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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08-10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27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8월3일자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8월10일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비비가 있지요? 54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총계적으로 21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비비가 65억3,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전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예) 그래 가지고 순수 예비비가 33억만 남는 것으로 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아직까지 지금은 내일 모레 태풍도 온다고 하고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처음부터 예산부터 많이 법적으로 몇 프로 3%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입니다.

안홍욱위원

1%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1%인데 보니까 근 3% 가까이 되겠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65억3,200만원 감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법적으로는 당초예산의 1%만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홍욱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이렇게 1년 예산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예비비 용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어떤 시책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큰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확고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만드실 때에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우리 군의 발전 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1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신공항이 어디에 들어설지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다루어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용역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라서 1억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황의용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 군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군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백년대게까지 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밀양에 유치된다면 정말 혜택은 우리 군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어떤 발전에 기폭제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황의원님 말씀과 같이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된다면 우리 군을 앞으로 어떤 산업을 공항 유치에 따라서 어떤 관광 산업을 또 어떤 2차 산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군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주신다면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공항 써놓았지만 이 속에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어떤 영행을 받느냐 이 문제도 포함이 되고 또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까지 100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것도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돈을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보겠다. 특히 이 용역도 지역의 용역 연구기관에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 군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는 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시기적인 문제 확보를 해주신다면 시기적인 문제는 의회하고 더 충분한 의논을 드려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황의용 위원 질의가 있었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우리 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황의용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어떤 용역이며, 장소는 확정 안되었는데 추경에 벌써 돈이 그렇게 1회 추경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발전 계획수립 용역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용역업체가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박정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서 설명과 중복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역 주 내용은 신공항 유치에 따라서 우리 군의 발전방향, 아까 설명과 같이 어떤 분야, 관광 쪽, 지역개발은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도로개발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되면 실제 혜택은 우리 군이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유치되지만 또 유치되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또 다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혜택을 보는 그런 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공항 유치에 따라서 우리 군이 전반적인 산업구조부터 의식부터 우리 문화생활부터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절차에 따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연구기관에 주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군의 백년대게를 내다보고 벽돌 한 장 한 장 놓더라도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확실히 계획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리 군 전반적으로 시책이나 또는 주민들 복지나 또 도로나 이런 사항을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49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디지털게시판 광고를 부산 쪽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 곳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는 광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보면 차도면 그다음에 인도면 이래 가지고 차도면은 가로가 1.3미터 세로가 2미터 이래서 와이드칼라 크게 사진을 해서 비추는 군수실 입구에 있는 와이드칼라로 하고 인도 쪽에는 1.3미터 3미터 LCD 움직이는 동영상입니다. 반을 하고 위에는 소형 와이드칼라를 설치한 것인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만 깔면 바로 방영이 됩니다. 특히 이 분야에 많이 하는 것이 재부향우회 가면 우리 창녕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창녕에 대한 이런 홍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게시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한달에 150만원 칩니다. 24시간 밤에는 조명 들어오고 24시간하는데 거기에 우리 프로그램 깔아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 향우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시판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임재문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을 깔겠다는 이 말입니다.

임재문위원

프로그램을 한달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특히 한달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17회 부곡온천제 이것이 날짜는 10월달입니다. 그리고 화왕산갈대제도 10월달이고 이러한 사항을 홍보함으로 해서 부산이 또 우리 지역 인근에 있고 우리 출신 향우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부산에 실장님 설치가 7군데인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5군데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6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치는 15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다른 시군에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우리는 6군데 정도 우리 지역 홍보에 적당한 6군데 정도에 홍보할 계획으로 그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물론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 축제나 기타 관광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용이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이것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가 딱 우리가 요청한대로 홍보가 제시기에 그렇게 한달 동안해서 24시간씩 가동하는 것을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확인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저희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실장님 저는 7월31일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해외어학 연수지원이 3,5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성적 우수자 10 내지 15명 정도 영어문화권에 연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 정도 짧은 기간동안 과연 연수가 될 것인지, 또 여행인지 연수인지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연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삼사주 정도는 되어야 어학연수의 효과를 거둔다고 할 것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방학 때 연수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경시대회를 마쳐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분들을 어학연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3,500만원은 캐나다에 가면 4박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되는데 필리핀에는 한 4주 정도가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고 하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하면 어학연수 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회화도 좀 배우고 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만일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학연수를 하더라도 1주일이나 남들이 생각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학연수가 아니고 여행이라는 그런 소리 안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에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 시에 오셔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 계셨습니다만, 정말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영어마을 운동장 정비 및 부대시설에 추경에 1억3,500만원이라는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용인원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동장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운동장에 가보면 앞에 정문부터 물이 꽉 차여 있습니다. 차여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영어마을을 저희들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을 완비를 해야 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 사무실에 전화도 많이 옵니다. 영어마을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1억3,500만원 예산은 그하지만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만 하면 정비가 끝납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숙소는 저희들이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있는데 그것은 도비를 확보해야 숙소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안에 내부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되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운동장부터 외부시설이 상당히 그 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주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이 있어야 다음에 더 많은 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항이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영어마을 즉 말해서 안에 실내에 어떤 시설이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실제 영어캠프 영어마을에는 어떤 운동장을 그렇다고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급한대로 정비를 하더라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추경에다 전채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배수장하고 외부사업입니다. 배수장 가시면 운동장에 물이 꽉 차여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보면 물이 차여 가지고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외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좋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시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 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부족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우리 영어마을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1년에 한달에 2,062명을 한달에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매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임재문위원

