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0-08-10

회의 전체 보기 74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가운데 이렇게 열의를 갖으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시정전반을 꼼꼼히 챙기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서울을 세계일류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교통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교통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는 교통정책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의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서울도심에서 운행중이던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서울시내에서 운행중인 버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CNG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처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각종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고 스크린도어를 100% 설치 완료하여 안전사고와 소음, 공해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를 중점적으로 도입하였고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실시하여 버스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택시카드의 이용과 브랜드 콜택시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른 외국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선진화 된 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개편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제 저녁에 서울시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버스의 가스가 폭발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현재 운행중인 모든 CNG 버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한문철,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김형규, 자전거교통담당관 백운석) 저희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을 같이 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2년 동안 천백만 시민과 더불어 경기도 일대와 연계되는 네트워크 속에서의 교통정책을 가지고 상반기 2년간을 같이 의정활동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말 서울시 채무액이 3조 2,454억이에요. 올 상반기만 해도 2조 1,000억, 2조 1,000억을 살펴보면 일시 차입금이 1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져온 불법전용한 7,000억, 지방채 발행이 4,000억 이래서 상반기 빚만 해도 2조1,000억 정도. 지금 1년이면 22조를 다루는 서울시 시금고에 현금이 51억 남아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7대 의회가 굉장히 어떤 집행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방만하게 움직였지 않았냐 또한 교통본부도 같이 함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 2조 1,0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교통본부 소속 내에서도 몇 개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이곳 예산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기획관이라든지 여기에 소속된 과의 예산은 아닌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회계 속에는 메트로나 도시철도의 전출금 그것 포함된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각종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고? 우리 교통본부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 중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엘지스마트카드라고 그러나요, 한국스마트카드라고 그러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한국스마트카드입니다.

박준희위원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총수입을 거두어들이고 거기에서 지출을 하죠. 현장에서는 버스회사가 운영을 하죠.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 형태도 아니고, 2004년 7월인가요? 2004년 7월에 실시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1,900억을 본예산에 잡고 부족해서, 원래 회계연도 단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 회계 예산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확보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못 갚은 것이 있어서 삼백몇 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예측이라는 것이 연간으로 이루어지는데 1,900억 원만 잡아서 지금 지원을 못해서 어디 시금고에서 차입해 온 돈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차입을 이제 해야죠. 현재는 없는데……．

박준희위원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준공영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준공영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제도도 고안을 했고 버스환승 무료제도도 고안을 했고 카드회사도 만든 장본인인데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많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버스의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매년 승객이 5% 줄어들고 승객들은 어떻게 보면 짐짝취급도 받고 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공영제로 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노선 자체가 완전히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선을 3개만 같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허가를 해 주면 곧바로 가처분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곧바로 인용이 됩니다. 완전히 정류장 자체가 사유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법으로는 정류장의 유지관리라든지 시설 하는 것도 다 버스조합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사야 되는데 사야 되면 그 당시 시장가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부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서 준공영제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말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측에도 제가 설명을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나눠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바꾸는 과정에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스마트카드회사에서 돈을 거두어들이고 주고 있고 버스회사는 현장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부족하다면 계속 메워야 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것이 옳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카드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돈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박준희위원

찍히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전산처리가 돼서 그것이 일정 배분비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박준희위원

