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 진행은 동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달호 위원님께서 박정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2억9,400만원으로 3.7%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인한 골재판매 부진으로 15.5%인 29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18억원, 특별회계 163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자동차세 2억원, 도축세 2억원 등 지방세 수입에 4억원, 그리고 2009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1억3,800만원과 이월금 11억8,800만원이 증액되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억6,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외수입에 31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2009년 정산분 지방교부세 19억2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외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반영하고, 재정보전금 3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추가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따른 기금보조금 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관리사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부당이득 환수금 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추가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판매 부진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28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전차량 등 물품취득비 3,8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 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추가하는 등 4,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노인 일자리사업 5,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2009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7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 100만원을 추가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4대 지방선거관리 부담금 잔액 3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해외여비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비 2,000만원, 성산중학교 강당 등 교사 신축지원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1,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 2,600만원과 원스톱민원 추진을 위한 경상비 600만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1,200만원, 본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200만원, 본청 및 부속동 건물유지비 2,400만원, 대가야박물관 지붕 방수공사 2,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소의 마을회관 보수비 2,400만원, 고령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300만원,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비 5,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400만원 등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소득사업 융자금 500만원과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자동수문 유지보수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2,500만원, 구제역 공동방재단 운영 및 재료비 지원 2,700만원, 소독차량 구입 4,0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8,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 등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3,500만원과 오염총량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의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고령희망 일자리사업 1억7,8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9,9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2억원, 쌍림 신곡 공영주차장 조성 4,0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을 비롯한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7억9,100만원, 저전 소교량 외 2건의 수해피해 복구비 3억1,500만원 등 1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1,600만원, 시설원예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복구 2억7,900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육성 생산장려금 등 6억원,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사업 2억8,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7,600만원 등 2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덕곡면 예마을권 농촌종합 개발사업 기본설계비 1억5,000만원, 광산골지 외 1개소의 저수지 수해피해 복구비 2억4,700만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1억5,000만원 등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적치장 장비대 및 기반시설 조성비 28억600만원을 감액하고, 골재채취 완료지구 진출입로 원상복구 1억2,000만원, 골재장 물품취득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1억4,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시설 전산화 구축 용역 1억1,300만원, 지형도면 고시 등 용역 1억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3,200만원, 다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1억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7,400만원 등 12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 및 정수 구입비 2,200만원과 소독약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에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감액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가얏고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 5,600만원을 감액하고, 테마관광지 입장료징수 인부임 1,900만원, 테마관광지 사전환경성 검토 변경용역 4,5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자비 및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8,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00만원 등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보안등 신규설치 1,000만원, 유채 파종 및 수확용 자재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만원을 감액하고, 박물관시설 관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신곡2리 농사용창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여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비 1,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100만원을 추가하였고 읍면 소관은 다산면사무소 방수공사 1,5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상반기 추진한 조기 집행율 제고를 위해 보류한 사업과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해장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와 직제순위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합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잉여금은 대부분 전년도 군비예산의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성질의 집행잔액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 부터 지출된 세출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형성되어 불용이 발생하였거나, 집행에 적극하지 못하고, 좀 소홀하게 집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에서 지출된 세액, 그리고 이월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 2009년도 결산 이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에 따른 차감액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20억8,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추정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21억3,700만원 결산후에 더 발생된 것 입니까?

