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농업정책과, 재난치수과,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영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님, 신수식, 김효곤, 김우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총괄을 종합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며 세부사항은 각 과별 과장께서 보고 질의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391억2500만원이며 38억44백만원이 증액된 429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178억8960만9천원보다 7억18백19만4천원이 증액된 186억7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4297만6천원이 감액된 147억7706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8억6117만원이 증액된 38억30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먼저 농업정책과는 고품질쌀생산 친환경농업을 위한 광역살포기지원, 친환경벼 도정시설, 양파장류연구소 건립 이전 등 7억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장마면 광역상수도설치 지원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우포의 아침 가공센터지역유치 가동을 위한 설비지원사업 등 17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마늘양파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등 8억5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오니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저는 지난 7월2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예산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손태 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이것은 군내 한 곳뿐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주로 창녕영농단에서 하고 있는데 창녕농협하고 창녕장날하는데 여기에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단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창녕농협 RPC, 창녕장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지 작년도에는 예산에 편성 안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액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자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자액이 이율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흥국산업에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확보애로
효곤
김효곤위원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확고하게 그분들하고 결단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부담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상세하게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가 상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해 쌀이 3년간 연속 풍작을 이루다 보니까 현재 쌀에 대한 전망을 자기들이 보완하고 쌀값이 계속 하락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투자효과 이런 쪽에서 다소 회의적이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창녕쪽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기존 싸이로를 계속 지어서 앞으로 쌀을 팔지 못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국비 예산 따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게 시간소모를 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 포기한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소형벼 도정시설 이것이 부곡농협에 작년에 설비 안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강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강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하십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장시설만 했는데 지금은 도정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저장시설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 도정시설 안했습니까? 지금 도정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정시설 도정기 지난 해는
효곤
김효곤위원
부곡농협에 전화해보세요. 지금 도정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성립전예산 집행했는데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성립전예산 집행해서 기계는 돌아가는데 성립전예산 집행하고 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6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완공해서 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판매하고 있죠? (예)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성립전 예산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성립전 예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성립전 예산이 작년에 한 사업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장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삭감 750만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도비 내시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내시 받은 것은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일단 얹어놓은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밑에 광역살포기 한 대 더 충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한 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50% 보조해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효곤
김효곤위원
현재 살포기가 기존 나간 것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기존 나간 것은 없고,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성산면에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살포기가 아니고, 미생물 제재라든지 액비살포기입니다.
이것은 성산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내 한 대 정도 있으면 공동방제라든지 일제 방제에 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살포기는 농약살포하는 살포기 아닙니까? 광역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비료 액상비료라든지 살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옛날에는 논에 들어가서 살포하던 것을 지금은 농로길에서 바로 다 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고령화되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농업유류대라든지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업인한테 보조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일반적인 살포기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과학관 성산면에 하고 있는 생명단지에 별도로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민간에 쌀영농단이나 전업농쪽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쌀 전업농쪽으로, 417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에 국비가 당초에 71억에서 3억4백만원이나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됩니까?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총괄표시
효곤
김효곤위원
왜 국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알뜰하게 못 챙겨서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집계에 대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되네,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71억
효곤
김효곤위원
417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3억에 대한 내용을 저가 현재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고는 전부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변경내시된 것만 자꾸 말씀하시고,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노력을 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421페이지 친환경벼 도정공장 설치지원 12억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이것은 아직 설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에 생명환경농업단지가 지금 유어에 10헥타, 성산면 성곡지구에 40헥타인데 올해 다는 못했습니다만 46.4헥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면 지금 친환경쌀은 앞에까지 계속 밑에 쌀전업농 유통사업단에서 창녕영농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두 군데 두고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확고하게 기준도 안 서 있는데 예산확보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면 또한 나중에 물의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쪽에 그분들의 운영의 방침도 없는데 돈만 12억 주어서 나중에 예산만 내버리는 경우가 생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확실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금년에 생명단지를 처음 50헥타를 하려고 했는데 47헥타 정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육묘과정에서 한 농가가 없어지는 바람에 줄었는데 내년에 광역친환경단지를 창녕에 3년간 100억짜리를 유치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우리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갔고 군수님도 가셨습니다. 올 9월달 다시 3차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저것이 오게 되면 앞으로 도정시설이 일반 기 시설 가지고 안되고, 그야말로 친환경벼는 그 도정공장에서 완전히 햇삽시설이 설치된 APC시설이 설치된 그런 도정시설을 건립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일반도정기에 넣으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요한 사업이고, 금년에 성산에 했다해서 성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군전체적으로 군단위를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만 가장 좋으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쌀전업농들 분하고 최대한 의논해서 위치를 가능하면 영농단 주위를 한다든지 창녕읍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부곡이나 창녕에서 쌀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도정공장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수매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우리 군내 도정공장 천지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곡농협에서 친환경도정을 하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곡에는 친환경 자기들이 저농약친환경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쌀도 찧고, 우리는 순수하게 이것을 지으면 광역단지라든지 친환경재배된 쌀만 벼만 거기에서 도정할 수 있다 이렇게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질의할 것을 김효곤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좌담회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김효곤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센터소장이 앉아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절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한테 우리 김효곤 위원이 센터소장님이 보고해도 되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 센터소장은 내가 보고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위원한테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서로 좌담회식으로 개인적으로 다 친합니다. 의회기 때문에 확실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보고가 불충실하면 김효곤 위원이 센터소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설명 해달라고 해야 맞지. 중구난방식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진행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46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에 가축분뇨공동화시설 주변지원사업인데 이것이 기정예산 3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출해서 지원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 부서로 전체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총괄로 잡아놓았다 설명은 조금전에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만 반납금은 우리 총괄적으로 보고 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반납금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가축분뇨사업장이 장마 가축분뇨사업장 그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답변 안되죠? 담당부서 아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가축분뇨지원사업비가 잡혀 있어서 분명히 과가 다른데 설명을 왜 저렇게 하는지 싶어서 나도 질의해보려고 궁금해서, 장마가 확실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친환경벼 도정공장 설치지원에 대해서 소장님도 설명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친환경벼를 도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일반벼 도정공장하고 차이점이 현저히 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시설은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반벼하고 친환경벼하고, 이것은 친환경벼만 전문적으로 도정하는 공장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창녕 RPC 같은 경우도 도정능력이 남아 돌아갑니다. 굳이 새로 해서 친환경벼 도정공장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도정공장 덜렁 지어놓는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지.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물론 도비가 4억8천만원이 투입이 되지만 이것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기존 있는 RPC가 흥국 RPC가 있죠? 창녕 RPC가 있죠?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억 투자해서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안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지. 지금 창녕 RPC도 도정공장이 능력이 남아돌아갑니다. 그것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포영농단도 남아돌아갑니다. 왜 그런데 보강해주면 되지 신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기계가 다르면 해야지, 없습니다. 고려하셔야 되지. 그냥 신설해보세요.
