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신 것 같은데,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회의는 제8대 의회 개원 이래 도시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일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 서울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고, 올해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나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서울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여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도시계획분야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호 신뢰와 존경 속에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서울을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제원, 도시관리과장 진희선,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마곡개발과장 김병옥,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한 시간여에 걸친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10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영길 위원님.
주영길위원
강남 제1선거구 한나라당 주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우리 송득범 국장님께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도시계획이라는 이 업무가, 각 해당 법령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국장님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직업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도시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즉 키워드 서울 도시계획의 키워드가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업무보고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영길위원
지금 보고서하고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그다음에 삶의 질, 뭐 도시경쟁력 강화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이것을 도시계획의 기본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의 발전은 신문에 보면 소위 말해서 세계적으로 도시라는 것이 동남아의 도시 베세토, 동경ㆍ북경ㆍ홍콩 같은 데, 그다음에 유럽의 오래된 도시 파리ㆍ런던, 그다음에 미주의 도시 보스턴ㆍ뉴욕, 그다음에 대양주의 호주, 이런 데의 도시들의 모델이 있는데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종종 이런 도시들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특정지역에 즉, 창원시라든지 또 서울의 일부 지역에, 저 강남 개발할 때라든지 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런 외국의 선진 도시들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세계적으로 서울과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만큼 밀도가 높은 도시가 없고, 또 서울과 같이 이렇게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고 또 역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도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저도 가끔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특히 정부나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선진국 도시와 같이 한다 이런 것을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서울에 맞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외국이 좋다, 뻑 하면 외국에 출장 가서 가져와서 교수들을 모시고 가서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집행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도시계획이 된 데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첨단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즉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도시, 스탠더드 기준 이렇게 좋은 말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천만 시민들이 각각 살고 있는 서울형 도시에 가보면 진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구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용역이 많은데요. 용역의 수탁기관이 거의 시정개발연구원이에요. 보면 똑같은 사항을 중복 또는 이중, 또 동일 수탁기관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물론 서울시정개발원이 서울시 발전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긍이 가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외부의 연구기관들이 제3의 시각에서 보고 한 번씩 용역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우선 질문하는 김에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과거 5년 동안 연구용역 발주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르네상스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이다 이 큰 카테고리 같은 것을 보면 대개 2008년 말이나 2009년도에 기자회견이나 어떤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고 쇼, 전시행정, 낭비행정, 일자리창출이나 서민복지하고 상관없는 너무나 화려하고 무지갯빛 그런 청사진을 발표하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앞두고 현실이나 이런 예산, 재정 상태를 무시하고 무조건 발표만 해놓은 그런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06년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고요.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권역별 발전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 발전계획에 따라서 기본용역을 한 1년간 추진을 했고, 그 용역이 나온 이후에 권역별로 서남권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2008년도에 제일 처음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동북권이 2009년도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곡프론트, 어떤 용역인지 용역 그중에 하나 맡아서 하는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 그 실무용역 받아서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무슨 고급 유람선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 양화대교 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중단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돈이 있으면 서민복지, 지금 돈이 없다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 여러 가지가 어떤 시각을 바꾸면 할 일이 태산 같고, 서민의 혈세 같은 것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행하고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마곡지구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하겠다, 또 용산지구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또 재정 상태를 보면 SH공사 16조, 또 다른 공기업 합해서 한 20조의 채무, 또 서울시도 3조 5,000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재정상태가 나쁜 것이 1년도 안 돼서 그 속살이 들여다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또 도시계획 전문가이신데도 도시계획 전부 통과시켜 주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오세훈 재선을 위해서, 혹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소신도 없이 앞장 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도시계획국장 정도 되면 상당히 전문가라고 보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마곡지구에 대해서 특히 워터프론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곡지구를 세계 최첨단의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세계 최첨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 외국의 우수 연구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경우에 이 워터프론트가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고, 특히 요트를 활용한 여가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것은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과연 어떤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곡 워터프론트를 계획한 것이 그 지역에 세계 최첨단의 산업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최고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의 우수인력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워터프론트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하여간 늦은 감은 있지만 재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를 공표하고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니까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신문에 발표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제에 모든 르네상스사업이랄지 다른 균형발전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서민의 복지, 혹은 서울시 잘사는 사람만을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부계획을, 세부계획을 재조정하시고 없앨 것은 없애고요. 예산도 재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천호대로 같은 데도 르네상스사업이라고 대로변 보도블록을 바꾸는데 그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바꾸느냐고 항상 시민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주민들 말이 많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체납되고 세금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사람들은 몇 십억, 몇 조 퍽퍽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계획 세우고 그러다 1년도 못 돼가지고 뭐가 안 되네 안 되네 하고 조정을 하면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실무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않겠는데 큰 틀에서 국장님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세부적으로 전체 서울시민, 서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권역별 발전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청을 전부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구청 의견을 들어서, 이 권역별 발전계획은 계속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언근 위원님께서 하시지요.