수수료도 엄청 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수수료 받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다 작년부터 약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본잠식이 다 된 상태로 계속 적자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익이 생기면, 35%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하게 하지 그것을 배당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것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4년 전 속기록을 죽 한번 봤더니 4년 전에는 1,900억 정도로 2006년도 초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3,700 얼마인가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3,725억.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4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5,000억, 6,000억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요금을 올리면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동결하면 당연히 적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박준희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트로나 도시철도도 연간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2,000억대 이러던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면 적어도 사장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계속 재정만 압박해 오고 나중에 이것이 일본처럼, 대중교통비가 일본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요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올려버리면 나중에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 본부장님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심도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예산이 많아짐에 있어서 이것을 좌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차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해서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올 예산에 1,900억만 잡았고 작년에 갚지 못한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82억이 있고 올해 그래서 또 재정지원 해야 될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산이나 회계가 1년 단위 회계연도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못 갚았으니까 올해 또 갚아야 되고 이것이 연부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미래 소요예산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1,900억만 잡고 이런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조기에 요금을 올려라 그런 취지이고, 요금을 현실화 해라. 왜냐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직접부담이냐 간접부담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부담은 요금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부담은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어느 나라나 직접부담으로 다 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간접부담으로 합니다. 당연히 지하철 타는 사람도 시민이고 세금 내는 사람이고 버스 타는 사람도 시민이고 세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성의 문제이지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예산파트는 항상 요금을 현실화를 해라, 원래 그렇습니다. 기획원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교통 분야나 이런 데서는 시민부담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도 생각하고 하면, 또 의회에서는 요금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상반기에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미적미적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 때문에 조금뿐이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런 압력을 저희들한테 가하는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버스조합이 당장 1년 모자란다고 해서 당장 현금이 1월 초에 딱 모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부금도 있고 개인회사도 있으니까 늦게 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정책회의를 하고 부서별로 나름대로 오세훈 시장 체계에서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정책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방향도 잡고 그래서 예산이 짜여지고 그렇게 될텐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실질적인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져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은 기금을 7,000억씩 불법으로 전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위원회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예산은 안 잡으면서 인공섬을 만드는 데 2조억씩 들어가고 크루즈사업을 하는데 양화대교 교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논리들이 정말 시민의 시각에서,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도 도대체 서울시 행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본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재정을 건전하게 또 심도있는 뭐랄까요,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공했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사업들은 시기를 잘 조절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교통의 경쟁력이 서울시민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이 짜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잠깐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대중교통이 60.6%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합쳐서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합쳐서 나왔는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일평균 수송수요가 있죠. 수송수요 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중심의 버스 교통체계 개편으로 올해도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명박 서울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8년 동안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방향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중요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외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라든지 그런 교통수단은 고사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송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른바 지금 자전거 대중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전거 교통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매우 낮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간선축의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광진구간의 자전거도로 차량 1만 대당 자전거 33대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매우 낮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택시 등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가 오히려 차량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데 도로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본 위원은 녹색교통실현이라는 구호만 강조하다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간선축에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예산 낭비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그렇지만 차후로는 이용객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간선도로에 설치한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다음에 차후로도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교통에 장애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우선은 생활권 중심으로, 예컨대 고수부지로 연결한다든가 동네에서 학교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간선도로는 앞으로는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두 개 정도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행 속도가 러시아워 타임에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속도가 나오지 않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유료화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자체적으로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을 해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유료화 했을 경우에 매우 경제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유료화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 개인적으로는 유료화 할 계획은 없고 소신도 유료화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순환도로 만들 때도 재정기획계장으로 파이낸싱(financing)을 했는데 유료화 자체는 제가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꽃담황토색 택시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이 나중에 차 팔 때 금액이 좀 들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팔 때 30~40만 원 되는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설득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보도에 의하면 택시기사가 택시 내에서 흡연 시 과징금, 과태료 120만 원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에서 냄새만 나도 단속할 방침이라는데 맞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진의가, 택시의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분담률이 떨어지는데 그 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또 요금 자체가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제가 잠실까지 가보면 1만 4,000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부담을 느끼니까 얼마나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너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청결도를 향상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우선 캠페인, 점검 이것을 하고 개인택시도 개인택시 쪽하고 협의해서 일단 공동으로 캠페인이나 점검, 교육이라든가 각종 내부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 같은 것도 있다, 법적으로 최고는 과징금이다 이렇게 전임 국장이 기자하고 자유스럽게 얘기하면서 그 취지를 얘기한 모양인데 그것만 쏙 빼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일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점검을 꾸준히 해서 일단 청결도를 올려놔야 됩니다. 너무 더러운 차들이 많습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법인택시가 노숙자 같은 사람이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의혹도 생기거든요, 차를 갖다 도급 준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하더라도 나머지는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청결관리를 통한 택시 서비스의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과도하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민들이 정말 만족하는 택시 만들기를 위한 택시정책의 최대문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다 근본적인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택시 만들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2010년 상반기를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합쳐서 27%인데 마을버스가 하루에 약 100만 명, 시내버스가 약 455만 명 하니까 약 22%…….

