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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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부서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라는 전문화된, 다소 어렵기까지 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서울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과 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울시도 최근 도시관리 모든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이지 못하고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비판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모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의 마련에 중지를 모으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따끔한 질책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제8대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5기 서울시 디자인정책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서 디자인 경영을 가르치던 중 2009년 5월 공모를 통해 제2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되어 시정 전반에 디자인적 개념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4년 전에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모든 시정에 디자인을 접목시키고자 했던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초고속 압축성장을 하면서 누적된 부작용을 해소할 돌파구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장애물이 많은 거리, 난립된 간판, 성냥갑 같은 아파트단지, 특색 없는 건물들이 밀집된 도시경관 등 제반문제를 디자인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 고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07년 5월에 설립된 제1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소프트 시티를 비전으로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시정을 전개하여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제정,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도시경관 개선, 서울서체, 서울 대표색, 해치 등 서울상징체계 확립,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 세계디자인수도서울 2010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런 와중에 2008년 9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기를 오랫동안 침체되게 만들었고 일반서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교육투자 등 서울경제 활성화 및 복지부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을 펼쳐 나갔으며 디자인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1월 뉴욕타임즈에 디자인은 불황을 좋아한다라는 글이 실렸던 것처럼 디자인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매우 신중해지므로 디자인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들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황기에 디자인에 투자하면 경기순환에 따라 다시 호황기가 되었을 때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은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대비 회수효과가 아주 높아서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근본적 가치를 반영하여 제가 취임한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제2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모든 디자인사업을 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마포 홍대지역, 구로디지털단지 등 4대 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였고 디자인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해 운영자금의 융자 및 국내외 디자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디자인이 서울형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으로서 돈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디자인 노믹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편적 디자인과 그린디자인을 디자인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여 장애 없는 보도 조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 적용하였고 난립된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단속카메라 등을 한데 모아 통합한 신호등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재래시장, 복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맞춤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을 개선하는 등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10년 주요업무도 서울경제를 살리는 디자인서울,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디자인서울, 서울다운 역사와 문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서울, 서울 브랜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디자인서울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자 디자인시대라고 합니다. 일상 생활용품을 하나 사더라도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런던 뉴욕 도쿄 등 해외선진도시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시민고객이 살기 좋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디자인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 만큼 민선5기에서는 디자인서울사업들이 내실을 갖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시정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 완료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류경기, 디자인서울기획관 홍군선,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 공공디자인담당관 박내규, WDC담당관 김종근, 서울디자인한마당추진반장 권기홍)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디자인본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부본부장이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류경기 부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가급적이면 15분 이내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본부의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제가 약 15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류경기 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먼저 10분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문화관광위원님들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여태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자인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것이 펼쳐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급속한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진행되다보니까 기획은 잘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4대 디자인클러스터를 집중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네 군데 디자인창작 중심, 디자인 인프라의 허브, 디자인상품화 거점, 디자인트렌드 선도해서 네 군데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정개발원이라는 곳도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이대동대문병원을 다시 개조해서 하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곳곳에 너무나 방만하게 디자인개념을 집어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부분부분 다 되어야 되겠지만 이대동대문병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정개발원이 있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4개 권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를 구별로 2개 정도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디자인서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속 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 구 내에서도 동마다 다르다든가 아니면 거리별로 한 곳과 하지 않는 거리와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곳의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머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LED간판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LED간판은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영업자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LED간판 같은 경우에 가격이 FLEX간판에 비해서 한 3배, 4배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시에서 1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대줘서 하고 있지만 그 이상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아까 주민들이 스스로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구청공무원과 주민들과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나는 상태거든요. 특히 또한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많이 있어요, 실상. 