신언근위원
관악 제4선거구 신언근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전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 국장 정도 하시려면 그런 지방정부의 부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부채는 어느 정도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20 몇 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여 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정부에서 출자한 기관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정확하게 좀 알고 다음에는 자리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자료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웬 용역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원래 건설 관련 쪽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인데요. 아까 우리 인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내에는 하위 80%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이것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일반서민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세금 안 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 관계된 부분의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용역은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경기가 어렵고 살림이 어려우면 긴축정책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축정책을 해야지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어제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방정부도 부도까지 난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실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원래 도시의 유래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삶의 질 분석을,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이 아직 연구가 안 됐다는 아까 국장님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 엘리트들만 다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삶의 질을 분석한 다음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본질이 인간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삶의 질을 고려할 단계가 안 됐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역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개발 위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삶의 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시작이 됐고,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지표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삶의 질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소득수준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전부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용역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지요, 별도로. 따져보고, 정말 우리 도시계획국장 사고가 그 정도라는 것에 다시 한 번 저는 놀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2만 불…….
신언근위원
2만 불이지요? 2만 불 시대에 삶의 질을 아직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행정전문가로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그것은. 정리하시고, 우리 세계적 철인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를 보면, 공부 좀 하십시오,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과연 어느 시대에 우리가 이 삶의 질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가는 아마 거기에서 찾으면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인택환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서가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몇 조 몇 천억을 갖다가 지금 쉽게들 생각해요, 숫자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에 보니까 1억 8,00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8억인 것으로 여기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국장이 보고하실 때는 1억 8,500이라고 했는데 여기 수치상으로는 18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억 8,500만 원입니다.
신언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착각했고요. 그러면 하여튼 저는 이 도시계획이 지금부터라도 사람 중심의 서울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 중심의 서울이 되도록 도시계획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용역비가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것으로 하자고요.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아까 보니까 보존과 생산 쪽에서 갈등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우선시되어야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점은 보존이 우선돼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보존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01년도의 도시기본계획의 키워드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훼손된 이런 사항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쪽으로 그렇게, 2000년도 들어서부터 치유와 회복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개발 위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두 가지 가치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그러면서도 서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존만 한다고 해서, 서울이 다른 도시들과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서울이 또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보존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마곡이라든가 문정, 극히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서울이 미래산업을 유치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쪽이 들어있는 거고요. 지금 도심부 관리 같은 부분은 보존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도심부의 보존을 하신다고 해놓고 서울역 뒤쪽에는 대단지를 또 개발하신다고 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역 북측 그 부분은 보존가치는 없는 지역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에 너무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균형발전, 균형발전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내에서도 외곽부분, 여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쪽 송파 쪽 어떤 민원인이 찾아 오셔서 수십 년 동안 묶어놓고 개인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갔는데, 그 민원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서울 중심 쪽에는, 사실 개발을 해서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더라도 우선은 원가가 싸야 되는데 서울 중심 쪽에는 원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모든 경제적 부담이 서울시로부터 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좀,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효율과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지요.
김창수위원
마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따져볼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주요 업무보고 하겠다고 자료를 기이 내놓고, 서울시에서는 8월 5일 마곡 워터프론트 축소 및 검토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이유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없고, 제가 그때 휴가를 간 상태였는데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마곡지구에 대해서 물어 와서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아마 경영기획실 쪽에서 부채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아마 기자가 알고 그중에서 마곡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자들에게서 전화 왔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기자들이 임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마곡개발과장은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데 이제는 답변했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으니까, 또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김창수위원
제가 개발과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답변하기 전에, 기자가 물어보기 전에…….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답변 신문에 난 다음에 6일 물어봤다니까요.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답변했다면 그때 답변했다고 하시지 그때 왜 답변 안 했다고, 재경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기자가 쓴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했지 않아요?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김창수위원
잘못했지요?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취재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답변했는데, 저한테 잘못했지요?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자료를 내고나서 언론에 답변할 때는 좀 더 조심하세요. 의회 회의가 있는 줄 뻔히 알면 그때 충분히 설명해도 될 것을, 또 설명한 후에 기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사업목적, 근본 목적을 보면 신경제 거점도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신경제 거점도시의 뜻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서남권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업지역에 새로운 산업, 이것을 유치를 해서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투자계획은, 지금 사업계획 전체 맥락을 보면 투자계획이 23조 4,00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연차별 투자계획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2월 9일 10시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누가 보고했습니까? 금년도 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는 누가 하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7쪽에 보면 2010년 투자 2조 3,000억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뭘 보고 보고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서남권 르네상스 연차별 투자계획이 2010년도에 2조 1,7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2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지금 몇 개월 되었다고 금년도 업무 투자계획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금년도 사업 어떻게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전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완료사업이 뭡니까? 어떤 것을 완료했습니까? 지금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뭘 완료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7개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양천변 유수지 습지생태복원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신월정수장 부지에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개화천 수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강서 볏골공원 지하 공용주자장 건설, 그리고 구로구 한국산업단지 주변 도로확장…….