연간 2,060명. 그리고 실장님 77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자금지원인데 일단 15개소 해놓았는데 15개소만 어떤 선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안줍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도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는데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음식업이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100만원 지원해 주면 도배라든지 장판 그다음에 음식점 안 내부를 깨끗이 해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우리 업소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10개 업소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 해주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마찬가지로 15개소 해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시간 있을 때 현장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있지요? 이것은 기정예산도 잡혀 있고, 금년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을 1인당 10개월 정도 대화를 하든지 내나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는데 한달에 8시간 정도 대학생하고 저소득층자녀하고 거기서 지식이라든지 다른 교육도 가르쳐 주고 이래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지식을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월 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수는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부식비 받는 것 그런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네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데 68페이지에 보면 신입생교복 구입비 있지요?(예) 이것은 해마다 신입생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에서 들어오는 중에서 신입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분들만 연2회 하복하고 동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해당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해 신입생들한테 한번 해주면 3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것이네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내용을 볼 때는 해마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장애인 웹서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저가 적어놓았는데 여기 76페이지에 있네요. 장애인접근성 웹서버 구축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하는 것 같은데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전액을 150만원 그하고 증액했는데 이 부분 장애인접근성 웹서버 이것은 평생교육에서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무관

장애인접근성 웹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 홈페이지 올려놓으면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자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일반 사업은 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던데 저가 지난번에 2007년인 것 같습니다. 전북 익산에 센터 안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그것 견학을 갔었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이 가고 군의회에서도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왜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전부다 감액이고 업무가 이관되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들도 그렇는데 저가 볼 때는 거기에는 익산에서는 민간인이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동보통신이 될 수 있도록 전부다 그것을 통신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후원금 같은 것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중복이 안되게 단체별로 중복이 안되게 주로 보면 연말되면 그것 안있습니까? 김장 같은 것 단채마다 예산이 다 나가 가지고 어떤데는 김치가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일괄적으로 잘 낭비가 안되도록 그러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겠다 이래 가지고 전국에 익산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보고는 그것이 전부다 복명이 다 되었거든요. 복명을 했었습니다. 귿대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유야무야되면서 예산이 이 과에 저 실에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분에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새마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여성단체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장애인 웹서버 같은 것은 그쪽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면서 일반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더러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정말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다시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 가지 면으로써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참 잘되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장애인웹서버 구축을 갖다가 여기서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게 되고 왜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들인 이 부분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웹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구분할 때 이런 부분이 갈라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더 저희들이 행정과나 이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명숙위원

통신정보망 구축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부다 압축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동보통신하면서 일일이 단체별로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자만 보내면 음성으로 해서 다 전달하듯이 알반 사회단체도 봉사자들에게 직접 그것이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옛날에 태풍이 불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단체에 몇 명씩 모여주고 이런 것들은 일일이 전화 안해도 되거든요. 단체에서 사람을 모을 때는 한번씩 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 전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단체의 장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 한번 그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협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안있습니까, 이런 분들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부분이 그것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업무분야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전선종단 민관군 한마음 이어달리기 행사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입니다. 수정예산안에서 낙동강전선 종단 민관군 한마음 이어 달리기행사 지원금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과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서 낙동강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당시 낙동강 방화선을 따라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관군 한마음 한뜻으로 그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길이기 위해서 39사단 제39 보병사단에서 계획을 짜서 지금 주관을 39사단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도와 창원시, 그리고 창녕군, 함안군 그렇게 계획을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수정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3개 군에서 같이 주관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주최는 39보병사단이 되고