손태환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기술센터소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예, 하십시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입니다. 친환경벼 도정시설과 일반 RPC 시설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RPC 시설은 수매를 할 때부터 벼가 품질이 1등급이라든지 2등급 벼 전부 섞어서 같이 들어갑니다. 등급 외는 분리되지만 그 외는 등급이 특등부터 시작해서 한 싸이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품질이 다 섞여버립니다. 친환경벼는 보관시설부터 그야말로 특등급은 특등급대로, 1등급은 1등급대로 분리되어서 싸이로가 설치되고 그 다음 도정시설 과정에서도 일반 RPC는 물로서 세척하는 시설, 소독시설들이 축산에서 햇삽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완전히 APC시설이 되어서 그런 시설이 명확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완전 시설자체가 일반 도정시설보다 훨씬 단계가 위생적으로 고급화된 도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친환경벼를 많이 생산하면 일반 도정시설을 전부 시설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그 시설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녕농협 RPC 같은 경우는 그 시설 투입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투자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가동률이 저가 알기로 창녕 RPC가 40%선 정도밖에 안되고 흥국은 그런대로 지금까지도 아까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장사를 잘 하는 쪽으로 개인은 가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계속 확대하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데 다 뺏겨버리고 우리군에 앞으로 쌀을 팔아먹는데 굉장히 애를 먹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싸이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창녕읍에 RPC에 싸이로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녕읍 RPC가 여러 개입니다. 금덩어리 저장할 수 있고, 은덩어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친환경벼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된 시설이라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포영농단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친환경쌀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정말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비교해서 대비표를 한번 설명을 김우식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보충되는 질의지만 413페이지 건조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건조저장설치지원사업은 창녕영농단하고 흥국 RPC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흥국 RPC가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형벼 도정공장은 부곡농협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부곡농협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애초에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도비가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3억으로 도정공장 설치가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소형으로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하루 쌀 생산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3억짜리 해가지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쌀생산 능력은 저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이렇게 조금씩 해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벼쌀 40몇 헥타 하는데 12억 투자하는데 3억짜리로 도정 공장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도정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3억짜리 투자하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부곡농협에서 판매하는 양 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친환경벼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투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일반벼하고 같이 섞이면 뒤에 친환경쌀을 검사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안섞인다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알아보십시오. 3억짜리로 도정공장 짓는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곡농협에 자부담을 2억 해서 전체 5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중에 양곡관리지원이라 해서 네 번째 있죠? (예) 당초 4억4300만원인데 1억97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도비에는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뒤에 시도비보조금 408페이지 이것은 증액이 되었다. 도비,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국고보조금은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는 이만큼 증액될만한 이유가 있느냐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413페이지 보시면 소형벼 도정시설 설치 도비가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었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나 그 내용이 앞에 집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바뀐 것은 위에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지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2억이 깎이고 그런 것 종합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이것이 원래 11억21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그 다음 뒤에 보면 도비보조금에 보면 4100만원이 원래 1억4300만원에서 삭감되었다 그죠. 유기질 비료를 어떤 것을 유기질비료라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라 하면 퇴비 그런 종류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삭감액이 보니까 4500만원하고 4100만원 같으면 86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농가에다가, 8천몇백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원단가가 유기질비료는 1500원이고 부산물 비료 1300원인데 공급된 양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당초 계획한대로 다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급이 그렇게 다 안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413페이지 햇쌀 여기에 보니까 신규로 해서 당초에는 1억6천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택배비가 어렵다 해서 2500만원 더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정에는 1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햇쌀 인터넷 판매택배비 지원해서 2500만원 있는데 이것만 순수하게 택배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앞에 기정에 1억6천만원 이것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별개인줄 아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억6천 잡힌 것은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당초 쌀 판매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포대당 택배비 형식으로 말고
수식
신수식위원
영농단에 포대지원해주는 것이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 창녕 RPC 하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단하고 흥국 RPC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포대당 1천원씩 지원해주는 것 이것이 1억6천만원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2500만원 지원은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처음 택배비를 보조를 해주었는데 쌀 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창녕영농단과 전업농 농가들이 같이 오셔서 올해도 농산물 중에서 금년에 모든 농산물이 다 비싼데 유독 쌀만 계속 죽을 쑤고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을 조금 더 해주면 지난해처럼 같은 수준으로 해주면 지난 해 같이 쌀을 많이 팔 수 있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는데 택배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5백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효곤 위원이 말씀하신 부곡에 3억 지원해준다 안했습니까? 저도 총무위원회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와 보니까 전체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보조는 주로 돈을 지원 해주는 것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자본보조가 돈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는 돈을 주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수식
신수식위원
자본보조가 시설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언덕도 쌓고 건물도 짓고 기계도 사고 하는 것 전부 자본적보조로 나갑니다. 경상보조는 운영경비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나온 김에 답변을 아까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우식 위원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부곡농협에 기존 2008년부터 RPC 소형 DS시설을 RPC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DS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설해서 이미 모든 싸이로라든지 부지라든지 다 된 상태에서 도정기만 지난 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내려와서 도정기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정미기 하나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단지하는 것은 대규모 우리군 전체 친환경을 확대 재배했을 때 대비해서 설치하는 그런 돈이고 예산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46페이지 이것은 농촌지도자 최고경영자 교육 지원해놓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4호 태풍 진행중인 사항 먼저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된 태풍은 오늘 새벽에 제주도를 통과해서 밀양, 창녕을 통과해서 안동쪽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긴급하게 부군수님께서 도에 회의 갔다가 7시에 긴급대책회의를 읍면장, 사업소장, 유관기관, 낙동강 4대강본부소장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오후 3시에는 행안부 주관 회의 참석 때문에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여튼 사전대비에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치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4대강 살리기사업 준설토 판매수입해서 193억6천만원이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총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골재 판매를 한 총수입이 228억으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전체 내년도 6월까지 판매액이고 우리가 예산서 12월말까지 기준한 것은 사실 수입이 들어온 것을 계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6월말까지
우식
김우식위원
228억은 내년도 6월까지 판매수입이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우식
김우식위원
