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업무 보고 및 직속기관장 인사 소개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속 이경균 행정관리담당관은 공무국외연수 인솔자로, 교육정책국 소속 한익섭 교육과정정책과장, 평생교육국 소속 김성갑 평생학습진흥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그리고 이덕희 고덕평생학습관장, 김지성 개포도서관장, 김금자 서대문도서관장은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2010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가로, 또 권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불참하겠다는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의회 공보실에서 의정 포커스 제작을 위하여 오늘과 8월 12일 이틀간 비디오 촬영이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먼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여 새로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 여덟 분과 정당 소속 의원 일곱 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교육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이중의 의회 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출발 초기부터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소통과 대화, 화해와 협력 등 민주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국가 원동력이 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경쟁력임을 감안하고 이제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서울교육은 획일화와 지나친 경쟁으로 치우친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서울교육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교육 변화의 외적여건 조성과 모든 학생들이 무상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행복한 학교, 부패와 비리가 없는 신뢰받는 투명한 학교,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해 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교육위원회가 신설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전용 회의실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통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용 회의실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주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교육 전반에 대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이성희, 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정동식, 총무과장 한양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영, 교육복지담당관 김인아, 정보화담당관 이은각, 초등교육정책과장 정재성,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준순, 학교정책과장 문중근,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학교지원과장 오대수, 사학지원과장 장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청 교육장 홍성희, 남부교육청 교육장 고남호, 중부교육청 교육장 유영조, 강동교육청 교육장 김영기,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기현, 성동교육청 교육장 백일순, 성북교육청 교육장 홍순길)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김홍섭, 과학전시관장 허동, 학생교육원장 홍순식,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교보건진흥원장 이재하,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상호,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강서도서관장 이숙자, 고척도서관장 정정식, 동대문도서관장 신정희, 어린이도서관장 김동령, 용산도서관장 정숙동, 종로도서관장 육심원, 강남도서관장 이숙자, 구로도서관장 전기준, 도봉도서관장 임윤철, 동작도서관장 김윤순)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방향, 서울교육 주요시책, 그리고 역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주요시책 보고서 (뒤에 실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주요교육 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오후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각 실ㆍ국 및 지역교육청과 산하직속기관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큼지막한 것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를 왜 합니까?

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아니라 교육혁신입니다. 이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일단 교육혁신의 어떤 새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모델의 핵심 내용을 저는 한국 공교육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결핍돼 있는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그리고 적성 진로 교육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면화하는 것이 교육혁신의, 학교혁신의 일반적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서울 학교들이 처한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학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혁신을 해 나갈 교육혁신, 내지는 학교혁신을 할 역량이 적어도 주변여건상으로는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여건을 일단 동일한 선상에 올리겠다는 생각이 혁신학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낙후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그것도 학년기 중에는 제일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면 교육혁신을 해 나가는데 전략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님들은 다 동의하시고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둘러싼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떨거라고 생각하세요?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는 일단 경기도에서 선행 모색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건데 학부모들께서 아주 큰 관심을,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본인들의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력의 문제나 진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겨 놓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시도된 혁신학교나 또는 일반적인 학교혁신의 모델로 대두된 이우학교라든가 이런데 사례를 보면 혁신학교와, 그러니까 새로운 선진국형 학교가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줄, 또는 키워줄 가장 큰 역량은 자기 주도 역량입니다.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일단 길러주면 설령 학력에서 조금 떨어져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할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굉장히 안심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혁신학교를 고등학교서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입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학교부터 혁신학교를 선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답변으로 말씀드린다면 혁신 중학교의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좀더 여유있게 중학교 학생 생활에 필요한 독서라든가 기타 특기적성 활동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이른바 학력은 고등학교 가서도 좀더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혁신학교가 공부 안 하는 학교다. 이런 등식은 저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혁신학교는 당연히 학력에서도 상당 수준을 골고루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담당 국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연수 공청회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회나 준비되어 있지요?

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연수는 15시간 연수를 방학 때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준비해서 401명이 연수를 받도록 돼 있고요. 2학기 때는 각종 연수에서 혁신학교에 관한 과목과 또 연수 과정을 신설해서 내년 2월달까지 연수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는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필요한 교사들을 보내서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설명회가 몇 회나 준비돼 있죠? 공청회와 설명회.

지금 혁신학교에 관한 것들의 경우는 2학기 때,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학기 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아직 TF팀은 혁신학교에 관한 구체적인 것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TF팀을 만들어서 9월달부터 12월 중 공청회는 TF팀에서 만들어 내는 공청회나 그런 것들 정책 토론회는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혁신학교는 아마 교육정책과 관련한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혁신학교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제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혁신학교에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 혁신학교에 대해 얼마나 철저한 신뢰를 보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많은 설명과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사람이란 조직은 크게 네 가지의 단계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요, 결혼을 앞두고서도 결혼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단계로 시작해서 그리고 저항 단계로 갑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암 환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암 선고를 받으면 ‘나는 암이 아니야’라고 거부하다가 그다음 ‘내가 왜 암에 걸렸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었나 저항을 하다가 그리고 탐색하고 할건가, 말건가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혁신학교의 문제에 있어도 저는 교육청 간부들을 비롯해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거부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항하실거예요. 교육감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내것 아니야, 나하고 상관 없어’ 내지는 ‘왜 그거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거부하거나 무관심 하거나 우리 아이는 거기 안 보내려고 생각하시는데 혁신학교의 성공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육청 간부를 비롯한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것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한 100번의 공청회와 100번의 설명회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번 요식적인 공청회와 설명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보니까 학생이 137만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10%는 만나 보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육감님께서 4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물론 계획하신대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빨리하는 것 보다 저는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무상급식도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의견수렴과 사전설명 후에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부단계와 저항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탐색하고 몰입의 단계로 가져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전체에서 당선되셔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리더격인 서울교육 시책을 지금까지 쌓으신 많은 깊은 철학과 겸비하신 능력으로 좋은 효과를 이루기 위한 학교 및 교육에 전념하시는 모습에서 일단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려되는 것이 많고 교육감님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 가지만 여쭈어 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교육감님 당선되신 뒤로 서울의 많은 학부모들이나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존경심도 나타내지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학생들 어린 아이들까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이라든가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런 것을 만든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2000년에 교육 목적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극소수의 폭행교사 외에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때리는 선생님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법적인 상황에서 위반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다들 원칙과 방향이 공감을 합니다. 예외가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늘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실 뿐인데요, 이 시기상조론은 길게 보면 20~30년 된 것이구요. 짧게 이야기 하더라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기상조론은 우리가 정말 체벌금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면 실시하겠다. 실효성을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이상 시기상조론은 계속 시기상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십분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체벌금지 조항이 있는 것인데요. 그 정신을 그대로 존중하고, 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정신을 존중하고, 무엇 보다도 교육의 정신을 존중해서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금지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정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과 당부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체벌에는 종류가 많지만 때리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은 대안을 교육청에서 잘 강구하셔서 정말로 때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잘 교권도 서고 학습 분위가 좋아지고, 능률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두발복장 규제완화 등등 그동안 평소에 쭉 사시면서 훌륭하신 인권성장을 위한 활동을 하시고, 중요한 국가예산을 가지고도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인권에 대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발이나 복장을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비행 청소년들이 많고 그런 일부 학생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머리를 성인들 같이 마음대로 기르고 오면, 더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사회 현상에 빠질 수 있고, 또 머리 파마하고 염색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30만 원 이상씩 드는 데도 있고, 교육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2~3만 원이면 되지만 30만 원, 50만 원씩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빈부차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장도 그렇습니다. 교복은 그래도 빈부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갈등은 없지만 복장 자율화를 만약 시킨다면 엄청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동들 성장기에 훌륭한 정서감이나 행복감 없이 학교 사회 자체가 벌써 갈등의 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더 한번 깊게 생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자기규율능력 자율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자율과 책임감을 자율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을 길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발복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단위의 자율적인 결정,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가 학생들의 이 관련 규정의 재개정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자치법을 할 경우 많은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생각 할 때 모든 것을 자율로 하면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을 통해서 어떤 책임감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는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만 학생 때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지킬 것은 지키는 능력부터 키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갈등의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학교 자체적으로 만약 이것이 된다면 엄청난 전반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만 참여시켜서는 안 되고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 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해 보아서 아는데 어른들이 학생들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고, 갈 길을 가르쳐 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율적 능력 배양 참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사회적 이슈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어떻게 커 가느냐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나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은 고뇌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많은 훌륭하신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하시지요. 지금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 사회가 힘들어 하고, 사기는 전부 떨어지고, 선생님들도 고개 숙이고 다니고, 교육감님이 취임사에 하신 꿈에 그리던 학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축처져 있습니다. 이 교단을 학교 사회를 정말로 교육감님이 꿈에 그리던 것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학생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빨리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교재연구를 하는, 학교를 더 잘 만들겠다고 정말로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희망에 부푼 교장선생님들의 모습. 교육감님, 취임사에서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 빠르게 이 학교 사회의 기운을 북돋우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에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빠르게 우리 학교 사회 전체가 희망과 보람을 갖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육감과 함께 교육위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칭찬 보다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대물림 끊는 희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교육감님께서는 있습니까?

