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부문
세입부문
(세무과, 해당부서)
사실
사실기획감
(읍면)·총무과·문화관광과(기장도서관)·세무과·민원봉사과·환경위생과·토지정보과·의회사무과
10시 03분 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 입니다.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5.61%인 182억 원이 증가한 342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8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4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461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41억 원, 세외수입 7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60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5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육아 보육료 56억 원,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38억 원, 학리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6800만 원 등이 증가 하였으나,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 25억 원, 정관 두명마을 공공공지조성 9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67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8억 6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500만 원, 지원사업 예금이자 반환금 3억 1700만 원, 예비비 운용 등이 증가하였으나 고리원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7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7억 5천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8억 1400만 원, 군민체육공원 조성비 35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700만 원이 증가한 8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980만 원을 감액한 주요 요인은 자매결연교류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초과되어 1400만 원 중 일부 98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8.42%인 4억 2214만 1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공통경비 1600만 원과 예비비 4억 634만 1천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4189만 3천원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국비 630만 5천원과 예비군육성 장비 및 물자지원 2524만 3천원, 범죄예방 CCTV 유지·관리비 372만 1천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관련 비용 1300만 원, 신정고 방과후 교육시설 확충사업 1천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내용은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비용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지원비 20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8%인 8억 7187만 7천원이 증액한 요인은 박순천 여사 생가 복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원 및 신정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칠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8636만 4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광도서관 건립 3500만 원, 기장갯마을 마당극 축제 3500만 원, ‘기장은 진행중’ 사진집 제작지원 3천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2058만 2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122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620만 5천원, 고지서출력고속프린터소모품 구입비 928만 3천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2781만 4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인부임 등 2671만 2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49%인 5억 2025만 8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4억 7천만 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 17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947만 3천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국·시비 2500만 원, 2008년 감시 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 13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6152만 원이 증액된 요인은 도로명 시설 제작 설치에 따른 추가군비 4150만 원, 중형승합 25인승 관용 차량 구입비 5500만 원 등을 추가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장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148만 6천원이 감액된 요인은 야간강좌 운영에 따른 국·시비 273만 원, 일반도서 구입관련 시비 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부임 및 전기요금 513만 원, 건물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관입니다. 기장읍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43만 원이 감액된 주요 요인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관련 인부임 등 9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등 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장안읍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671만 4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좌천 체육시설 내 팔각정 보수 공사비 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광면은 기정예산액 대비 22.5%인 9355만 7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학리마을회관 증축비 5천만 원, 이동마을 제당 개·보수 공사비 2천만 원, 화전마을 제당 개·보수 공사비 2천만 원, 광산마을 앰프 설치비 5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관면은 기정예산액 대비 6%인 2651만 1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통합증명발급기 구축과 관련된 비용 2599만 6천원 및 문서 세단기 구입비용 74만 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철마면은 기정예산액 대비 7%인 2624만 8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고촌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200만 원, 장전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CCTV 블랙박스시스템 사용료 24만 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정핵심과제인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확보와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다가 뒤늦게 여사의 친일행적이 논란이 되어 생가복원사업이 공약사업에서 보류된 바 있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학계의 자문과 관계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법적요건과 경비 과부족 발생 등의 사실적 요건에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입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예산……. 지금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증기된 요인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기장군의 재정상태가 항간에서 들리기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 못 줄 형편이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전면 보류를,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장군의 재정상태가 그만큼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열악하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얘기가 왜 나오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완공되고 나면 그에 관한 운영비라든지 아마 불요불급하게 들어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이런 것을 없애고 축소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을 없애자 그런 부분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형편이 어렵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의회에서 기 2010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는 저번에 있던 의회나 집행부가 전부 다 잘못했다는 건데, 실과장님들 대부분이 2010년도에 계시지 않았나요. 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예산서에도 보면 그렇게 사업하는 걸 큰 사업을 삭감하고 이런 거는 현재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출부분 나오면 세출부분 가서 질의하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걸 보면 아주 민원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편성을 했거나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린 실과장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나요? 왜 이렇게 틀이 많이 바뀌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네요?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입이 줄어서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거나 사업을 취소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읍면에 지금 공문이 나가기를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문 나갔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재검토가 아니고 점검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단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하던 걸 새로운 집행부의 군수님이 오시고 모든 걸 중단하고 재검토 하겠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일단 재점검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 보고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처리하는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문 앞에 “중단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중단할 수는 없지요. 재점검하는 거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걸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사업을 봤을 때 이게 계속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이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보면. 그래 가지고 이걸 일시적으로 사업을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도예촌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아닙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아닙니까. 이런 업무파악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데 누구 얘기는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주민들에게 들리고 이래서 혼란스러운데, 그걸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각 부서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자체가 모든 개발사업이나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입원 확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지방세라든지 그런 지방세 관련사업들은 세입원들은 지방세의 증가와 더불어서 쭉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특히 지금 보면 감소 요인에 보면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50여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을 형성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관계에서 지금 시점이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라는데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군수님하고도 두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 관계되는 공무원들 인사하고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군수님은 당연히 가셔야죠. 어느 정도 세입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렇지만 해당 실무담당자들의 노력이 실무자 차원에서의 어떤 접촉이 가장 중요하고 기장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군수님 이하 해당 실무자들이 정말 자주 서울에 올라가서 인맥을 형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보는 게 많아야 좀 생각하는 것도 많고,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세출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역량강화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미편성됐다든지 삭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서울 출장 가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안이라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교부세 삭감된 부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삭감됐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거의 동일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도 확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산시하고도 원활한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정책사업하고 기장군의 정책하고 충돌될 때는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면 기장군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장님들이나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보면 먼저 결정하고 발언이 먼저 앞서버리거든요. 무슨 당연히 결정된 듯이 발언을 해 버리니까. 그리고 기장군보 같은 데 쭉 실린 거 보면 이 정책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주 결론부터 내리고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래 갑자기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기장군보의 편집방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마치 정말 어떤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먼저 결론을 발표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4페이지에 지방세 부분에 주민세 있죠. 주민세가 9500만 원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민세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1-12 지방소득세란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없던 게 신설됐기 때문에 이 주민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그래서 그래 됐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은 이유는 이거는 128억인데 늘은 이유는 종전의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세 각 분야가 좀 늘어서 그게 합쳐져서 좀 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주차장요금 있죠. 22% 삭감이 됐는데 세입에,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교통경제과장에게 설명 들음) 제2 주차장 운영하는 데 개장이 3개월 늦어 가지고 그에 대한 손실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3개월 늦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는 몇 월 했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3월에 하려고 했는데 7월 달에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차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 정도 흘렀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 안대로 각 과장님들도 앉아계시는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사를 진행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아까 짚은 문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주십시오. 혹시 이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당실과로 혹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이렇게 쉽게쉽게 이동을 시키죠?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일반회계 전출이 이루어지나 이월시켜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착공하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올해 1회 추경하는 주목적이 일자리창출입니다. 그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또 전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예산편성을 세입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자리창출 때문에 전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쉽게 전출시키면 안 됩니다. 손댈 게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모든 특별회계를 쉽게쉽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버리면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에 위배됩니다. 아무리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집행부의 기존의 예산편성표도 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쉽게쉽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해당 담당자가 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월드컵 관계는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재 발굴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좀 삼가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특별회계 35억 가지고 착공하는 게 몇 월 달에 착공합니까, 이 사업이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단 올해 안에는 공사를 못 하는 걸…….