황의용위원

후원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도와 창원, 창녕, 함안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마음 이어달리기 구간은 마산공설운동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지를 통과해서 창녕 와서 창녕 충혼탑에서 참배를 하고 달성운동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62.5km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행사시기는 언제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10월2일부터 10월3일 2일간 합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여비 안있습니까? 당초 책정한 것 보다 2,0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시기진작 차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97페이지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여비 우수공무원 연수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했고 해외배낭 자율연수 이 부분은 정부의 방침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재하라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예산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1,500만원을 예산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년 창녕군진보연합회에서 군민화합제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왔는데 매년 향사할 때마다 기관단체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가요제를 해왔는데,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이 부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인데 사건은 우리 경남 창녕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보도연맹 사건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요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1,883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군비는 1,500만원을 계상해 두고 있고, 국비 153만원이 현재 도를 통해서 경찰청을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153만원이 더 지원될 것 같고 자부담 230만원해서 그렇게 위령제를 할 그런 행사 지원비입니다.

안홍욱위원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보도연맹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체는 창녕군 국민운동 국민보도연맹유족회고 대표자는 계성에 계시는 박영대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회원수하고 그런 것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전체 회원수는 56명입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들 희생했던 그 부분들에 해서 합동위령제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선거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에 보면 당초에 기정에 우리 15억2,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액은 8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런 예산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우리 군민의 인구 수, 그리고 새대 수, 또 선거인 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남은 금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선관위에서 예상 보다 출마자 인원이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출마자가 많았으면 보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텐데 그 부분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아마 예상 출마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당초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출마자가 적은 관계로 비용이 적게 들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인구 수 세대 수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표장 투표구 부분이 필요하니까 선거인 수하고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마자가 적고 또 선거를 치루고 나면 그에 대한 보존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받으시면 전액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효투표수의 15%에서 10%, 10% 이상 15% 미만 되면 50%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출마자가 적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 예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실 적에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정확성으로 편성해 주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정 309만4천원에서 6백만원을 추가해서 90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로 9개월간 사역하고 군비로 3개월간 사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내시된 사항을 정정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당초 기정에 4억1,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1,450만6천원에서 2억5,108만8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6,949만원입니다. 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2억5,198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1억4,913만4천원이 증액되고, 그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주는 것이 1억49,13만4천원입니다.

임재문위원

노인일자리인데 노인이 갑자기 더 일할 분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가내실 될 때는 이렇게 180명에다 월 20만원씩 주는데 적게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 도비 이렇게 당초 적게 내시된 사항을 보충해서 그렇게

임재문위원

당초에 적게 내시가 되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수시로 증액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적게 내려온 것은 타 시군에 많이 내려간데 대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군으로 보내주고, 또 많이 내려온 것은 또 다시 타시군으로 보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때 정정합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등 지원 이래 가지고 당초에 없던 계획이 추경에 특별히 해야 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읍면 순시 때 그리고 평상시 우리 사회복지과에 운동기구를 많이 해달라고 지금 현재 31개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50군데 이렇게 15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7,500만원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운동기구는 주로 어떤 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이 무리가 안가도록 허리에 벨트 메 가지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성산면에 체육시설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고 1개소당 150만원 정도 읍면에다 필요한데 읍면 순시시 건의된 사항 이런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동기구 있는데는 해줄 필요가 없고 운동기구 없는데는 저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에는 안넣어주노 이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앞에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했던 그런 운동기구는 잘 사용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가 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잘 사용하고 있는데는 사용을 잘하고 협소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는 사용하라고 필요없으면 없는 경로당에다 준다 그러니까 없는 경로당에 옮겨도 좋으냐 이래 물어보고는 필요한데는 옮겨 가지고 하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금액이 크면서도 당초에 계획을 안하시고 추경에 어려운데 많이 편성하셨는데 맨 위에 남지 신전마을회관 증축 이래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증축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마을회관 증축은 1층은 있고 2층을 1층이 협소하고 1층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협소하니까 2층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군수니 읍면 순시시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4,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신전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가구는 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서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면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계속 많이 지어 모아놓으면 좋은데 사실 어쨌든 농촌에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지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매년 우리가 신축 내지 또 리모델링 증축이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여태 협소해서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급하게 추경에 4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4,000만원이나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1억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개보수를 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개보수 1억2,000만원은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한 20개소 이것 말고도 읍면에 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중간중안 이렇게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만 또 태풍이 와서 비가 센다든지 또 오래 되어 가지고 비가 센다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1억2,000만원 개보수비를 풀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거든요?(예) 우리 창녕군노인지회 사무실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회지회에 가면 회의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님 자리라든지 부회장님 자리라든지 회장단 이렇게 회의를 거기에서 자체 사무실 안에서 협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옆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사무실 인접해 가지고 가보시면 잘 아시지만 화장실 오래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회 우리 분회장님들하고 전부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은 더 일찍 당초에 확보하셔 가지고 더 해주셨으면 노인들이 더 활용하기 안 편했겠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17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온 사업이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안 위원님 순수한 군비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6,750만원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10만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안홍욱위원