네, 실제로 아주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생각입니다. 서울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또는 학교 유형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곧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6쪽에도 보면은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대로 보면 돌봄 기능의 강화는 성폭력이라든지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2시간씩 2만 원 곱하기 25일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중복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추진방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성장 기회를 부여 받는 기회균등의 학교를 구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대물림 끊는 희망 교육과도 같은 내용으로 봤고, 13쪽을 보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국어는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독서 토론이라든가 하는 건 다 국어하고 관련된 것이라 당연히 국어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이겠죠.

이번에 본 위원이 위원 요구 자료를 아마 각 구별로, 각 교육청 별로 내린 자료를 교육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영어로 내려야만이 본 위원의 의도를 파악할 것인지, 도대체 이러한 분들이 앉아서 어떻게 교육감을 보필할 것인지 실로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만약 본 위원의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면 영어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교육청 별로 보면 강남에서 보면, 강남과 강북의 자치별 교육보조 경비금이 다르고, 일부 교육청은 자치별 교육경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로 답답하기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육감님께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이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날밤을 새워서라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서울 시장보다는 교육감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교육은 구청장 보다는 지역교육장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교육이 시설 예산 문제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 즉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같은 정신적 성숙으로 교육의 현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 마치신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 해 주셨는데요. 반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제안 겸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되었다는 건 결국 서울시민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선 자리도 다르고 또 각자 살아온 교육에 대한 경험도 다르고 길도 달라서 굉장히 교육관들이 다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도 다르고요. 또 교육감님과 또 다른 지역의 교육감님이 아마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어떤 시장과 자율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자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제고사라든가 무한경쟁에 어린 학생들이 시달렸다면 이제 서울교육은 어떤 혁신교육과 보편적 복지라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감님이 좀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세기 학력을 위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진화 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육감님의 역할은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요, 서울은 인구 천 만이 넘는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세계인의 관심이 이목되고, 주목되고, 특히 또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물론 학교의 교육열을 부러워하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님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단 지명되었습니다만 굉장히 갈등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곽 교육감님이 사실은 한 개의 끈으로 연결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쪽이 잘 되고 어느 한 쪽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이기는 하나 저희 역시도 견제를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협동해서 서울 교육을 선진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질타하는 관계는 벗어나야 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또 인수위 보고서에서 나온 것, 그다음 저희한테 온 여러 가지 정책보고서가 계속 합치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석해 주신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학습 노동에서 벗어나서, 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리고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교육적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 선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하나의 마음이 돼 갖고 저희 교육위원회도 그것을 적극 지원할 수 있고, 또 혹시 거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또 보완을 요청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2011년 교육정책과 예산을 세우게 되실텐데요, 거기에 교육감님이 선진교육을 위해서 가고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이 선진국이나 교육만은 선진교육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명문대 입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학벌 문제, 또 사회랑 연결 되어서 교육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제 또 전국 교육감님과도 1년에 대여섯 차례 만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은 사실 아침에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좀 봤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좀더 혁신을 바라는, 또 체감하는 교육개혁을 바라는 그런 서울 시민들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 무상학습 준비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무상교복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교육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예산 문제를 고려해 봐야겠으나 그런 쪽으로 같이 동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러 보고 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한 두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혁신교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방향과 구호는 있으나 목표가 분명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사(PISA)평가 결과 수학과 읽기 성적은 상위권이나 자기주도별 학습능력이라든가 자신감, 학습 흥미도 이런 것은 하위권 아닙니까? 그럴 때 선진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흥미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것에 상위권이 되도록 하겠다. 이러는 것이 저는 구호 못지 않게 중요한 어떤 준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 분명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감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학교 등교를 하는 2학기가 되는데 2학기에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의 기초학력이 거의 꼴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사(PISA) 항목들이 꼭 서울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조사해 봐도 역시 흥미도나 자신도 같은 것이 거의 국제 비교로 하면 바닥 수준으로 나올 것이 틀림 없습니다. 흥미도, 자신도,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또 기초학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일 생각인데요. 이런 기초학력 평가를 통해서 측정되는 기초학력이 과연 진정한 기초학력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테스트에서 만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대표 교육이라면 마땅히 중ㆍ상위권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기초학력미달이 특히 또 서울 안에서의 지역간 교육격차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또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지역간 학력격차,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요인들이, 또는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연구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 하나에 대한 처방이 나올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 연구도 발주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어떤 일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학기에는 제가 다방면의 소통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및 전문직들과 아주 다양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를 포함해서 이 교육관련 당국들과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될 새 방향에 대해서 또 서울교육이 도달해야 될 성취해야 할 새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택해야 될 수단에 대해서 일정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정말 종합적으로 새로운 소통과 협의 구조를 만드는데 진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학습 부진아 때문에 사교육비 줄이자는 취지에서 방과후 학습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들이 너무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느 초등학교는 일제고사를 대비해 가지고 10분 노는 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원상 복귀가 됐는데 마지막 한 두 학교가 아마 있는 곳으로 됐는데 그건 혹시 담당자가 있으면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가거나 아니면 학습 부진아 대책이거나 다 학부모의 참여를 지나치게 근거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를 가보니까 3자 대화를 할 때 처음에 학생이 학습량을 정할 때, 학습 목표를 정할 때 이외에는 학부모가 거의 학교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한테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인들도 노동을 1주일에 48시간 이내로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보다 나은 생산성을 위해서 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 학생들은 굉장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나 최근엔 방과후 학습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폭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선거공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꼴찌도 일으켜 세우는데 일으켜 세우는 게 공부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구조, 또 그런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재무보고서하고 각 청에서 보내주신 예산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항목도 다르고 쓰여진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서울시교육청까지는 재무제표라든가 재정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단위는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경비 같은 것도 막상 무상 급식이라든가 급식에 얼마만큼 돈이 지원됐나 이런 것들을 살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의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식, 예ㆍ결산의 양식 같은 것들을 일원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과 또 여러 교육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보고 하신대로 서울교육의 시책 방향, ‘대물림 끊는 희망 교육, 선진국형 혁신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정말 가장 너무나 이상적이고 지금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서 이렇게만 실시 된다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교육으로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좀 개인적인 질의가 되겠지만 교육감님 담배 피우십니까?

저는 이제 끊었습니다.

