안 쓰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한 건지 좀…….

김연선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아니겠지요, 시스템 구축비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2009년도 예산 2억 2,000만 원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 했습니까? 찾아가는 혈압ㆍ혈당 체크하는 그분들이 뭘 가져가셔서 거기서 연결합니까? 그 대상자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내 다섯 개 쪽방촌에는 거점별로 쪽방촌 주민들이 이제 항상 와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서비스 받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사무공간들이. 대개 그런 봉사단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쪽방촌 주민이 어느 거점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혈압이나 혈당 측정을 하고, 또 거기에 화면이 있어서 그 화면을 통해서 원격으로 의사나 전문 간호사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7개소에 되어 있고…….

김연선위원

동주민센터에 7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복지시설, 그런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것이 몇 군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세 군데, 그것은 이제 보건소가 연결이 된 복지시설이고요.

김연선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다음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은평구의 일부 가정에 대해서 보건소의 복지사들이 상담을 나가는, 집으로 가서 측정하는 기기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측정만 하고, 그러면 원격상담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건 보건소에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이동하시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분들은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김연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계장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김연선위원

지금 만성질환자 이분들은 거의 누워 계시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있는데, 지금 하셨는데 목표가 있었고, 2009년도에 시스템 구축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소외계층이시고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반대그룹이지요. 거의 다 없으니까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환자한테 불편을 더 초래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혈당과 혈압체크 이것이 과연 해서 어떤 병원하고 의사하고 연계해서 마주보듯이 환자를, 의사가 들어올 때 걸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직접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혈색인지 어떤지 눈으로, 식견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혈당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말 그대로 만성질환자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질 것도 없는 환자입니다. 그분을 지금 서울시나 구청에서 방문간호사나 복지사들이 지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해가지고 그분들이 찾아가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u-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에 놔서 그걸 가지고 원격 상담한다. 상당히 말로는 그럴 듯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그 컴퓨터 화상을 보세요. 저희들이 말할 때, 버벅댈 때 말소리 들리는 것하고 말하는 화면 움직이는 것하고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간들 환자의 상태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시는 게 맨 처음에 컴퓨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상을 갖습니다. 아까 컴퓨터 정보 무슨 추진위원회에 팀이 네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목표는 어디를 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이것이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벌써 u-헬스케어에 대한 시스템을 2억 2,000 했다,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낭비되는 거지요. 이것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체크해서, 지금 주는 것 보면 혈당측정 소모품, 각 구청마다 나눠줘서 업무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u-city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뉴타운, 청계천, 도서관, 모바일 행정.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모바일 행정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초반전부터 얘기하지만 u-city의 근본적인 것은 이런 뉴타운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총 망라한 u-city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u-Seoul 마스터플랜에 의거하면 소위 행정에 관련한 u-city에 대한 서비스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것도 있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민들에 대해서 아까 펀(fun)이나, 거기에 u-도서관이니 u-놀이터니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지요.

김연선위원

O 네 가지 이상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시면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매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6,600, 작년에는 2억 2,200이 들어갔습니다. 만들기,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꼭 만들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u-청계천만 보더라도 매년 2억 가까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 2억 2,000, 유난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u-청계천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펀드를 지원받아서 구축을 한 거고요. 지금은 그것이 옥외시설이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이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이고요. 당연히 IT에 관련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냥 보도블록처럼 교체하고 유지관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통신을 하고 있고 이게 항상 네트워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항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올해는 특히 저희가 일부에 u-서비스 체험하는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청계천과 서울숲과 인사동들이 연결돼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총체적인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 만들면 향후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 구축비는 맨 처음에 해 줘서 시설을 해 주셨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중앙전부가 전체 낸 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일부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부 50 대 50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1 대 1로…….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전적으로 내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u-Work센터도 데이터센터에다가 넣고 이것도 TF팀 할 때 서울시, 행안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할 때 행안부라든지 자금 지원받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도봉구 것은 자금지원을 받고요. 데이터센터에 설치되는 저희 u-Work센터는 서울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체비용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형이라서 여기는 우리 자체비용이고요? 도봉구 것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행안부.