동만
정동만위원
어차피 내년 봄에 하면 또 그 예산을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굳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또 그렇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취업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래 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 편성의 주모토가 되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만약에 예산이 적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나중에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세입으로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부분이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모든 발주하는 공사, 건설과 뭐 또 보면 재난관리과, 수산과에서 발주하는 큰 대형 공사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사 부분도 준공하고 난 뒤에 하자 발생 생겨도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감리 보고 사실 그 쪽에 맡겨버리고 감리는 공무원들에게 맡겨버리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다른 큰 대형공사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딱히는 제가 뭐 전문적인 그거는 아닙니다만 아마 법 절차적으로 보증금 있고 다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마 주민들 여론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중간중간에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부분은 그렇지만 저번에 김쌍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런 부분도 분리목을 하면 어느 공무원이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하고 나면 그 때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어디 좀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돈 밀린 것 잘 받으면 상 주듯이 못하는 사람은 못 하는 사람대로 인센티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하는 사람만 상 줄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세무과장님,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행정운영경비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40페이지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 2사람이 정관면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2사람에 대한 여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정관면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면으로 전출되었습니까? 요새 어쨌든 세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포상 소식이 아직 없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세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세출부분도 함께 할까요, 질의를? 세입 부분 끝나고 세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세출부분은 다음에 진행순서에 의해서 뒷부분에 있으니까 세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으시고 다른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 총괄표 2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251페이지 기장읍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5페이지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단 체육대회 있죠. 10월 달에 매년. 읍면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장읍인 경우에는 좀 크기 때문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장안하고 일광하고 250만 원, 다 250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금액이 그러면 얼마죠? 1300만 원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1300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작년에도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쪽에 255페이지 삭감을 25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보면 목 변경된 겁니다. 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행사실비보상금을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그렇게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59페이지 일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저 밑에 각 마을회관 증축 개·보수 있죠. 그래 가지고 9500만 원 일광 올라와 있는데 이건 추경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왜 본예산에는 빠졌습니까, 이게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걸 추경에 넣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본래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회관을 새로 노후 되어서 좁고 이래서 새로 증·개축, 신축 이래 요구하는 마을이 많죠?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고 회관이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년 받아서 점검해서 그래 예산에 반영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삼덕마을 거기도 지금 회관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안 쪽에는 용소마을 거기 회관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관 부분은 금액이 크고 이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서 이래 넣어서 이번 일광면에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증축 개·보수하실 때 제가 기장군 관내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하고 보통 보면 노인정이 붙어 있습니다. 쭉 고민해 본 결과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경로당을 넓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을 증축, 개·보수하실 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5개 읍면 같이 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대충 기장 같은 경우엔 한 5억 있고 장안이 3억 8천, 일광이 5억, 정관이 4억 6천, 철마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마다 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기본이라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 관리하는 데서 돈은 읍면별로 인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사업비 부분에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해서 전부 다 그냥 검토해서 바로 반영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볼 때 인구 비례해서 기장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감안을 해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263페이지 정관면 함께 할까요, 정관면 철마면? 정관면 철마면 함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앰프보수, 제당보수, 경로당 회관 보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예전에 안 잡히던 사업들이 많이 잡혀 올라왔네요. 이제는 제당보수, 앰프보수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저번 의회 있을 때 집행부에 올라온 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제를 했거든요.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전에 본…….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전에 본예산에서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끔 있는데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예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앰프보수라든지 제당보수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민원만 제기하면 예산 편성 다 되겠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준을 세웠으면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하셔야 안 됩니까. 어느 마을에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앰프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설치한 지, 한번 지원했으면 몇 년 유예기한을 둔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된다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당, 회관 보수 건으로 다른 타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갈 때는 해 달라고 내 하더마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용소하고 반룡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편성 뒤에 올라왔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뒤에 건의하대요. 건의가 저한테 와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을 굳이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타 읍면에도 공히 요청이 있으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었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요청이 없어서 안 한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통합증명발급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일반적으로 자판기처럼 그렇게 설치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인감도 떼고 하는 그런 기곕니다. 지금 각 공히 읍면마다 다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장읍 하고 있고, 앞으로 정관면에 이번에 신청해서 정관면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이 많으니까 정관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 인감, 호적……. (담당에게 설명 들음)하여튼 일반적으로 뗄 수 있는 발급은 다 합니다, 민원발급.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대를 해 놨는데 읍사무소에 2개를 같이 설치할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2대라는 게 똑같은 게 2대가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면사무소 내에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정관면도 물론 설치를 하고 타 면도 본예산에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시켜서 좀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는 업무시간 외에도 가능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업무시간 외에는 안 됩니다. 외에는 아마 가동이 안 될 겁니다. 시스템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시간 내에 해야 가능하다? 1대 900만 원씩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확대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읍면에 주민들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 각 읍면에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철마는 꽃길조성하고 풀베기 이 예산이 빠졌는데 없어도 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읍면마다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철마만 정확하게 했고 다른 데는 정확하게 안 해 가지고 삭감시킨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도로를 쭉 다녀보면 칸나가 참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각 읍면의 꽃길조성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꽃을 심을 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년초 안 그러면 아주 짧은 계절에 관한 꽃을 심는다든지 계획적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적 고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뜻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만 제기하면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을 해 주는 것인지, 이 지침대로 잘 지켜져 오다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기장군에 예산 없다는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좌천마을에서 앰프 보수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군비로 할 수 있냐고 “미안하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무한정 지원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좌천마을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살고 있는 본 마을 대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예산서를 보니까 쫙 올라 왔길래 제가 좌천동네 가서 어제아래 마을회의 했는데도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온지 인제 처음이고 해서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파악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서 만일 예산에서 공무원해외체험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도시 기장건설을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예산이, 선거 안 끝났습니까. 왜 민원 위주로 다 갑니까, 모든 게? 아, 하면 좋죠. 다 해야죠. 예산 없다 하면서 이렇게 편성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 전부 다 한번 불러서 공청회를 할까요? 이거는 실장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실장님보고 제가 앉아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실장님이 지켜주셔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실과장님 회의할 때 이런 것 협의 안 합니까? 지시만 내려오면 무조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지.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만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걸러서 올라와야죠. 올라온 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역민하고 의원들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력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사전에 협의도 없고 덜렁 예산서 올라와버리고 지침도 없고 기준도 없고. 좀 답답해서 해 봤습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앰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안 있겠습니까. 