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강화본부는 산업과 시민생활 등 경제 분야의 제반정책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각종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의 미래경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관광, 컨벤션,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ㆍ육성과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서울의 도시품격을 제고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글로벌 leading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과정 등을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쟁력강화본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정연찬, 투자기획관 임옥기,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경쟁력정책담당관 유재룡, 산업지원담당관 오승환, 일자리정책담당관 박대우, 문화산업담당관 마채숙, 생활경제담당관 이종범, 일자리지원담당관 이계헌, 국제협력담당관 김진만, 관광진흥담당관 이해우, 투자유치담당관 박중권, 금융도시담당관 이회승, G20기획지원반장 정진우, G20행사지원반장 김재경)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난 7월에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에 이어서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사항을 주요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15분 카운트 되나요? 그렇지요, 타임이? 그래서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시간을 절약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닌 것은 여기서 적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내실 있게 알아듣고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책 번호로 6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관광진흥담당관의 사업진척 내용에서, 60쪽이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다가 안내소를 민간위탁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자세히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협회에서 어떤 부분을, 인건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것 자세히 써주시고요. 즉시신고 내용은 남대문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시공무원이 거기 가서 이르면 그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오고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거기 관광안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환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 128번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출자에 대해서 지금 30억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자할 때 그러면 저희는 30억, 2008년도에 출발해서 207억 중에서 저희가 70억으로 출발하고 137억은 16개 업체에서 냈고요. 곧 이어서 얼마 안 되어서 유상증자를 해 본 결과 1차 30억을 저희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개 업체가 1억 7,000으로 겨우 그냥 저희 체면치레를 막아 줬는데, 작년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못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볼 때는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기반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30억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날 사장님 말씀이 나머지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노출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민간회사 투자유치를 위한 출자금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129번 u-tour 인프라라는 것이 지금 명동에 그것을 설치했다가 그것이 몇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134번의 이노스텔 외국인숙박비 할인보전제도입니다. 제가 일견 얘기 듣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일부분으로 이것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번에 6월 30일 저희가 자연경관지구 해제까지 해가면서 거기에 숙박시설을 하도록 지금 조례를 터 놨습니다. 일견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숙박비 할인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관광객이 지금 넘쳐 오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이 됐다면 굳이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서울관광 대표사이트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사고이월 됐던 걸로 봐서는 이것이 계속 이월, 이월되어서 가는 건지 예산 현액이 9억 9,700인데 집행액이 4억 9,000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끝난 사업인지 연차계획을 갖고 계속할 사업인지 좀 알고 싶고요. 저번에도 제가 질문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그날 기관장님으로서 뭐라 그랬냐면 단순히 비자를 Threshold를 낮춰서 올 수 있는 그분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많이 팔자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신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성형, 피부, 그다음에 한의학, 그러니까 성형, 피부, 그다음에 건강검진 이런 항목들을 과연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을 해서 국가적 신뢰에 어떤 먹칠을 한다고 그러면, 오는 것은 오도록 일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사람이 나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더 먹칠을 할 우려도 상당히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목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상하이에 가서도 별로 결과가 없었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관광특구에 나눠주기 식 축제행사 성으로 금액 4억 8,000을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째 명동에서 보고 있고 동대문축제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축제의 내용인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쯤에서는 한번 진단해보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경쟁력강화본부 명칭 하에 관광을 산업화 시켜서라는 말에 걸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기 위해서 축제 내용을 매년 똑같이 20여 년 전, 30여 년 전하고 똑같이 이루어질 때 별로 먹히지 않는 그런 축제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헛돈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패션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중구에 있는 54페이지, 동대문패션창작스튜디오에 새롭게 80명, 100명을 했지만 80명의 디자이너가 입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 사단법인을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거기서 업무보고를 듣자하니 50억 정도에 사단법인으로 패션위크를 진행하는데 사단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단법인이 꼭 중구 충무로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법인이 산하기관을 만들면서 명칭만 사단법인으로 한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견 패션산업에 대한 동대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과 관계돼서 이 전체를 좀 자세하게 담당관은 사단법인과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무실도 주고 50억을 어떻게 주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정목표가 250개고 이미 195개의 기업 지정, 관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195/250 정도로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현액을 보면 208억 5,900인데 현재 집행액은 57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ㆍ2차 지정 후. 그래서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그렇게 계산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관계돼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43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미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국비가 나오면 저희가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 8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집행된 이유가 조기집행이라는 그것의 예로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품목이 아니었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왜 이렇게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상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이것을 기 편성된 예산을 더욱 더 알 수 없는 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조기퇴직자 과정 등에 이것을 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 앞에 있는 것은 일반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지역실업자일 때는 당장, 실업자인 관계로 굉장히 곤란한 그분을 빨리 직업훈련을 시켜서 복귀하도록 도와주자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운영비를 전용했다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까, 더 해도 됩니까?