이정훈위원

마을버스 수송 분담률이 22%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니고 약 5% 정도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지만 전체 버스의 20% 이하니까 한 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1년에 13억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13억이면 많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버스계약 할 때의 로직이 있거든요.

이정훈위원

마을버스도 상당히 환승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처음에 마을버스 할 때 넘어올 것은 시내버스로 넘어왔고요. 그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2,000만 원, 3,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2억도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회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회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좀 확대하고, 하지만 잘 되는 회사까지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하고 설득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확실한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거기 운전자들의 대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적자가 너무 많거든요.

이정훈위원

마을버스의 교통수단도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훌륭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마포 3선거구 채재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은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건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요. 담당관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교통지도담당관 김형규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5분 예고제, 문자서비스로 주차단속을 계도위주로 하는 지역이 있죠. 같은 서울시민인데 어느 자치구에 사는 사람은 주차위반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은 차 세워놓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 받고 이런 형국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주차위반 단속의 초점은 뭡니까? 계도위주입니까? 단속위주입니까?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계도위주입니다.

채재선위원

계도위주가 되어야죠. 과태료 수입을 원칙으로 하는 단속이 아니라 계도위주가 되어야 되겠죠?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각 자치구 간에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그동안에 전국 어디서나 주차단속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각 자치구에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처음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일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구청 자치구에서 해라 이런 사항을 일차적으로는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대문하고 은평에서 그러면 계도를 하겠다, 5분 정도의 방송도 더 해 가면서 계도를 하겠다. 원래 주차단속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단속권하고 과태료 부과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시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도 합니다만 또 통일적인 지침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은평이나 동대문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본 다음에 추후에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각 자치구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델로 삼아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도로교통법에 보면 몇 차선 몇 차선이라는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채재선위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래야 되지요?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주차위반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 타당하게 하는 것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주차위반 단속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에서 나온 계약직 직원들 무분별합니다. 최소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그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저희들도 점심시간에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점심시간에는 되도록 이면 단속을 하지 말라고……．

채재선위원

하고 있어요.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단속원들은 조금 과잉단속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스티커 발부하면 1인당 몇 매 이상이라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몇 매 이상 스티커를 발부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수당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성과포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때는 차가 많이 막히면 불법주정차를 하면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한 시간 반 정도에서는 한 건씩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교육을 시킬 뿐이지 법적으로 꼭 잡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간에 단속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모델을 구현을 해서 자치구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네.

채재선위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실 일이 아니네, 다시 나오십시오.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 많이 전개하고 있죠.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관이 보기에 정말 이것이 안 되겠다 하고 느낀점 없어요?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런 이런 일들은 시민들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 없습니까?

김형규교통지도담당관

자전거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채재선위원

자전거교통담당관 나오세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들으셨죠?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시민들의 협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채재선위원

자전거정책을 다루는 담당관으로서 시민들의 협조가 정말 요구되는 사항이 뭐 뭐 입니까?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자전거 타는 분들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책을 하다보면 제일 바라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 이용자들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도로는 공유하는 것이다 해서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자전거 주차를 잘못해 놔서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역세권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못 봤어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면 특히 역세권 주변이나 자전거도로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시비를 들이든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특별회계 쓸 수 있습니까, 자전거에?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짓는 주차장에는 면적의 5% 정도의 자전거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자전거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완성된 것이 3개소가 있고요.

채재선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지금 영등포구청역이랑 신도림역 그리고 수유역에 완성이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대 정도?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수유역 같은 경우에 760대 되고 영등포구청역은 120대, 신도림역은 450~460대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먼저 전개하고 우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자전거 불법으로 뭡니까, 가로수 옆에다 묶어놓고 또 가로공원 의자에다 묶어놓고 해서 지나가다 그것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시고 이렇습니다. 또 노후불량된 자전거 길거리에 놓으면 자치구에서 수거해 가지도 않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방치자전거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채재선위원

하는데 일정기간을 공고하고 난 뒤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원래는 이동조치 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공고하고……．

채재선위원

일정기간 안내문을 붙여놓고 난 뒤에 안 가져갔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그런데 이전에는 54일이 걸렸는데……．

채재선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야.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그것이 한 달이 줄어서 24일이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리하는 업체를 매년에 한 업체씩 선정해서 고철처리를 하든 재활용을 하든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전거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자전거주차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각 역세권에.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 그리고 불법으로 노상 적치물에, 가로수나 가로대나 이런 공원의자나 이런 데다 자전거 묶어놓고 이렇게 학교를 간다거나 통학한다거나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보도는 서울시민 전체가 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그 자리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자전거교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담당관.

