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6대 구리시의회가 힘찬 발걸음으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민선 5기 시정업무를 시작하신 박영순 시장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주례회의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등 시정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의 두 축으로 중요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균형에 입각한 견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해 나갈 때 더 큰 희망 더 행복한 미래 건설을 위한 화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요 현안사업 중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한 채권 압류 금액 44억여원이 지난 7월 23일 골프연습장 소유주인 충일개발측에 지급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 사안은 지난 과거 의회에서도 수차례 특위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해 왔던 그런 부분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간의 건축허가와 허가취소 과정, 손해배상 소송 대응 문제 등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 요인은 버리고 창조적인 지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생산적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구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각적인 주민의 의견수렴,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호한 질책과 대안 제시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과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꼼꼼히 따져 소신을 갖고 검토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장마는 지나갔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열대야와 오늘처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취약시설, 재해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 없는지 미리 살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7월 3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과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진화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경자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낙산에서 실시한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연수로 회의운영, 안건심사,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실무 및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 화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의회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의원과 의회 공무원 16명으로 합동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날에는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인 서우선 박사의 특강으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법과 집행부와의 갈등 완화 방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있어 주요 활동 기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타 군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있었으며, 둘째 날 오전에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인 한태식 박사의 강의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 심사 기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예산 심사 그리고 결산 절차 및 결산 심사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실무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안보시찰 및 유적 답사로 1시간여 동안 버스로 이동하여 통일전망대와 고성 DMZ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DMZ 박물관은 분단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냉전과 갈등의 아픔을 평화화 화합의 미래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20세기 인류가 남긴 가장 큰 냉전 유적인 DMZ의 참모습 분단의 현장을 가슴 아프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국회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인 최민수 박사의 특강으로 조례안, 일반안 심의와 효과적인 질문, 질의 전략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 조례안의 핵심 심사 전략과 착안사항 그리고 성공적인 질문, 질의 방법과 사후관리 등을 각종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 주어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가 저를 포함한 초선의원님들에게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생각되었던 의정활동을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시리라 바라며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자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황복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8월 11일과 12일 이틀간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8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6대 구리시의회 개원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6대 의회 들어서 처음 오늘 개회하는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세출 변경사항 및 재정보전금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합계액은 3,400억 5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377억 3,933만 2,000원에서 22억 6,618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는 2,330억 27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70억 2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수입은 지방세 670억 9,000만원 28.79%입니다. 세외수입 436억 8,800만원 18.75%로 자체수입이 47.54%입니다. 이 47.54%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07억 6,500만원 17.5%, 재정보전금 192억 3,600만원 8.26%, 국도비 보조금 622억 2,200만원 26.7%, 의존재원은 52.46%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 보다 6억 1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성립 전 예산 편성 사항을 반영하여 왕숙천 하도준설에 8,0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급한 구리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세출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형태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에 1,746억 8,9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443억 1,8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 13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9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5억 9,200만원, 교육분야로 39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3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로 187억 6,400만원, 사회복지분야로 645억 2,400만원, 보건분야에 56억 7,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로 56억 2,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로 14억 3,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7억 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1억 9,100만원이며 예비비는 8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내부거래 등 기타에 48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중 편성목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월드디자인센터 추진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1,000만원, 혁식학교 강사수당 400만원 등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2010년 광개토태왕축제에 5,000만원, 경기도디자인페스티벌 참가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로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7,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4,700만원 증액 편성한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조기집행 제1차 평가 상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17억원, 인조잔디 축구장 및 야구장 설치 타당성 용역으로 1억원 등 총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에 월드디자인센터 민간자문단 국외 활동비로 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부모니터요원 보상금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주무모니터요원 정책제안 활동 보상금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에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으로 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 생태탐사단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차량인식용 CCTV설치로 4,500만원,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사업으로 7억 6,300만원, 대장간마을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0억원, 왕숙천 하도준설비로 8,000만원,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보강공사에 15억원, 동구릉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비로 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010년 공공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리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및 휴게실 집기류 구입 등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당초보다 42억 2,500만원을 감액한 80억 7,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성립전 편성사항을 반영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E-TOWN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2억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사업의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광장의 사용료 징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구리시 광장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리시 광장의 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리시 광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잔디광장 사용허가 및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광장 사용허가 시에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위배 여부, 타 법령 등에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등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로 차량동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알려주어야 하고,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이크,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용허가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14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잔디광장 사용료 기준은 1㎡를 1시간 사용 시 30원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50%를 가산하며, 초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에 주간 30%, 야간 50%를 각각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케이트장 1회 사용료는 일반인 1,000원, 노인·소인은 500원으로 하고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는 노인·소인의 사용료를 적용하고,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및 17조의 사용료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경우는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이거나 사계절스케이트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광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다 보면 제3조에 정의란에 보면 사용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3조, 7조에서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10조에서는 신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서 사용자와 신청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고 신청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신청하는 자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보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유를 명시 즉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신청자라고 한 사항입니다.

민경자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제5조에 위탁운영 조항이 나오는데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 조직이나 또는 그런 인력의 문제도 있고 또한 전문적인 부분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두었습니다.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위탁할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건, 절차 또 의회의 승인 또는 적합한 자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하고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위탁자가 있을 경우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누구 특정 업자나 특정 개인을 정해 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그런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구리시가 후원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그 가지와 종류를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청소년 즉 YMCA라든지 청소년 행사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에서 하는 체육행사,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을 좀 세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장이나 공무원하고 친분이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에게는 면제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제을 안 해주는 형평성이나 공평성에서 시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모든 공평성 유지는 객관성 유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도 벌써 시에서는 위탁을 염두에 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미 어떤 사람이 위탁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을 사실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의심이 가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에요.