그리고요. DMC에 대해서는 지금 큰 저기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영화관계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12년에 영화, 영상산업이 부산시로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프라가 전체 90%, 이것이 있는 관계에서 서울에서 DMC라든지 서북권 벨트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미 이동사업이 벌어져서 2012년 말까지 지금 전부 이전한다는 계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DMC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변동할 정도로 위협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 하나 보시지요. 이렇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07년도, 08년도, 0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4회가 9월 초쯤에 개최될 예정인 영화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운영하는지, 또 어떤 계획을 잡는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회, 2회, 3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비가 처음에는 18억, 2회 때 20억, 3회 때 30억이 내려왔고, 저희 구비로서는 37억을 첫 회에 냈고, 두 번째로는 20억, 3회 째는 12억 4,000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됨에 있어서 제3회 때 30억 사업예산이 담당부서로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30억이 의원발의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저기하고요. 맨 뒤에 띠지 앞에 보면요. 국내 타 지자체 개최 영화제하고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96년도부터 한 15회 정도 진행된 국제영화제로서 사업비가 99억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한 7조 8,000억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시비가 부산시에서 46억을 부담한 겁니다. 전주시는 규모가 1조 원에서 시비가 13억입니다. 부천시는 1조여 억 원에서 시비는 8억입니다. 제천시도 5,300억에서 시비는 4억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일견 이것을 2009년만 단순 비교해 봐도 예산 이것이 잘못된 것 같네요. 3,400억이 아니라 300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12억 4,000이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왜 예산과 관련지어서 봤냐하면 우리 시에서 국제영화제를 치를 때 이렇게 재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줄 때 과연 영화제를 치를만한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양적인 타당성 검토는 당연하고 두 번째, 질적인 타당성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서울시에 의존하면서 계속 서울시가 이전해 갈 것이라는 것으로 계속 구청에서는 얘기해 가며 지금 사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회계상의 많은 문제점, 이것이 비단 저희만 아닐 겁니다. 지금 서울에 영화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도 보면 회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정산서 받을 때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영수증에 섭외비 2,000만 원이고 뭐고 해도 영수증이 없고 가짜영수증을 붙여도 서울시에서는 거름망이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줄달음치면서 계속 이런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4회를 준비하면서,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30억을 줄 것이라는 이런 현안업무보고서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것이 말이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와서 보면 일대일 매칭사업이고 이것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없으면 영화제를 치를 수 없는 절대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영화제가 어떻게 일개 구청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짧기 때문에 이 주어진 국제영화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읽어보시고, 이번에 영화제에 대한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는 점에서 본부장님한테 이점을 강조하면서 꼭 이것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뭐 괜찮으시면 저는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간략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에서 환전업무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주식회사 출자내역, 추가출자 하는 것에 대한 민간자본 확보하는 사항도 진행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오픈하기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tour 인프라 구축사업은 명동에 있던 것은 KT라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시험적으로 설치한 것이 효과가 없어서 철거한 것이고요. 이것은 김포공항에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휴대용 모바일 제공하는 그런 것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비 할인보전제도가 지금 숙박업소 확충을 위해서 자연경관지역까지 신축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하고 상치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입니다. 이노스텔은 지금 당장 서울에 숙박업소가 모자란데 중저가호텔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장급여관, 모텔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저희가 약간 시설개선을 해 주어서 거기에 외국인을 유치해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외곽에 있거나 일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부도심권에 밀집돼 있는 모텔들 같은 경우는 대실영업에 대한 유혹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한 사람 유치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최고 많이 대실회전을 하는 것이 13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씩 13회하면 26만 원을 받는데, 외국인 한 사람 하루 재워 봐야 6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을 재울 경우에는 1.5배까지 숙박비를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대실영업 그만하고 외국인을 유치하라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랬는데, 특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할인을 합니다, 시즌에. 