결산 후에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추정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추정을 잘못 했다기 보다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분석을 해서 그 정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고, 결산이후에 21억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추경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전에도 여러번, 5대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때 제대로 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고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면, 집행율도 올라가고 할텐데, 집행율이 계속 떨어지고 예산편성때 제대로 안되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산면민 화합 음악회 개최 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도 다산 호촌마을 마을회관 조경비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우곡면에는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또 집기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편성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다산면면 화합음악회 개최 1회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산면은 대도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생활권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면은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화원에서 다산간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이 주민 욕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군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고령읍과 상당히 다산면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관광지역 혜택이 기대 수준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어서 인구는 사실상 타 면에 비해서 증가될 수 있는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궁극적으로 고령군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이번에 화합 한마당 음악회를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곡면에 279쪽이 되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1개 내지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곡면은 컨테이너가 2개가 되어 있고, 다산면이 컨테이너가 2개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군수님께서 읍면 순회 방문시에 우곡면에서 현재 기존 컨테이너가 한 20년도 정도 되다보니 삭고 해서, 또 규모가 4평 정도로 해서 비좁고 그래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래서 이번 차기 추경때에 기회가 있으면 1개를 더 구입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평 정도의 컨테이너를 400만원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과에 호촌 마을회관 조경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민간자본 보조로 다산면 호촌1리 마을회관 조경에 1,0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산면 호촌리가 대구광역시 화원읍 성산리 하고 접하고 있고, 항상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는 마을과 다수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공지는 있으나 너무 삭막해서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조경비를 1,0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산은 대도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문화적으로 더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령 산서 쪽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막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산서 쪽에는 더 어려운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선심성이나 보답성의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또 기왕 제안을 갔다가 형평성 맞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타 면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민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을 시에는 상호 비교해서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추진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잘 만들어서 삶의 질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좀 더 세심하게 기울어서 중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방범대 컨테이너까지 저희들 군에서 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다 구매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1,000만원이고 250만원에 6명해서 500만원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기관공통 운영으로서 1회 추경시에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4명에 250만원정도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6일에서 5월20일 4박5일 민간인 4명이 일본 열도속의 대가야문화 탐방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4명이 한 196만원정도 1인당 집행을 하게 되어서 78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한 215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다음 달 9월 한 11일경에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박 5일정도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취박시 임치구에 견학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단을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으로서 민간인 3명과 같이 해서, 한 10명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인 3명은 학교운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3명에 따른 해외방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5만원정도 이렇게 합해서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러면, 앞으로 이 3명은 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겠는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적정한 분을 계획을 잡아서, 공무원과 같이 중국 협력사업으로 다녀오리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9쪽에 주민생활 기획사업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다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원가계산에 따른 200만원 계상과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위치라든지, 규모, 또 활용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규모라든지 또 용도, 그리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 예산 조달방안, 또 완공 후에 운영을 직영 할 것인지, 위탁 할 것인지, 또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해서 군수님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들 전원 모시고, 견학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예산확보 등 빠르게 추진을 하더라도, 2, 3년에서 3, 4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은, 문화재 시발굴 등을 감안하면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은 제안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보훈선양사업에서 시설비 부대비 예산이 당초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기 사용이 200만하고 391만원이 절감된 것인지, 또 절감되었다면 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더 많은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400만원이 남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 충혼탑 환경개선사업 1식이라고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획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 천막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낡고 쓸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다시 신규로 제작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업체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209만원으로서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절감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처음에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1, 2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천막을 하면서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견적을 받을 때 한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고, 저희들이 또 몇 군데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충혼탑에 갔을 때, 위패 보관소에 전기시설 한다고,

예.

이야기 들었는데, 그 시설은 여기 예산에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만, 좀 더 1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운트랜스 설치하고 안에다가, 그 규모가 면적이 크게 안 크기 때문에, 열 십자로 해서 형광등을 하나 설치를 하면 한 100만원정도 미만하면 그것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 더?

예. 더 질의하십시오.

15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급여예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예탁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부를 하는 금액으로서, 당초예산에 3억1,562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4분기까지 기 집행한 금액이 3억9,5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고지금액이 3억1,438만6,000원으로서 부족분 2,575만8,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험공단에 급여예탁한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보험공단에다가 납부한 금액?

요양시설에?

