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김희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수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는 아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여망 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차원에서 시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고령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예방 및 보호관련 정보제공과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정득 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채용시에는 2010년부터 기록물 폐기가 불가하여 기록 연구사 채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 6급이하 정원을 215명에서 1명 감하여 214명으로 하고, 연구직 정원 3명을 1명 증하여 4명으로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광역 도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1조에 보면, 1항, 2항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기관이 없으면, 도에 이관 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기록물관리를, 연도가 지나면 도에 이관할 수 있다면, 꼭 채용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 기록물 관리소에 연구 보조 문서는 촬영을 해서 이관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록물 관리의 분류나 폐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고, 현재 2007년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서 기록물 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야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기록물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문서의 분류나 또 폐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사를 채용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직원이 연구사로서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업무를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검토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신규투자 및 신규 고용을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여 지방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방기업에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은 13개 업체이며, 이중 기계설비, 시설투자 4개 업체는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장 신ㆍ증축 9개 업체는 이미 지방세 감면 조항에 의거 전액 비과세 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본 감면조례에 의한 당해년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까? 개정 조례안이?

이것 도 준칙에 의해가지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경감하라고 하는 것이며, 또 도 준치 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에 기업체 1,000개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예.

좀 더 세제혜택을 좀 다양하게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단체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기업체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연구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