193억6천만원은 금년 연말기 때문에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좀 작게 잡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골재판매수입 전입해서 창녕군개발공사로 인해서 32억 전입되었다는 이야기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받아들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난 개발공사 업무보고 시에 보면 수입 전체가 판매수입이 2억36백만원밖에 안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거는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아까 뒷 페이지에 보시면 4억6800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403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6280만원하고 1억520만원하고 4억6800만원은 개발공사에 줍니다. 나머지 세입은 여태까지 개발공사 수입으로 다 얻었는데 안되어서 우리가 군세입을 다 잡습니다. 위탁사업비를 이것만 주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군하고 위탁 판매하는 장소가 길곡 마천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길곡 사등지구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대행수입이 2억360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2억이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32억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2억 받아들이고 남는 수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개발공사는 순수하게 수수료만 줍니다. 전체적인 군의 수입을 여태까지 안잡아주었는데 개발공사 수입, 자산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재정수입에 차질이 나기 때문에 군에는 수수료하고 위탁비, 장비임차료만 주어버리고 32억을 우리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사등지구의 전체 판매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전체 판매금액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금년도에 잡은 것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5월달부터 판매 종료가 되었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 지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예산 4대강 사업에서 하는 준설토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준설토 사업하고 틀리지. 준설토 사업은 다음에 구산지구 있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구산지구는 별개입니다. 사등지구 하고 별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389페이지 여성의용소방대 개보수사업에 갑자기 더 추가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자체 평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깎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당초에 요구를 4천만원 했는데 내부적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률 다 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요구 많이 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 중 아직 집행도 안하고 그대로 있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1천만원씩 내려주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하다가 그만 둘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하다가 중단되면 건물이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우리 의회 올라올 때는 1천만원씩 올라왔는데 당초에 내부적으로 심사할 때 재원이 없어 깎은 사항입니다. 추경에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 실태가 정말 여성의용소방대로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기존 건물 개보수 리모델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이것 솔직히 우리 관에서 하니까 리모델링이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사기진작, 이분들이 단체에 협조를 엄청 많이 해 줍니다. 뭐든지 동원되어서 캠페인 한번 가보시면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정말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보게 되면 당초예산 1천만원짜리인데 추경에 3천만원씩 더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골재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현재 밑에 401페이지 보면 32공단전입금 하는데 어떤 공단으로 전입하는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공사공단 예산 전입금인데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세입항목입니다. 세입항목에 보면 공사공단전입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과목이 없어서 이 과목을 택했는데 뭐냐면 당초에는 작년도까지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군수가 50만원, 50만원 주어서 다 했습니다. 재산 취득 다하고 세입 잡고 다 했는데 이러면 안되겠다. 개발공사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리만 하지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을 우리군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수수료만 주고 그래야 개발공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공사로서 하겠다 싶어서 세입을 올해부터 잡은 것입니다. 지금 개발공사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골재는 개발이 아닙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내부방침을 받아서 세입을 군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에 403페이지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공공기관대행사업 하는데 골재대행수수료, 골재판매위탁수수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것은 32억 수입을 잡은데 대해서 그냥 돈 다 뺏어오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수수료 공기업법에 의한 수수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수수료는 군수가 방침에 의해서 5%냐 20%냐 우리가 5%를 가정해놓았습니다. 5%는 대행수수료는 위탁수수료를 하고 상차하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는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페이로더 부분에, 그 구간은 순수하게 4억6800만원 개발공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2억은 군에 들어오고 4억6800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천 그것은 현재 설명에 의하면 공사 다 해서 입찰되어서 사무실 짓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명예감시원은 둡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발족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발족하는데 명예감시원 수당은 얼마 줍니까? 우리군에서 주는 3만원 줍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수당은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충 모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돈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받아 위촉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공사 할 적에 꼭 염두에 두었다가 명예감시원을 철저히 잘 두어야 됩니다. 왜 잘 두어야 되느냐 잘 둠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 자기가 예를 들어 하수구가 어디로 나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공사 다 하고 나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잘 두어야 공사비도 적게 들뿐더러 우리군에서 돈도 절감 안 되느냐 싶습니다. 꼭 명심해서 정말 적절하게 명예감시원을 잘 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2007년 이전 하천사업 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이라 해서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 되어서 1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하천에 보면 하천에 제방 밑이라든가 하천 가운데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매입하는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그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2세들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보상 정리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공사 하다가 중단된 지점에 방치되어서 안 찾아간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굳이 2007년 이전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2010년도인데 작년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미불로 누적된 것이 허다히 지방하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영산천 하는 것도 해보니까 사유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보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저 이야기는 지금 목에 보면 2007년 이전 것을 토지보상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은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작년도는 예산을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전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2008년도 있을 것이고 2009년도도 있을 것이고 금년도도 있을 것인데 굳이 2007년도 이전 것만 토지매입을 하느냐?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옛날에는 빠진 것도 있고 재이월이 안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 안하면 재산권을 우리가 취득해야 됩니다. 창녕군으로 받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하는데 굳이 2007년도 이전 것을 하느냐?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주로 이전 것이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 것은 하나도 없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제는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합니다. 옛날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을 군으로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환경산림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401-01시설비에 재활용품 품목별 보관시설설치사업해서 30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창고설치해서 3천㎡로 되어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재활용품 품목별 보관시설설치사업은 300㎡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설계비가 1천만원 하여 공사비가 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장소는 장마 신구에 기존 쓰레기장입니다. 당초에 재활용품을 7가지로 200평 정도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예산요구 했더니 현재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 설계비 빼고 한 50평 정도 짓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50평 정도 더 예산 요구해서 200평 정도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부지 매입이 되어 있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부지는 쓰레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주체는 창녕군이 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군에서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300제곱미터라도 실제로는 한 50평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올해 1회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6천만원 가지고 설계비 빼면 평당 1백만원 잡고 50평 정도 잡는데 저희들 필요한 시설물은 한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필요성은 200평 정도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작업하고 품목별로 타는 것 매립하는 것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현재 장소가 없기 때문에 노상에 모읍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위험이 있어서 모으려고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이 시급하다 그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시급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 보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 3개소 46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같은 323페이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가 예산 설명할 때 3개 읍면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대합면하고 도천면하고 남지읍에 10개소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폐비닐 간이집하장입니다. 남지 학계하고, 대합면 4개소, 도천면에 5개소 46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부 다 몇 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3개 읍면에 10개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정된 장소입니까? 안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도로변에 자투리땅에 영농철에 영농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폐비닐을 도로변에 봤을 것입니다. 집합장소, 도로에 자투리땅에 간이 설치한 것입니다. 쇠망으로 한 곳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금 도로변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왜 한 쪽에 모으냐 하면 폐비닐을 한 곳에 모아서 부락별로 수집장려금도 지원하고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예산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 폐기물불법투기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322페이지 위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처리비입니다. 당초예산 1천만원 되어 있었고 이번에 1회추경에 2천만원 더 요구해서 3천만원 예산편성하는데 전에 당초에 예산 1천만원 가지고 뭐냐면 도로변에 소각시설,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 쓰레기장에 수거 안하고 하는데 불법으로 도로변에 갖다버린 것 우리가 처리 못하고 위탁 처리비입니다. 1천만원 중에서 8백만원은 창녕 용석등 3개소에 방치된 폐기물을 위탁 처리 했습니다. 현재 창녕읍 등 6개면에 도로변에 쓰레기가 있어서 위탁 처리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관내 도로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 160톤을 위탁처리 하고자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성의 문제가 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도 각 외지에서 사람이 안다니는 임도나 읍면에 외진데 갖다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번에 정말 보기 안좋게도 우리 관내에 지상보도된 것이 있죠? 