아, 이전에 언제, 몇 살 때 담배를 처음 피우셨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 마자 피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경우는, 우리 지금 위기 학생들에 대한 여기 말씀하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아이들, 교육복지 확대 및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 이쪽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혁신교육 분야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혁신교육 시설을 처음부터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기 학생들의 시작이 사춘기를 시작하면 한 5학년, 6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래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대학입시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기도 하겠지만 중학교 시절이 지금 가장 힘든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아이들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위기 학생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말씀을 들으면 지역 공동체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역 재능을 기부하려는 지역 사회 전문가 인력풀 구축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이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또 하나의 우려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또 학부모가 동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을 두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이 대신 하고 있는데, 처음 학교에 들어 가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어머님들이 오셔 가지고 급식지원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청소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학년 때까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전문가와 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한다면 또 다시 학부모가 동원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부모 봉사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역사회의 웬만한 사업장이나 스튜디오작업장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과후 활동을 저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의 장, 흥미의 장, 또 자발성과 자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흥미를 잃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게 해 주고, 또 수동적으로 된 아이들에게 자발성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려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나, 언론인이나, 기업인이나 각종 장인들이 기술인들이 다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지도도 하고, 학교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일단 등록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일단 지역사회마다 구 단위로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싶은 분들, 가르칠 것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 또 자기 사업장으로 아이들을 불러내서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우에 등록을 해서 학교와 연계시켜 주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고요,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하는 작업을 시작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강제 동원의 또 다른 형태로 오ㆍ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특기를 진작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학습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학습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와서 가정내에서 또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학교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습의 노동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학습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과후 학습이 끝난 다음 거기서 돌봄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지역과 연계를 해서 이후에 돌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 것을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교육청내에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끝나거나, 방과후 학교에서 끝나거나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는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행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어떤 안을 갖고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한해서 돌봄 기능을 방과후 학교 이후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을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강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부모의 돌봄이 없는 학생들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도 있고, 또 자원학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 답변 할 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자치단체하고 3개가 연계 되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된 것은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학교 학생에 대한 공부는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부모 역할을 대신 할 때는 복지사가 담당을 하고, 또 기타 일반 문화 시설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하는 사업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교육감님 취임하시는대로 혁신학교 하고 연계를 해서 확대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교육비리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면 100여명의 학교 관계자의 해임과 파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43명인가요? 현재 파면 해임된 교육 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수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처리 된 분이 몇 분이냐 물으신 것이지요?

네.

그러시면…….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것은 교원 인사비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비리 관련 내용에 보면 이번에 징계 발표된 것을 보면 해임, 파면 19명, 그다음 정직, 감봉해서 20명에서 29명이 발표되었고요. 지난번에 발표된 인원이 해임 파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36명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4월 7일날 발표한 것을 보면 방과후 학교 관련 해서 7명, 시설 관련 3명 그래서 10명 발표한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활동 하고 관련해서 현재 66명이 앞으로 저희들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인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100여명 남짓 합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가족의 비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자체집중 연수를 하시기로 했고, 그다음 자정결의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그리고 교육상임위에 소속된 이후로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오고, 학부모님 하시는 말씀들이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교사와 학부모와의 금품수수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자체집중연수 교사분들은 물론 해당이 되시겠고, 그다음 학교 교장, 그 다음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해 이번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단원별 분량이 초등학교는 다섯째 마당, 중학교는 6단원, 고등학교는 5단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기에 그 정도 분량에서 과연 교육감님은 어느 정도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곽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는 단원별로 첫째 마당, 둘째 마당 해서 다섯째 마당까지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다 가르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는 6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5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나 각 학교에서 1학기에 가르쳤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곽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아마도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분량도 다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증적으로 한번 접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각급학교에서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진도를 몇%나 나가고 있는지, 만약 나가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나 제가 이것을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선행학습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선행학습이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점프하는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주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 학기에 중학교는 6단원, 고등학교는 5단원, 초등학교는 다섯 마당이니까 5단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 분량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데 기초학력평가를 하다 보면 배우지도 않고 시험을 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보는 것은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운 단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4,5,6 학년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을 테스트 하는 것이지 1학기 때 가르친 내용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진도를 나간 것을 가지고 기초학력평가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범위를 정해 주고 진도 나간 데까지 시험을 보지만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평가나 16개 시ㆍ도에서 연합진단평가를 볼 때는 일정한 그때까지의 진도가 나가는 앞에 있는 학년까지를 테스트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눔과 어울림 단원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의 다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등장학사 중등장학사들은 이 내용을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학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수하고 있는데 지금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그 단원을 가르치지 않고 스킵하고 넘어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학교현장이 그렇다면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경우는 가르치지 않고 넘어 가는 학교가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파악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1단원 가르치고 3학년 1학기에 시가 4개 나옵니다. 보충심화에도 시가 4개 나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윤동주의 ‘자화상’이 나옵니다. 보충심화는 물론이고 1단원의 시를 4개를 가르치고 중간고사를 보고 2,3,4,5 단원을 빼먹고 6단원의 한국현대문학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단원만 가르친 학교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강남의 신동중학교는 6단원의 한국현대문학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중간고사 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가르치고 5,6단원을 기말고사로 돌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를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과정의 차별화 진도를 파악해 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교과서에 차질이 있는가를 보았고, 그다음 이번에 시장께서 창의력 교육까지 시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힘들이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인성교육 OK, 논술교육 OK, 영어교육 OK, 다 받아들 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어야만 방향을 굳히고 할 것인데 다 좋다는 교육 다 받아 들이고, 열린교육 좋다, 현장교육 좋다 언제 다 가르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육이 부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 기능 강화에 있어서 맞벌이 교사의 아이들 저학년들은 특히 어머니가 나간 다음에 문을 잠그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빨리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서 그러한 경우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괜히 배가 아프고, 어머니의 스킨십이 필요하고, 가정이 깨져서 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보건실에 한번씩 들어 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건교사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기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교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36학급 학생수가 천명 이상인 과다학교 규모가 있습니다. 서울에 몇 개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천명 이상인 과다규모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서울의 경우는 천명 이상인 학교가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279개 학교입니다.

제가 보아서 약 350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는 하루 보건실 이용자수가 40~5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처치 시간을 5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 평균 보건실 이용 시간이 250분, 40분 수업으로 계산할 경우 6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교육 강화를 하겠다. 이런 시간을 하게 되면 500명을 돌보고 있는 보건교사도 한 학교에 한 명, 천명이 넘는 학교도 한 학교에 한 명입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도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께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곽노현 교육감님의 의지는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한 100여 명의 교사가 징계위에서 다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원님들이 공석이라서 아무래도 교육의원님이 질의하셔야 될걸 갖다가 제가 하는데요. 송파구 모 고등학교는 요새 좀 비교육적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학교가 청렴교육 시범학교로서 표창도 받고 그랬으나 현직 교장선생님이 비리 현직 교장이었는데 또 다시 그런 혐의가 씌워져서 지난 몇 달간 교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고, 학생들도 혹시 교장선생님의 그런 비리를 교사들도 같이 동조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사와 관련된 중징계는 그 당시 직위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이 이어지나 봅니다. 그런데 8월말 인사 이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난 몇 개월 간에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게 아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번에 파면이나 해임 이런 것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인 조치는 훨씬 더 미뤄질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교육감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징계과정에서 유보된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 9월 1일자로 예정돼 있는 인사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신 위원님 됐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하세요.

지금 교육대학 졸업자가 1년에 몇 명쯤 졸업을 하나요?

네, 저는 이것은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국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소상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울은 한 560 몇 명이고, 전국에 한 5,000명 조금 넘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리고 한 해에 교원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교사가 되는 숫자는 몇 명 정도지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한 700여명 정도.

초등이요?

네.

교원임용고시를 통해서?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히 교사의 수가 그것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수는 주는데 학급수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학급, 세 학급, 다섯 학급 미만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교사의 수도 줄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 교사들은 어떻게 되죠?