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은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요즘 행정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효율성이라든가, 서비스개념인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지원할 의사가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과,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되는 곳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존 있는 곳을 지금 경제상황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것을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치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해치부분을 너무나 많은 곳에 해치에 대해서 그림도 많이 그려놓고, 택시도 해놓고 여러 군데 해치상이라든가 해치그림을 많이 그려놓으셨는데 이것이 실상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해치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라든가, 해치가 왜 우리 서울의 상징물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해치라는 상징물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작년에 홍보비 같은 경우에 거의 고건, 이명박 시장 8년 동안의 홍보비보다 8배 이상을 작년 한 해에 썼습니다. 1,000억 가까이 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치를 그만큼 생각을 했다면 해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뒤졌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하게 되거든요. 또한 지금 SBS하고 방영을 한다고 했는데 방영시간 문제도 아침 7시예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본다고 하는 개념이라면 아침 7시에 과연 아이들이 얼마만큼 볼 것인가, 또 방영률이라든가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0.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개괄적으로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산업 클러스터를 네 군데 조성하고 있는 것은 실지로 디자인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함으로써 그것이 연쇄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불과 2년차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치밀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결국 시범거리를 잘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거리들도 그런 수준까지 가도록 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금년 중에 30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개 거리 지정되어 있는 곳 그것은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구청의 참여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간판문제는 사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처음 창립된 이후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사업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것은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점적으로 간판 개선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LED같은 것으로 하게 될 경우에 신규투자 같은 것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을 매년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좋은 간판을 만드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저희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들어온 작품 중에는 여러 가게들이 또 회사들이 한 건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연합해서 규격화된 간판을 만듦으로써 그 부분만 바꾸면 업체가 교체돼도 계속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간판 정비가 저희 시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주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치의 경우도 2008년 5월에 된 이후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사실상 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원의 홍보예산이 쓰였다지만 그것은 홍보기획관 예산이고요. 저희는 해치홍보를 위해서 따로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해치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과의 교감을, 또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저도 일요일 아침이면 이번 세 번째 봤습니다만 사실 아침시간에 아이들이 보는 게 그렇게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가 상당히 좋은 시간대라고 해서 광고료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일요일 7시에 본방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오후 4시에 재방을 하도록 해서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보면 평균 1.1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첫날 7월 25일 본방에서는 0.9%였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1.6%,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일요일 아침보다는 목요일 오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14%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아기공룡 둘리가 평균 시청률 1.3%를 올렸던 것에 비하면 불과 세 번밖에 방영을 안 했는데도 상당히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26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지도나 또 그런 것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 해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또 친근감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개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시민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마인드이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상대적인 박탈감, 거리 조성을 했을 때 한 곳과 안 한 곳은 바로 한 건너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해치 이 부분도 물론 제가 비단 애니메이션 그 시간만 말씀드렸지만 해외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준비가 된 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상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죽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들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협약서를 보거나 이런 것들 봐도.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해외홍보라든가 이것을 많이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물론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해외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단지 해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해외홍보마케팅을 상당히 강화하고 서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워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해 놓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너무나 다양하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주워담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마나한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정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산업이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한 배려하는 정책 이것만큼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해 나갔고요. 저 또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어나가되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차별화되고 집중화된 디자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시작은 했지만 별로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접을 줄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도봉구 3선거구 출신 정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 시작부터 조금 싫은 소리 먼저 하겠습니다. 7월 26일에 디본에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인사차 죽 의원회관 도실 때 제 방에 8월 3일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4일, 5일 자료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딱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저도 그래서 아, 4일이나 5일에 당연히 자료가 오겠구나 했습니다. 지금 16일째입니다. 