불법 쓰레기 때문에 보셨습니까?(예) 어쩌다가 지상보도까지 나오도록 만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는 하고 있지만 다소 손이 못 미친데 대해서 보도된데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서 해서 불법으로 도로에 보이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를 4억2273만6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를 332페이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것은 위원님도 아다시피 녹지정비단 인건비입니다. 변경된 사유는 푸른창녕가꾸기 사후관리에서 현재 녹지정비단을 6월달까지 활용하면서 인부들이 굉장히 일은 잘 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른 창원이라든지 전문업체에 도로변 숲을 용역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용역업체에 도로변에 가로수관리든지 전환하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체제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근로자 관리에 안전사고 등이 앞에도 사망하신 분이 두 분 되고 중상하신 분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한대로 노령화가 되어서 칠십 넘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전문업 면허가 있는 조경업체로 입찰해서 하려고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막을 보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될 우리군에서 다른 단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군민의 일자리를 잃습니다. 물론 담당과에서 인력관리라는 것이 힘든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민들도 여기에 더불어 같이 살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는 조경전문업 업체가 6군데 됩니다. 전문업체 입찰하든지 계약할 때 현재 쓰고 있는 녹지정비단 인원을 한 1년이나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원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라는 것이 용역업체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자께서 인력 관리하는 것이 힘들고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너무 노약자들이 많다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 간단한 체력테스트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녹지정비단에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겠다 판단될 때 그런 분들을 채용하면 되지. 꼭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주어야 되느냐? 이것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의 특혜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기가 힘들면 군민의 득이 되는 것이 있고,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으니까 용역 주어서 우리군민들 일거리 빼앗기면 전체 우리군민들 손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확하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2페이지에 보면 앞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폐기물 불법투기처리비하는 것이 과장님 이야기로는 도로가에 불법투기한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처리하기 위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 예산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차가 아니고 임대차를 빌려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빌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각되는 쓰레기가 있고 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불법투기한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확보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신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순찰 돌면서 버린 폐타이어라든지 쓰레기장에 매립했을 때 쓰레기장의 기간도 단축되고 이런 것 매립도 안되고 태울 수 없는 것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 달아서 자기들 차로 실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가 북부 남부해서 4개 업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하는 용역비용이 객관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수거비가 작다 해서 이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를 계산해서 내년도 업체와 계약할 때 대행용역비가 적정 원가를 산정해서 주든가 용역해서 주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내년 본예산 짤 적에 사업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돈 더 내라 하니까 확실하게 알고 편성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연말에 계획할 때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번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했는지 알고 한 것입니까? 그때도 보니까 계산을 대어서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2009년도 한번 용역했는데 그 내용은 생활폐기물 발생요인 분석, 월별이나 계절별로 운영관리실태 문제점을 통한 표준화 설정, 인력이든지 장비 이런 것을 했습니다. 2009년도 자체적으로 산정했으나 유가, 인건비 오르고 차량유지관리비 상승 등에 의해서 대행업체들이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2년에 한번 더 용역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2009년도 했는데 물가상승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고 이것은 용역업체로
수식
신수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용역이 뭐 때문에 용역이 되는지 그때 가서 할 이야기고 다음에 우리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했는데 당초에 37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4600만원 가지고 3개 업소에 하면서 대합하고 도천면하고 남지읍하고 3군데 한다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3개면에 10개씩
수식
신수식위원
3개면에 하는데 한 면에 보통 5개씩 한다고 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남지 한군데, 대합에 4군데, 도천에 5군데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한참 선거기간동안에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가니까 도천면에 쓰레기를 들 가운데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영산면에 안하느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개 읍면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만 해서 하는 것인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아니, 우리가 연말에 읍면별로 폐기물처리 집하장을 받습니다. 다른 데 받은 것은 당초에 했고 도천면하고 새로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 이후에 새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해서 2월달부터 모아놓았다가 이번 추경때 확보하는 것이고 영산면 월영, 둔암, 신제에 올해 3개소를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장회의 한번 가보니까 비닐 모으면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달아서 돈 산출하고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적정할 때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라 안할 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했는데 장마신구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들어보면 분명히 예산이 그어야 됩니다. 200평이 필요한데 50몇평밖에 못 짓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200평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올해 추경에 6천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2억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7가지입니다. 품목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50평을 짓고 내년도 예산 더 확보해서 타는 쓰레기, 깡통 모으는 장소 한 동 이런 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저가 하는 말은 그것을 진작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저도 장마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자기집 앞에 쓰레기 잠시 모아놓았다가 쓰레기차 와서 가져가는 것도 못 놔두도록 하는데 창녕군내 쓰레기를 장마지역에 갖다놓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분리해서 타는 쓰레기대로 분리해야 되고 냄새도 안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마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있는지 압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를 기존 배출장소에서 분리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 가서 다시 분류합니다. 거기에 7가지 종류를 분류하는 인부들이 재작업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타는 것은 태우고 소각기가 설치 중에 있으니까 태우고 또 팔 것은 팔고 모으는 장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200평이 필요한데 50평짜리 지어서 어쩐다 말입니까? 다음은 달아내어서 150평 달아지을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땅이 있고 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땅이 있는 줄 압니다. 예산을 확보할 것은 자꾸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위원님 선처해 주시면 당초예산에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324페이지 이동화장실 설치는 성수기때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동화장실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대비 이것이 당초에 옥천 신선골에 설치를 해서 8월, 9월달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9월달에 가을에 오는 관광객이 쓸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옥천에 한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옥천입니다. 전에 확보된 예산은 영산3.1문화제하고 남지유채꽃 축제에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현재 저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은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 돈이 남아서 이익을 내어서 협찬도 하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저희군하고 MOU체결할 때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식
신수식위원
개발공사는 흑자를 얼마 냈다 하는데 자꾸 사업은 돈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생색은 저거가 내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그것은 아닌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김효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건의사업해서 아니고, 제일 밑에 푸른쉼터 조성입니다. 지금 당초에 9억3천만원인데 사십 몇 개 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40개입니다. 39개인데 한 개는 보수고 39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1억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푸른쉼터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유행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쉼터도 예를 들어 동내 가운데 해달라고 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것이 전에는 마을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 여름에 나이 많은 사람이 쉰다고 쉼터를 조성했는데 참 잘 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다른 마을에 하니까 저도 동내 욕심이 있어서 자꾸 해달라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지만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우리 표를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어느 집에 했는데 어디 해달라. 이제는 아파트 단지도 해달라 합니다. 아파트단지 우리 창녕군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안되면 안되는 것을 잘라야 되지. 하나 해주고 나면 유행 따라 갑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설치된 것 하고 주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지만 앞으로 마을별이든지 기준을 잡아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광계는 도비가 2천만원하고 4천만원짜리는 그 주위 조경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의원재정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도비가 온 것인데 계성 남광계조성사업 했습니다. 한 돈을 지금 남광계부락에서 이 돈을 우리마을에 떨어진 돈이기 때문에 해달라.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성면하고 남광계마을에 의논해서 조경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쉼터는 했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쉼터는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도의원사업입니다.