총정원이라는 교원들이 국가공무원이거든요.

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을 갖고 있고요.

네.

최종적인 승인은 행안부에서 국가공무원에 관한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수급상황을 보고하게 되면 그 학급당 몇 명의 인원을 배정하게 되거든요.

네.

배정한 것에 따라서 정원이 행안부에서 책정이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내려와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들 교육청에 금년도의 교원공무원은 정원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확정된 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지 학급수가 줄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임의적으로 교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발령 교사들, 대기 교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7백여 명을 모집해서 1학기 때 한 368명을 임용을 했고요.

네.

그것을 2학기 때 반영하면 한 40여명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학교 학급수는 줄고 있는데, 교육대학 졸업자라든가 교원임용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혁신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한 학교에 한 교사, 그러니까 한 학급에 한 교사가 아니고 보조 교사를 한 사람 더 두게 되면, 교원의 적체도 막을 수 있고 또 학급의 수업 질도 훨씬 더 향상이 될 수 있고, 혁신학교의 목표에 맞는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 수급에 대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한 학급에 보조 교사를 확충, 아니면 하는 계획안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 보조 교사의 경우도 저희는 지금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교사의 경우도 특수 학급의 경우는 보조 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법에.

네.

그러니까 특수학급의 경우는 보조 교사를 두는데 일반학급의 경우는 보조 교사를 두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청이 임의로 받을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윤기 위원님에 이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있는 학교 거기서 제가 일부만을 요청 했었는데요, 전체 학급의 자퇴생과 퇴학생, 각 지역교육청마다.

자퇴생하고…….

퇴학생.

퇴학을 시켜놓은…….

네, 퇴학생. 지금 중학교까지 해당이 되겠죠?

초ㆍ중학교요?

네, 초ㆍ 중ㆍ고등학교까지 가능한가요?

네.

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전년도 것이요?

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곽노현 교육감님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주요교육시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주요교육시책 보고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과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비리 근절 등 역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주체들이 만족하고 천만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후 회의부터는 각 실ㆍ국별 업무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출석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는 지역교육청과 각 산하기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업무보고나 또는 기관방문을 통하여 조속히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파악토록 하여 앞으로의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서울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정책과장 정재성,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준순, 교육과정정책과장 직무 대리 장학관 박건호, 학교정책과장 문중근) 저희 교육청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중점추진 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께서 발언 허가를 받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앞의…….

그러실래요? 그럼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 많이 있는데 서윤기 위원님이 마지막에 제기 했던 문제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이 경직돼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 아이가 그렇습니다. 10시에 끝나가지고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학교 앞에 가보면 대부분 학원 차들이 서 있고, 할머니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오전 일 안 하고 아이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 적응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5시까지 유치원에 있었단 말입니다. 학교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학하면 제 생각에는 오전 수업이 아니라 점심까지, 3월 2일부터 점심시간까지 받아도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논리가 있으시면 추후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가능하다면 학교 적응기간 자체를 좀 없애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노원, 도봉, 중랑구 3개 지구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덕영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교육정책국에서 일하시는 많은 간부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첫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학기부터 교육감님께서 학교에는 전면 체벌을 금지한다고 방침을 세우셨어요. 당장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법률적 검토가 돼 있는가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방침은 조례로 결정돼서 시행되는데 초ㆍ중등 교육법은 상위법입니다. 거기 시행령 31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도 했고, 또 가치갈등이 있을 때 모든 판단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때 당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체벌한 교사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당신 생각에 교육적인 체벌을 좀 가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행정벌을 내릴 것인데 방침에 어긋났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적 체벌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거의다가 범위를 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벌 전면 금지에 관한 것들도 지금 모 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해서 있는 문제라든가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벌들의 경우는 거의 다 교육적 범위의 체벌 범위를 넘는 문제고, 저희들이 체벌 전면금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경우도 그런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인권적으로 부당하게 침해를 받을 정도의 폭언이나, 그다음 신체 위협을 가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거나 이런 내용들이고 또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을 전면적으로 법적 문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고 그 체벌을 할 때의 경우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또 시행규칙이나 학교 규칙에 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규칙에 맞게 체벌을 하면 아마 지금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체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벌을, 선진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을 전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뉴욕과 켈리포니아 같은 29개 주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몇 개 주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스웨덴 등 모든 나라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벌을 금지하고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몇 개 주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도 교사가 체벌했을 경우 체벌의 일시, 장소, 이유, 학생 관련 사항, 체벌에 대한 학생이나 부모의 반응 등 체벌 보고서를 그 당일에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법을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는 체벌 금지는 안 나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국장님, 그게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자체는.

네.

그런데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초리 같은 걸로 종아리 한 대만 때려도 지금은 체벌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일선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체벌을 당한 아이들이 정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심한 것도, 조금 심한 말도 이런 것도 체벌에 들어가고, 교육적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성인들이 때렸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두 대 종아리를 때린 것도 지금 교육감님에 의하면 체벌에 들어갑니다. 그때 학교 현장의 혼란 이것 올 수 있습니다. 2학기부터 당장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중 정책 토론회나 그다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그다음 TF팀에서는 그 체벌을 금지했을 때 어떤 대책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매뉴얼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교내에서 체벌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 됐을 때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까지도 고려해서 TF팀에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만약에 2학기에 그런 발표가 안 되면 조급하게 아까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게 2학기로 딱 끊은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체벌을 금지 했음에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분쟁이 있으니까 이대로 학교 현장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체벌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체벌 TF팀을 만들고 또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학교에 보급해서 학교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체벌없이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도 이런 작은 문제로 인해서 작은 문제, 예를 들어 오장풍 같은 교사를 말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일부의 극소수의 불량한 교사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교육적으로 한 행동자체가 다른 시각에서는 체벌로 비춰질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는 입장에서라도 서울 전체 시민들과 교사들, 학교 사회 모든 풍토가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교장 공모제를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장 공모제가 왜 도입됐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대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장 공모제의 경우는 지금 각 승진제도가 안고 있는 병목현상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젊은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장의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교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학교의 변화를 한번 유도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만 저희들의 문화가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에 학교 현장에서는 다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기, 교장 공모제가 현재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21교, 고등학교 10교가 9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시행에 들어갔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서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학교나 특수한 경우 같은데는 교장 공모제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일생을 교육활동을 잘 하면서 준비해 오다가 단지 서류작성, 공모제안 이유서 등 이런거와 20분 정도의 자기 발표를 통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다 나타내서, 한 사람은 공모가 돼서 교장 임용될지 모르지만 선ㆍ후배도 없이. 그렇지 않고 대 여섯 명, 많은 데는 7~8명은 낙심하게 되는 풍토가 공모제를 확대해야 되는 큰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공모제의 경우는 정년 퇴임하는 학교에 100%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도 지금 40%로 아마 전체 하는데서 줄인 것 같고요, 그건 내년도에 교육감님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실 때도 교장 공모제로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실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모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개방형 공모제와, 내부형 공모제와, 초빙형 공모제가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건 초빙형 공모제만 실시됐고요. 그런데 그건 내부형이나 개방형도 이렇게 열리면서 다양한 공모제가 일정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100% 하면 지금 다소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 상당한 반 이상의 정도는 승진 제도도 같이 병행돼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고, 아마 내년도 3월달부터는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교육감님께도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총과 서울시교육감과의 이야기에서 10% 정도는 자꾸 단계별로 떨어뜨려 가고, 문제가 있는 학교나, 그러한 중요한 사항, 공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교장 공모를 하는 것이 옳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의 승진제도와 같이 그래도 문제없이, 잘 아시겠지만 0.01점 차이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고 못받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일생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겨우 단 20~30분의 발표기회, 내ㆍ외적 친밀한 인간관계, 전교조에 대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조 건 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학교 전체의 사기는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사기있게 하려면 교감, 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재밌는 학교 풍토를 만들고, 그래서 아동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부모도 좋아하는 그런 학교의 풍토가 조성된다고 저와 같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기가 떨어진 이런 학교에 전부 일률적으로 밀어 붙이지 마시고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에 좀 관련됐다고 해 가지고 어수선한 가운데 중간에서 100% 교장 공모제를 한다는 이러한 방식 정책, 밀어붙이기식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 민선으로 교육감이 되셨으니까 성공한 교육감을 만드는 것은 국장님도 큰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서울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깊은 고뇌를 하셔 가지고 주위에 있는 지혜로운 고문위원 같은 그런 뒤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경험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좋은 압구정고등학교 교장님도 하시고, 교육부에도 오래 계셨고, 강남의 교육장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해박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교육감님은 그러한 현장 경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핵심 세력들을 이끌고 우리 교육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재웅 위원입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면 국장님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의 신분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 신분입니다. 때문에 사교육비를 잡고 좀더 원활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돌보자 하는데 이 뜻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질의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여곡절 속에 본 책자를 몇 가지는 어제 받은 것도 있어서 다소 서투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방부가 역사 교육과 욕설 방지 교육을 시키겠다, 김 국방 장관이 군대에서 역사 교육 검토, 대학 입시에서 국사가 선택 과목이 되는 바람에 우리 역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많다며 매년 36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군 정신 교육시간을 활용해 역사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와, 장병들의 언어 순화 교육에도 나섰다’라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못봤습니다.