자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4일, 5일에 자료 올리겠다는 얘기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일, 5일에 준비됐으니까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부탁했고 언제까지 줘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앞에서는 올리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16일째 자료제출 안하시는 것은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혹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요청했을 때 책자가 두껍거나 작년에 이미 인쇄를 끝내서 책자가 없을 경우에 인쇄용으로 가지고 있던 hwp파일 그것 컴퓨터로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아무 것도 대지 않고 지금 16일째 자료제출 하나도 안하고 계십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최소한 자료를 보고 이해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고 잘 하시는 것 있으면 칭찬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오늘 여기 들어와서 제가 봤어요. 46페이지짜리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냥 듣고 업무보고 끝났습니다 하실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거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똑바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자인 기초기술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예비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서울의 디자인 트렌드 발전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4대 클러스터가 그런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 관 주도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DDP하고 디자인연구소 같은 경우가 디자인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일정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는 민간에서 스스로 더 발전시키고 끌어가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준비하고 지원하고 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자본과 힘과 역량을 투입시켜서 관 주도로 어떤 발전의 가망성이나 준비 자체에 대한 개념 없이 미리 오히려 계속 우리가 끌고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는 모습들이 같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디자인총괄본부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인큐베이팅 역할인가 아니면 인큐베이팅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완벽하게 보이는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관 주도로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응이 늦었고 또 제출이 늦어지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직원이 지체를 시킨 것 같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체크를 해 봤더니 그래서 준비된 자료부터라도 제공해 드려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곧 수합이 된 것 같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에 맞추어서 이것을 드려야만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기초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시설을 조성해서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데 대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사실상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되면 민간부문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디자인산업을 또 디자인을 상징하는 허브가 없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경제단체들 또 민간기업들 또 정부 산하 기관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연합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자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 특히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할 기능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저희가 여기에서 연구한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주문을 받아서 맞춤형으로 기술개발을 해 준다든지 트렌드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세환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단속하시고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은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 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최종적인 목표와 조직의 존립근거가 과연 서울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주로 하드웨어적이고 또 디자인연구소 운영하는 데 149억,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상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 다음에 또 얘기하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63억,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인데 거리 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또 디자인한마당 이것이 77억 들어갔는데 여기 중점추진사항에 경제효과 했는데 매우 불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을 잘 요약하지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간기업 또는 창작팀, 개인에 지원되는 각종 재정지원금 종류별로 또 자금지원 추진실적을 금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한 3개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본부에서 총괄하는 각종 민간보조지원금의 종류와 상세한 지원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빛공해 방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충되지 않고 잘 조정되어야 효과적인데 한 군데에서는 불끄자 하고 한 군에서는 빛을 더 밝혀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조정기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강남디자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지정요건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있어서 우선순위 또 지정하는 요건을 아까 자치구마다 2개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더 큰 틀에서 목표가 관광객인지 주민 삶의 개선인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달리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즉시 설명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자료로 보완해 주실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예산상에 하드웨어 부분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사업이 시작된 지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러한 하드웨어 쪽 투자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적으로 소프트한 쪽으로 갈 걸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보조지원금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야간경관사업 특히 빛공해 방지 조례는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명으로 인해서 많은 공해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야간경관 조명을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과도한 조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강남디자인지원센터의 특정지구 관련되는 답변은 저희 부본부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괜찮고요. 아울러 서울디자인한마당의 상세한 계획을 한 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요약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한마당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라 별도로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추후에 갖도록 하고요. 특별히 한마당은 9월 17일 개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시간 마련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성북 출신 임형균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 일자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침이 있을 텐데 지침도 마찬가지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DDP가 운영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신다고 하는데 디자인연구소에 149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도무스나 파브리카, 밀라노의 디자인학교하고 컨설팅업체 그 다음에 SADI는 삼성 관련된 곳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차라리 삼성이나 우리나라의 관련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인력낭비나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실적들을 죽 말씀하셨는데 거의 2년 이상씩 다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포디자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실이 158회만 이용이 되었다고 하면 설립해서 운영된 기간에 비해서 1/4 정도만 이용이 된 것이고, 전시실도 2년여 동안 9회 동안 85일만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도 45개 사가 최초에 입주했는데 나중에 17개 사가 대체 입주를 했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도 실적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너무 방만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남디자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에 관해서는요 세미나실이나 전시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정책적인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기업 자금 및 마케팅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는 대상기업들이 어떤 자격요건으로 지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한마당 같은 경우에 중점 추진사항이 경제효과 극대화가 최우선인데요. 