김창수위원
네, 그 자료를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주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들어봐도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또 한강공원 특화사업,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신경제거점하고 맥락이 맞습니까? 신경제사업하고 무슨 주차장 건설사업하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권역별 발전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작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사업이 서남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신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사업이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택환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프로젝트사업, 르네상스라 발표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비스ㆍ환경ㆍ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신경제거점도시 육성, 하면 주변에 사는 분들은 대단하지요. 그렇게 말을 너무 포장하지는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의 사업은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요사업이 뭡니까? 보고하면서 전혀 그것은 없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권역별 발전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통합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주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 계남근린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이라든가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조성사업, 또 우장근린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강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이 금년도에 완료될 그런 사업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핵심사업을 보면 신정차량기지 개발사업, 또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작년에 완료된 것이고요. 마곡 도시개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또 온수역 주변 전략개발사업,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향후 추진계획 첫 번째에 보면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시민여론조사 등 온ㆍ오프라인 소통추진, 시ㆍ자치구 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초순인데 시와 자치구 협의체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새로 구청장이 바뀐 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구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일부 서면상으로 받는 데가 있고 구체적으로 방문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체계가 정비돼서 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구를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수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자치구에 가셔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작년에도 일부 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체는 특정사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종합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별로 전체가 다 협의체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 올라오면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도 파악해 주세요. 협의체 운영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협의체 운영하려면 구체적으로, 협의체라는 것은 그냥 의견 듣고 수렴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첫째, 구 쪽의 직원들하고 시 쪽의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무슨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의견도 듣고 의견 반영하고, 지금 공사는 시행중에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2010년도 것은, 특정 자치구에서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어요. 하고 있는 구청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협의체 운영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따 자료 좀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 18쪽이요. 지금 동북권 쪽에 보면 수변중심도시라고 해놨어요. 수변중심도시는 또 뭡니까, 그 뜻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동북권의 중앙을 중랑천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중랑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서 물놀이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중랑천이 그 지역주민들 활동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김창수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랑천 주변에 맑은 물이 흘러가지고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 참 좋겠지요. 말씀은 좋아요. 그러나 2009년도에 해 놓은, 사업 완료된 내용을 보면……. 제가 읽겠어요, 아예. 서울창포원 조성사업,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북서울 꿈의 숲 조성 이거예요. 그 외에 또 있겠지요. 그렇다면 좀 더 수변중심도시하고 맞게 연계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19쪽에 가서 보면 창동ㆍ상계지역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도 하나의 동북권 르네상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②-2 서울 성북ㆍ석계 신경제거점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동북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창동ㆍ상계지역 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작년 11월부터 용역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2월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빠졌어요, 벌써 이미 용역을 줘놓고도. 그런데 올해 이번 보고서에는 딱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6월에 만료됐을 거란 말입니다. 용역 보고 받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주요내용이 뭡니까, 받은 내용 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사항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동북권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 동북권은 출ㆍ퇴근 시간대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심이나 강남 쪽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시간대에는 또 반대쪽으로 몰려서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창동ㆍ상계지역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봉에는 운동장 부지가 있고 환승주차장 부지가 있고, 노원에는 4호선 차량기지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그 지역은 민간개발에 맡겨서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립을 하더라도 들어갈 그런 민간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 경제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는 기존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들이 도심이나 강남지역같이 이렇게 고밀개발이 되지 않고 상당히 상업지역으로서는 저밀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활성화해서 고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용역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투자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한 6,00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전체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 줘서 받았는데 1단계는 6,000억이고, 그것을 몇 단계까지 나눈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4호선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 비어있는 환승주차장 부지라든가 운동장 부지라든가 당장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 투자계획도 안 나와 있고, 1단계가 6,000억 정도라고 그것만 나왔다면 1억 1,200만 원이나 시정개발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운 돈 1억 원이나 더 줘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북ㆍ석계 신경제거점 개발계획 용역은 지금 주고 있는데 중간 용역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받았어요? 언제쯤 받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7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7월에요? 올 9월에 끝난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쪽이요. 20쪽은 서북권 르네상스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종합발전계획 발표가 금년도 2월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은 없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북권 르네상스는 첨단과 지역이 어우러진 정보산업 커뮤니티 도시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전부 주거지지 뭐 있습니까? 불광지역은 신생활경제중심지고 홍제거점지역은 도심연계 자족도시고 신촌지역은 대학기반 관광거점도시고, 아예 명칭을 ‘관광지역이 어우러진’ 이런 말이 더 맞지 정보산업 커뮤니티도시라는 말은 너무 포장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러면 동남권 발전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동남권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데고 다른 지역은 발전시켜서 균형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남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남권은 발전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발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럼 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강서 2선거구 출신 김형식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을 주제로 한 10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찾아뵙고 충분히 사전에 정보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도시개발의 화두가 소통이지요? 소통도 21세기 도시개발의 화두 중의 하나이지요?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김형식위원
그런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43페이지부터 여섯 가지 시민소통 강화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소통 강화의 내용의 전부인가요? 뭐 빠뜨리신 것은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 분야에서,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소통 강화로 특히 강조를 해서 넣은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여섯 가지는 소통의 강화가 아니지요. 정보공개의 강화입니다. 소통의 첫 단계인 정보공개,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시스템에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제가 이 보고서를 죽 보면, 소통이라는 말만 씌어 있지 실제 소통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통’, 국어사전에는 ‘뜻을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함’, ‘소통하다’, ‘오해가 없도록 뜻을 서로 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은 의견의 합일 과정, 합치의 과정이 소통입니다. 단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도시계획 기본구상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오케이, 그래서 시와 같이 합치된 내용을 시민의 뜻대로 추진하는 과정 정도가 되어야 소통이라고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리포트 나왔는데 읽어 보셨나요, 혹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못 읽어봤습니다.