운영비 인데, 물론 공단에 저희들이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해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탁,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7억이 넘는 예산을 갔다가, 먼저 예탁을 하면, 이자 부분이라든지 또 사고의 우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자기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지원 실적에 따라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고지에 의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병원에서 7억예산 있는 것 보았거든요? 예탁하는 것, 의료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에서 7억이 있는데, 거기 수혜자는 그러니까 수혜등급 받은 자가 443명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443명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해가지고 등급 받은 사람인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차상위계층까지는 전액 무료가 되겠고,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또 재가라든지, 기초라든지, 차상위에 따라서 본인부담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443명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 예산 7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안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군비로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종류도 많고 또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외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자료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67쪽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새주소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서 사용이 아직 어렵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재 고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11월달에 고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11년도, 또 임시운영을 해서,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새주소로 완전히 바뀌게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청 같은 경우에는 고령읍 지산리 라고 이렇게 써는데, 지산리라고 안쓰고 왕릉로 55번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소 체계 그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이것은 무슨 길이다, 무슨 로 라고 표시하는 것이 새주소시설물 설치사업인데, 이번에 2,625만원은 국비로,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 그것이 전주에 각 시설물 설치를 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700개를 달아 놓았는데, 추가로 한 200개 정도를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좋은 점은?

새 주소를 사용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소 체계가 전부 건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추세에 맞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소에 대해서, 건물로 이렇게 하면,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 체계를 구축할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네이게이션 축적 관계도 DB화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세밀하게, 지적부분하고 모든 것이 같이 포털로 연계되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4쪽에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405 자산취득에서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가얏고마을 집기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을 때, 집기관리를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지요?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을때는?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관리전환을 합니다. 기관으로,

관리전환으로 그쪽에서.

관리전환해서 그 쪽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 중에서 182쪽입니다. 시상금이 1,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회당시 대통령상을 받은 수상자가 그 당시에 자격요건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시상금을 반납한 금액으로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2쪽에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호촌1리 마을회관 건립 당시에 군에서 기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까?

다산 호촌 1리 마을회관?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이 지원되었었고, 이번에는 다른 마을보다 조금,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에 조경이 다른 회관에는 기존 주변 환경이 조경을 안해도 되는 그런 환경인데 여기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조경을 1식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을 1,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3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 군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3월추경에 2억이, 이것 용역비, 시굴사업비입니까? 2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2억에서 이번에 3,300만원을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문화재 시굴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전체 문화재조사, 지표조사에 필요한 금액이 한3,600만원 정도 되었었고, 그 다음에 건립부지 기반 정비하는데 한 1억9,700만원으로 해서,

건물 철거하는데 입니까?

전부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기 3,300만원까지 나오는 것 보면, 예산이 기 집행이 된 것입니까? 2억3,300만원이?

아니, 집행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끝나고요?

철거까지는 어느 정도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하고 교사동 강당 철거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한 3,3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수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산면에 2012년도에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축산폐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축산폐수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상당하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여기에 따른 진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수시설 견학을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시설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을 하였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내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8월 이내에 한번 계획을 잡을려고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어느 군에 가는지, 그런 계획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그때 현지를 답사한 무안군을 대상으로 한번 가보고, 현재 의원님들이 그때 현장을 답사한 그 지역으로 1차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에 수질개선단위에 일반운영비 자동수문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기 사용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동수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자동수문이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또 수문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축산과에서 자동수문 보를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보, 비석보, 신안보가 있는데 현재 당초에 왜 1,600만원을 감을 했느냐 하면, 현재 이것은 고장을 미리 예상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200만원정도는 보수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3개수문에서 고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1,600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수문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보, 비석보, 신안보 자동수문이라 함은 물의 하단부를 자동적으로 이것을 들어 올리면 밑에 있는 각종 찌꺼기가 물의 물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회천교 있는데 장기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수문이 되어 있는 것은, 물의 어떤 것에 의해서 밑에 찌꺼기가 많다 싶으면 수문을 자동적으로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나가서 물의 정화라든지 수질의 향상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 쪽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201쪽. 청년창업지원? 이게 500만원씩 4군데 입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년이라 함은, 15세에서 29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무 장사나, 아무거나?

그것은 제조업을 하느냐 소상공인도 포함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 군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침을?

예.

아직 지침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예산관계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상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상생기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세 중에서 지방소비세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전국에 나눠주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에 주는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비수도권 지역에 다시 나눠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비입니까?