2009년 주요실적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얼마나 마켓에서 팔렸는지, 또 취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교육기능 강화 해서 어린이, 청소년, 공무원 등 10만 명 교육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한다면 일인당 평균적으로 교육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참여대상 중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2009년에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및 동주민센터를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트렌드는 물론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도 마찬가지고,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이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계에서 얘기할 때는 이분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획일적으로 디자인을 다 똑같이 해서 우리가 사는 집을 마치 똑같이 만들겠다는 생각하고 발상이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적인 계획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도 개발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여러 군데는 못 봤지만 가까이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같은 경우는 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화롭게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다 하는데 정작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문화재는 그 부분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좀 투입이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가 이게 정부가 모여서 만든 단체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지, 만약에 민간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라면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이라는 것을 꼭 서울이 주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디자인학회라든가 아니면 디자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더 디자인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디자인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디자인서울위원회 자료는 저희가 신속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DP라든지 또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부문 또는 경제 관련단체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말 상호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디자인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좀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워낙 입주하고자 하는 디자인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면 나가는 것으로 했고요. 단지 1년만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연장된 기업 외에 17개 업체가 새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디자인회사들의 규모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능력 같은 것이 없어서 실제로 이런 운영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데서 늘 소외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 기술력도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일부를 당겨서 디자인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체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한마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시설에서 저희가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무슨 획일적인 디자인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요구 조건이나 또는 필요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합목적적으로 디자인해 준다, 예컨대 지체장애자들이 실지로 활동을 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개념이 반영된 디자인을 하는 분야가 바로 유니버셜디자인이고, 그것을 저희가 우리말로 풀었을 때 보편적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실지로는 합목적적인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앞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국가상징거리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 거리를 더 걷기 편하고 또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덕수궁 주변 이쪽에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는 1959년에 설립된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9개 나라에서 약 170개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을 한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서 2007년부터 세계디자인수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유치하고 싶은 도시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정을 했는데 서울이 2007년에 초대 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단체총연합회라든지 또 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그런 관련단체들하고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양천구 제2선거구 이정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유사한 내용들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사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사업이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방만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고요. 정말 이런 디자인 관련사업이 국가적으로 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생각하는, 치적 위주의 사업들이 아닌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당연히 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간시설까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G20이라는 세계적인 행사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간판 같은 것을 미려하게 바꾼 것은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주요 도로에 있는 상가들은 상당히 여러 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주인들인데 위원이 자세히 그 정보를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건물주들에게 간판 지원금을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금액이 상당히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한 건물당 얼마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지원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해야지 관이 주도적으로 디자인교육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디자인산업이 창의력이나 자생력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너무 주도적으로 모든 교육까지 디자인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디자인에 관련된 교육은 학교도 있고 전문교육기관도 있고 또 디자인관련 여러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지하게 너무 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자생력을 잃게 하는, 우리 디자인관련 산업 업체들의, 또 젊은 디자인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낮추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자인산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이드하는 국가가 있으면 어떤 국가가 있는지, 어떻게 국가의 디자인산업을 주도해서 지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자인클러스터 사업을 서울시에 4개 구를 선정을 해서 디자인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디자인사업이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디자인관련 클러스터가 없는 타 구는 어떻게 디자인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클러스터를 서울시 25개 구에 다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디자인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적이라든지 간판 겉멋내기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겉멋내기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도시 차원에서 또 더 나가서 나중에 질문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때부터 프랑스와의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디자인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 전통이 한 150년 이어져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디자인 종주국이라고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1980년대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 진흥시책을 펼치고 있어서 계속 리더십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핀란드 같은 나라도 역시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전략으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어서 