사실 구리광장은 저희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라든지 인원 이런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안전, 스케이트장의 안전문제 또 시설의 어떤 관리, 야간에 경비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로 조직의 어떤 추가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런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열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40조를 내가 찾지를 못해 잘 모르겠는데 제12조 사용료 징수에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사용할 것 같으면 오늘 6시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 신청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6시 안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날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써 처리가 되는 건지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약을 가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기일을 당기든지 해서 만약 이 사람 신청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일 전일까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앞에도 규정했듯이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저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허가가 그렇죠.

예. 허가. 7일 전까지.

30일 전에는 받지 않고 7일 후에도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이지 사용료 납부일이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11일날 사용을 할 것인데 오늘 6시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오늘 6시에 사용 신청자가 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경우가 사용에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수입에서도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거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을 막아놓고 사용한다고 그러다가 안 사용하니까 사용료 수입도 문제가 되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허가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도 서로 파악하고 또 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용료 납부일을 사용일 한 5일 전까지로 규정을 해 놓고 5일에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행사 준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하고 우리 세수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동의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수정동의를 해서 사용 전일을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해서 가결시키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을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토론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2조 사용료의 징수에서 제2호에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의 미수의 위험성도 있고 또 광장의 원활한 이용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호의원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호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 관련 공무원, 기간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사임,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고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및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구리시 시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설립규약 개정에 따라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고 임원 연임 시에는 경영성과, 직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구리농수산물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사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1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과 전무이사는 상임으로 이사 10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면은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면하도록 한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당초 농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운영·유통·회계·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6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 것을 비상임이사장 중 당연직이사는 출자지분에 따라 구리시 및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비당연직이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사람 1명과 시장운영, 유통, 회계, 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감사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임원의 임기는 사장, 전무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한 것을 공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사장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 것을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인 사장으로 한 것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도 회의 참석수당,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 또는 필요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이스푸드라고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체하고 문화원 산하에 큰바위시니어사업단이라고 자판기 사업이나 청소 등을 하는 그런 두 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우리 처음 만드는 거죠?

예.

조례안이니까.

그렇습니다.

2개 업소를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했고 작년에 2,800, 1,800 해서 한 4,000만원 돈을 지원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에 지원한 게 아니고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가 국·도비 사업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금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했죠?

예. 작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나 인증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직접 노동부에다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에다 요청하고 노동부에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회적기업 육성법 8조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가 있고 이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요건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노동부에다가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리가 없거든요. 작년에 지적했던 거라든가 또 지금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나 이런데에 예산 요청을 하는 것도 이 조례가 선행돼야 됐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조례가 선행이 돼서 이것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하고 각종 혜택도 줘야 되는데 미리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점 앞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4조의4항에 대해서 아까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4조의4항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장님!

예.

그 4항에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여성비율 또 그러면서 시의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위촉하고 해촉하고 이럴 수는 없고 또 대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칙에 대한 사항을 그것을 조례 우리가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제가 미리 여쭤보는 건데요. 규칙에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에다 전부 다 포함시켜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칫하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통과을 합니다마는 통과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관리자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변형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임 담당자는 반드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이게.

사견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회계 같은 것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자기 수익을 줄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텐데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영이나 법률, 기술, 세무,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는 것 보다도 제가 그래서 아까 4조4항 규칙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시의원도 그러한 자격을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희섭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명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규칙에다가 정하는 부분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수정을 해 주시면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하죠?

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조례 뒤에 보니까 시·도지사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구리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것인지 경기도에 신청할 것인지는 그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양쪽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양쪽에 다 지정을 받으면 구리시로부터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데가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노동부에 또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도 받을 수 있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리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데 인증을 노동부에 하든지 경기도에 하든지 구리시에 하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노동부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중복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경기도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구리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노동부로부터 별도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세 군데 다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동화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를 들면 각 조례나 노동부 어느 한쪽 더 지원 폭이 큰 쪽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 군데 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부에 공모사업 인정받으면 노동부의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에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또 해서 지정받으면 또 경기도가 이미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정을 하면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기관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사항으로 마케팅을 전략으로 해 가지고 구리시로부터 구리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도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았다고 해서 또 지원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됐습니까, 답변?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또 취약계층 그 다음에 고용창출 등의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과 함께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과 공익 쪽에서 퍼센트를 어느쪽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의 윤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붙는다면 영리쪽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은 영리 50% 그 다음에 공익 50%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 사회적기업 육성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리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컨설팅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창업 소재를 발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영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창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경영이나 세무, 회계, 법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역의 관광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그것도 사회적기업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노무비를 포함해서 공장 운영비가 무조건 다 100% 적자인 경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30% 이상 충당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2011년 3월까지 행안부에서 지역공동기업 육성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고용 창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로 지금도 문화원에서 큰바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

.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창업 소재를 개발해 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립부터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지금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이렇게 지금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 1조를 보게 되면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설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아래 3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조항을 보아도 거기에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등등으로 되어 있는바 1조와 3조에 조항의 통일성을 위해서 설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민경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성을 한다는 것은 설립 자체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봤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저희로서도 동의하겠습니다.

1조와 3조의 조항을 통일하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10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시행이라는 조항을 보면 동그라미 4번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구리시 조례안이고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표준안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를 평가를 할 수 있다로 바꾼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임의규정 같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많은 관리감독과 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조례안에 나온대로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정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도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답변 하신 거죠?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나 경기도나 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굳이 또 구리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노동부에서 받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구리시가 하고 도에서 받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죠.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데 국비가 80% 지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2항에 4호 시의원 2명 이상, 5호 사회복지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하고 제10조 내용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사전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 되었듯이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 특히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 즉, 담는다면 어떻게 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로 연임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께서 본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