그렇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편성은 우리가 군비로 했는데, 돈은 국비 돈입니다. 국비 돈을 받아가지고 편성은 군비로 편성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는 아닙니다. 재원 자체는.

국비든, 어떻든 이것 돈 500만원, 사업하는데 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 이번에 처음하는 그런 사업인데,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어도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202쪽에, 건축 기자재 및 물품구입,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5,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 쪽 201쪽에 보면,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2억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목으로 사업을 연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전체 60%가 인건비입니다. 2억4,000만원이 60%이고, 뒷장에 보면 재료비가 5억5,800만원인데, 이것이 한15%쯤 됩니다. 15%.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25%, 거의 인건비가 60%,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비 재료비가 40%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고령희망 일자리 사업, 이것이 202쪽, 203쪽, 같은 시설비이고, 4,500만원이 감되었고, 밑에 또 1억이 감이 되었는데요?

예.

감이 된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바랍니다.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했는데, 후속타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합니다.

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가면서, 희망근로사업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 자체는 국비지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이걸 부기를 변경합니까? 반납?

아닙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재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 우리 군비로 사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4쪽.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이것 당초에 4억에서 6억으로 불어났는데, 이자를 보전 해주는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갑자기 50%나 이렇게 늘어난 것이?

1년에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그 중에 이자를 약 예를 들어서 한5%이자를 낸 것 같으면, 그 중에서 3%를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4억을 갔다가, 이것은 지난 해 2009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했는 업체가 있습니다. 129개 업체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자보전을 해 줄 것이 약한 3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9,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 상반기에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기위해서 잔액9,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했는 2억하고 그래서 약한 2억9,00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운전자금으로 지원한 업체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자보전을 3%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도가?

예. 한도가 3억입니다.

한도가 3억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0개업체에 100억이면 100억, 그러면 50개업체에 300억이면 300억, 그것이 한도가 있으면, 그에 대한 3%이면 산출이 나올텐데, 그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쓸 사람이 있으면, 또 이자를 늘어뜨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치씩 밀려갑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원 해 주었는 사람들은 올 상반기에,

밀려가더라도 예측 수요는, 그 정도 예산 수요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씩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 해 하반기에 지원 해 주었는 업체가 129개업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 업체가 약 한 80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년 이거든요? 그지요?

예.

1년만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1년간 보전합니다.

1년만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1회사에 3억이다, 어떤 곳은 1억도 쓸테고, 2억도 쓸텐데, 그것이 자꾸 업체가 불어나고 금액이 늘어나서, 우리 이자보전도 더 늘어난다, 이것은 좀 설명이 잘못 되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하튼 통상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까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5,000만원 쓸 수도 있고, 올해 5,000만원 쓸 수도 있고, 1업체라도 내년도에 한 2억 쓸 수도 있고, 또 3억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금액을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4억 편성한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억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1년동안 4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3% 같으면, 몇 개 업체를 할 수 있습니까? 대충 몇 개, 3억 한도 같으면 몇 개 업체, 그러면 3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3억 같으면, 한900만원정도 되지요. 3%.

4억 같으면 원금을 얼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을 하는데 이자가 4억 들어간다, 그게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50% 불어가지고 6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최고한도로, 우리 군에서 추천 해줄 수 있는 것이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 한도 내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왜 예측을 못합니까?

그걸 한계를 저희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목표금액을 잡지 않고, 1년 연중으로 이걸 저희들이 풀어 놓았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우리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지원을 하면, 우리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왔습니다. 해주고 왔는데, 지금 당초예산 4억이 지금 해주다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한 것은 수요가 늘어나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기는 좀 그렇고, 이 문제를 다시한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주민생활 편익시설 추진에 기정이 4억7,500만원인데 9억7,500만원으로 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사업? 100건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쓰시는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포괄사업비면, 기정이 4억7,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7,500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예.

4억7,5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7,500만원만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4억7,500만원인데 4억7,500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약 한4,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예?

4, 5,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 5,000만원 남았다?

예.