금년이 세계디자인수도가 서울이지만 2012년은 헬싱키 핀란드 수도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디자인 진흥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간판 정비와 관련돼서는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한 업소마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 자치구에서는 아마도 매칭펀드 개념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간판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요건으로 특성이 없는 간판을 하는 분들은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업주들은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도 더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클러스터 지역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네 군데를 지정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꼭 그것이 배타적으로 어떤 구만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그 위치를 정한 것이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교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구로디자인센터라고 해서 꼭 구로지역이나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업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강남에서도 얼마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4개뿐입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또 그런 필요가 커지는 곳이 있다면 확대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교육에 관련돼서는 사실 시가 디자인교육을 이끌어갈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교육의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또 교직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시가 과도하게 교육을 주도하거나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찬위원

첨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바로 서울시의회 앞 전면에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수도에 가면 녹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하고 가보면 쾌적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 광화문광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 도심이 인구밀도 최고의 도시이고 숨이 막히는 도시인데 어떻게 하면 녹지를 조성해서 산소도시를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광화문광장도 녹지가 좀 조성된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훨씬 주민들에게 편안한 친근감이 올 텐데 허허벌판에 그렇지 않아도 콘크리트문화 딱딱한 이런 문화 속에 저 광장에 콘크리트만 있으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문화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 플로팅 아일랜드다, 한강르네상스다, 전부 다 외국어로 쓰시는데 한강에 세종대왕상 뭐하러 갖다 놓습니까, 뜯어 없애버리지. 서울시장이 자꾸 쓰시는 외국어도 한국의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언어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버젓이 광화문광장 우리 수도 서울의 가장 심장부에 세종대왕상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한글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한글에 대한 역사를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상은 버젓이 세워놨는데 모든 행사의 명칭을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모순된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 관계자들이 서울 도심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런 겉모양만 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산소도시 구축, 주민들이 서울 도심에 와서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 전문가들, 관계자들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상모위원

저는 다른 분에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동안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해 오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 나름 크게 애쓰신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호화유람선을 탔는데 그 유람선에 타면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밤마다 파티도 할 수 있는데 이 배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디자인의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든 지 2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런 것들을 시행한 실적을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기대했던 것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어져서 2년 동안 서울의 디자인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해외여행을 가시면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색깔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그 도시의 품격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서울은 어떤 콘셉트를 크게 문화의 범위에서 서울의 문화디자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금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서울시 전체를 떠오르게 하는 문화에 녹아들어가 있는 디자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주제되는 색깔 그다음에 도시의 형태 이런 것을 다 고민한 다음에 25개 구에는 각 구마다 특성이 있을 테니까 각 구의 특성은 어떤 것이고 인구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주거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서울시 기본개념 안에 25개 각 구의 특징이 어떻게 녹아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4개의 디자인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서울디자인재단도 있고 서울디자인연구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드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각각 4개의 디자인클러스터가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거나 기본적인 설계나 개념을 만들어서 각각 연구분야를 나누고 총괄하는 그런 헤드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이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괄본부장님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2년 동안은, 최소한 2년 갖고도 저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조사되어 있고 기본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언급을 안 하셨고요. 쓰레기통을 디자인한다든가 복지시설 시설물을 어떤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디자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서울시가 큰 틀에서 주제를 잡고 나머지 구청들의 특성에 맞게, 구마다 자기 상징 새 그다음에 나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할 때 자기네 구가 지정해 놓은 나무 심는 구 별로 없어요. 대부분 벚꽃나무 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저는 디자인총괄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였는데 총괄본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이런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엽적인 간판을 제작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디자인하고, 택시 승강장의 로고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하는 것이고, 디자인은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서 어디에 디자인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예쁘게 그냥 지나가는 거리에 간판로고 사인이 예쁘고 눈에 확 띄고 이런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들이 수백억을 들인 로열티를 주면서 디자인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몰라야 그것이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앞으로 고민해서 그런 기구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4개의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가 결국 다 중복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나, 어디가 헤드고 어디가 그 밑의 하부조직이고 실행기구고 이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획을 앞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각 구에서 택시승강장의 사인로고를 바꾸고 쓰레기통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각 구의 특성에 맞게 각 구가 색깔을 정하거나 상징을 정하면 그거에 맞게 실행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의 헤드역할을 하는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인 돈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시면서 물론 이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겨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빨리 홍보하고 싶어 하고, 일의 업적을 홍보하고 싶어 하는 욕심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했다든지, 올림픽이 지금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이 해요. 