마을 별로 산지 마을에서 차량 요청도 있을 것이고 저는 보니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요청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를 한번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가능하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장단가족체육대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정항목을 정했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보상이라면 관에서 주도하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예를 들자면 지금 이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보상은 일반적으로 큰 대회 같은 것 할 때 그래 할 때 나갈 때 주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차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또 행사에 필요한 비품을 가져간다든지 이럴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얹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민간행사보조는 말 그대로 민간이 주도되어서 마을이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행사는 민간주도의 행사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보통행사는 관에서 주도합니다. 일반 차성문화제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런 행사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큰 행사 그런 것.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이장단체육대회가 아까 예산이 1300만 원이라고 지금 예산 잡혀있죠. 실질적으로 추진을 제가 이장단회장도 해 보고 2회에 걸쳐서 가족체육대회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장 체면에 다니면서 좀 이래 스폰서 협찬금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한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반 정도는 다른 데서 손을 벌려서 행사를 추진하고 하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보면 관의 홍보 최일선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읍면의 마을에서. 지금 현재는 한 135개 정도 마을이 될 겁니다. 최일선에서 봉사 겸 이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증액을 시켜서 넉넉하게는 못 주겠지만 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읍면에서 하는 일을 우리 행정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읍면까지 직접 올라오는 단계가 총무과 행정계하고 의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플러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세출부분 83페이지에 예비비가 30억이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4억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4억을, 30억을 지금 얼마나 집행했으며 지금 4억이 왜 추가해서 증액시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예비비는 총 세입하고 세출 관계해서, 또 그리고 원래 예비비란 총 예산액의 1%정도는 원래 잡아 놓는 걸로 돼 있고, 지침에. 해서 지금 현재 입장은 총 세입에서 세출 나가는 걸 빼고 난 나머지를 지금 예비비로 잡아 놓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건 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은 매년 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공문을 받았는데 납부근거 해 가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력양해각서 내용에 5조에 운영 재원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전부 1년에 한번씩 500만 원씩 분담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외국하고 국제하고 협력관계가 있다든지 경비가 들면 아마 이 돈으로 쓰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씁니다. 근데 우리 한번도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거 쓴 용도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의무분담금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의무분담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했으면 옛날에는 무슨?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목 바꾼다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된 걸 목 바꾼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산이 정해지면 몇%를 어떻게 예비비로 정해 놓는 기준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총 예산액의 1%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만.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 전체적인 소견이 계시면 나름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그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작가가 가진 세계관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글로 나타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도 쭉 편성한 것을 보면 집행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재 재선이지만 제가 본 예산서 중에서도 내용은 들어있지만 방향을 파악해 볼 때 지금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가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고 편집되지 못했다,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있을 본예산, 2011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건데 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의도성 있는 이런 예산서가 편성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토론 좀 하십시오. 토론하셔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예산서가 정말 어디 내놔도 정말 제대로 된 예산서구나, 정말 집행부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장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21페이지 총무과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2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군정주요행사추진 군정주요시책추진 주요현안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201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78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만 반영이 되고 반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해도 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 예산도 마찬가집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이 예산도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당초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게 예산사정상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작업 할 때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전에 의결된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 주세요. 어차피 추경에 편성할 건데.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2008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배낭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행안부의 해외 자제요청에 따라 그래서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도 시행하는 데가 없어서 이번에 올해 할 수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침은 아닌데 2009년도부터 계속 유집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가는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도 올해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편성했으면 집행을 하셔야지 삭감합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2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거는 왜 없애버렸어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명을 추천을 했는데 타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으로 2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명분은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본예산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본예산에 3명이 돼 있었는데 시비보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3명을 추천을 했는데 한명이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명은 추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주민자치기반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관리 이 부분은 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게 시비하고 군비를 주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한 읍면 당에 14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100만 원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 부분에 시비에서 하는데 3명 추천했는데 예를 들면 3명 중에 1명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3명다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줄 수가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똑같이 더블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사실상 새마을 자녀 중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결격된 1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마을이 있는데 이 녹색생활실천마을조성 이건 어떤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각 구군마다 한 리를 녹색생활실천마을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광면의 원당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당마을을 지금 시비하고 군비가 투입된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균특하고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23쪽에 주민자치기반강화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 주민자치가 잘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아니면 왜 삭감을 시켰는지. 예산이 부족할 건데 현실에서는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요 사항은 우리 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5개 읍면에 균등하게 맞춰서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 1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게 균형이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신정고 방과후 교육시설 확충사업 이건 내용이 뭡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방과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신정고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체기금으로 천만 원을 확보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천만 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한 건 천만 원이네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요청할 때 총 2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천만 원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천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관신도시나 기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야 입주민들의 가장 큰 조건이 교육시설 아닙니까. 교육기반강화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장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5년, 6년쨉니까, 이 방과후학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특성화학교 등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기장군에서 60억～70억, 한수원에서 30～40억, 총 합치면 한 100억 정도가 학교에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1억 미만, 2억 정도. 많아야 2억인데. 그런데도 5년간 학력신장 결과를 살펴보면 16개 구군에서 기장군이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 방향에 있어서는 시설비지원 이런 거 보다는 프로그램에,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좀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 때도 학교마다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확보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 예산인 것 같은데 학교급식비 관곕니다. 이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작년까지 급식비 지원이 9억이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편성 할 때 우리군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2억이 삭감이 되고 7억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돈이 한 2억 정도 줄어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재정형편상…….
영희
백영희위원장
학교가 늘어났는데 예산을 다른 행사도 보면 관내 축제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신설학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꼭 깎아야만 됐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강제동원희생자 안 있습니까. 피해보상금? 피해배상금? 보상금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이죠? 배상이 아니고,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신청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면 해당 중앙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보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에도 나오는데, 정책의 방향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국비보조금이 나왔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 기준이 이거는 연도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준에 통과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신청기준이 도서관이면 다 되는 건지, 작은도서관 해서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건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하고 달리.