도비 2천만원 오면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한 4천만원 가지고 조경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조경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현재 쉼터가 대합하고 고암하고 부곡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것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군수님 업무순시때 건의한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다 부락에서 건의해서 면에서 보고 된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쉼터 이 문제는 정말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지금 무분별하게 있어서 앞으로 관리도 문제입니다. 지금 쉼터 해놓고 위에 지붕 날아간 것 이것 저도 몇 개 알고 있습니다. 자잘한 것을 말을 안해서 그렇지. 관리도 문제고 또 하나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공원에 보면 안쓰는 운동기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바쁘겠지만 한번 파악해서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저가 자주 있는 곳에 영산 약수터에 보면 절터 밑에운동기구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풀이 시퍼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4개는 아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꼭 거기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운동기구를 정말 쓸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의 활용도 있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반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만4천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창녕문화공원에서 창녕군청도로개설 200미터에 폭 8미터해서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그중에 보면 설계비가 1500만원이고 토지보상비가 1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위치쯤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위치가 저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창녕문화공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의회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편입되는 부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공시지가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보상비하려면 감정합니까?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사업 추진할 때 보상 들어갈 때 예산 편성되어야 감정해서 보상가를 책정하고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제곱미터 당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보면 들어가는 부지가 1600제곱미터 된다 그죠? (예) 흔히 평수로 하면 48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계산하면 40만원에서 38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 그 정도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 그 주변에는 지난 번에 문화공원 조성할 때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수준하면 된다 말이죠? 그러면 된다 말이죠? (예) 그리고 34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체육대회 47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까? 지출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편성할 때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때 보면 6.2지방선거 이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라 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우리 직원들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들 상공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배부해드렸던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35페이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산서 3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설명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업설명서 저가 안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는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계획에 보면 설계 감리해서 4천만원이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업설명서에 말씀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예, 찾았죠? 설계감리 4천만원 소요되고 공사비가 12억6백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억4600만원인데 그 재원을 볼 것 같으면 도비가 3억2백만원이고 군비가 9억3400만원이다. 그 외는 없습니까? 이것을 플러스 하면 12억3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책자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저희들 과에서 자료를 아마 낼 때 12억4600만원이 계산이 맞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도비가 3억2백만원이고 재원을 볼 것 같으면 군비가 9억3400만원입니다. 그것을 플러스 하면 12억3600만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천만원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군비에서 플러스 시켜야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군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설비 가로등설치사업이 되어있죠? (예) 이것이 전주부착형 7등 해서 1억1600만원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7등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자체가 도시형가로등이 있고 전주부착형 가로등이 있는데 사실 전주부착형은 전주에다가 부착을 바로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식
김우식위원
하는데 7등에 1억16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이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번 늘어난 예산은 1100만원이고 전체 예산에서 기정예산까지 합치면 1억1600만원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7등을 부착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된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도시형가로등 설치는 5등에 2500만원 같으면 한 5백만원 소요가 된다. 알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한 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먼저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 5천만원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전에는 제목을 주었는데 이번에 바빠서 5천만원 그렇게 하는 것 맞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바빠서 사실상 군에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수시로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도 있을지 저가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일일이 읍면장들한테 건의 받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못 해드려서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읍면포괄사업비하면 읍면장 건의사업이나 우리 의원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5천만원 이것은 당연히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과목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그래도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건의사업들이 많은데 5천만원 해도 한 사람이 정말로 똑 같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탁받은 것 하고 면장이 받은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374페이지 밑에 보면 읍면생활주변편의사업 마을안길농로포장해서 5억이 더 증액이 되는데 앞에 5억은 다 썼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5억은 앞에 다 썼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여기에 보니까 풀사업으로 5억 해놓는 것이지 어디 위치에 준다는 것은 없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것이 올해만 10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사실 1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10억 그 다음에 올해도 사실상 당초예산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에 2억이 삭감되었고 또 추경때 여유가 되면 편성하겠다. 해마다 몇 년 전부터 10억 이상 계속해서 편성되어온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이런 예산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것은 참고로 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 잡을 적에 충분히 잡아놓고 삭감 시키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되었다 이 소리를 빨리 나오는데 의원들이 건의한 바람에 되었다 이런 소리는 참 듣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데 저가 건설과장으로 한 4년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읍면생활주변편의사업 이것이 별도 5억도 있으면서 지금 그 외 밑에 쭉 나열된 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빠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예산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예산계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바쁘고 급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혹시나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 빠진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그것은 차차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잊지 않고 편성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한 약속에 대한 그런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농로포장도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산하고 도천 경계입니다. 그 주위에 건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도천에서 전부 건의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 그 경계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사용은 도천사람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천 같으면 대번에 하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라 돈이 얼마 들지 하니까 약 2500만원쯤 든다 하더라고 전부 다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불신이 안할 수 있게끔 참고해서 현장을 보세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읍면장한테 어느 면이라고 저가 여기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사실상 면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경계라고 해서 한 군인데 보면 도천, 영산면하고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건의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현재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었지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있는데 꼭 보면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서 우리가 안된다. 또 어떤 때는 농업기반공사 찾고 뭐 찾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안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있게 해주어야 되겠다 싶고 , 그 다음 끝으로 378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도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가로등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보통 쉽게 우리 위원들 만나서 부탁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올려놓으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듣고 하면 당장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석 달 넉 달 가도 잘 안되고 다섯 달 가도 잘 안됩니다. 