김형식위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일본과 시카고 시의 사례가 나옵니다. 워낙 소통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통합적 재생노력으로 우리 서울시로 따지면 주택국, 도시계획국, 경쟁력강화본부 정도를 통합한 형태로서 지역사회개발국을 두고 거기에 의사소통 및 구제팀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통을 간부들의 의지나 사업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해서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모델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서울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경우 “서울은 천만시민의 기적의 도시다. 전 세계 역사에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이처럼 적은 면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꽤 괜찮은 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살던 사례는 없다.” 동의하시지요? 다들 수긍합니다. 서울은 외국에 없는 도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35페이지 보십시오. 시민 공감에 기초한 서울의 미래형 도시계획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연구진이 만들고 시민들에게 나중에 홍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공감에 기초한 도시계획 구상입니까? 이것이 혹시 소통입니까? 지금 21세기 서울시민이 “외국 유명 학자가 오케이한 도시계획입니다.”하면 좋다고 따라 생각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래상은 구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은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주택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 전문가한테 묻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물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김형식위원
시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 물어보시고,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물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구구절절 얘기를 않겠는데요. 동북권 르네상스, 18페이지 보십시오. 그 앞에 17페이지 보십시오. 모든 사업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소통일정을 나중에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120개 단위사업 중에 현재 14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통계획은 올해 7월, 8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를 전부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넣어놓은 것은 대부분의 구청의 지금 구청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하실 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만드신 계획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구청 의견을 전부 받아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 구청장들과 소통을 하신 거지요? 소통을 하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구청의 의견 전부 받아서…….
김형식위원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동북권 르네상스가 중랑천에 뱃길 띄우는 사업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 시민들한테 물어보시고 구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발표만 하신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시민 의견을 받은 것으로…….
김형식위원
제가 서울시, 그동안 외국에 없는 이런 기적 같은 도시관리를 제대로, 그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사고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곡 워터프론트를 잇는, 28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마곡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여기에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현상공모가 아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워터프론트에 대한…….
김형식위원
워터프론트를 하기로 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신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라고 정확히 쓰셔야지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은 오해가 없도록 뜻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보와 다른 점입니다. 홍보는 좀 오해를 하더라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홍보고요. 소통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문서에 마곡 워터프론트 설명하실 때 국제현상공모라고만 하지 마시고 디자인 공모했다는 사실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이것은 당초…….
김형식위원
시민들을 홍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라는 말씀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우리도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범사업 3개 지구, 그런 지역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우리 신언근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의 기본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발전의 동력은 구성원, 시민들의 참여, 소통,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20년간 소통을 기다렸다가 도시개발 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에 노력한 결과 일본의 도시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역시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서울시 도시관리 파트, 도시계획 그 중핵부서인 도시계획 부서 여러분들이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의회와의 소통에 전심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2롯데월드입니다. 우리 송파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 드리고 불쑥 나와서 죄송한데요. 재심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재심의요?
김형식위원
네, 재심의는 중차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한 사항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형식위원
건축심의까지 다 통과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심의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중차대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천안함 사태라는 대한민국 안보상의 중차대한 변화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영공방위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비행장의 ‘전시 및 그에 준하는 사태의 작전범위’를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한나라당 김장수 국회의원, 국방부장관 출신, 그분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사태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국방부에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답변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고요. 그 문제는 행정협의를 통해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한 것인데…….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최종적으로 6월 30일 건축심의 통과해서 적법 허가만 남았어요. 아마 재심의가 가능할 거예요.
김형식위원
재심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요?
최조웅위원
그렇지 않나요?
김형식위원
어쨌든 정부의 입장을 좀 물어봐 주시고, 우리 위원회로 정부의 입장, 안보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 좀 해주시고 그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지금…….
김형식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판단을 서울시에서 한 번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질의하는 것이 어려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질의하는 거야 어려울 것이 없지요.
김형식위원
질의해서 그 회신을 갖다 주세요.