쌍우
김쌍우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신청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신 모양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김해에 작은도서관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던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김해 도서관은 조금 다릅니다. 김해 도서관은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국비사업 아닌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국비보다도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월 사용료를 운영비 한 200만 원씩 주고 계속 책은 본도서관에서 서로 택배로 교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기장도 작은도서관 제도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본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탁아소 비슷하게 이래하고 책도 빌려주고 하는데 그래 하는 건 거의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신청해서 김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사용하는 이런 작은도서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5개 읍면에 도서관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서관을 많이 짓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지어 놓은 건물 위주의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고 거의 독서실, 공부방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독서실인지 공부방인지. 이런 식으로 기능이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원하던 도서관, 많은 책을 읽히기를 원하는 방향하고는 좀 방향이 좀 틀리지 않느냐. 작은도서관이든 이동도서관이든지 이런 기능에 중점을 둔 도서관운영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운영도 겸해서 해야 되고, 실지로 기장에는 보면 기장도서관은 이미 포화상태가 돼 있고 정관에 신도시가 되니까 이번에 BTL사업으로 해야 되고, 장안에도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장안에는 필요성은 못 느낀다 하지만 거기도 보면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특히 장안에는 주민들이 고리원전에서 100억을 받아온 사업인데,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다 땅 부지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 군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나면 일광도서관 정도는 아직 택지개발지구가 이번에 취소된다고 신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하고, 기본 도서관 정도는 5개가 다 필요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의 도서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5개 읍면에 분할하는 형식으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특화되어 가지고 장안이라든지 여기는 정관하고 똑같이 안 하고 특화돼서 문화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뒤에 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이동용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홍보도 되고 사람이 책을 읽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좀 건물위주로 도서관 정책을 하기 보다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동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출부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세입부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32페이지에 체육육성관리 민간행사보조 있죠. 씨름선수권대회 이 예산이 당초에 1억 5천 본예산에 잡혀있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1500만 원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 삭감시킨 건 전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10%를 절감해서 씨름협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니까 이 상태로도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10%는 절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놓고 이번에 개최하도록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사비 전체 10%씩 절감하는 그 차원에서 삭감시켰다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중의 일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등에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400을 증가시켰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군수님께서 다른 업무추진비는 증가가 안 됐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고 나서 언론관계에 대해서 소통이 미흡하다고 이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공보계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좀 더 보태서 우리 군을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군을 실제로 알리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400가지고 부족한 건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주재기자가 7명 8명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래 해서 만약 한번씩 특별히 우리 군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한번 모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보지만 전에까지는 400만 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저도 이 분야에 같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느낀 건데 우리 군 전체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추진비 같은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림은 어렵겠지만 조금 본예산 할 때 좀 증액을 해서 우리 군정이 잘 홍보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30쪽에 보면 유형문화재 보존에 유적지 관리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요?
홍복
박홍복위원
대충만 해 주든지 큰 틀만 해 주든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죽성리 왜성에 24만 원 얹혀 있는 사항은 작년에 죽성리 성정비차원에서 774㎡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화장실에 수세식 수도료하고 전기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24만 원을 얹었고, 기장읍성 학술용역비는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계약단계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 돈을 시비하고 군비가 같이 50대50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우리 군 읍성 정비하는 쪽으로 500만 원 편성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저희들 읍성 정비를 더 양호하게 하시려면 다른 타 시도에도 문화탐방을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도 좀 타 시도보다 더 좋게끔 유적지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다른 타 시도에 현장방문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기장읍성은 ’99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그 당시에 180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은 78억 5100만 원 그래서 아직 반도 투자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만 하려고 해도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까지 연장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놨는데 이거 목조문화재 감시순찰 저희들이 기장군에 목조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목조문화재는 향교하고 장안사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장안사는 스님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교에 대해서 일요일 관계없이 학생들 순방하는 것도 맞고 경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향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향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전에 남대문 문화재화재사건 이후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시설도 강화하고 근무 서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인부들 인건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는 시비하고 내려와서 했고 하반기에 상반기 시비 내려온 걸 그걸 같이 편성해서 했는데 좀 이게 모자라다보니까 하반기에는 군비만 가지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박순천 여사님 생가부지 매입해서 5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은 3대 때도 한번 거론된 걸로 알고 있고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부터 5선을 한 것 같습니다. 5선 국회의원에서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역에서 또 널리 알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가 경성가정여숙―현 중앙여자고등학교죠―에 교감으로 재직 시 여자근로정신대에 제자를 김금진이라고 한 분을 보내서 지금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오점이 있는데 굳이 이 분을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생가복원까지 해 가면서 사회 이슈화시켜서 했을 때, 앞에 보니까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진상조사 해 가지고 예산 국비도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이슈화시켜서 지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했을 때 거기 따른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3·1운동가들 광복군들 이런 분들이 와서 아마 대대적으로 제가 통화도 했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해서 좀 예산을 지금 3·1독립운동 하다가 기장에서 기장시장 쪽을 해서 대대적으로 3·1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기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발굴해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3·1운동, 최초에 3·1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오점에 대한 부분은 묻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야지 한 분을 이렇게 생가부지 매입하고 한 분에 대해서 굳이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거 3대 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난 기에 5기 군의회에서 정인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 이거 할 의사가 없느냐고 이래 가지고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만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친일행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된다 해서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탠데 이번에 새로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대변주민들이 전체 주민들 한 400여명이 그걸 좀 해 달라. 실질적으로 멸치축제나 이런 걸 하다보면 대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볼거리라든지 역사성 전통성 이런 걸 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박순천 여사 옛날 생가 터다 하는 걸 알려줘도 그 분의 공과를 떠나서 친일운동도 했다고 하고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해방 후에는 여성운동 정치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잘못된 걸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공과를 전체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생가는 철거되고 그 일부는 다른 사람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누가 집을 짓는 공가로 놔둘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 되면 우리 군에서 새로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새로 재비용이 들어야 되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자문을 구해서 여기 활용방안, 안 그러면 거기서 여기 생가 터라는 표시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념관을 지어서 할 것인지, 생가를 복원할 것인지, 이거는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생가 부지 매입을 했을 때 지금 사진 보셨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진은…….
동만
정동만위원
김금진 제자와 제자가 일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장기를 앞에 달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되었을 때 문제를 그러면 기장군에서 군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반발에 대한 어떤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청,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데 사회적인 여론이 아주 안 좋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군도 그렇고 외부에서, 그렇게 못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못 하게 됐을 때는 여기가 생가 터라는 거라든지 그런 정도 외부에 못할 형편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나 일단 거기…….