돈 다 쓰고 없다 하고 예산 받을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내 집 앞에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니까 꼭 관심있게 가져서 어떤 점에서 안되니까 이해를 해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로등 하나 달면 전기요금 4천원 내지 5천원짜리 1년에 한달에 나가는데 줄이려고 해도 주민들이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도 가로등 때문에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있게 우리 소리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노트에 기록이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이용인데 사실 120기동대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계장하고 3명이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보면 설치는 엄청 많이 해놓았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벌레가 많이 들어가서 불이 안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간이 허용 되는대로 특히 이번에 태풍이 지나고나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3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서 제진기 설치하게 되겠는데 모곡배수장에 이것이 4억8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예) 현재 우리 관내에 제진기 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중에서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오늘도 사실상 태풍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담당자와 계장이 회의할 때도 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부 촌에 노령화로 인해서 농작물 비닐이라든지 수초라든지 이런 것이 스크린에 걸려버리면 사실상 인력으로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포크레인을 항상 대기해놓았다가 저녁에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제진기 설치가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보시다시피 모곡배수장은 스크린이나 넓이가 넓지 않은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두 개 도비 예산지원 받아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일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 모곡은 용량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똑같은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죠? (예)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안될 때 더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아주 빠듯하게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하나마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모곡배수장을 우선순위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모곡배수장 같은 경우 조그만 비가 와도 사실상 물이 고이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곡 노리라든지 길곡쪽의 배수장은 낙동강 수위가 찼을 때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선 그렇지만 이런 이방쪽에 유어쪽에 있는 배수장은 오늘 저녁에 집중호우가 오면 바로 배수장을 가동해야 될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곡배수장을 했고 다음에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위 가 찼을 때 가동하는 것 하고 이 배수장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축산과 소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추창호입니다. 2010년도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야립광고판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35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다 그죠? (예) 그런데 4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해서 당초 5천만원인데 5천만원 더 추가해서 1억을 편성해놓았다 그죠? 그러면 공동브랜드 개발한 것을 야립광고판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야립광고판 교체사업하고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야립광고판은 대지면 모산리에 이미 창녕마늘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한 연도가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탈색이 되어서 이번에 야립광고판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사업은 저희군에 농산물에 대한 네이밍을 본예산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네이밍을 개발중에 있고 그 네이밍이 개발되고 나면 하반기에 네이밍에 따른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홍보활동을 위한 5천만원을 추가편성해서 1억원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탑에 있는 공동브랜드는 이것하고 틀리다 ·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창녕양파 마늘에 홍보를 위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창녕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마늘 양파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인동초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에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용역 주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용역 주어서 실제 추진중인 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우포의 아침 자동화설비지원인데 과목이 출연금에서 바뀌었다. 바뀔만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우포의 아침하고 창원대학과 우리군이 MOU를 체결할 출연금으로 사업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중에 출연금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직접 출연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개요나 투자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투자계획서 보시면 가지고 계시죠? 이 책자(예) 이것이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실제 5억을 가지고 5천만원 자부담 가지고 군비 4억5천만원 가지고 하는 이런 정도다 그렇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음료추출 설비라든지 농축설비, 포장설비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음료라 하는 것은 현재 우포의 아침이라는 와인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 주류는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주류는 막걸리 사업
우식
김우식위원
막걸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앞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사업비로는 막걸리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음료설비에 시설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장이전을 지원하여 지역브랜드 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5천만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구체적인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당초에 MOU 체결해서 저희군에 이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우포의 아침하고 오니웰 양파즙하는데 우리군에 친환경쌀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이 소비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그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막걸리사업 이런 것을 겸하면 연간 쌀이 430톤, 양파가 875톤 정도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이 창원에 있던 공장이 창녕군 대지면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부곡온천이라든지 우포생태관이라든지 이런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은 음료설비에 이 자본이 투자가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단지 위에 음료설비에만 투자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손태환위원장
김우식 위원 소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류 계통에 전체적으로 크게는 음료입니다. 설비는 「우포의 아침」 술이 나오는 그것이나 오니웰이 나오는 것이나 마지막에 병에 담고 하는 설비들은 공통적입니다. 같습니다. 병 사이즈에 따라서 조정만 하면 막걸리병도 거기에서 담아나올 수 있고 라인만 그런 설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음료설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부적으로 오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창원에서 「맑은 내일」이 십이삼 년 전부터 창원단감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고 계속해서 술도 생산하면서 창원 구산에 가면 전시장 겸용해서 판매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우포늪이 가까우니까 현재 그 장소에 별도로 2층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술 시음이라든지 음료시음을 해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아울러 그것을 많이 팔면 결과적으로 양파, 쌀, 찹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앞으로 소비처를 개척한다는 그런 큰 뜻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포의 아침하고 창녕군하고 창원대학교하고 투자협약을 했지요?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에 했을 때 조건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목표가 100이었는데 110이었냐, 안그러면 저조하냐?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총액금액은 13억5천만원으로 해서 우리 군이 4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창원대가 1억원을 출연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우포의아침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회사가 설립되면 우리가 4억5천만원하면 매년 33.3%가 됩니다. 그 금액만큼 우리가 이득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세입으로 잡겠다는 전략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MOU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 조사를 하고 파악해보니까 마산시와 마산의 가을국화하고 영동에 가면 포도주하고 쥬스하고 그 두 군데는 출연금을 법적인 정당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편법으로 집행을 기 했습니다. 영동같은 경우 3년이 되었고 마산도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영동에는 유야무야 끌고 나가고 있는데 마산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동반한 사업이외는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창녕군과 창원대학교, 우포의 아침 세 군데에서 협약을 했을 때 어떤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치에 다다랐느냐 모자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출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니까 그 때 당시에 4억5천만원 우리가 출연한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4억5천만원으로 출연했을 때 이익금의 33%를 우리군 세입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우식
김우식위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된다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포의아침이 2009년도부터 협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재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우포의 아침 가지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으로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창녕농협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창녕농협에 선별장, 선별포장장하고 그것이 330평방미터, 집하장이 330평방미터, 저온창고 100평방미터, 그래서 760평방미터를 대지 왕산리에 있는 기존 유통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선별기 외 1종, 저온창고가 9천만원, 집하시설이 1억4800만원, 선별포장장이 1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별포장장은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새로 지을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 안에서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유통센터 안에
우식
김우식위원
무엇을 선별포장한다는 것입니까? 다 되어 있는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마늘같은 경우 양파같은 경우 아직까지 더 시설해야
우식
김우식위원
집하시설은 무엇입니까? 1억4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하라 하는 것은 모으는 장소 아닙니까?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위에 두껑을 덮는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무엇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추가로 앞에 현재 마늘 경매하는데 공터 있는데 거기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평을 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집하장은 330제곱미터 100평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00평 하는데 1억4800만원 든다 말이죠? 저온창고는 몇 평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온창고는 100제곱미터 30평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0평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30평하는 저온창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온창고 최소 30평, 옛날에는 25평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30평, 35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녕농협에서 저온창고를 금년도 계획은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나머지 선별기 외 1종은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선별기 외 1종은 제함기 박스
우식
김우식위원