최조웅위원
국장님, 건축심의와 관련해서 6월 30일 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서울시장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장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의 판단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보냈을 때 회신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절차를 좀 진행해 주시지요.
최조웅위원
서울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상정 여부를 현행 규정상.
김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실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지금 12시 25분인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가 있었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노원)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노원구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업무, 이 많은 업무를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자랑하는 서울을 만들어서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 경쟁력강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 이것을 기본목표로 지금 삼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충족을 다 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 원칙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고 가면서 서울을 일류도시로 만들 것인지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개발은 지금 가용지라든가 우리 서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을 하고 개발 가능지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보존해야 될 대상지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든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그런 지역, 환경적으로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은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일부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이런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개발과 보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꾸준히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르네상스 개발 정책을 발표한 게 언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권역별 르네상스요?
(노원) 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권역별 르네상스는 서남권이 200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동북권이 2009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발표를 죽 보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저희로서도 개발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부분이 사실상 접촉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게 과연 예산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 이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전자에도 모 위원님께서 중랑천에 배를 띄운다는 그런 말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과 근접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그 속에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깊은 생각을 갖고 그런 취지를 정책적으로 발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같이 맞춰서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무유예라는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렇지 않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 담당부서 근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채무상태는 굉장히 건전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신용도는 최상위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쪽에 특별히 전문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 단위도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지중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몇 페이지였나, 42페이지에 보면 한전 지중화 사업 내용이, 광운대 주변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도와 더불어서 도로, 그리고 이 전주의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전주 지중화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서울시의 어떠한 계획성,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고는 저희가 얘기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도 지중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이 시설의 유지관리 부서가 한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임의로 지중화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전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금 이 지중화 할 때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지중화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전 쪽도 현재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수도 서울을 내로라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로와 더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한전 지중화사업은 어쨌든 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한전에서 못할지라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계획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 선로와 관련해서 공중선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도 제기해서 한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기여서, 이것을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부탁하셨는데 아까 안 하신 위원이 계셔서요. 있으시다면 먼저 기회를 드리고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강북 제3선거구 신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 중에 10종 17지구 지정이 있는데, 그중에 고도지구가 10개 지구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고도지구 10개 지구가 대체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는 주로 산 주변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주변과 남산주변, 그리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북한산 주변의 고도제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0년도부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나 또 대화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각 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없이 많은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제한을 풀 것인가 이런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마다 검토해보겠다, 또는 학술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 이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도지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일부 지금 고도지구에 대해서 주변 여건을 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산 밑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고, 민원해소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여러 번 하고 했었습니다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도시계획위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금 북한산 주변에 일부 지역여건에 따라서 7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완화규정을 적용 받아서 완화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 같은 데에 고급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그런 고도지구에 서민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도지구 내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시급히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결합개발을 해서 역세권은 고밀로 개발을 하고 고도지구는 저밀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만 실제 이문지구가 결합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도지구를 풀어서 그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또 공공에서 기간시설을 투자해서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른 대안이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원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심도 높은 부분은 책임 있는 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6조 6,148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총 6조 6,148억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한 9,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8월말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신 것 같네요. 한 1년 7개월 되었으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명단에 보니까 작년 7월 8일 보직을 받으셨네요. 1년 1개월.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곡지구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현재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재검토 의견이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윗선의 정책결정 의견입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현재 실무 라인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된 주 이유는 요즘에 부동산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곡지구를 볼 때 가장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산업단지를, 투자를 좀 유치하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곳의 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현재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반대하고 있다면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12일경에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 과장 의견에 대한 반대 성토작업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그 소리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인터넷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현재 단계는 종합적으로 마곡지구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현재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검토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 사항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재검토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검토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워터프론트에 투입되는 비용이 한 9,000억 원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측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토지가에서도 약간 메리트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보고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철두철미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보다 전문분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우리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송파의 류수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정원 중에 5급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30명인데 도시계획국 간부명단에 보면 도시관리정책팀장하고 도시관리사업팀장이 겸직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이 아직 직무대리 5급인 상태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소리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이 아직 4급 진급이 안 되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네. 그리고 13쪽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밀려있는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7월 한 달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39건이 밀려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 송파구청에서 상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유엔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가. 도시 전체를 전반으로 심사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데 송파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시에서도 심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갖고 있지 못합니다.
류수철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세계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본받을 것이, 계획을 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송파구청에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의 주 업무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 이런 정책이 핵심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면 정말 낭비성, 전시성 예산사업에 주력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국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시가) 특별회계 7,0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또 일시적 차입금으로 은행에서 1조 원 정도 대출 받아서 쓰고 또 돌려막기로 했다고 하면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업에 도시계획국이 앞장섰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에 23조 4,0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투입계획입니다.
최조웅위원
투입계획이고 일부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대략 아까 얘기했던 9조 정도 투입되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권역별 르네상스 계획은, 우리가 총괄을 하는 것이고 각 사업은 각 주관부서가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업무를 다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취합을 해서 종합하는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사업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전부 취합하는 것입니다. 취합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취합해서 하는 것이고…….