동만
정동만위원
부지 매입은 해 놓고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 아직 유물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우물터도 있고 그래서 감나무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건물을 꼭 못 지을 형편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념관이든 생가든 지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여론을 조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된다면. 그래 해도 만약에 못 한다면 그거는 아직 단서조항입니다만 그럴 때는 거기 여기가 생가 터라는―이건 제 생각입니다만―그런 것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이 예산 올릴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과를 다 거쳐서 기념관이든 생가든 한번 복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족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내려올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공약사업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현장행정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반영이라든지 기장읍민의…….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대변이장님부터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상세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 그렇나 할 정도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용 모르는 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자기들도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굳이 지역에서 이슈화시켜서 이런 친일행적까지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을 저희들 자체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좋은 면만 평가하고 나쁜 면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우리 기장의 군민으로서 입장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상황에서 박순천 여사님 하면 아, 정말 기장의 큰 인물이시고 되어있는데 괜히 저희들이 한 분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했을 때 그 분에 대한 어떤, 분명히 반대여론은 있습니다, 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제 개인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서 우리 기장군의 덕망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에 대해서 공과는 어떻고 기념관을 지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는 거기서 의논이 되면 좀 순화가 될 걸로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짤 때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예산을 짜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여론도 어느 정도는 미리 알고―참 민감한 부분입니다―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무조건 예산만 집어넣어놓고 일단 그 반응을 기다리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외부의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한 이런 사항은 그것까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된 사항은 군수님이 현장이동민원을 하고 또 대변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 또 향토문화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래 했기 때문에 땅을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기 전에 부지를 한번 매입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32페이지 갯마을축제 있죠. 이번에 갯마을축제 안 하기로 했죠. 당초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을 전액 5천만 원 삭감을 안 시키고 왜 3500만 원 삭감시켜 놨죠? 15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갯마을마당극축제가 일광해수욕장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좀 컸었고 그 사항이 이번에 군수님 교체되는 3기, 4기 이 사항에서 일처리가 우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갯마을마당극축제를 개최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실 보면 갯마을마당극축제를 먼저 하고 나면 그 무대가 설치되면 그 무대를 낭만가요제에서 이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썼었습니다. 썼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벅차다 그런 것 같으면 갯마을 안 하는 대신 무대도 지원하고 하는데 조금 올해는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올해는 낭만가요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뺀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남은 예산이 갯마을축제가 아니고 이번에 가요제 축제 무대 경비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500만 원이.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갯마을축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가요제 축제로 항목을 바꿔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민간이전사업은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은 일광 관광객유치 차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를 들자면 멸치축제나 이런 걸 했을 때 다시마축제나 안 있습니까, 다시마 축제 예를 듭시다. 5천만 원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었다아닙니까. 집행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까 천만 원쯤 떼서 다른 행사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다시마축제는 4천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이것이 그러면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게 해도 행사주최 측에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목 변경 없이 안에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목도 보면 좀 변경해서 목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항목을 정해 놓고 행사를 한다. 그러고 그 항목에 따라서 행사가 계획되고 집행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이 말하자면 한 축제에 집행하기 위한 금액을 다른 행사에다가 집행하고 이래 한다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기장군청에서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의회 승인해 준대로 갯마을마당극축제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경비로 바로 지출하는데 이번에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타 보상금 중에 시지정무형문화재 사기장보유자 후보 전승 지원금 이래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기장 보유자가 우리 기장군에 몇 분이 있으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에 무형문화재는 김윤태씨 사기장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는 월 80만 원씩 국비 시비 반반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사기장보 그러니까 전승계승자를 한 명을 갖다가 심사해서 되었는데 이 사람이 김영길씨라고 해서 김윤태씩 아들인데 이 분은 3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이 분에게는 시비 군비 2분의1씩 해서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해서 그 앞서 미리 추가로 지급하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133페이지에 신정고에 생활체육시설 지원하는 것 어떤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뭐 어떤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신정고등학교 잔디구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새로운 그런 신설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이 과장님 전결사항은 아니죠? 결재 다 받아야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무시해서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시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편성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법을 무시해서 편성하면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법을 무시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뭐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죠. 법을 무시한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무슨 내용인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 지고, 편법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용역비하고 공사집행비하고 항목이 달라서 취소된 사례도 여러 건 있는데 안 맞죠. 그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편법을 하시면 안 되죠. 다른 것 찾아서 지원하시도록 그래 하셔야죠. 방법을 찾아야지 왜 마음대로 합니까? 이러면 기장군 근간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번 임시회에서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보면 역사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박순천 여사 생가 부지 매입, 기념관 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 아닙니까, 이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기념관이나 생가복원이나 예…….
쌍우
김쌍우위원
김길태 사건 아시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사건이 전국이 떠들썩한데 이것은 국가권력 그것도 우리나라 고유권력이 아닌 일제권력이 우리 고귀한 어린 자녀들을 정신대로 보내는 데 앞장선 인물을 기념관을 건립 하겠다 그러면 항일운동 하다가 북한에 넘어간 장안출신들 기장출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기념관은 건립할 겁니까? 단지 항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수 지시사항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시사항 아까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군수지시사항 맞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시사항이고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건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몰라서 그렇고, 군수지시사항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검토해 보라고 하고 주민건의사항이 들어…….
쌍우
김쌍우위원
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해 보라는 지시, 군수 지시사항 맞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딱 이거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 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검토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대 때 이미 검토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 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몇 차례 결론이 난 부분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해 보라고 검토하라는 것은 이건 역사성에 대한 완전 몰이햅니다. 모르고 한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고 집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라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과장님은, 물론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다 모든 걸 물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소상히 결론은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도록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어야죠. 요즘 군은 왜 이렇게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기장군은? 과장님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장군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과장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건의라든지 군수님이 지시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건의야 벌써부터 옛날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합니까? 당연히 좋은 쪽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진흥을 해야 되고 사람 한 명 역사적 인물 한 명 발굴하는 데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국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건의사항이 전에도 있었고 3대 공약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정책적인 결정을 그 사항에 건의도 있고 했을 때 받아들여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이 만약에 군수님 되신다면 이거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정책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과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다 알고 의원들도 다 알고 의원이 아닌 일반인 기장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판국인데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어부친다는 것은 밀어부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밀어부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은 공을 우선 할 거냐. 지금 상태로 보면 물론 독립운동도 하셨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길태 사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재평가를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쌍우
김쌍우위원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게. 정신대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기 제자를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 같은 제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신대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 듣고 한번 내가 봤는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위안부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이런 내용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면 과장님 자체에 대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터넷에서 본 그 검색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신대에서 뭐 어쨌다고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검토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따져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위안부라고 해서 전선에 보내가지고 하는 이것은 아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참…….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쌍우
김쌍우위원
정신대가 그거지 뭡니까? 위안부지 정신대가 위안부지. 아니면 행정요원이 있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내가 나온 대로, 내가 깊이는 이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말씀 그래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하시면 과장님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추진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역사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아닌 걸 왜곡된 사실 거론하면서까지 해명하시려고 하면 좀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됩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생가복원문제 이게 지금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다는데 건의를 한 사항이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읍을 통해가지고 대변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서명 받은 자료가 있으면 김대군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서명 받은 것도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4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대변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건의가 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010년 7월 19일날.