그러니까, 조기집행에 4억1,000만원 썼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 그것까지 하면 5억5,000만원 쓰야 되는데, 이걸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군수만 다 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을 것인가, 안그러면 의원님한테도 좀 할려고 많이 세우는 것인지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의원님 몫으로 하반기에는 얼마씩, 옛날 과거에

계획이 있습니까?

몇 년 전처럼, 그렇게 할려고 자체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부기를 정해 놓았는 것, 무슨 사업을 딱 정해 놓은 것,

사업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에 딸기 재배단지에 간이화장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결정되었는지, 또 향후 타 작목반에서 요구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한지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5쪽 하단부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16쪽에 시설원예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비가 2010년도 올해 예산밖에 없습니까? 2010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27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설계용역비 전액이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진면 진촌지구라고,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덕곡 예리 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정식품부로 보고를 했는데 누락 되었습니다. 누락 되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면하고 군에서 이것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다른 곳은 전부 용역을 주어서 아주 멋있게 해 오는데, 우리는 조금 조잡스러워가지고 용역비를 당초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이 사업이 조금 늘어난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이것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다행히 사업지구 결정이 되었습니다. 덕곡 예리마을권이라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런 설계용역은 3,000만원 감하고, 그 밑에 예마을권 진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선정시의 계획은 감하고, 기본계획을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마을 사업내용, 범위, 총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는 거의 한80억정도 됩니다. 소득사업, 즉 사업자체를 전부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기반정비사업, 주로 소득사업은 가륜초등학교에 소고기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소득사업과, 그리고 덕곡면 기반조성사업으로, 원래 이것이 소득사업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 사업지구가 선정이 잘 되는데, 개진에는 감자를 테마로 해가지고, 감자가지고 감자직판장, 뭐 저온창고 이래가지고 소득사업을 많이 했는데, 소득사업은 주민부담이 또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득사업은 덕곡면 가륜초등학교에 쇠고기로 인해가지고 하는 몇 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또 어떻게 운좋게, 거의가 교량놓고, 길 닦고, 기반조성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은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8쪽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장소가 3개소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이것은 도비 군비인데, 암반관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중간에 돈이 내려 와가지고, 암반관정 사업지구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실제, 첫째 물이 적어야 되고, 전기가 380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우리 촌에 사용하는 전기는 220전기인데, 380은 공장용으로 쓰는 전기인데, 전기가 380이 들어와야 관정 모터를 돌리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암반관정입니다. 지구 지정을 정확하게 아직 안 했습니다. 곧 지구를 지정을 해서, 우수기를 지난 가을에 아마 우리가 착공 할 계획입니다.

농촌 실정에 380볼트가 공급되는 곳이 잘 없지 싶은데, 그래도 가뭄이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부족한 곳.

그런데 380 공장있는데, 거의 380 다 들어옵니다. 삼상 위에 3선들어오고, 밑에 1선 들어오는데, 영 골짜기 아니고는 거의 380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구 선정할 때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배영백 위원 아까 질의했는, 예마을, 농촌종합개발,

예.

개진의 진촌권을 보면,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것도 농촌공사에 줄 계획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 줄 계획입니까?

예.

대행기관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거의가 전국적으로 농촌공사에서 거의 다 100% 농촌공사에서 대행을 다,

농촌공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농촌공사에서 무슨 건물을 짓고, 교량을 놓고 하는 그런 대행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기술들이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자기들은 건축, 기계, 전기, 환경 온갖 직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 본부에서 편리한 대로, 저 곳에 전기공사가 필요하면 이 친구들을 전기공사 직원을 그 곳으로 배치시켜 버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곳저곳 못가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건축직이 필요하면, 경기도에 있는 건축직을 이쪽으로 파견시키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자기들은 좀 용이하였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교량을 놓고,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건축직하고 기반공사에서 일은 큰 것을 많이 합니다. 건축, 교량 같은 것은 또 기술진이 괜찮습니다.

큰 사업이니까, 그런 농어촌공사에 우리도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새만금,

그러게, 그런 쪽도 많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적합한 사업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배수로나 농지에 말이죠?

예.