용목

신용목교통정책담당관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우리가 보통 지하철이라고 부르죠? 지하철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체 지하철 역사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메트로하고 도철을 합치면 266개입니다.

채재선위원

266개죠. 여기에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는 곳이 206군데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지금 이 일을 해 오나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담당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지난번에 계획을 세울 때…….

채재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역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역과 B라는 역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두 군데가 다 없단 말이에요. 한 군데 설치할 것 아닙니까? 한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설치하냐 이런 얘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정책담당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채재선위원

에스컬레이터만 묻는 거라니까 자꾸 엘리베이터를 얘기해.

용목

신용목교통정책담당관

일단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

채재선위원

노약자 또?

용목

신용목교통정책담당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 또 이용객이 많은 역, 역사 심도가 깊은 역.

채재선위원

됐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노약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교통수요가 많은 곳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이전에 지역구에서 자치구에서 자치구의원을 세 번을 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예산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지역구를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6호선 광흥창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내에 하루 일일 거의 3,000여 명 이용합니다. 노인복지관이 바로 그 앞이에요. 그것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우선시 하는 정책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마포구청역에 거기에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산동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장애인들 많아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저 강남권, 강남권에 노약자 많아서 해 준 것입니까? 3순위인 교통수요가 많아서 해 준 것입니까? 자, 본 위원이 더 이상 논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약자나 장애인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곳에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통정책담당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서 2013년도까지 물량을 많이 설치하려고 국토부에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일정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그런 곳에 설치가, 저희들이 그런 곳을 위주로 설치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 반드시 넣어서 사업일정을 조정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께서 방금 힘 있는 강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거구에도 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네 번째 많습니다. 잘 모르시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동료위원이 하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강남 하면 잘 살고, 지금 그 말씀이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비유하지 마시고 우리 강남에도 이렇게 임대아파트도 많고 장애인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30페이지요. 아직 서울시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 업무숙지를 잘 못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4군에 속해서 공공시설 지하공용 주차장 건설 해서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는 100% 이상 되는 5개 구는 4군이다 그래서 필요시, 그것도 필요시에 30%만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런 설정은 어디에서 이런 기준을 정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먼저 예산파트에서 이런 지침을 처음 정해서 같이 다른 데로 확산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산파트는 경영기획실에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우리는 재산세 공동세를 서울시로 1,5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에도. 그래서 제가 강남구에서 세 번 구의원을 하고 의장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왜 이런 것도 우리 강남도 같이 세금을 내고 서울시 자치구 중 하나 일부이면 같이 똑같이 배분해 줘야 되는데 세금은 가져가면서 이런 것은 차등을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등 지하주차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는 몇 평 이상이 돼야 주차장을 낼 수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성백열위원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부지 구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 데 보통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절약하고 또 돈이 있더라도 마땅한 장소를 선정해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학교지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준은 공원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강남권은 70%가 전부 아파트지역이고 일부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는데 500평짜리 소규모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제가 있으면서 주차장을 하려니까 500평 이하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도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 추진을 못했는데 그래서 꼭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500평 이하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라든가…….