대군
김대군위원
최근이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최근.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생가복원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땅 넓이가 얼마쯤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한 150평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150평.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64평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땅을 164평인가 그걸 사는데 전 금액이 5억이다 그렇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평방미터당 한 90만 원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평방미터당?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평당은 한 300만 원 이상 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모든 걸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 갯마을마당극축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물론 민간에서 한다고 하지만 갯마을축제라는 어떤 명칭은 문화콘텐츠입니다. 오영수의 갯마을 거기서 나온 어떤 문화적인 갯마을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일광마을 자체가 갯마을이라고 해서 해수욕장을 여름만 되면 문화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번에 하면서 갯마을 자체는 없어지고 낭만가요제 해서 해변가요제 여름만 되면 낭만가요제 뭐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시면서 기장갯마을축제는 그대로 두고 낭만가요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갯마을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또 학리에 보면 폐교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 옛날 영상물도 상영을 하고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갯마을축제를 활성화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축제위원회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낭만가요제하고 이번에도 갯마을의 전통성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개막식, 연극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갯마을 개막식 하는 거 하고 영화상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길놀이하고 이러니까 돈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안의 예산자체가 들어가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명칭 자체를 기장갯마을축제 그거 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제 낭만가요제,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하면 낭만가요제하고 다음엔 또 기장갯마을축제 안에 연극제, 갯마을연극 이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갯마을축제 자체를 명칭을 안 쓰고 그냥 낭만가요제라고 쓰는 부분은 저희들 진짜 문화적인 부분을 다 없애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화콘텐츠는 개발해서 집행부에다 거기에 하는 민간에도 어필할 수 있는 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는 특별한 사항이니까 이렇고 다음에는…….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낭만가요제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에는 없는데, 전반기에 약속했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이 기장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집행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지역에서 동호인들이 한 2만 명 넘어 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서, 동호인들이 와서 경제적 효과라든지 창출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 10% 삭감해야 된다, 어렵다, 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요 사항은 당초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에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도 예산편성 돼 있는 것도 다 약속돼 있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돼 있는 사항도 실지로 10%씩 더 깎이는 건 다 깎여 버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진짜 예산 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경에 다른 행사성은 다 깎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본예산에서도 조금 깎였습니다마는 다시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한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삭감은 안 되는 대신 추가로 추경에 편성 못해가지고 이번에 실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자체를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삭감, 안의 내용도 생각 안 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그거는 자기들 부담비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올려 줘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거 좀 답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을 질의하셨는데 오늘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김해에 앞전의 지자체장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설치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 장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늘아침에 뉴스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우리 기장군 관내 시립도서관은 없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부 다 군도서관이기 때문에 군도서관 건립계획 각 읍면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으면 이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이게 건립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김쌍우 위원님 말마따나 책 읽은 분위기를, 모든 학습분위기를 도서관에서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자체처럼 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이 차단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내지는 우리 군도서관 각 읍면의 건립계획을 몇 개 정도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관광안내 지도제작 이 사항은 우리 관광안내를 전국에 보내도 드리고, 요청하는 사람한테 보내도 드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군에 비치된 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에도 비치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도 하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돈이 남은 것은 반납할 돈인데 계약하고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예산사정상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 예산반영을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서보니까 돈이 철철 넘치는데요? 돈이 많이 남아돈다고요. 온갖 군데 안 해도 되는 사항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왜 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도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 과장님이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 이 예산확보가 안 되면 대회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추가로 좀 확보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낭만가요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통과하면 언제 집행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예산통과가 낭만가요제 예산통과가 아니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통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저번에도 설명을 그래 하셨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통합을 하려고 자기들도 요구를 하고 우리 주민들 부담이 많다, 군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해라…….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배드민턴 이걸 좀 챙겨주세요. 대회가 전국대횐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달리 여기 머물면서 기장군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원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엄청 많이 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의 브랜드가치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한번 재고를 해봐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믿고 있어도 되겠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시 예산계에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45페이지 기장도서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세입·세출 같이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245쪽 세입하고 246 247, 세입·세출 같이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세입·세출 부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상에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문화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도시는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기장을 선도하는 역할은 기장도서관 업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우리 관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저번에 말씀했는데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건의해 봤으나 각 읍면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생각을 접고, 기장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제가 와서 생각을 했으나 안 됐고, 각 읍면에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되 복합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강화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을 지어도 기장군에 도서관이 하나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읍면에 공히 하나씩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올 사람들은 오고 올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우리가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계속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도서관 문제를 집행부하고 협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각 읍면에 도서관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동도서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방금 답변을 하신 걸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일반도서관은 시에도 두 군데나 몇 군데 있고요, 이동도서관을 방금 뉴스에 들으셨다는데 도서관을 한 10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에. 지금 20군데 정도. 거의 대단위 아파트에는 아파트마다 이동도서관을 한 개씩 관리소를 이용해 가지고, 책은 택배로 계속 바꿔주고, 거기에 어린이 유아방처럼 해 가지고 있고 노인도 놀 수 있는 이런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되면 택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아파트에다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동도서관을. 거기서는 자원봉사 비슷하게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고 책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달해 주고 하는 게 이동도서관…….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동도서관을 차를 운행하는 이동도서관이 아니라 문고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이동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방향이든 활성화 되면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금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택배를 한다는 것은 민간업자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택배로 문고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동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가능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는 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작은도서관 그걸 내가 잘못 알고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은도서관도 100개든 200개든 많이 이용가능한 곳에 위치하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되든지 이동도서관이 되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 1년 예산이 3억 6천이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기장도서관 한 군데뿐이죠? 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한 군데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기장도서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1일 이용자가 1,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우리 나머지 4개 읍면에도 계획이 다 돼 있죠? 우리 도서관을 짓기로?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연구 하시고, 양서도 많이 구입하시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 읽은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사물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물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하는 6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도서구입도 제가 잘은 몰라도 책제목을 목록을 적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 어디 보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물함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하는데 가보면 사물함을 이용하려면 전부 다 없어요. 이게 한달 계약인지 그 업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일주일 계약인지 안 그러면 단기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래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 갔는데도 아직도 한번도 이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사물함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72칸, 그러니까 사물함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72칸을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키고 있고 한달계약으로 7천 원씩 이용자들에게 받고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1,3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72칸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거기가도 한번도 이거 이용을 못했거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사물함의 수요는 많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도서관에서 보면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안에는 CCTV가,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하는 그 안에는 CCTV가 설치 돼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열람실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열람실 말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공부방?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공부방이 열람실이거든요.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면들을 다 골고루 비춰줄 수 있는 CCTV는 적기 때문에 100%를 다 잡아주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CCTV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가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갑니다. 가는데 물건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음에는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1,300명이 이용을 한다는데 조금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 사물함을 조금 안 그러면 중요물품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길이가 제법 되잖아요. 그걸 반으로 자르든지 주요물품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업자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더 이상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읍면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사물함을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과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 할 때 같이 안 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입은 하셨거든요. 다시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질의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한 가지만, 137페이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관신도시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려 가지고 그렇게 봉투 수입원을 좀더 늘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오전에 하셨고, 139페이지 140페이지 세출부분에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고속프린터가 몇 대 됩니까, 이번에 구입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전산실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모품이면 토너 드럼 이런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거는 일반프린터하고 좀 달라서 금액이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고지서를 한번씩 출력하면 몇 만매씩 이렇게 출력을 하거든요. 고속프린터기 때문에 부속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조금 비용이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린터가 몇 대 되는지 소모품이 어째 이래 많나 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댄데.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세외수입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이래놨는데 이거 전산개발 하는 비용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이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새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교부세 50%하고 군비 50%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다 합니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공문도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도 지원받고 우리 자체 군비 50%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에서 반은 내려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50% 돼 있습니다. 610만 원은 특별교부세고 610만 원은 우리 군비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반기에 이 시스템을 변경을 하고 이러겠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143페이지하고 세출부분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44페이지 광고물정비 있죠. 실버정비단에 의뢰를 합니까, 광고물 정비하는 걸?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노인들 6분을 이래 가지고 매일 일을 시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일이요? 인건비를 드리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하루 4시간.