김연선위원

행안부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이런 면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이 언제 만들었다 언제 없어지는지, 또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그렇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사후에도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좀 양해하시고요. 우선 IT-Comple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IT-Complex가 당초 한 1,600 정도에 계획이 되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때 단장님이 계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것이 2006년도에 시장님이 되시자마자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타당성 연구조사를 07년도에 하셔서 기본계획은 08년 나와 가지고 서울시 자체 투자심사는 했지만 건립중앙투자심사는 우리가 착공이 된 이후로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닌가요? 자체 심사를 먼저 하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소속 밝히시고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입니다. 저희가 계획변경이 되기 전에는 저희 서울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만 했고 중앙투자심사를 안 했는데 e스포츠경기장이 문화관광부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면서 국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는 국비가 들어오는 관계로 변경되면서 했다. 그러면 변경된 액수가 얼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 1,616억에서요, 1,900 저기 돼가지고 한…….

김연선위원

300여억 원?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받으시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국비는 저희가 160억 받습니다. 50 대 50으로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계획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설계변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 공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현재는 지하7층까지 터파기공사를 다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되면,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하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e스포츠에 대해서는 상부의 골조 변화지 지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나오면 그건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공정상?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공정상…….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먼저 나와야 그다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위쪽에 배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요부서랑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에 설계변경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설계변경 계약은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하셨지요? 말씀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입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건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작년 8월 31일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왔겠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돼서 작년에 언제쯤 설계변경이 들어갔길래,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8월인데 설계변경이 여태까지 안 됐습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수요부서들이 경쟁력본부하고 교통방송하고, 그리고 저희 데이터센터, 이게 수요부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수요부서들하고 어느 층에 어떤 시설들을 배치할지에 대해서 지하층이랑 e스포츠경기장이랑 새롭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그 협의를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를 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김연선위원

금년 초 정리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기를 당겼습니다. 5개년계획 하실 때에는, 당초 계획일 때는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2012년으로 계획이 당겨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2013년이시라는 건…….

김연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 계획에 따라서 당초 1,700억 정도를 5개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2012년으로 1년을 당겼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건대 우리가 지금 계획변경이 용적과 뭐를 더 늘리는 작업인데 돈도 더 늘리는 건데, 그리고 시도 더 부담이 되는데 공기를 더 늘리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오히려 1년을 더 당겨서 마지막 연도인 2012년에 1,189억이에요. 기 투자한 게 151억이지요. 올해는 300억이지요. 내년에는 274억입니다. 2012년에 1,189억을 여기에다 퍼부으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도저히, 이게 그냥 조그마한 집을 넣었다 뺐다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도 시원찮은데 이것을 공기는 단축하고 돈도 2012년에 퍼붓고, 이러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지하층에 가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어떤 부대시설일 겁니다. e스포츠는 상부에 가고 있다고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설계변경이 먼저 돼서 지상층에 로딩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골조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계산이 우리가 지금 보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계획 변경돼서 설계변경 계획까지 약속을 한 마당에 지금 8월 이 시기까지도 설계변경이 안 떨어졌다, 지하 터파기 하고서 그냥 기다릴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이…….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한 여기 부분은 전부 서류로 내주세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하신 설계변경 계약서 하고요. 계약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는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오. 관장은 그런데, 지금 요청이 정부 어느 파트라고 그랬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김연선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데요. e스포츠경기장을 하면 그 수입이라든지 그것은 누가 가져가지요?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추후에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그 수입 자체를 누가 지금 가져간다, 그것 자체는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땅도 우리가 대고 대부분의 건축비를 다 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짓고 보자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도 수익 부분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되시면 계획되는 대로 그 부분을 밝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제일 자금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 자금 계획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설계변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막대한 것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순서를 밟아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이만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안녕하세요.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시키셔서 깜짝 놀랐네요. 먼저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정보화기획단 직원 분들은 사실 치하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또 이번에도 4회 연속 1위를 차지하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자랑스러우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그냥 당연히 3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하여튼 그런 자세로 계속 좀 우리 IT강국의 면모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추가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IT강국의 입지는 다졌다고 보고, 지금 사업내용을 죽 보면 한 90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참 많은 사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이것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저것 같기도 한 아주 복잡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정보 내지는 행정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몰아서 통합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계속 통합추세, 융합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나눠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쪼개지 말고, 있는 사업을 통합을 해서 차년도 예산을 짤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추세가 맞고요. 이렇게 쪼가리로 보이는 것들이 옛날에 다른 영역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통합화되고 또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큰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가야 되고, 또 저희가 여기 주요업무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구축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도 통합적으로 저희가 표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자료를 죽 보면서 느끼는데 서울 IPTV 이것은 기존의 KT나 IPTV 사업자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그래서 사업자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SK브로드밴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 그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 사업은, 네.