최조웅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의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국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에 약 23조를 집행하면서 단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100개 단위사업 중에 현재 17개 사업이 완료되고 8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 각 분야별 사업을 자세히 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을 텐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서남권 르네상스 한 사업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참고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한강 르네상스사업, 서남권 르네상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지 않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우리 의견은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한강사업본부나 이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니까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모두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전부 필요가 없지요. 도시계획국에서 전부하면 되지요.
최조웅위원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31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구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구지정만 되어 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민간사업인데 지금 민간업체에서 코레일에 토지대금, 그것을 납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
현재까지 토지 납부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1조 3,500억 대금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
현재 지금 코레일에서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민간 기업체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시행자가 코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금 코레일에서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민간사업자로 시행자가 지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시행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는 지금 코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레일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와 같이 공공사업을 할지 하는 것은 코레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언급할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역 국제회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행사업자가 코레일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는 사업규모 예산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9,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코레일이 어떤 회사입니까? 이렇게 용산 국제업무단지 조성에도 관여되고 서울역 국제회의단지에도 관여되고, 그런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대부분의 땅을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조웅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검증절차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민간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재무상태라든가 그 사업자 선정기준을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정해서 사전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될 텐데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어려움은 지금 시행자로 지정된 시행사들이, 투자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지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31조가 투입이 되고 서울역 국제회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약 1조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중단되면 결국은 부담이 서울시로 남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부담이 우리 시로 남을 것은 없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SH공사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 하신 분 중에? 그러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마포 제2선거구 민주당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질의보다도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도시 계획의 운영체계 정착 및 활성화를 보고하시면서 국장님께서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더라고요.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의회 통과를 하고 공포할 때 공포 직전에 행안부에서 국해부로 협의를 보냈을 때 국해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제안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용도지역변경까지 포함된, 그 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신도시 계획이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토지가격이 상당히 오르게 되는데 그 오른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00% 공공에 기여를 해라, 해서 공공기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부지에서만 공공기여를 하게 될 경우에, 불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포기하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에서 제외를 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변경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해당부지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지, 또 해당부지와 관련이 있는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러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 사실대로 그렇게 보고하시지 그런 내용을 빼니까 금년도 연초에 보고할 때와 같이 신도시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내용이,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그 정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폐기하고 지금 이 단계에 와버리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신뢰성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추진할 때 좀 더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도시계획을 시작하면서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우선 그냥 추진을 해보고 차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했고, 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해양부에 전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단계에서 갑자기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행법 체계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도 추진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법적근거도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그 제도를 2008년도 11월에 도입해서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죽 해 왔잖아요? 하면서 2009년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2009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사업제안서도 받고 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중에 금년도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이미 사업제안서를 받고 하면서 이제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 용역을 1억 8,500만 원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위한 사업제안서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용역을 1억 9,900만 원을 또 했어요. 이미 사업 그 전에 이런 증진방안 연구 같은 것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했어도 충분히 할 텐데 사업제안서 다 받고 하면서 그 사업제안서를 또 검토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신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공공기여를 어떤 부분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이 제안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해서 또 용역 주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은 또 뭡니까? 그래도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줘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타당성 평가한다고. 이러면서까지 그때는 뭐 하시고, 그러자면 그 전에 증진방안 연구 같은 것은 용역을 주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다 사업제안서 민간이 내니까 그때 용역을 주게 되면 앞뒤가 좀, 늦어진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30개소 중에서 16개소를, 제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도록 통보를 한 것인데 그 중에 일곱 군데의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홉 군데는 제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까 우리 위원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07년도 8월 17일 서울시와 철도공사가 합의문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한 내용이 뭡니까? 사실 코레일 철도공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당초에 철도 기지창 부지만 코레일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강과 연계도 되지 않고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촌동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이촌동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촌동 민간아파트 부지하고 합쳐서 확대했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번에 코레일에서 시행자들이 땅을 안 사가면,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잘못하다 보면 중지될 상황에 놓인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촌동 포함되었던 인근지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만약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텐데요. 지금 부동산 침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국제업무지구는 현재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업체가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상 공공개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매매관계의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끼리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땅 사고팔고 하는 일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고착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방안은 없고, 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라든가 계획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민간업자들끼리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뒤에서 도시계획사업계획 승인문제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데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발표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나하나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보도만 따라 가지고도 인근 지역의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특히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다 하면 더욱 더 많은 영향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마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쪽 사업개요에 보면 마곡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366만 5,000㎡입니다.
김창수위원
300…….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366만 5,336㎡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336만 3,591㎡로 되어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30만㎡가 추가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추가된 것이 30만 1,745㎡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아마…….
김창수위원
추가된 내용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마곡지구에 양천길이 있습니다. 양천길과 한강 사이의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양천길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강의 사이, 워터프론트 들어가는…….