국방이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이 국방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이 국방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사가 선택의 과목이 되는 바람에 국방부 장관이 6ㆍ25도 모르는 장병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욕설을 얼마나 잘 하는지 언어순화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51쪽을 보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통한 지식 정보화 시대 국가 경쟁력 향상’ 너무나 좋은 소리입니다. 영어를 잘 해서 국가에 자긍하는 나라, 인적 자원인 나라가 세계의 12위로 달리는데 밑받침을 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의사소통 능력은 말에 있습니까? 몸짓이나 억양이나 음색이 전달이 더 잘 된다고 합니까?

말 보다 몸짓이나 정서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양이라든지 어투라든지 이런 것은 국어는 다양하게 시간을 많이 동원을 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하고 ‘됐어요.’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됐어요, 상관하지마, 이 자식아’, ‘됐어요. 그만 주셔도 돼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의 시조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한국의…….

미국에서 한국의 시조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있다. 보셨습니까?

네.

네,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시조의 초장에 해당하는 하이쿠를 가르치고 있죠. 유치원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그 좋은 시조 공부도 다 때려치고 영어 공부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하여가, 단심가’, 중학교에서는 몇 개 가르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두 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몇 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몇 개 가르치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에서 세 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쳐서 5개를 가르치고 있는데 5개 시조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위 소설의 정서와 같은 시조를 골라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나 학원이나 개인과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사교육비 잡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속담이나 격언, ‘아니고 이 놈의 자식아’ 하면서도 말이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냐, 이 놈의 자식아’ 요즘에 알아 듣는 아이들 없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경제적인 열악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부유로 인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자, 강남 잘 살고 있는 아이들 중 “열무 팔러간 우리 엄마” 모방시를 지으라니까 제가 신동중학교 인터넷을 봤습니다. “골프 치러간 우리 엄마 해가 져도 오지 않네, 달이 져도 오지 않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다 떨어져가네” 요즘 아이들 입니다. 자, 52쪽을 보십시다. 원어민 교사 계악 만료 중에 원어민 교사가 나오는데 원어민 교사가 현재 서울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1,100여명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1,215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학교가 1,277개로 파악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원어민 교사가 보강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어 회화 전담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원어민 강사.

영어전담 강사는 저희들이 1,000명을 작년에 뽑아서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2,172명까지 해 가지고 4,706명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자, 없는데서는 59명이 있습니다. 강서교육청에 원어민 강사가 59명, 강남교육청에 2,172명. 자, 사교육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격차해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강남구청이 매년 25억을 강남교육청의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어요. 한 학교로 보면 12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1개 초등학교와 1개교의 중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강남에서요?

네, 약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격차 해소를 하겠다 하는데 과연 해소가 되겠습니까? 53쪽을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초등학교 학생들 일기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기장의 경우는 2005년도 국가인권위에서 초등학교 일기장을 보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고 해서 일기지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일기장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한 아이들 일기장을 각 학교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아이들이 써 놓은 것인지, 외국 아이들이 써 놓은 것인지 모르겠고, 문장의 처음을 떼고 있는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 내용 파악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55쪽을 보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욕설을 일상화 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가 되어서 존중과 배려가 되면 이것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뛰어 가다가도 아버지한테 배운 교육으로 다리를 모으고 인사를 하게 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복도에서 길을 막고 가게 되면 한 쪽으로 비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도 습관이 되어 있고, 저 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할 때 보면 “제가요, 제가요”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데 저 보다도 한참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내가, 내가”라든지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문화로 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7쪽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단말기를 가방에 꼭 넣어 가지고 다니도록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단말기요?

핸드폰.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닙니다.

수업에 너무나 방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학교수업시간에 선생님들 속을 너무 썩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뺏어서 갈 데 주지 못하고 1주일간 가지고 있고 한 달간 정지를 시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말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휴대폰을 압수하면 집에 가서 “잊어 버렸다.”하고 엄마한테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서 학교에서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금방 바로 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지금 아이들의 심리이고 그런 행태입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58쪽을 보겠습니다. 성폭력 관련 교육을 10시간에서부터 20시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누가 시킬 것입니까?

학교의 보건선생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는 윤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특강 강사를 통해서 시키는 경우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교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보건 장학사가 서울시에 몇 명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한 400여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장학사가 400명이나 있습니까?

초ㆍ중등 전부 다 합해서 연구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의 보건 장학사가 몇 명입니까?

아, 보건장학사요. 보건장학사는 1명입니다.

지역청에는 보건 장학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청에는 보건 장학사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것이 참 맹점입니다. 그런데도 성교육을 10시간에서 20시간. 20시간에서 200시간을 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아파서 병가를 낸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교사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데 행정적으로만 처리해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 원 곱하기 25일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돌봄이 교사를 양호보조교사로 쓰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향한 프로그램으로 변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바람직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으로 제시된 방과후 학교가 정말 바람직한데 그렇다면 강남교육청의 방과후 예산은 왜 가장 적은 것입니까?

강남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예산이 적은 것은…….