성백열위원

진출입로도 좋은 데 있습니다.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지하로 들어가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고 자동차 회전반경 이런 문제 때문에 규모가 작은 그런 공원에는 건설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 책임자 되시는 분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잠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저 같은 경우도 오지를 좋아해서 오지여행을 많이 해 봤는데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에 딱 들어가면 이게 후진국이고 이게 선진국이다 이것을 제일 느낀다고, 소음, 매연,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환경도 좋아졌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3년 사이에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서울에 들어오면 가장 막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교통정책의 방향에도 보면 소통이 많이 안 되는 데 아주 상습정체지역 이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가변차선을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도 우리 전문직들이 연구해서 계속하는데 그게 다 완전히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컨대 우회안내CCTV라든가 이런 걸 더 확충하거나 그다음에 가변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걸 계속 도입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정책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저는 대중교통 택시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시에서 냄새가 나고 세수를 안 하는 기사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버스는 아까 보니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 달라고 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59세에서 60세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런 택시가 일반 법인택시는 잘 되는데 개인택시가 어떤 분들은 잘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분들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 보면 70 넘으신 분, 한번은 탔더니 82세래,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연령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생계인데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도 평생 직업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강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개인택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한테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몇이냐”니까 82세래.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제가 건강하니까 하지요.”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운동신경이라든가 모든 게 제한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장시간 현황보고와 함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사고 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봤는데요 다른 것은 다 언론을 통해서나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책을 보면 Type1ㆍ2에서 Type4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그러면 Type4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가격이나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안전성인데 과연 안전성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들었는데 전문적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텐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금속재질은 폭발하게 되면 산산이 조각나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RP 재질은 찢어지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과에 대한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고 전에 과연 Type1ㆍ2와 4와 안전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는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번 사고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단 원인은 국과수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면 원인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 용기 자체가 검사를 하고 제작할 때 승인을 받았을 때는 15년간은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원칙적으로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C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되는 즉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량품이 있다거나 밸브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안전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상묵위원

그 점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사고원인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대 리킹(Leaking)이 있다든지 용기 자체가 불량이라든지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용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겠습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2만 대 이상이 지금…….

이상묵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단순히 Type1ㆍ2가 사고가 많아서 Type4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버스라든가 카이스트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시험운행중인 OLEV라고 해 갖고 전선을 땅 속에 묻는 겁니다, 포장도로 밑에. 그래서 그것을 전자장으로 만들어서 전자장을 받아서 전기로 바꾸어서 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게 상용화를 저희가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상용화가 되면 그것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 궁극적인 것은 그 대책이 될 거고 그것 또 역시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익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도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추후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맑본 본부장 시절에 이 전기버스를 남산에 시험운행 했거든요. 그다음에 OLEV를 서울대공원에 카이스트하고 협약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량이 되면 우리가 상용투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로 투입하는 것은 다 그쪽으로 바꾸면 연료비도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사고의 위험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두 번째는 오늘 현황보고 하는데 마을버스 얘기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적자문제가 요즈음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 적자문제가 결국은 주민편의에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배차간격이 길다든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현황표에도 보면 중기적인 1~2년 앞둔 대책은 나오는데 단기적인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자창 문제인데 아까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공영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가나 학교 지하주차장, 공원 이런 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업지역에서 필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에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도 보면 주택가 이용률도 별로 없고 활용도도 별로 없고 주민들이 효용성을 잘 못 느끼는 측면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상가지역에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고 땅값, 건축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들겠지만 좀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주차장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상버스 얘기를 하시면서 향후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번 타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저상버스가. 그 불만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통이용에 어떤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즉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약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는 불편한, 예를 들면 좌석 위치도 상당히 높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의 대상이 이용도가 적은데 또 일반인들한테는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대책이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 플러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기능이 부착되고 있고 플러스 해서 버스기사들의 어떤 문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도 분명히 수반되어야 정책의 목적에 맞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유학시절에 보니까 자전거도 앞에 붙이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운전자가 내려서, 농담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경례를 붙이고 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주민들도 다 기다려줍니다. 승객들도 전혀 불평을 안 하고 태우고 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이제는, 사실은 서비스가 지난 몇 년간 엄청 좋아졌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과거에는 택시가 제일 좋은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택시가 제일 열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바뀌었고 지하철하고 버스가 훨씬 깨끗해 졌거든요.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것인데 이 자전거도로의 목적이나 방향을 보통 레저용이냐 운송수단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때 대도시 주변에서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약간 적지 않은가 이런 측면이 들고, 서울시내에서조차도 언덕이나 평지라든지 이런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출퇴근을 위한 간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분간 이용률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하고 당장 일단은 중지를 하고 생활권에서 레저위주로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쪽으로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