김창수위원
거기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것 정확한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마곡개발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병옥
김병옥마곡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인지 모르겠는데, 양천길하고 마곡유수지 및 서남물재생센터 확장 예정부지 29만 7,000㎡를 편입했고,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공항아파트 약 2,000㎡도 편입했고, 그것도 거기 들어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명덕학원 일대 약 2,000㎡도 편입했던 그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것을 늘렸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나 버립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양천길부터 한강 사이 그 부분은 워터프론트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단지 조성공사는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미리 지정을 하고, 워터프론트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착공계획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것을 했고, 그다음에 공항아파트는 추가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구청의 건의를 받아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도 보면 올 봄하고 2월의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1조 4,528억 원이 더 늘어나 버렸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금년 봄에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갖다드릴게요. (마곡개발과장, 김창수 위원에게서 자료 받아 국장에게 건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금년 봄에 보고드린 사항은 2008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추정한 사업비인데 실제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한 6,70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8,000억 정도 증가되었고, 그렇게 해서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시와 지금 사업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된 자료 5조 1,620억을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대로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마곡개발과장과 대화) 이것이 금년 2월에 구역이 추가되면서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의 금액이 6조 6,148억이고요. 2008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시의 금액이 5조 1,624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금년 2월에 변경승인이 나기 이전 금액이라서 5조 1,624억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참 이것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27페이지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환경플랜트라고 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금년도 보고에 보면 그것이 없거든요. 아까 그 자료 주십시오, 이리. (마곡개발과장, 김창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환경플랜트라 하면 잘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소각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말도 잘 모를 것이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소각장이라고 해야 알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제까지 숨겨 놓았잖아요, 계획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주민들이 다 압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이번 보고서에 넣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환경플랜트 설치 반대 및 외곽지역에 설치요구 청원, 2010년 4월’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이제 환경플랜트라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금년 봄에도 이것이 보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9월에 SH공사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약서 체결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그러면 되었으면 사실대로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소각장이라는 문제는. 주민에게는 진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 소각장 있잖아요? 강남에 있고 마포에 있고 노원에 있는데 할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강서라고 해서 조용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오픈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 소통 해쌓으니까, 해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우리 서울시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보고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워터프론트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터프론트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과 단위, 개인 단위로 문제를 검토했다면 외부에 발표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난 다음에 검토를 한다든지 백지화 된다든지 취소된다는 것이 언론에 나와야지 어느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어느 과 단위 정도에서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야만 신뢰성도 있고 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워터프론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서 나열하고 싶은데도 제가 이 자료는 낭독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한테 드림으로써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기 읽어보면, 제가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설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설계상의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간단하게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그 관리비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청계천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 청계천 유수지 연간 관리비도 84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워트프론트는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고민을 해 가지고 그 상업시설을 민간투자자가 워터파크 관리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한테 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야기해서 상업시설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요트 시설이라든가 호텔 시설이라든지 무슨 컨벤션 시설 같은 것을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익 남은 것을 가지고 워터프론트 시설을,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일이 될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돈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점도 잘 검토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짜 고민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아까 한 전례가 있으니까요.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간단하게, 중복되는 주제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도시계획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 여섯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제안 들어온 데가 일곱 군데고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김형식위원
강동구 승합차고지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뚝섬.
김형식위원
네, 지금 보고서에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그냥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불가능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대책이 없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도지역 변경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판단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들 개발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국회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용산 문제인데요, 아까 오전에 공공이 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신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체 다를, 지금 상암지구가 그런데요. 상암지구는 우리 시에서 시 사업으로 단지 조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단지조성을 해서 필지별로 분양을 해서 투자유치를 한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SH공사가 하겠다거나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자가 코레일이니까 코레일에서 할 수도 있고요.
김형식위원
코레일에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코레일과 삼성물산인가요? 그 합의가 잘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3의 대안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삼성물산 입장에서 보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더 양보를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코레일 측에서 현재 시행자가 바뀌어도 그렇고,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코레일 측이 토지가격을 굉장히 높게 매각을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코레일이 더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그것은 만약에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양쪽이 다…….
김형식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공공연히 바깥으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마곡 워터프론트 재검토 문제도 그런 것이고요. 아까 신도시계획 1만㎡도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언론에, 서울에 있는 열네 곳인가요, 열세 곳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열여섯 군데요.