선진국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무리가 있고 인위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우리가 따오려고 하는 것도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데에서는 스키 아주 유명한 휴양지들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스키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전 세계에 이미 홍보했는데 그 시즌에 우리는 유럽의 귀족들, 손님들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세계기구의 공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계기구의 디자인서울로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우리의 문화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그런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공인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홍보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문화적 자부심을 그런 것에 기준의 척도를 둬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러기에는 오천년 우리 역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과장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근본적인 철학 또는 이념의 문제를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지로 저희가 또 제가 고민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도 바로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1기에서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조성해 놓았고요. 또 서울색을 10개를 지정해서 지금 확대 보급해나가는 것도 일련의 서울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울디자인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를 통해서 디자인정체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디자인이라는 것이 자극적이고 눈에 띄어야 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디자인, 튀지 않는 디자인, 자연 속에 잘 동화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디자인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적절히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의 협력과정에서는 말씀대로 분권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가 1억 이상 되는 시설물의 경우에 시에서 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5억까지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것이 좀 더 많이 이양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25개 자치구가 독자적인 상징,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현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시설물, 예컨대 볼라드라든지 펜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휴지통 같은 거요. 그런 것은 서울시 규격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게 하되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디자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클러스터라든지 또는 디자인연구소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것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총괄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고, 실지로 그것은 재단에서 고유업무로 함으로써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디자인수도가 되거나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었다는 것으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도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향하고 있고, 또 디자인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굉장히 빨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금년에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뉴욕타임즈에서 금년에 가봐야 할 세계 31곳 명소 중에 서울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냥 정말 별 볼일 없는 도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도시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금년도 세계디자인수도사업의 첫 번째 이벤트로 서울디자인자산전을 역사박물관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예부터 내려오던 문화유적에서의 디자인 요소 또 현재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데 아울러서 한국의 디자인 자존심, 또 서울의 디자인 에센스, 핵심을 뽑아서 이미 전시회를 했었고요.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한 다음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옆에 역사문화공원에서 세 달 동안 연장 전시회를 했고요. 그 콘텐츠를 일부 잘 발전시켜서 서울디자인한마당에서도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주체적인 디자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 서울디자인재단이 재단이라는 형태로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 자체 충족하는 예산도 생깁니까, 아니면 생기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재단이 설립된 것이 작년 3월입니다. 그래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고유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내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재단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시점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재단은 공사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특히 재단 형식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번 출연해서 기본자산을 만들어주게 되면 재단은 자생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일정부분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가야 한다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산하기관 이외로 자생력이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정책은 예산이 따라와야 힘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서울시장이 정책을 입안할 권한이 있고 또 인사권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 자체가 자생력이 있다 보면 또 재단의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재단의 목소리를 키우시는 역할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력 그다음에 표현하자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재단의 능력을 키우실 수 있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간판정비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보느냐 시각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게 되면 깨끗이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갈 것인지, 홍콩의 거리를 보면 난립한 간판이 하나의 풍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해서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는 다른 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아닌 디자인을 고민해야 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개념을 한번 정도는 정립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보충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까 구마다 특성이나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본부장님이나 또 디자인기획담당관님, 팀장님 열 분 정도가 제가 요구한 자료 때문에 오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큰 고민들은 다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대답과정에서 염려스러웠던 부분들 중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수를 돌로 보호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디자인한마당에서 보면 158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하지만 이게 보면 158개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성을 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분명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디자인창작지원센터 부분에서도 보면 45개 사가 입주되고 17개 사가 대체입주를 다시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45개 사 중에서 17개 사 이외에는 다시 1년을 연장하게 되고, 1년 연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찾아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중간에 도태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17개 사가 대체해서 나갔던 부분들도 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안 되었었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전반적으로 신진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같이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면서 장애 없는 거리를 만들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들 중에 어떤 부분이 장애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점자블록을 계속 이어 놓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는 분들한테는 아주 장애요인이 되고요. 또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비록 그게 단차가 높지 않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길게 이어져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시킨 거고요. 다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노선하고 연결이라든가 그런 곳들은 분명하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시각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그런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저희가 장애 없는 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거리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크입니다만 디자인본부가 서울시의회 회의장을 디자인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도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상당히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임시조직으로 디자인한마당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김현기위원장