강희용위원

실제 가입자 수나 이것을 보면 K사가 S사보다 월등히 많지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런 IPTV가 있는데, 이것을 가입자가 적은 사업자한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K사나 S사나 지금 각자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이것이 오픈플랫폼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한 군데하고 시범을 하지만 다들 해야 되는 거고요.

강희용위원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신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행안부하고 하고 있는 것이 전자민원 IPTV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사업을 사업자 세 개로 나눠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역시 오픈플랫폼으로 되어서 어떤 가입자든 공통적으로 전자민원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안부의 의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IPTV 서비스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여러 유무선통신과 결부되어서 결합상품으로서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도 이왕에 IPTV를, 일종의 채널이잖아요? 한 채널을 만들어서 론칭(launching)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격차라는 부분은 영원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격차 부분에 있어서 한 다섯 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한 제 심정은 생색내기 사업 아닌가, 사랑의 PC보급 2,100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640대 턱없이 부족하지요, 많이. 단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그것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사랑의 PC의 근본은 사실은 중고PC, 행정PC 중고를 저희가 수집하면서 이것을 새로 개비해서 나눠 주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랑의 PC로 해서 민간협력을 해서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1만 대 정도의 PC가 지금 수집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은행.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정보화마스터플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격차분과위원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5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u-러닝서비스 이것이 정보격차 프로그램으로 맞나요? 일종의 이것도 교육사업인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환경은 일반 그냥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 학습권이나 학원 강의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제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왜 품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자기네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인지를 알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되도록이면 학습의욕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IT를 저희가 도구와 방법을 갖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ㆍ8월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아마 워크숍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좋은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어찌 됐든 이 정보격차 해소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 계획이 수립되시면 보고를 하셔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글로벌 리더십 확보 분야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위를 하셨는데, MOU를 맺었어요. 전자정부 MOU 체결했고, 디자인 수도서울만 있는 줄 알았더니 IT 수도서울도 있네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어찌 됐든 우리 수도서울이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면 좋지요. 그런데 이 MOU 체결도시를 보면 현재까지 열 개 도시인데 모스크바, 하노이, 울란바토르, 나이로비, 타이베이, 앙카라, 제가 솔직히 모르는 도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도시, 사실상 도시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물적 토대 자체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저희랑 좀 다른 이런 도시하고의 MOU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전수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전자정부 MOU라고 하는 권위 자체, 신뢰 자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도 도시도 있고 불란서도 있습니다, 저희. 불란서하고도 했는데요. 타이베이도 후진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간 사실 개도국 도시들은 상당히 이런 전자정부를, 자기네들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움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고속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한 수 배우는 것도 있고, 하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MOU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 외에 중국이 전 세계에 지금 외교활동을 펼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자원외교든 반대급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전자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도국이나 제3세계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라든가 일부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 IT회사들이 저희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소위 여러 가지 IT에 관련한 기초작업, 사업을 벌이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저희 IT의 그런 산업이 글로벌화 되는 것에도 도움을 주는 해외협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리고요. 이제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지식행정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플랫폼을 내부망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업무에 쓰는 시스템들이 다 포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메일과 게시판, 그다음에 결재, 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소프트한 지식이 많습니다. 전자결재처럼 결재된 문서 말고 소프트한 지식이라든가 전임자들한테 업무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이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식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이것 내에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업무도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현행은 없나요, 현재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현재도 단순하게 저희 블로그도 있고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요즘 소위 얘기해서 웹2.0의 아주 원활한 플랫폼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자체 업무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물론 업무관리 시스템은 구축고도화 사업이고 이것은 지식행정, 일종의 협업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직원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발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는가, 실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활용도라든가 효율성을 좀 검토를 하시면서 사업들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여기도 사업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36페이지에 비업무용 인터넷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해사이트 실시간 차단 해서. 유해사이트하고 비업무용 인터넷사이트하고는 다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비업무용사이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주식거래사이트 같은 것이 비업무용이지요, 유해사이트는 아니지만. 유해사이트는 그런 동영상 여러 가지 사이트, p2p사이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행정PC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털을 다 막아놨던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포털메일은 국가의 정책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왜 그런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보안성 때문에 전 공무원은 지금 일반메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정부는 PC를 2개 씁니다. 하나는 업무용 PC고 하나는 인터넷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아까 유해차단에, 포털은 메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개인메일을 통한 정보의 외부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렵게들 사시는구나. 그리고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자정부는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 측면인 거고요. 일종에 서울시에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상 요즈음에 스마트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무선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사실상 통신사들의 3G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고가의 이용료를 물지 않고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망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도 1위지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도 1위이지요. 그래서 그런 유선망과 이 무선을 연동해주는 무선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지역에 일종의 와이파이 특구, 무료 인터넷 특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힘들지만 이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분들, 20대, 30대, 40대까지도, 지금 한 100만 대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쓰는 데를 보면 지하철, 버스 이런 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에 AP(억세스포인트)를 설치하면 와이파이를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론 제한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폰이 08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1만 명, 그다음에 09년에 가면 104만 명으로 5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현재는 그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전체 무선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폭발적인 확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서울지역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이지요. 3월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하고 방통위가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세미나 이런 차원에서 통신3사가 약 4,000억, 5,000억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울시 시민들의 어떤 무선인터넷 이용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울시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런, 물론 개인정보 보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거나 아니면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선망을 무료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는 사실 사업자들하고 정부, 지자체들하고의 경쟁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도의 모 도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클레임을 걸어갖고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자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통위하고, 이전에 정통부, 이어서 방통위에서도 자가망을 지금도 여전히 합법이냐, 아니면 서울시와 같은 경우만 예외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크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ROI(투자수익률)에 대한 것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정도의 밀집도와 지하철 공간을 통해서, 소위 땅을 파는 굴착비용도 없이 쉽게 자가망을 구축한 사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상당히 예외다 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껏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이폰으로 촉발된 사실 이게 무선인터넷서비스고 그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가 되는 폰들 자체를 통신사가 막아왔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는 무선인터넷을…….