선별기도 하나 들어가고 선별기는 무슨 선별기 들어갑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양파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양파선별기가 있나 요즘 양파선별기 있어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양파 흙을 털면서 구 크기별로 선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업하면서 말입니까? 기 작업한 것을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기 작업한 것을 저온창고에서 꺼집어내서 다시 재포장을 할 때 선별기를 돌려서 하게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지 싶은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악취저감시설에 1억6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2억이 필요한데 1억6천만원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자부담 4천만원을
우식
김우식위원
자부담 4천만원 어디에서 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자기들 양돈지부에서 부담해서 현재 장마면 유리에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에 지금 현재 설치해놓고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저희들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고액 원심분리기 이런 기종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악취저감을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악취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준공일자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준공은 금년 3월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악취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악취가 나는 이유는 시설을 처음 하게 되면 미생물이 자라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콘크리트에 의한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경우에 악취가 발생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많은 원료를 다량으로 투입하게 되면 또 미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고온기에 미생물 생육적온이 안되기 때문에 고온기에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당초에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시방서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하는 시방세가 있을 것인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업자가 악취가 발생 안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쌍방에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해서 완벽하게 냄새가 전혀 안나는 것은 그런 사업까지 아직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악취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감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과에서 양돈대표자하고 남원하고 함양군에 견학을 가고 컨설팅을 받고 해서 상당히 악취 나는 것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상당히 거의 없는 형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뭘 또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추가로 되지 않으면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1어6천만원하는 것은 시설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그 안에 원심분리기라든지 원료가 고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농도를 떨어뜨리는 원심분리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애당초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게 아니고 애당초 시공회사에서 이 정도까지 3월달에 준공했는데 하자가 발생한다 이것은 하자입니다. 일종의 하자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가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시방서에 의해서 시방서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 시방서에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하자가 예를 들어 금년 3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하자가 5년간이라 하자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별로,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습니다. 하자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시공사에서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분리기 분야가 사업비에서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든 사업내용을 보면 냄새가 안나게끔 되어 있다니까, 소장님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시방서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 부분은 현재 지난 해 24군데 전국에서 받았는데 2009년에 착공이 된데가 5군데 착공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도 저 부분을 냄새라든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한 3개 업체를 컨소시움을 구성했습니다. 훈광이라는 업체가 주 업체가 되고 다른 2개 업체를 가장 기술이 뛰어난 분야별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 프리랜서를 구성해서 설계와 종합해서 발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고액분리기 추가된 부분은 악취탈취 부분에 기계를 당초 용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 소화시킬 수 있는 기계를 설계했는데 저 부분이 1일 100톤 양을 투입하는 설계였는데 양돈지부에서 첫 시가동하면서 맥시머를 가장 많이 들어갈 때 얼마 소화 시킬 수 있는지 본다고 하면서 150%, 140% 과량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생분을 그대로 넣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100인데 일백사오십을 주고 나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상적으로 다시 투입을 멈추고 가동을 20일 멈추었다가 다시 재가동하면서 이것을 서서히 투입하니까 한 80% 수준까지 투입이 가능됩니다. 그 상태에도 평소에 냄새가 잘 나지 않는데 날씨가 흐리면 다소 냄새가 계속 오고 해서 결국 탈취기를 한 대 더 설치했고 그 다음 고액분리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빨리 분을 섞어서 고농도된 것을 미립자로 만들어서 냄새를 없애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계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를 다시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지금 시공회사가 이 정도 실력이 없다면 30억짜리를 맡을만한 능력이 없다고 봐져야 되고 분명히 시방서가 있으면 시방서 보시면 냄새가 안난다 되어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방서에도 당초에 저희들 약속할 때 100%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류상 100%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하면서 선정할 때 97%까지 가장 악취를 낮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3%가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정입니다. 아울러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밀양에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밀양에 착수한 업체하고 서울에 다른 업체하고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시설하면 현재 타 시군에서 와서 시설 견학하고 난 반응은 전국에서 가장 창녕시설이 잘 되었다. 앞으로 만일에 냄새만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창녕시설을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 한달간 80% 수준까지 1일 80톤까지 투입 하는데 거의 냄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소장님 장마?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장마 강리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수도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미온적으로 업체하고 대처하는 것 같은데 97%까지 냄새를 잡는다 했을 때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고 계약이 되어졌는데 지금 센터에서 97%밖 3%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에 부과할 것은 다 부과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보강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편성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해서 당초 2억5900인데 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436페이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대상농가가 한우가 50두, 양돈은
우식
김우식위원
한우가 50두 이상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50두 이상입니다. 양돈은 1천두 이상입니다. 노후축사 돈사 이런 것을 시설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농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1천두라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한우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한우만
우식
김우식위원
한우만, 이것이 보조사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보조가 30% 아까 말씀드린대로 융자가 5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만 군비보조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마필산업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마필산업을 하는 군이 있습니까? 현재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도 거창이 하고 있고 전국에는 현재 마필산업이 붐이 일어서 많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나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국민체육건강을 위해서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신청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이야기하기 곤란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신청지는 대지면 석리에 사업신청자는 이경호씨가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실내마장, 창고, 마사관리사 등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사전에 대상지를 확인해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마사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한 후에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축산회관 건물 안전진단 해서 당초에 2천만원을 예산편성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173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70만원 편성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당초에 그것이 축산회관 건물이 소방서에서 사용하다가 축산인으로 사용승인 받아서 회관을 사용함에 따라서 안전진단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소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27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어서 나머지 173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천만원 들 것이다 이것은 근거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동떨어지게 하면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그런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게 되면 영원히 보존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441페이지 우포의 아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출연금은 어떤 형식이 출연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김효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출연금이라면 기관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타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단순히 지원입니까, 투자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가 알기로는 투자도 될 수 있고 지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출연금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그 돈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본보조로서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자본보조사업은 어떤 농가나 개인이나 사업체가 우리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과 자기의 자본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본보조를 주게 되면 집행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사업장 사후관리만 하게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간섭은 할 수 없지요? (예) 보고만 있을 따름이지. 그런데 이 4억5천만원에 대한 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돈을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안준 것이 아니고 준 것입니다. 그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여태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자본보조로 던져준다 이것이 예산법상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 좀
효곤