용수로나 이것을 자기 구역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빨리 좀 해결 해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거의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자꾸 이런 이권사업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본연의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 군에는 자체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자기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중앙에다가 여기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우리가 이런 대행해서 이권사업을 주면, 그만한 것을 또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관내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큰 사업은 많이 합니다. 큰 사업은 이번에 덕곡댐도 지금 10m 인가 더 올리고, 큰 사업은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유지관리비가 조금 적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배수로, 소규모, 우리도 군에서 농어촌공사 지역에, 관할에, 관할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자기들 관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수로 할려고 하면, 군비를 또 투입 할려고 하면, 뭐 우리 군에서도 해도 되겠지요.

예.

그것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하나, 우리 군의원들이 농어촌공사에 배수로가 이렇는데 좀 해결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잘 이행이 안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조금 자기들이 적습니다.

여하튼, 여하튼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가 이런 80억짜리 이런 공사도 대행하도록 주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가 좀 꽤 되는데, 이것 당초에 편성 안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800만원이 있고, 1억2,300만원이 있고, 1억9,700만원이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령군 기본계획, 즉 토지적성 평가 용역하고, UPIS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하고, 우리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된 용역이 1건 있는데, 이게 사실 발주는 올해 발주되었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발주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발주 되었는데도 이게, 용역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뻗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미 용역은 발주를 했지만, 예산은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성립시켜야 됩니다. 예산 없는 용역은 발주를 못시키니까, 발주시켜 놓고는 또 공기 때문에, 용역기간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지출을 못하는 예산이 되니까, 용역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기다리자,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에 연말에, 일단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 가서 지출 할 돈이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시켜놓고 2009년도 지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려고 하다가, 당초예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 우리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추경에 편성 의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성립된 사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니까, 지금 부득이, 이제는 그 당시에 삭감시켜 놓은 것을, 우리 조기집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자꾸 미결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켜 놓았다가, 부득이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243쪽에, 기반시설비, 6,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당초예산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사업비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인데, 이게 기반시설 기금 확보를 할 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때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개인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부담고지를 받고도 사실 이게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좀 미루어지고 있다가, 이게 또 갑자기 이 법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이 올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폐지가 되어 버리니까 더 안내고 이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여기에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내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이니까, 이런 것 다른 곳 일반회계는 못 쓰고, 특별회계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쓰겠다고 우리 예산편성을 사실 7,000만원정도로 우리가 징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100만원하고, 우리 시설비에 6,000만원 이렇게 얹혔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당초에 얹혔습니다. 이게 사실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징수가 어려워가지고, 현재 이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 징수를 어느 정도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0만원, 1,000만원정도는 올해 징수하리라 보고, 나머지기 못 받는 것은 내년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다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6,1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시 이것은 예상만 가지고, 지금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예상만 가지고는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우리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만 예산 잡은 것 입니까?

아니 1,000만원 남겨 놓고,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감하고, 1,000만원 일단 남겨 놓는 것으로,

남겼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변경용역입니다. 기정에 4억인데 7억으로 3억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사유를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식에 경정이 7억이 되어 있어, 3억이 더 올라 갔습니다.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 5년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4억이 올라 갔는 것은 당초에 7억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제가 그것은 답변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7억을 계획했었는데, 조기, 이것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기집행이 당초에 7억 이었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3억을 삭감했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 삭감하고 집행을 못하니까, 3억 삭감했다가 추가로 올해 6월, 7월 이후에 다시 3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것은 제가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 용역을 하반기에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 할테니까, 우선에 4억만 해라, 이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는 줄,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문제, 나중에 서면에나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대 앞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238쪽에.

예.