그렇다면 올해 방과후 학교 전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학교정책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일일이 국장님께서 외울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38억 4,000만 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강남구 하고, 서초구가 서초구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많은 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 하게 되고 있는 상태이고. 국,영,수 입시위주의 요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바우처 제도를 국,영,수 과목 신청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저득층 학생이 모여서 계층간의 이질감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70쪽을 보겠습니다. 교육의 가장 걱정 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순수한 혈통이 없는 이대로 인구가 줄어 든다면 300년 후에는 순수한 혈통의 한국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도 그렇고, 저출산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 등 결혼을 늦추고 있는 사회적인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70쪽을 보면 ‘조기 등교학생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아침운영 시간확대’ 아까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꼭 관찰해 가지고 보아 주시기 바라고요. 79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수 합계 유형별로 다 뽑아 놓은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떳떳한 지위를 갖고 우리 한국에서 끌어 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그분들이 소외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한국인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볼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지원확대에 대해서 있는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데 종암초등학교의 태오라고 하는 두팔이 없는 학생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서울 시내에 과연 어느 정도있는지, 그런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수학교는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아니라 태오라고 하는 두 팔이 없는 아이가 두 다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일반 종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져서 공부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학교가 과연 몇 학교가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교육청 지침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일반학급에서 섞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지제장애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있는 것처럼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하는 학교가 많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일반학급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태오 같은 경우는 지체부자유 아이이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지적으로 지체장애아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게 있거든요. 과밍행동을 반응하거나 해서 특수학급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태오 같은 아이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에요. 저는 특수학교 보다는 일반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 주고 같이 섞어서 같은 인격체로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정상적인 아이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더 행복한 것을 느끼고 도와 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보건교사가 되었든 윤리 선생님이 되었든 정신적인 교육에도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4쪽을 보겠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끊는 희망교육’ 참 좋습니다.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책임교육 강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25억을 강남구청에서 11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에다가 매월 약 36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그렇게 많고 원어민 교사가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겉모양이 외국인이 아닌 겉모양이 한국인이면서도 외국말을 잘 하는, 언어와 풍습이 한국 말을 더 잘 알아 듣는 한국인의 사람들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원어민 정책의 경우는 크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야 될 상황에 왔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저희들이 원어민을 들여 와서 영어수업을 해야 라고 하는 점에 반성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어 교사 자질을 높여서 영어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다른 시간도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풍토로 바뀌지 않고 원어민을 계속 들여 와서 우리가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면 영어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더 많고, 또 그것이 앞으로 자꾸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 해서 저희들은 한국의 영어선생님들을 어떻게 유창하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해서 지금 신인 젊은 교사의 경우는 거의 다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에서 원어민이 없어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주력하고, 이미 채용된 영어교사의 경우는 영어연수를 체계화 단계화 해서 종국적으로 원어민 없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원어민들의 경우는 교사연수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검토를 하고 그런 영어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다시 영어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라고 오다가 가 있는 상태이고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만 그것 전에 교사들은 교사대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전에 원어민 그러니까 미녀들의 수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영어를 자기 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얼굴의 특성상 외국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이 더 잘 들어 오고, 얼굴이 동양계인 영어를 잘 하는 자기는 일이 없더라”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외국에서 아버지대나 그다음 본인에서 20여년 내지는 10여년간 외국에서 있었던 한국인이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무엇인가 내용이 부실한 얼굴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차별하게 쓰는 것 보다는 우리의 사람들을 더 아끼고 우리의 문화를 영어를 하더라도 그렇게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고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쪽 보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영어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남의 영어수능 평균이 수능으로 보았을 때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수능 등급의 통계를 못내 보았는데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제가 보아서 영어가 2등급으로 나오는데 국어는 수능이 몇 등급 정도로 나왔습니까?

국어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등급 정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 한자교육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난 다음 외양간 고치기’ 전에 국어도 같이 동일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의 남부교육청을 보면 초등학교가 1.9명, 중학교 9.5명입니다. 강남을 보면 0.6명, 2.0명입니다. 그러한 통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해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금천구 같은 열악한 지역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기는 쉬워도 진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땀을 안 흘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하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간부나 직원님들 팔장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면 사실 보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예의에 어긋나고 하니 조금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다리를 꼬거나 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어서 아무래도 총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 중 5개 중 4개 정도가 교육정책국에 몰려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이 민생 문제가 돼 가지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교육을 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유영국 국장님의 어깨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유 국장님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많이 계셨고, 교육청에도 계시고 강남의 교육장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관련 업무를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가기도 했고, 또 수없이 많이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내 주신 자료를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예전의 NGO 경험과 덧붙여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방과후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부진이라든가, 교육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고 예산의 비중이 높은데, 상당히 어떤 부분들은 좀 분절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학교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번 여름 방학에 영어학습부진 학생들을 어떻게 하라고 백 만원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보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는 강하되, 또 단위학교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렇게 완전히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는 교육 정책의 예산을 쓸 때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과 집중의 그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교육 정책의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가 돌봄과 배움이라고 혁신학교의 커다란 컨셉도 그런건데요. 돌봄과 배움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 너무나 많은 기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바뀐 상황에 굉장히 어려워 하고, 그다음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의 유무 그런 것에 의해서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나는 것도 학교가 다 짐을 짊어지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저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도 같은 강남이라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어디까지 하고 정책을 세울지, 저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지 무조건 자원학교에다가 기본으로 1억 원을 주고, 또 혁신학교를 1억 원을 더 줘서 만든다. 그럼 어느 학교든지 2억 원만 더 줘서 혁신학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세심하게 정책을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 오전에도 혁신학교가 주제였는데요. 2011년에 40개 학교 만드시고 전체 300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 학교의 규모가 교원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혁신학교는 조금 소규모로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럴 때 당장 2011년에 40개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이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연수를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한 것 보면 한 200명 미만 정도 되는데…….

400명…….

400명 정도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 연수 계획하고 그다음 사실 혁신학교가 한번 이렇게 얘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학교 세미나를 갔더니 한 학교는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컨셉으로 좀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학생수가 150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별별 프로젝트는 다 받아가지고 재정은 굉장히 윤택한데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저렇게 작은 규모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 학교의 사례에는 각종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혁신학교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체험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옆의 동료들이 혁신이라는 것은 한국 교육에서 진짜 마지막 남은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이다. 참 교육을 넘어서 참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교육에 여러 가지 아무튼 앞의 수식어들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혁신인데 이번에 혁신까지 오염이 되면 한국 교육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혁신교육이 잘 정착되도록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혁신학교의 모델들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학교가 더 이상 무한경쟁의 장이 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 사이가, 그다음 아이들이 타율적인 학습에 물들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 그런 거였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돌봄과 배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혁신학교의 컨셉이 굉장히 한 백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본질적 측면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라는 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수업에 관한 것, 수업에 관한 건 창의성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 하고, 또 인성이나 생활 지도에서는 민주시민이나 세계시민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 줄 수 있는 그것이 예를 들면 인성이나 창의성이고. 그다음 세 번째 컨셉의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자기의 적성에 맞아서 진로나 적성은 진로 교육을 하는 것, 크게 이 세 가지가 혁신학교의 본질 추구하는 목표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학습을 하든 나타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간에 컨셉은 세 가지 부분이 혁신학교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지금 한 2,000개 정도의 아까 학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유치원까지 합쳐서요?

네.

초ㆍ중ㆍ고는 한 1,300개…….

1,297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1,3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런 교훈과 그다음 서울시교육청은 늘 그것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인성과 창의성과 민주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있는데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요, 아까 유치원 교육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아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유치원에 책 읽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네 개를 R-러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72쪽에 있던데 R-러닝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지금 아이들의 경우는 디지털 시대 아이들이 되어서 이 기계에 관한 것들은 R이라는 게 로봇을 통한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친하게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보트를 통한 어린이 유치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급해서 보급하는 방법들을 R-러닝이라고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지금 개발한 곳이 어디인가요?