김형식위원
열여섯 군데인가요? 1만㎡ 부지 큰 각종 무슨 터미널, 칠성사이다, 상봉동터미널, 이런 데 다 개발할 것처럼 언론에 다 얘기해 놓고 그래서 지가상승 다 됐고, 그래서 시장에 거품은 잔뜩 낀 상태에서 조례가 안 된다고 제동이 걸리니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이렇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발언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첨부하면 사실은 용산에 국제업무도시를 짓는 것은 서울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서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향후 저렇게 좋은 땅에 저렇게 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사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안 하고 용산개발에 투자했다면 정말로 많은 일자리도 챙겼을 것이고, 도시활성화와 도시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볼 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것을 잘 지켜보면서 잘될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은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할 것은 따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신도시계획처럼 치밀하게 준비 안 해서 그렇게 문제, 섣불리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유광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직원 분들 옆에 앉아서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그런 표정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오늘 송득범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과 첫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네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질타하는 것은 의원들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이면 시민, 여기 의원이면 의원,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또 자료준비나 오늘 포괄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회의과정에 자료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가 인식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논의해 가면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우리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금천 제2선거구의 이원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연구용역비 답변과정에서 삶의 질의 가치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원기위원
그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평가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이원기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리서치기관마다 다를 텐데, 그러면 혹시 영국에 있는 인적자원국제컨설팅, 머서(Mercer)라는 컨설팅회사는 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건강, 죽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의 질문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요. 저도 마곡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서울의 변두리에 살지 않는 시민들은 바로 한강만 가도 유람선을 탈 수 있고 한데 굳이 마곡지구에 워터프론트를 조성하면서까지, 또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재검토가 아닌 취소를 좀 당부드리고요.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마치신 것입니까,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
하나만 짧게…….
신원철위원장
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관악 제4선거구 신언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짧게 그냥 할게요. 국장님, 토지수용위원회 구성되신 분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변호사가 한 분 있고요. 감정평가사, 그리고 법대 교수……. 아, 감정평가사가 세 분이네요. 세 분이고, 판사가 한 분 있고,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일반 시민대표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분들이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 NGO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도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위원 교체 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어느 분이세요? 혹시 우리 관악구에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제원입니다. 지금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관악구의 상업지역은 약 35만㎡ 정도입니다.
신언근위원
전체 면적의 비율로 따지면 몇 %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2.9%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한 자리 숫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몇 %예요, 거기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36%로 나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왜 이것을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하고도 관계된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0%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좀 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꽉 묶어 놓으니까 토지 소유주는 물론이고 작은 땅덩어리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밀도 부분에 대해서, 밀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언근위원
국장님,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자꾸 아까부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포괄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불편해집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본 분은 관계없습니까, 그것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계속 남아서 살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밀도 높이는 것을 대부분 민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밀도를 높여서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이 오른 집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재정자립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 몇 %였지요, 우리 관악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2.9%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어찌 보면 밀도라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댑니까, 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재정자립…….
신언근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경영 마인드를 좀 도입해야 됩니다. 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많은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언근위원
관악에 공장용지는 몇 %입니까? 단 한 평도 없어요, 관악에. 무슨 기업을 유치합니까, 거기다가?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앞으로 대안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주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요. 주상복합 지어서 분양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건물 지을 만한 건설회사도 없습니다,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꼭 필요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변경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히 땅값 올리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너무 많은 권력 남용을 하고 있어요.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네? 너무 많은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지금. 그것은 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정말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상대로 한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정말 살기 편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어야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아직 안 하신 우리 최강선 위원님.
최강선위원
국장님, 중구 제1선거구 최강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정말 서울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경쟁력강화 부분에 서울역 국제회의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센터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역사와 어울리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한 20년 전 강남의 코엑스가 연상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양해각서 체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양해각서는 서울역의 서울역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보전과 관련해서 문화부와 우리 서울시, 코레일하고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9,500여 억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차후의 진행 정도는 앞으로 보니까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11월 6일…….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내년 6월에 건축허가…….
최강선위원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10월 6일 서울역 국제회의단지 조성계획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김광수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노원)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지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공감이 왔던 부분이고, 여기 있는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 전환, 이렇게 씌어있습니다.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어떻게 되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휴먼타운은, 지금 현재 주거유형이 아파트 일변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2020년 정도 되면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 일어나고요. 또 아파트로 그렇게 개발이 되면서도 기존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존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이 사업이 진작 계획이 되었다면 우리 도시에 기존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주할 계획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쨌든 부동산 투자의 개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끝내 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이 요즈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더욱이 뉴타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정착민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은 10%가 안 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0%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들 기술용역도 많이 하고 학술용역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여기는 그럴 값어치가 없나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아, 이것은 기술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해서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네.
(노원) 위원 몇 년도에 하셨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이미 여기에 보니까 성북동, 인수동, 암사동, 이렇게 3개 동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 개소당 20억 원이라는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대개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내용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골목길의 환경정비랄지 또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랄지…….
(노원) 위원 그 정도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마을 갤러리나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20억 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착민들에게 흡족한 지역의 환경변화가 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 정말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지역을 계속적으로 지켜 가면서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좀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우리 송득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60년대 이후 서울은 압축성장을 통해서 참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울이 압축적으로 발전해 오다보니 도시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었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뒷전에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이후 압축성장은 한계점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도시로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 서울은 전시행정, 개발행정보다 우리 국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연유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송득범 국장님을 위시하여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어깨는 참 무겁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8대 시의회 의원들과 이후 4년간 책임 있는 도시행정을 펼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이상으로 긴 시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전부터 이어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송득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