거기 가로등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가로등 5,000만원에 지금 238쪽에 있었습니다. 가야대 앞에 하고, 덕경인터빌 하고 그 사이입니다. 가야대 정문하고 덕경인터빌 그 사이쯤 됩니다. 그래서 썩은덤 쪽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논 쪽으로, 마을 쪽으로 말고 논 쪽으로,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하고, 이쪽 큰골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큰골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 진단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골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덕곡재 넘어가는 그 쪽에 선형개량하고 관계를 진단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선형개량하고 가로수 치우고, 정류장을 다시 이설 하라는 저희들 진단을 받아가지고, 도로 확장 관계는 선형개량 관계는 대구국도유지사무소 통보를 해 주었고, 또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가로등 설치를 하고, 가로수 하고, 정류장 이설하고의 문제인데, 가로등 설치는 인터빌 앞에 교통사고 잦은 관계로 그 앞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위로 지산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기도 조금 위험합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국도하고 관련없이, 이것은 또 그 안에 부분은, 국도에서 할 것인가, 또 우리 군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또 국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닥하고 연결되는, 우리 마을 진입로 하고 국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일단 안 얹혔습니다.

그러면, 고령 관문이라고 하면, 성산 IC하고 고령 IC하고 볼 수 있는데, 고령IC에서 나오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안림작목반 앞에 캄캄합니다.

예.

거기도 가로등이 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마을 안림 들어가는 도로, 거기 말씀이지요?

예. 안림 직선도로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올리는 부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국도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있는 지역인지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령은 관광소득원을 육성 중인데, 저 지역의 가로등들이 각양각색입니다. 디자인이, 타 지역에 가보면 가로등이 아주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고령에도 가로등은 앞으로 디자인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로등이, 저희들이 옛날에 했는 것하고, 지금에 하는 것 다른 것, 요즘 하는 것은 우리 고령의 로고도 찍히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는 것은 그런 개념없이 세운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데 가보면, 달성군에 가면 비슬이라고 해가지고 비슬이 등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상당히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에도 앞으로 가로등 설치 할 때는 저희들이 고령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둘러보니까, 전봇대에 그냥 메달아 놓은 것도 있고, 거리도 100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과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테마관광지 사전 환경성 검토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입니다.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며 2004년도 10월달에 당초에 16만㎡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마관광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재 구적계를 이렇게 새로 들어가고 나가고, 면적이 146,366㎡로 13,634㎡가 감되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관광지 조성을 완료되었지만, 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후에라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는데 새로 환경성검토를 받아요.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 현재 구역계가 된 상태에서 내후에만 줄어들면 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 입구에 거기에 보면, 김해김씨들 문중산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저 위에 쪽에 보면, 펜션 위에 거기에 화장실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더 추가가 되고 이렇기 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번에,

위치가 변경되니까, 다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면적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면적을 16만 이상도 우리 테마공원을 더 확장해야 된다든지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협의시에 협의된 면적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새로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돈이 또 용역비가 이만큼 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테마공원을 언제까지 저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쪽에 산도, 아직 우리가 군지가 많이 있고, 또 마침 테마공원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는 지금 한나절 보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사전 환경성 들어가면 다음 것도 계획을 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은 값이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우선에, 테마관광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단 환경성 검토 변경 협의를 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산 넘어 쪽에 농촌체험특구가, 또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사업하고 이 시행을 할 경우에, 현재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은 그때 당시에 또 별도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하면, 그때 또 돈 안 듭니까? 나는 이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한번 해 보면 좋겠다. 저쪽 테마 특구는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 지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 그러나 테마관광지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쪽 우리 군유지 있는데, 그것 넘어서라도,

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이중 돈은 안 들어도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이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법으로 안되는 거야 방법이 있습니까?

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 되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새로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정한지 설명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 방접종은 가을철에 저희들이 하는 독감만 현재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0월달에 접종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반영하게 되었고, 다른 일반 B형간염 이라든지, 다른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은 이미 다 실시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만 2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7,200명에 대해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거의 이 수준으로 계획 해 왔고, 충분히 이정도만 하면 고령군민들 전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분할되는 느낌이 옵니다.

맞습니다.