R-러닝에 관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네, 한 3년 전 쯤 전국 유치원 평가를 할 때 서울 유치원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R-러닝도 하고 독서교육 지원도 하고, 사립유치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립유치원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여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집에서 가까운 질 좋은 공립유치원을 많이 바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앞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또 서울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처럼 그런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겠다. 정부가 다 이걸 공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중간 단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니까요. 그래서 유아교육을 어떻게 공교육화 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교육 차원에서. 또 국가와 연결돼 갖고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돈이 어떤 사업에 따라서 분절적으로 쓰이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분절적으로 쓰이고 학부모들의 고충은 고충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할 건가. 이번에 특히 또 교육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러 저러한 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내에 공립유치원이 138개원이고요. 그리고 사립이 728개원입니다. 그래서 866개가 서울의 유치원인데, 그러니까 728개가 사립유치원이니까 대게 사립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집 가까운 공립유치원은 하늘의 별따기 형식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한 달에 한 4만 원 드는데 사립유치원은 상당히 4배 정도로 유치원비도 더 많이 들고요. 또 선생님들이 공립유치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동일한 월급을 받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아마 사립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14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받으시니까, 그 대우도 그렇고 그래서 자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만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국가가 이것을 사립학교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치원이 의무교육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게 5세 이상의 경우는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 가는데, 예산수요가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일정한 학부모 부담 비용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선생님들의 인건비 보조하는 게 목적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인건비 보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이면서 어떻게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느냐 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선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설하게 되면 병설유치원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립 유치원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반대를 하고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사립유치원이 없는 25개의 동이던가요, 서울에. 25개동에서 사립유치원이 없는데가 있는데 이 유치원이 없는 데부터 공립유치원을 신설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분산과 집중을 통해서 유치원의 경우도 학부모님들의 실제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경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특혜 정책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유치원 정책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교육감님이 오셔서 새로 수립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유치원 정책말고 유치원의 정책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해서 서울의 유치원 정책의 방향을 설립해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서울형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실제로 그 혜택을 학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 문제인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 2009년과 2010년에 학습부진학생이 초ㆍ중ㆍ고 중에서 중학교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중학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네, 갑자기 늘었죠?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가 어렵지가 않아서 계속 따라 가다가 중학교 되면 사춘기 겪는 애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학력격차도 많이 나고 학습부진도 나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는 중학교 때 갑자기 학급당 인원를 줄이더라고요.

네.

그래 갖고 한 반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학습부진 학생들을 쫙 올린 다음 다시 고등학교 가면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학습부진을 해결하겠다고 초ㆍ중ㆍ고에 똑같이 예산을 보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장 효과적인 중학교 1학년 학습부진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니까 차라리 그때를 집중적으로 해서 학력격차를 줄여 주는 게 차라리 맞지, 지금처럼 그냥 학교마다 몇 백만 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실제적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줄이는 길일까? 이런 고민을 그동안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대로 저희들도 그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혁신학교를 중학교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신 얘기고요. 중학교가 지금 사춘기 때 가장 그러니까 클래스 사이즈도 25명인데 좀 줄여주는 방향에 관한 것 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여름방학 때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학습부진아들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공부를 가르쳐서 성적을 향상해서 학습부진아를 없앤다는 전략으로 가면 근본적으로 실패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라든가, 아이들의 적극성이나, 아이들의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아가 된 아이들은 클리닉을, 치료를 동시에 해 줘야 그 아이들이 되지 원래 결손이 있어서 없는 아이들을 공부 가르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쳐서 그 아이들의 학습부진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1개 지역청별로 지금 8월달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런 자존감과 흥미와 자신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습부진아의 경우는 운동도 하고 그런 자신감을 높이는 클리닉 프로그램까지 같이 돼서 예산의 투여를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물림을 끊는 희망교육이 가능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경우는 누적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을 2학기 때부터 해서 겨울방학 때까지의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학습부진아들은 근본적으로 점심이나 저녁도 주고 같이 놀이도 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존감과 그다음 자신과 흥미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학교에다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냥 선생님들 수당 얼마 줘 가지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여름방학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덕영 위원님께서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체벌 금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일반 교사,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폭력이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폭력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벌과 폭력에 대한 일반 교사들.

지금은 없죠.

없죠?

네, 지금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죠.

네,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어느 순간에나 체벌을 열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경우도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체벌을 다시 논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실 똑같은 논란을 계속하느니 저는 곽 교육감님이 차라리 결단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벌 금지를 하실 때 2학기 때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일반인들을 설득하면서 좀 단호하게 가실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과 폭력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른 수 십, 수 천개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잣대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체벌의 종류 무슨 회초리의 종류를 정한다는 것도 이미 다 실패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더 단호하게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고,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생지원 공익근무 요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공익근무는 구청에서…….

구청이요?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합니까?

학교에서 그 사람들은 예산만 주고 학교에서 채용 할 수 있도록 하죠.

학교에서 채용을 합니까?

네.

공익근무 요원을요?

그렇죠. 학교에서…….

아니, 채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배치가 되는 거죠, 공익근무 요원이. 그때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배치해 주면 그냥 받나요?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혹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 그런 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익근무 요원들이 지하철 역이나, 구청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몸을 많이 쓰죠, 공익근무 요원들이. 특히나 장애 도움반에 배치되는 공익근무 요원은 교육청이 구청과 꼭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 그런 공익근무 요원으로 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봤는데요,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장애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혁신학교 연수와 관련해서 보면 7월, 8월 401명에 대해서 혁신학교 연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혁신학교의 개념이나 운영 사례에 관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례 그다음 핀란드에서 한 연구교수로 3년 살았던 분의 실제 핀란드 사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이우학교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5시간씩 2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401분의 선생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구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은 더 치밀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성인교육을 보면 교사들 연수뿐만 아니라 연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한 직후 교육 받은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 그래서 평가한 것에 반드시 반영하여 그다음 교육에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성년의 교육과 성인교육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연수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날 다른 과정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능하면 빨리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하지 말라는 이야기있습니다. 영어교육 필요없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IT 기술로 보면 향후 10년 안에 자통번역기 기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딱 꽂으면 영어 한 마디 안 해도 영어로 이야기 하면 한글로 번역이 되고, 한국말 하면 영어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가 영어교육에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원어민처럼 영어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분들이 영어를 담당하는 분 빼 놓고는 거의 못하지요.

여기 계신 분 중 토익이 700점 넘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뒤에 있는 분 중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영어를 못해서 교육청 근무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우리 왜 영어를 많이 가르치지요?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너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겠지요. 먹는 것하고 잠자는 것이겠지요.

밥하고, 잠자는 것하고, 조금 더 나가면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이 재활하는 데 재활교육 99%의 과정이 있습니다. 인문학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을 하면 노숙자 생활 벗어납니다. 밥과 잠잘 곳과 직업은요 그다음입니다. 고등학교 고3 교실에 가면 35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5명이 수업을 듣고 30명이 잔다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네,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30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 5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교의 잠자는 아이들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학원에 대다수 가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정방법에서는 99%에서 상위 1%까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학원과는 고등학교 교실 수업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에게만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정책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에다가 룰을 두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준별수업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듣도록 외국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 입니다만 그것도 100% 완전하게 먹혀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대안으로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의 하나가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해 주어야 되지요. 우리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엇하면 연봉이 얼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 가는지 살아 가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되는데. 물론 5명에 대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66쪽에 나와 있는 미래의 진로교육을 보니까 ‘직업역량 지향의 진로교육, 복합체험중심의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넘나드는 진로교육, 학교와 사회가 함께 진로교육’ 조금 저는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학원에다 너무 많은 쓸데 없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 모아서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꼭 필요하고, 진로교육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 했던 노숙자에게 인문학을 가르쳐 주듯 그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교장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지요?

교장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은 학교를 경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를 경영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능력이 교장선생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어떻게 동기화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독자적으로 꾸려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에게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만드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그 일을 하려면 가장 큰 것 중에서는 세계의 흐름에 관한 비전이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고, 두 번째 경우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라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구체적인 아이들의 적성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진로지도를 모색할 수 있는 자원과 그런 것을 어떻게 동원해서 어떻게 제공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학교를 단순히 학교가 학교만의 그 자체로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 학교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와 연관 짓기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훌륭하게 경영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그런 것까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리더십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통과 그다음 자원동원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교장 공모제 할 때 서류전형하고 심층면접하시지요? 평가하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서류전형을 하고 두 번재 소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심층면접을 해서 교장 공모제를 선정을 합니다.

심층면접의 평가항목 중 철학이나 리더십이나 소통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김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층면접 몇 분하지요?

대개 한 20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교육청에서의 경우는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네.

7인에서 9인의 분이 20분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철학과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많이 부족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혁신학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공모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조직에서 예를 들면 중국 지사장을 보내야겠다고 하면 한 두 달을 준비합니다. 두 달을 두고 적임자를 찾습니다. 중국지사장이 더 중요할지 교장선생님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분의 심층면접으로 교장선생님을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풀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신청하시는 공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저는 20분의 심층면접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통 5단계 면접을 합니다.