김효곤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우포의 아침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로 담당공무원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위원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해명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김효곤 위원이나 김우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그 당시 승인해줄 때 지금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출자방식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 못 주는 것 이렇게 주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사후집행 했다고 하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든지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지난 번에 보면 설명드린대로 출연금에서 4억5천만원 들어가고 그 부분 출자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주는 것이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시범 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출자는 어떤 법률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허용하며 장기적으로 4억5천만원에 대한 지분별도, 지분이라는 것이 4억5천만원 출자를 해놓으면 출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민간자본은 돈 주면 끝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법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현재 못 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해야 됩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절대적으로 4억5천만원 주고 나면 우리 돈 다시 내놓아야 됩니다 할 정도도 해야 되지 그것을 자꾸 잘못했다 이러면 안됩니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4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 예산승인해줄 때 우리가 민간자본 같으면 지원을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자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억 정도 판매실적이 올라오면 1% 우리군에 들어오는 것 3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4억5천만원하고 나면 앞으로 센터소장 설명 들어보면 전망이 밝다 하는데 정말 전망이 밝아야죠. 거기에 우리 직원들 보니까 한 16명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창녕군의 직원은 2명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일용인부는 평소에 필요할 적에
수식
신수식위원
필요할 적에 다소 쓰더라 해도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16명 중에서 2명 쓰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과목을 바꾸어가면서 주면 이것이 비숫한 업체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그것을 과연 만약 에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낭패 납니다. 이것 비슷한 업체 너도 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을 알고 그 당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우리 소장님 근무하실 때죠? 다른 데 저지른 것 설명은 우리 과장님 하고 있는데, 다음 가축분뇨사업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지역에 가축분뇨사업이 현재 투자방법이 민자투자하고 재정건의사업 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처음에는 우리 농림사업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나서 후회 많이 하고 있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장마 유리지역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없던 곳에 건립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업을 할 때 나는 냄새 이하로 발생될 때도 주민들은 없는 곳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냄새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아래 토요일날 밤 2시에 냄새가 악취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들 부서로 연락이 와서 우리 직원이 새벽 2시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두 사람이 입회를 하고 한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한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하고 우리 직원도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서 조금 냄새가 나도 냄새가 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냄새가 난다 안난다가 아니고 화영교 다리에 서 있으면 냄새납니다. 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냄새 안나는 이유가 무었 때문인지 압니까? 현재 당초 할 적에 100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에서 70밖에 안하니까 양을 적게 넣고 과부하를 안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가열을 안해서 가열을 안하다보면 미생물이 안 살아납니다. 지금 현재 장마 거기에는 민자투자를 해서 원칙은 우리 민자투자하면 30%를 민자투자해야 되죠. 소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수식 위원님 당초에 예산이 30억이었는데 24억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한 금액이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6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양돈지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민간투자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6억 투자했으면 프로테이지는 없네요? 꼭 30% 하라든지 70% 그 부분은 없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 중앙정부가 저 사업을 처음에 사업장마다 할 때는 24억 프로젝트로서 내려와서 30억 한도내에서 6억까지 단체에서 하라 지침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투자가 하고 있는 것이 민자투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하자면 일단 양동협회에서 6억을 투자했으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도 냄새가 나고 한창 많이 다녀보니까 악취가 나서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민자투자해서 가축분뇨는 전부다 실패라고 합니다. 악취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얼마 안가서 손든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 때문에 저가 2008년도부터 당진, 홍성, 전라도 정읍 이렇게 한 3-4개 시군을 다녔습니다. 당진이라든지 홍천쪽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쪽에는 우리 시설보다 전에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액분리기라든지 탈취탑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설들이 취약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정읍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갈 때 냄새 전혀 없었는데 사실상 거기 갔다와서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분을 일반축산 농가에서 탱크에서 발효시켜서 냄새를 저감시킨 것을 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아까 처음 말씀들린 140% 투입해서 냄새를 굉장히 많이 발생 시켜서 그 당시에 한창 6.2선거전에 그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 저가 다시 밀양에 한 업체하고 몇군데 대표자하고 면담하니까 현재까지 우리 국내 시설 중에서 150톤 계약하면 150톤 1일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자신있게 한 업체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너희 군도 가능하면 한 80% 수준에서 투입을 일단 가동하고 앞으로 시설이 계속 노후되면 더 좋은 장비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100% 채울 수 있지만 현재로서 80%선에서 유지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조금전 신위원님 말씀한대로 양을 60%선에서 계속해서 늘렸는데 현재 80%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 생각에는 가능하면 조금 양을 농가에서 사전에 발효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1일 100톤 맥시멈을 넣는 것을 지양하고 당분간 지역의 주민에게 그야말로 저 시설이 비료 대신에 청정비료를 앞으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얻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폭기식이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주입을 하면서 교반기가 섞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생물이 발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액비를 내는데 만약에 열을 안 가하면 미생물이 안살아난다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체는 살아나는데 냄새가 안나도록 하려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발효 정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집니다. 매탄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냄새를 하려고 하면 공중에 냄새 탈착기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굴뚝에 해주어야만 그것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야 절대 해소되지 저 상태에서는 절대 안된다. 그 다음에 앞서 과장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장소선정이 절대 잘못되었다 오지 골짜기에 한 쪽에 넣어야 되지 그것은 더구나 대로가에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을 저가 당진 같은데 가니까 들에서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전라도쪽에 가니까 전부 들 가운데 해놓았더라고, 가운데 해놓은 가장 큰 목적이 뒤에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농가기 때문에 전답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속에 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농가가 효과가 좋은데 비료가 300평당에 20만원이 소요 되는데 저것을 쓰면 5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 쓰려고 하면 쓰시는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이 운반비라든지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계속 쓰면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 같은 8톤 탱크 25톤 하나 가져오는데 30만원 같으면 골짜기 들어가서 코스트가 많이 먹히면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료가 투입되고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운영하는데 앞으로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당시에 저가 김인규 부군수님한테 들 복판에 선정한다고 꾸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고집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기계는 발전이 되고 설비는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 보통 민자투자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어 시설한 사람이 재정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한 것 같으면 한 20년 내지 30년 쓰고 나면 환원조치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자유치하면 그런 법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설인데 그것은 우리 시설하고 한 단계 더 위에것 최고 마지막 산물이 물로서 수처리되어 나오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 부분도 현재 예산사정이라든지 우리군의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1억6천만원 지원이 되면 자기 자부담 4천만원 해서 2억짜리 한다는 것 이것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액분리기를 더 좀더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원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섞어주는 설비인데 빨리 용량이 커져서 회전을 많이 주면 큰 것이 미립자가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빨리 발효를 시켜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계 용량이 적어서 더 큰 것으로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강해주는 것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서 4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기들 부담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기 부담하겠다. 보통 보면 정부시책사업은 자부담 해도 실질적으로 안하고 그것만 가지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조만간 현장을 한번 갈 것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목적은 2012년도에 우리가 축분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 양돈산업을 영남산업 저런 데서 세수가 12-3억 들어오는데 저런 시설 때문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시설을 타 시군보다 무리해가면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37페이지 용역비인데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1식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령에 토요애라든지 밀양에 있는 미르피아라든지 그런 브랜드명을 앞에 본예산으로 이름을 짓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브랜드를 앞으로 홍보 하기 위해서 디자인개발, 포장재, 홍보마케팅 비용 이런 것을 이번에 5천만원해서 추가로 5천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에 5천만원은 안썼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이밍을 만드는데 용역중 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8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