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오픈이 됐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와이파이로 지금 터진 건데요. 여전히 와이파이는 연계가 되는 게 케이블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ISP가 제공하는 케이블이거나 또는 3G나 와이브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달돼서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구조로 지금 SKT나 KT가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에 대한 트래픽이 있더라도 누가 그 비용을 무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KT나 SKT나 LG는 지자체가 돈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강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시민들의 정말,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 100만 명이지만 서울에 한 30%, 40%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소위 얘기해서 가입비를 저희가 물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공간에 서울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쉽게 AP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을 이미 올 초부터 통신3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공간, 또 버스는 다른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4년 계획을 갖고 천천히 어프로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서울시의 시청 공간, 공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에 대한, 저희 같으면 여기 정원 같은 곳, 또 서울숲, 거기는 이미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인사동 일부, 청계천에도 와이파이-메쉬(WiFi-Mesh)가 다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내놓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신사업자 관련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관리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무선인터넷이 연결이 되도록 조용히 움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좀 더 많은 AP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규제를 헤쳐 나가는 게 행정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사업자들도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사업자들도 현재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망 이용에 대한 수수료, 망 이용에 대한 이용료로 수익을 얻기보다는 망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가산업을 촉발시키겠다 라는 게 전체 트렌드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서울시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몇 천억씩 만들겠다, 재원 조성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봐서는. 왜냐하면 그만큼의 부가효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래서 서울시가 오히려 이것을 서울시민들의, 그게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없이 어찌 됐건 서울시민 100%가 이용하는 서비스란 건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주도적으로 가는 게 바로 유비쿼터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정류장에다가 단말기 하나 달아놓고 '야, 이게 우리 유비쿼터스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기기를 사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반, 이게 오히려 IT 수도 서울이 아니라 모바일 수도 서울, 유비쿼터스 수도 서울의 면모로 가는, 진화해 가는 촉진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u-쉼터라고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버스정류장 거점으로는 와이파이 AP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 담보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지하철은 12월 말까지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가 되도록 저희가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그때 이 앞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와이파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그때 대답을 하셨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건물 내에 AP를 설치해 달라고 시의회…….