대군
김대군위원
5개 읍면을 다니면서 플래카드라든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플래카드 아니고 전단지,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한 거 철거하는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에 따른 인건비다 그죠. 우리 군에서 직접 6명을 선발해서 운영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노인회에 추천을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한노인회에다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보면 물론 저희들이 난방장치는 우리 군에 잘 돼 있겠지만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에 중요한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는 항상 잘 돌아갑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잘 돌아가는데 혹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려고 수리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항온항습기가 돈이 제법 나갈 건데 이 돈 가지고 수리비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기계는 기존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혹 날까 싶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항상 광고물관리 위탁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건 민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저번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직원보고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했더만, 다른 거는 우리가 단속 이런 업무는 우리 고유업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석달치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3천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만원,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에 만원씩 수수료하고 거기 또 제작비 등등 해서 4만 원 정도가 치이더라고요. 그래 보면 그 현수막 게시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부담이 안 가겠나.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단속이니까 물론 자기들 제작보다는 단속이다 보니까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위탁이나 용역을 줄 수가 없고요, 단속은 우리 고유업뭅니다. 그래서 그걸 줄 수는 없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그거를 다른 데 위탁이나 용역을 주는 그런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면 석달치 3천 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걸 하니까 상당한 수수료를 많이 물고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위탁하는 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단속은 없고 광고물 관리만 위탁을 하는 데만 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현수막만.
홍복
박홍복위원
현수막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서 공무원 인력을 다른 데에 배치도 할 수 있고 민원감소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해운대와 양산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그 쪽으로도 의뢰를 한번 해 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부산시내에 관련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부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실버정비단이 되는데 임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니까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그렇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을 시키면 혹 안전사고 대비해서 산재보험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즘 어쨌든 1일 고용해도 산재보험 4대 보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일 고용해도. 그러면 아까 기장군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6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되면 저희들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은 안 드는 줄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들은요. 4대 보험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 안 들어갑니까? 65세 지금 현재 거기 노인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명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65세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65세 이상이죠. 그러면 4대 보험은 적용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산재하고 고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자료 찾음)산재보험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홍복
박홍복위원
예, 산재보험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하고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4대 보험은 60세 미만이 되어야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하루 일을 시키더라도. 65세 이상은 산재하고 고용은 들어가더라도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안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담당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뭡니까, 6명 쓰면 보통 월 한 며칠 일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일 중에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루에 4시간씩요. 4시간씩 해도 어쨌든 보험료는 다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되면 다시 이거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이것을 제가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분명히 챙겨보세요. 건강보험료 이것은 줄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제출 안 했겠습니까, 이때까지 예산 잡혀있는 것 같으면?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걸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버라고 하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부 6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노인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몇 세부터 과장님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8만 8천 원씩 나가고 국가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득 그거에 따라가지고 자기 재산에 따라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6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인적사항을 과연 이 사람이 65세 이상인지 60세 이하인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역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6명을 채용을 해서 썼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내나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책정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지금 채용하실 이 부분하고 서면으로 죄송하지만 인적사항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61페이지 세출부분 162에서 165페이지까지인데 세입부분 1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0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시비·군비 이렇게 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이 그린스타트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게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이야기인데 녹색성장실천운동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중학교의 학생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부형 등 몇 명을 초빙해서 녹색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예산이 소요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거 하는데 돈 안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하는데 민간위탁 하는데 이거 총예산이 34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7천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죠.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 쓰레기 산출 전체 용역을 다 마치고 전체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9월 달이나 10월 달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금액이 안 나온 상태였거든요. 전체 금액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쌍우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해서 올해부터는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인상분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인상분이라고 말 할게 아니고 2010년도 전체 원가산출용역금액이 나온 겁니다. 나와 가지고 계약금액입니다, 이 돈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30억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2010년도 30억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 30억 천만 원, 이 돈이 2009년도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전체 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 상향을 해서 33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2009년 예산으로 그래 처리가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폐기물물량이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걸 4억 7천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물량도 많이 나왔고 또 문제는 정관이 인구가 팍팍 늘지 않습니까. 당초에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근 1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량도 증가되었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인건비도 올라갔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가도 올라갔고. 이건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인건비보다 단가계약을 하죠, 그래 안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건 단가계약이 아니고 원가산출 용역기관에다가 전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먼저 용역의뢰를 실시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보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하고, 좀 본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큰 차액이 안 나도록 본예산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1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이 언제 완료되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010년도 4월 19일날 이게 완료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용역 결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내나 34억인가 그렇죠. 34억 8천만 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한 것하고 지금 현재 기장 잡힌 것 차이가 4억 7천정도 난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뭐 예산계에서 깎았다고 그러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산계에서 깎았다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33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30억 천만 원이 편성된 그 이유를 설명 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예산계에서 삭감할 때는 과년도나 당해연도 그 예산을 비교해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깎는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우리도 김 위원님께서 물으실 줄 알고 내용을 미리 파악하려고 예산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청취불능)삭감시켰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용역금액이 4월 달에 나오고 어차피 새로 추경 편성할 때 요구할 것 같으니까 2009년도 예산대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추측을 할 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기관은 몇 개 선정하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개 기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빙성이 확보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바로 지정합니까, 추천받아서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 청소계장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한 기관에다가 우리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해운대라든지 금정이라든지 단가가 틀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한 구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늘 하던 데서 하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글쎄요. 늘 하던 데서는, 작년에 한 데가 재작년에 했는지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될 염려가 있는 게 이거는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죠? 용역기관에 따라서 용역기관이 과연 쓰레기수거업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용역기관인지 군에서 철저하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늘 하던 데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늘 하던 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용역산출기관이 기획경제부장관이 허락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런 단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든지 혹은 다른 업체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번에 할 때는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끝까지 제가 옆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유경쟁입찰에 붙이면 조건이 되는 업체는 다 달라들 것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우리가 파악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을 강구하실 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164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관리에서 이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어디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업체가 어딥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장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도 환경위생과 와서 제일 먼저 둘러본 데가 공중화장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황소개구리 생태계교란종 제거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거대상이 황소개구리만 해당되는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외래식물도 해당이 안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산 지원이 황소개구리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잡히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일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리고 대상이 내리천만 되어 있는데 내리천 한 군데만 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 총 9군데를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9군데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8명이 18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군데가 어딘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황소개구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동 시간대가 야간이거든요. 주간에 할 수 없거든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낚시를 하는 등 기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광활한 면적을 전체 다 돌아다니며 할 수 없으니까 야간에 포획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야간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말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회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위탁관리 하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탁을 주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감독은 합니까, 그럼?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