258쪽에 치매환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홍보는 또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 등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품 기저귀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제 국비, 여기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입니다. 국비를 통해서 올해부터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동불능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고, 기초 노령연금자에 대해서 한 달에 한3만원정도, 상한이 3만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치매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데, 약값이 3만5,000원이 나오면 3만원까지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보조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또 다른 시군에 많이 필요한 곳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한 144명정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에 회천 둔치에 유채 재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해에 유채 재배를 위하여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있다면 재원별로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 한1,3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대충 따져보면, 종자구입이 한110만원정도, 비료가 한680만원, 스프링클러 호스사는데 한 24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운영 작업비 해가지고, 수확 작업 해가지고 270만원정도 해서 1,3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그중 1,245만원을 아마 썼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유채 재배하면서, 제일 큰 실패 요인이 당초에 회천 둔치를 맡을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맡은 부서가 없어서 늦게 맡아서 재배를 하다가 보니까, 파종시기를 좀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쯤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10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서 한해를 많이 입었고,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익모수가 상당히 모자라서 제일 큰 실패원인이 아마 저희들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래땅이 되어서 비료기가 거의 없다든지, 맨 모래를 퍼 올려놓은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패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자료에 의하면, 위탁 재배를 하시면 1,300만원, 직원이 재배하면 3,31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지금 2,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돈으로 과연 재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직영재배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정도 올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좀 늘어난 이유는, 면적이 작년보다, 밑에 쪽에만, 국도 다리 밑에 쪽만 재배를 해서 한 10ha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위에까지, 다 하면 한14ha정도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났고, 작년보다는 자재비도 늘어나고, 비료대 같은 이런 부분도 작년보다 좀 비싸졌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늦게 재배하면서 비료를 제대로 못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퇴비도 못 내고 이래서, 올해는 유기질 비료를 조금, 원래는 안되는 구역입니다만, 재배를 위해서 조금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기질 비료를 조금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회천 둔치를 아마 수상 레저시설을 하기위한 그런 것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레저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없어서, 경관작물을 한번 재배해서, 우리 고령시민들이 좀 보기 좋은, 그냥 놀려놓는 것 보다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조금 보기라도 좀 좋게 만들고, 또 거기 놀려놓는 것 보다는, 재배를 하고 나서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서 수확을 해 가면, 일부 사료작물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농민 소득면으로 봐서도 유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재배를 하면, 축산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부산물로 수거 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니까?

예.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건비를 받지 않고 해주고, 나머지 수확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카드사용 수수료가 3.5%인데, 그것 좀 인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카드사용을 저희 박물관 관람료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한카드, 삼성, 현대, 롯데, 외완, 비씨 6개 카드사 정도 카드를 가지고 입장료를 결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 자동발매기가 쉽게 잘 호환이 안 되는 카드로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카드를 주로 많이, 현금보다는 관람객들이 활용을 하고자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 수수료라든가, 이런게 카드사 마다 결재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카드사를 중심으로 할 수도 없고, 결재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해서 저희가 한 금년 하반기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내년부터 또 이렇게 호환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가야박물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쪽입니다. 분뇨처리 연구용역비에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예산이 당초보다 배로 측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또 기술진단은 주로 어떤 진단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비가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는 현재 고령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기술 진단은 5년마다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하는데, 한45일에서 50일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1차 분뇨처리장에서 생물학적 B3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난 다음에, 2차로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예산에 1,55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에 기술진단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번에 1/2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나눠 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진단 용역비가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배가 3,11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1차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로 바로 연계를 하게 되면, 1/2정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1/2 더 계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당초에 1/2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사실상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방재정 조기집행하고 연계가 되어서, 2차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가 한3,118만4,000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1/2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 환경공단 밖에 발주할 없습니까?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됩니까?

공단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요구하는 대로 다?

이 관계는 품셈에 의해서 기술진단 근거자료에 의해서 더 이렇게 감하고 그런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분뇨, 분뇨 하는 것이 요즘 가축분뇨 때문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데, 이것은 인 분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용역비는 환경위생사업에서 하는 것은, 인 분뇨인데, 가축분뇨는 환경축산에서 하고, 또 인 분뇨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좀 이원화 된 느낌이 듭니다. 예산은 또 같이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것 업무 이원화 된 것을 어떻게 합칠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음부터 분뇨처리 위생처리장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 인해서,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통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