김문수위원

사무처에다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랬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하여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까처럼 무슨 포털사이트를 정부에서 못쓰게 했던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시의회에서…….

김문수위원

업자들의 이익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어차피 그걸 설치하면 업자는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의회가. 가장 경제적으로나 제일 잘 해줄 업자를 선정하시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도 똑같이 청사 내에서 와이파이를 쓰게 하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보안성 확보 때문에 대기업들도 지금 와이파이를 건물 내에서는 잘 쓰지 못하게 합니다, 보안성 문제 때문에.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걸 쓰지 못하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보안을 지금 계속 저희가 솔루션을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담보가 되면 저희도 일부를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위원님들이나 시의회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보안규정을 맞출 수만 있다면 도입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은 알아보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소통중심으로 메인 홈페이지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고 다르게 소통중심으로 바꾼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탭 위주로 해서 이용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또는 관광객 또는 사업자에 따라서 일반시민에 맞춘 메뉴구성, 또 사업자한테 필요한 메뉴구성 이런 것을 멀티탭 구조로 했는데 올해는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면서 목적별로 그냥 한 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 빨리 찾아갈 수 있게, 탭을 클릭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 통합한 하나의 홈페이지로, 게이트웨이로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편의를 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용자 편의도 했고, 홈페이지 이미지를 보신다면 좀 더 시가 듣고 저자세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을 수 있게 시장 공간도 시민과의 현장대화라 해서 시민들이 이런 현장에서 특별한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신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들이 전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월별 토론주제가 있지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결과 같은 것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결과가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토론방에 들어가면 지난토론 보기 보시면 거기에서 이 의견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8페이지 IPTV에서요, 이 IPTV가 인터넷보다 더 좋은 장점이 뭐가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IPTV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IP이기 때문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IPTV든 모바일이든 지금 현재는 모든 게 IP입니다. IP 네트웍으로 같은 콘텐츠가 단말기형태로 가든 큰 화면으로 가든 우리 컴퓨터 화면으로 전달이 되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콘텐츠와 같은 정보자원을 갖고 다양한 채널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민들과 기록이 남기 위해서 저희가 IPTV를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IPTV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통합 오픈플랫폼이 지금 되진 않고,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셋톱(settop-box)박스를 쓰고 있는데 이 IPTV가 되면서 저희는 이미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축적했던 각종 동영상 자료라든가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더 큰 화면에서 시민들이 쉽게, 주부들이나 노인 분들이 손쉽게 우리 서울시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좀 접근이 용이하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를 접근하는, 현재는 리모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요.

김문수위원

대개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IPTV요?

김문수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IPTV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김문수위원