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같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 형식적인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데, 예산 좀 추가 확보해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소개구리 관련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군에도 한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한번 추가로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요즘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매일 그렇게……(청취불능).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더운 여름에 우리 기장군 관내 쓰레기들 청소에 신경 쓴다고 수고 많습니다. 16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이거는 어떤 목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무기계약근로직원은 연초에 노조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올해 연차수당이 18일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1일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7일분을 추가로 더 확보한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환경미화원들 여기 입사시키면 노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미화원 노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이 기장군에 몇 명이 있는데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33명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쓰레기 줍고 하러 다니는 그 분들입니까, 읍면 쪽으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환경미화원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정규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읍면 쪽으로 교통조끼를 입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교통조끼는 아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도로가에 쓰레기 주우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현재 저희 기장군 소속입니까, 무기계약해도?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속이 어딥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장군 소속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는 읍면장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4대 보험 적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다 총 금액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다 들어 있고 현재 추가하는 이 내용은 아까 말한 4대 보험은 본예산에 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에게 연차수당을 18일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1일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일분을 추가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각 읍면장들한테 말씀해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쓰레기 줍는 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람들이 위험합디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한테 확인해서 필히 4대 보험이 적용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거는 저희들이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확인해 주세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63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에 당초에 1억 잡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1360만 원. 대형폐기물 자체가 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대형폐기물 부분은 입찰을 봤는데 작년에 단가한 금액이 11만 8천원 되었는데 올해는 11만 4천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구 정관면사무소 부지 매입 왜 65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당초 매입가격을 1억 9300만 원 정도 했는데 감정가격이 매입하고 나서 잔여금액이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관리공단 그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이 구정관면사무소 같으면?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내에 있는 부지, 재경부 땅을 우리가 일부 있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국유지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국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평인데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한 25평 정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평당 얼마씩 치는가요? 시가가 한 600만 원 합니까? 요새 국유지 사는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실제 거래가격보다 좀 싸게 된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평당?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국유지가 국가 땅이었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부 땅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재경부 땅이 일부 있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었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일부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료도 안 내고, 무단 점유. 그죠? 처음에 1억 93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단가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상가격을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재무부하고 협상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 청사 중에서 국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다른 데는 없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다른 데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청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 청사?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일반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업체가 한번 입찰 보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3년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관내 계약법상 3년으로 적용이 돼 있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기장군 관내 업체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 업체가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법을 적용하는 3년입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계약할 때.
홍복
박홍복위원
계약할 때 3년으로 적용합니까? 그 계약법에 이미 입찰할 때 이미 3년으로?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3년으로 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왜 3년으로 했는가는 저 있을 때 안 해 가지고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은.
홍복
박홍복위원
3년 같으면 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보통 보면 단가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2년간 청사관리를, 예를 들어서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를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봅니다. 거기 적격심사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3년 돼 있다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보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거는 1년 관리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현황 파악하는 거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1년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계약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누가 처음에 유리하다고 3년을 만들어놨겠죠, 계약법상.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신 계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님들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지금 저희들 입찰이 언젭니까? 3년 만기가 언제 끝납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준-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와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
김성준-예, 12월 31일에 계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3년이네요? (
김성준-예, 그 계약사본은 정확한 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언제까지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의사담당, 박홍복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압니다. 일단 계약당시는 모르네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입찰 보러 들어왔는지 모르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있지 않아서 한 절차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그러면 계장님, 그때 입찰 볼 당시에 우리 경리부에 그 당시에 참가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참가한 업체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계약법도 저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추계가 아닐 건데 왜 삭감됐습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요 부분은 예산지침상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은 1인당 180만 원이고요 의장님 250만 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올린 1800만 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정확한 그거고 예산지침상 30%내외로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부분을 우리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서에는 초과해서…….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초과해서 30%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지침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해서 30%를 더 올렸는데 그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30%초과할 수 있는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등한 기관인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삭감시켜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10%절감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10%절감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소모성 행사 그거고.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당초에 초과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전 과장님께서 한 거라서.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1400만 원이 돼 있고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전문위원이 설명을 들어봅시다. 정확하게 어느 분이 설명하실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님들, 황 전문위원님이 5대 때 계셨으니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실 분이 설명하세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본예산에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은 1인당 연간 한도액이 250만 원이고 기존 의원님은 180만 원 이래 가지고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엎으니까 1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1400만 원이 기존 돼 있고 이거는 다시 자매결연교류 등 해 가지고 또 1400만 원 포함시켰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30%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4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은 삭감하고 42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근데 아니라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깐다고 해서 까는 게 의회가 의원들의 활동인데 활동을 10%하지 말라는 이야깁니까?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130%까지 가능한데 200% 돼 있어 가지고 70%깠다는 그런……. 예산절감은 아닌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했네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당초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괜히 삭감되고 이러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괜히 예산계장님만 닦달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사업들이 있는데 문서세단기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한대 내년에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 문서처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무실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더워요. 조금 그런 부분을 과장님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우리한테 저거하는 것 보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간사께서는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간사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대군 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 복원사업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향후 민간항일운동단체의 검증을 거친 후 재편성 할 것을 요구하며 5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예, 김쌍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사보고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보류되는 2개의 안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광산 앰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씨름단…….
쌍우
김쌍우위원
속기 잠시 중단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 시작하십시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토의 사항 중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제64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추경 삭감액 1500만 원과 두 번째 일광면 광산마을 앰프설치사업 500만 원은 심의 시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예결특위 시 집행기관의 의견을 재청취한 후 계수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삭감내역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13일 오후 2시에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긴 시간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기록중지
16시 06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