그래서 초과가 됐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2급 같은 직위는 정원에 당초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 2급은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현기위원장

알고 있지요. 아는데 정원에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장

본인이 본인 답변을 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더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총 정원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준수를 하고 있는데 각 실ㆍ국ㆍ본부별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정원이라는 의미가 없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비교적 여러분이 성실히 작성을 하셨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우리 의회의 중요기능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을 집행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는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반드시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경과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본 위원장은 3년 전 교육문화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미의 꾸리찌바라는 환경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디자인도 봤습니다. 본부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가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인상 깊은 도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 정책이라는 것은 지나치면 획일화가 됩니다. 그러나 느슨하면 산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점은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용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체계적인 질의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한 분도 이석 없이 진지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신 데 대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인 디자인본부장에게 상당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도 아주 쉬운 질문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워밍업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준비와 분발이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진 업무보고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시민의 뜻이 반영된 지적과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못 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서울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시간만 나면 그때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디자인정책이 시민의 뜻과 서울시의회 의견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 3개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서울디자인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다소 새롭고 전문화된 개념을 사업에 도입해서 우리 서울을 더욱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디자인재단은 지난 3월에 설립되어 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준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그리고 시민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위탁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하는 과업은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단 설립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특색사업을 부단히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실적 달성 위주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사전에 면밀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첫 회의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진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심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제8대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 주요한 사업들을 고유사업과 위탁ㆍ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을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현안을 보고 드리고 귀중한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09년 3월 2일 개소식과 더불어 출범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현재 건설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명 DDP를 중심으로 서울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29년간을 LG전자에서 각종 전자제품 디자인 개발업무를 주도했으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서는 것을 수출산업현장에서 몸소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그 이후 약 1년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출신의 전문경영인으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이끌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초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재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금년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한 지 2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여타 출연기관에 비해 비록 역사는 짧지만 저희 서울디자인재단 모든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시민들의 소망과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재단 운영을 창의가 넘치고 투명한 정도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단 운영 즉 인사, 예산, 각종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에 더욱 매진하고 재단 경영의 투명성과 디자인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에 보다 확고한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단의 고유사업인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서울의 랜드마크이며 세계적인 디자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 인테리어 설계사업,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사업 등을 계획대로 작년에 이어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목표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5년까지 DDP를 세계디자인 정보의 최초 생산 및 발신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시 기획, 소장자료 수집, 사업성 있는 국제포럼 개발 등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중심거점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DDP와 같은 장소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특화공원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민고객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수행 중인 서울디자인한마당, 세계디자인수도사업, 디자인산업 지원 육성사업, 도시갤러리사업, 국제자전거디자인 공모전 및 페스티벌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재단의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문화관광위원회 임시회를 통하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이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재단 업무와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사무처장 직위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소개:창의경영실장 최대봉, 창의DDP사업실장 강문석, 창의디자인사업실장 윤대영)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심재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하신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