인터넷망이 없이는 애초에 안 되지요, 이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댁내까지는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 그냥 셋톱박스를 연결하면 IPTV로 보시는 거고, 거기에 모뎀을 연결하시면 인터넷으로 PC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유무선 공유기를 다시면 집안에서 무선으로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 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이제 단체장들이 자기 홍보용으로 채널 하나 더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서울시 IP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보다는 정보의 제공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민원인들이 아무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했다,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이제 양방향,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격차 해소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희용 위원님께서 미리 생색내기식으로 이것 몇 대 했다고 해서 얼마나 되느냐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런 정보 소외계층 사랑의 PC보급 총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 수요를 구별로 좀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인원수하고 이번에 해결했던 것 %하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도 역시 대상자인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총 수요 대비하고, 또 각 구별로 25개구 나누어서 대비해서 몇 %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요. 총 수요 대비 해결해 준 것이 몇 % 되는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도 총 수요 대비 몇 % 해결해 줬는지, 그다음에 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청소년도 총 수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를 좀 각 구별로 수치를 나눠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에서 공공정보 DB 공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공공정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모바일로도 이미 공개를 하고 있지만 교통, 버스 실시간 정보 같은 것도 다 공개정보이고 대기정보, 수질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GIS 기반으로 각종 통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개인정보를 뺀 대부분이 공공정보라고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클린재정 같은 데를 통해서 각 자치구나 사업소나 실국별로도 지금 집행하는 것들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공정보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마포 출신 박태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저는 이것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학교 어디를 방문했더니 애들 등하교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구로하고 도봉의 두 개 학교의 아이들한테 전자태그를 부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아이들이 전자태그를 부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그런 분석은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혐오감은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시간 때문에 다 반영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올해까지 해 봤자 일곱 개 학교인데 전면적으로 580몇 개 학교까지 확대를 할 때는 학부모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이미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좀 갖고 다니기에 친화적이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태그에 대한 디자인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 어디 몇 학년 아이들에게 이것을 부착을 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학년은 되도록이면 태그를 저희가 권장을 했고요. 초등학교도 고학년들은 휴대폰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특허를 낸 그런 기술이 있는데 유심(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라고 지금 3G폰에는 유심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지그비(ZigBee)칩까지 복합칩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신사들이 협조를 해서 시범사업 하는 학생들의 휴대폰에 유심칩이나 그런 칩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학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다못해 학교에 CCTV 정도의 아주 그런 것도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건의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자태그를 해 준다면 진짜 그야말로 굉장히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많이, 금년에는 다섯 개 학교를 더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총 운영을 일곱 개 학교 하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이 운영시스템은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합니다.

박태규위원

아, 직접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영상정보하고 위치정보는 그것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치정보사업자 자격을 작년에 굉장한 큰 심사를 통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위치정보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영상과 위치정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암호화해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필요로 하면 부모한테 통보, 경찰과 소방, 119구조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작년에 한 396명 아이들에 대한 결과를 심사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설문도 받아보고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1년 해 보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아니오,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심 자체를 새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보급하는 것. 태그도 버전이 벌써 두 번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학생들한테 겨울에 보급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시범적인 것이었고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다섯 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학부모들 공청회도 사실, 이것 사전에도 저희가 공청회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교장과 선생님, 장학사 다 통해서 저희가 했고,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도 다 실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설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ㆍ관리비용이라는 것이 항상 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다섯 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태규위원

네, 앞으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조금 전에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 있는 15쪽에 있는 IT-Complex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혹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IT-Complex 건립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도면, 이것이 분량이 많으니까 이것은 평면도와 단면도만 첨부하시고요. 그리고 발주계약서하고요. 감리계약 상세내역, 그리고 시설물 건립에 대한 상세내역 포괄해서 자료화해서 전 위원님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위원

네, 제가 추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IT-Complex가 터파기공사 완료가 2010년 7월에 끝났다고 여기는 왔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포괄해서 자료요구 했으니 거기에 다 상세히 적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설계변경은 필수거든요. 그런데 아직 연말에 한 것이 설계변경서가 아직 변경된 그것이 안 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설계변경 계약과 더불어 지금 그 내용의 진척사항 변경된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설계보다 변경될 것을 다 우리가 예상했는데, 절차 때문에 설계변경이 연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실 터파기의 전체 면적과 층수도 이미 반영이 되어서 7층까지 공사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계도가 완성되고, 변경설계도가 완성된 다음에 해야지 파 놓고 하지 말자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오, 파 놓은 것이 원래 6층까지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그런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그렇게 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추가로 좀…….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단장님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위치정보사업자를 받으셨어요, 서울시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셨고, 그러면 그 이전에 획득한 위치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안 갖고 있어요. 그전에는 u-SEOUL 사업이 없었고요. m702 서비스를 하면서 위치정보를,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내 위치가 어디인가 찍고 거기에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강희용위원

그것 아주 중대한 개인정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용역회사가 위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통사에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의 서비스를 연결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썼던 거지요.

강희용위원

그것을 직접…….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우리 자체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지난 여기 자료에 보면 4월에 국가정보보호 관리체계 GISMS 인증을 추진하셨는데, 심사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나왔나 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현재 보완 중 이신 것 같은데, 그 심사결과와 보완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8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경쟁력강화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