네.

신입사원 뽑는 것 보다 교장선생님 뽑는 것이 더 철저해야지요. 신입사원은 들어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한 번 들어 오면 안 나가시잖아요. 비리를 저질러서 걸리지 않는 이상 안 나가시잖아요.

교장 평가제의 공모제하는 학교의 교장들은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경우는 교장 공모제 하고 신입사원 평가하고 조금 다른 것이 교장 공모제는 이번의 교장 공모제는 일정한 교장자격을 갖고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풀에서 응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CEO형이나 내부형의 경우는 이미 20년 이상 교단에 있었던 사람이나 CEO형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뽑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역시 20분 가지고는 인터뷰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의 공모제 방식에 교육장님들도 이번에 공모를 하지요?

네, 이번에 교육장 공모제 인터뷰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늘렸습니다.

이번에 정하신 것은 하시더라도 다음에 하실 때는 꼭 더 많이 평가항목도 세분화 하고 역량평가도 해 주시고, 그다음 적절한 교장선생님을 뽑을 수 있도록. 사실 하다 보면, 동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면 수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만 평가해도 사실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수를 다 하는 것은 철저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공모제 반드시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좀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시지요. 벌써 2시간이 넘어서 조금 있으면 5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자도 딱딱하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전 중에 본 위원이 교육감님한테 뜬금없이 “담배 언제 피우셨나고” 여쭈어 보고 더 이야기를 안 했지요. 교육감님이 “대학교 1학년 때 피우셨다”고 그래서 교육감님은 너무나 모범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외학생 비행일탈 가정해체 빈곤학생들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한 교실에서 30명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2 이상이 비행학생의 범주에 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전문상담 요원이라든가, 조기발견 지원시스템, 유관기관 협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김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돌봄까지도 교육에다가 맡겨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학교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교육에도 있겠지만 가정 문제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다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인관계 미숙이라든가 학습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견을 하고 이 아이들 한 학교의 거의 3분의1 이상이 비행학생 축에 드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희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해서 비행학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업중단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전체 보니까 서울시내 학생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약 130만 정도 됩니다.

130만이요?

네.

전체 학생이 몇 명이지요?

전체 학생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9년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한 학생들이 대개 여기에 소속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보면 이것이 공식적인 통계가 되어서 이것 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학생이 유학가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200명 되고, 중학교 3,900명 되고, 고등학교가 6,200명 해서 1만 3,816명 아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탈락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좀 어떻게 든지 학교가 보듬어 안아야 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아이들 마저도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상담교사를 인터교사를 배치해서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학교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 요구하는 기능이 점점 많아지는데 단위학교가 모든 것들을 감수하기에는 학교의 기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백업하는 백업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기나 탈락학생이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 받아 주어서 거기서 치료를 해서 다시 정상화 되면 학교로 돌려 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스라고 해서 5~6개 학교에 공통으로 있는 백업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탈락하게 되면 거기서 수용해서 원 소속교에서 졸업장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Wee 센터라고 하는 것을 5개에서 올해 11개 교육청에 전부 신설을 하면 이런 기능을 확대해서 학교에서 위기나 진단에서 탈락하면 이쪽으로 보내서 치유를 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 보내는 이런 체체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원래 5개에서 올해 6개가 신설되어서 11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출산이 되면서 아이들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국가의 자원이고 또 국가의 필요한 인재들 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유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소중한 아이들 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비행으로 넘어 가면 사회가 치유할 대가가 훨씬 더 많이 치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공동센터가 필요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행이나 위기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생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빨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아이들까지도 비행에 같이 물들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다문화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지금 저희가 동남아시아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거나 국제 결혼을 한 시기가 이제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후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 입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이런 위기보다도 더 큰 증폭된 거의 시한 폭탄에 가까운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급은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교육대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하면서 고학력인 교사들을 배출 양성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공무원이 국가로부터 학급당 인원의 배정이 통제되기 때문에 이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별도의 교원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지 못해서 채용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뒤의 80쪽에 있는 내용처럼.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이중 언어에 관한거나 특별 강사를 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초등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을 서울교대에 위탁 연수를 시켜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사 연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와서 정착한 이제 외국 여성이 아니죠, 우리나라 여성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외국 여성들이 얘기하기로는 교사가 그런 교육 연수를 받아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아이들이 이중으로 교사한테 또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많이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국적을 가진, 자기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교사로 채용이 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게요, 왜냐 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거기 79쪽에 통계가 있습니다만.

네.

그 인원이 한 학교에 한 두 명이나 대 여섯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언어를 쓰는 교사를 채용하기가 그렇게 대상자들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 이 학생 개개인을 지도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 합쳐서요?

네.

합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로, 11개 교육청 단위로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만할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캠프할 때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시 이 위기 아동이 이것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실거고, 이미 언론에 여러번 접해져서 이 아이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이것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치료와 대처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혁신학교, 그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반겼던 것이 혁신학교가 공부 못하는 학교 이런 기준은 아니겠지만 일탈하고 위기의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육감께서 “저소득층 아이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기의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써도 혁신학교를 저는 그런 지역에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도입함에 있어서 특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참 예민한 시기에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럴 때 그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 만약에 기초학력에 충실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동안 아이들한테 위기인 교육을 다시 아이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학교에서 또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혁신학교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교장 공모하시는 그쪽 부분 교장 선생님들이 혁신학교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건가요?

공모제에 의해서 한번 가면 교장선생님이 4년 동안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제에서 지금 공모한 학교의 경우는 4년 동안 그 학교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 공모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지금 현재 2학기부터 하시는 교장 공모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혁신학교는 다시 발표가 되면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터뷰도 좀 심층적으로 하고 혁신 의지도 예를 들자면 20분이 아니라 1시간이나, 필요하면 교육감님 말씀은 “1박 2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얘기를 해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냐, 술도 한 잔 먹어보면서” 해야 된다고 교육감님이 사석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20분이나 이러한 인터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공모를 했으면 싶다 해서 저희들 앞으로 공모하는 학교는 교육장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인터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더 가동할 생각입니다.

혁신학교가 꼭 저희 얘기로는 비행이나 일탈 소년을 다 수용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저하시키는 기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비행 소년이라든가 가정 해체가 더 많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일반 공교육이 감당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윤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덕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피곤하실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유 교육정책국장님 참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뵈니까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듬어진 그러한 훌륭한 후배님들, 인격의 소유자들이고 교육과 삶에 대한 각종 지혜가 번득이는 그런 엘리트 집단의 리더기 때문에 우리 유 국장님 참으로 행복한 분이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후배님들이 참 많아요.

네.

정말 행복한 분이시고 가장 중대한 자리신데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우리 교육감님은 정말로 현장감이 없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법학과 교수라든지, 인권의 전문가라든지, 민주화에 대한 많은 연구, 법학 연구 등을 많이 하셨는데, 현장 경험이 전혀 없으셔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현장 경험이 아주 풍부하시고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분이 앉아계시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너무 좌편향적인 스타일이거나 혹은 이상적으로 이념을 추구한다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시기상조의 이러한 정책이 혹시 발휘될 것 같은 우려가 제게 있어요. 이럴 때 가장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뒤에 계신 훌륭한 참모들 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용기있게 진언을 해서 우리 서울교육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실 용기가 있으시죠?

네, 제 본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을 모셔 보니까 그렇게 바깥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제 직책을 수행하는 한 최대한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실ㆍ국장님께도 우리 유 국장님의 그러한 가치관이 같이 공유돼 가지고 훌륭한 참모들과 같이 의논해서 용기있게 잘못된 것은 진언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성공된 교육감님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같이 정열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