간식비를 해마다 지원해 준 사항이냐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마다 지원은 안해 주었는데 이것이 처음인데 우리가 21개 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 시군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타 시군에는 앞서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시군에는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군에는 지원 안해 주느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것 만고도 한 6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된 것 중에서 각 시군에 공히 제일 많이 해주는 것 그러면 몇개를 해주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6건 중에서 이 2건을 10개 시군을 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안홍욱위원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군마다 지원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안홍욱위원

전체적으로 창녕군만 안해 주고 있네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창녕군만 이렇게 안해는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경로당 실내운동기구등 지원 안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160페이지에 부곡 후포회관 운동기구 구입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가 지금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57페이지하고 박정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부곡후포 운동기구 구입 자산 물품취득비 100만원

박정삼위원장

이것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50만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고 여기 후포마을 운동기구 구입은 자산 물품취득비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주는 것이고 그래 해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군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것이 있고 군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에 경로당 민간자본보조 하면서 77,500만원 자기 경로당마다 필요한 운동기구 그것을 구입하라고 돈을 150만원 정도 이렇게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현금으로 보내줍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는

박정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창녕군민 체육센터 건립지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그것은 저희들 부곡 가보시면 골프장하고 부곡CC골프장 아래쪽하고 저수지 있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창녕 정구단 차량구입이 있는데 정구단에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47만1천원 예산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구입은 했는데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남은 47만1천원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전국체전 대비 해가지고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창녕 시가지 아까 설명에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10월2일날 승화봉송 실시하는데 봉송구간에 꽃거리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 양쪽 꽃 안있습니까, 꽃 거는 꽃거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아까 198페이지에 우리 405 자산 취득비에 정구단 기숙사 물품구입이라 해놓았는데 지금 기숙사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구단에 감독 1명하고 선수 7명하고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재문위원

8명이 계속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중에서 결혼 안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관리초소 신축이 있지요?(예) 관룡사라고 했는데 관룡사에는 아까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대로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관룡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하고 약사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서울, 그다음에 낙산사 이런데 그런 중요한 귀중한 유물이 화재로 많이 소실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씩 해가지고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밑에 아래쪽에 선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선방을 보수하기 위해서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초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관룡사 하나 때문에 초소를 짓고 있습니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예) 야간도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24시간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뿐 아니고 국가주요 목조문화에 대해서는 전국 보물 국보에 대해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런데 저가 일기로는 관룡사도 그렇지만 삼성암이라든지 청련사라든지 법화사라든지 이런데도 고찰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관룡사만 하고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관룡사하고 약사전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암 청련사 하는 것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예산을 투입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 도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군에도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거기까지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우리 창녕에는 국가지정으로 된 것은 관룡사 하나 밖에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목조문화재는 관룡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석조문화재입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몇 평 짓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으려고 하면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가건물로 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잠시 쉬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중간 중간 휴식 취하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01-01에 충효관건립비 부분 있지요?(예) 거기 당초에 보면 3억인데 추가가 8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충효관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왜 3억인데 갑자가 그 다음해에 8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추진한 것이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우리 지역 충의와 절의의 고장으로 우리 지역 선인들 얼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오고, 2008년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7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설계 완료해 가지고 발주를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설계만 해놓고 있다가 금번에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인데 이번에 이 예산이 승인만 되면 발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8억8,400만원 중에서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못한 4억8,4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주 못하고 불용되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4억원은 이번에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금년 연말까지 그것이 이월이 안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착공도 아직 안한 상태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승인만 되면 바로 저희들 공사입찰 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고, 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걸쳐 가지고 내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충효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립하는 목적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거기 짓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대상도 하고 나이 많은 어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 관계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도 7억5,000만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김태량 국회사무총장님 하실 때 자기가 힘써 가져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우리 군청 서편에 6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하고 있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8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