할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인을 하면 외국인들이 더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요금을 다 받아도 대실영업에 못 미치는데, 할인하니까 더 못 받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1차로 할인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외국인을 재울 경우에는 1.5배를 더 받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모텔들이 시설이 괜찮은 모텔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대실영업을 하는 것 대신에 이런 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사항은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의료관광이라는 것이 돈 되는 것, 심도 있는 수술, 진료 같은 것은 못하고 한방, 미용, 피부, 건강검진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고부가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보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같은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완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해 주는 것은 20년째 지원해 주고 매년 조금씩 특화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저희가 축제내용을 사전에 보고 업그레이드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축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도 합니다, 저희가. 주문사항도 하는데, 보다 더 종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보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분야의 사회적 기업 250개 중에서 200개가 지정됐는데 예산은 왜 그것밖에 지출이 안 됐느냐,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딱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추가로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금방 실현이 안 됩니다. 그것이 3개월, 6개월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갈수록 집행에 가속도가 붙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지정만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만 된 그런 지금 시작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비 미 교부한 사항은 이것은 너무 실무적인 것이라서 나중에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패션위크 관련해서 동대문에 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하는 것에 80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거기 동대문에 패션창작센터라는 것을 5년 전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스튜디오 들어가 있는 공간 1,000여 평의 활용률이 25%밖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패션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와서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 주변에 공급하는 패션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패션센터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각 대학에서 패션분야의 최우수 졸업생, 그다음에 각종 시상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 80명을 골라서 이 사람들한테 각 부스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 24시간 365일 작업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자재를 무제한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동대문 인근의 상인들이 와서 보고 그것을 제품화해서 팔아가게 해서 그중에서 저희는 성공하는 사람이 한두 개만 브랜드가 나오면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지 6개월 됐는데 벌써 그중에 네 사람이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매월 평가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전에 가시면 사람들이 없는데 오후에 가면 밤 10시까지 북적북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나가서 현장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하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패션위크를 위한 사단법인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패션위크가 이렇습니다. 서울의 패션쇼를, 서울도 세계 5대 패션쇼가 있지만 육성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간호응이 잘 안되고 또 그동안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3대 패션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룹이. 스파(SPAA), 뉴웨이브인서울(NWS) 등 해서 있는데, 이 그룹들은 그동안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특별대우를 요구합니다. 예컨대 스파 같은 경우는 일주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제일 황금시간대에 자기들 전속으로 다 달라, 자기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심사 없이 다 참여시키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안 되고 해서 경쟁체제로, 소위 말하면 전국노래자랑 같은 무대를 만들어서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관이 하니까 참여를 안 하고 그런 단체도 또 자꾸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패션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 주최로 하는데, 거기 패션위크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한 경쟁, 선발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하는데 스파 회장 같은 분이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또 패션위크를 열흘간 해서 외국의 패션 관련 전문가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잡지사의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섭외를 해서 모셔 옵니다. 이 사람들한테 미션을 주어서 열흘 동안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그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명을 추려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의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해 놓고 있습니다. 바이어로 가장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계속 관 주도로 관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금만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10년 후에는 민간주도로, 세계 5대 패션쇼 중에서 동경하고 이태리는 관에서 지원해 줍니다, 프랑스 파리하고 다른 데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에는 관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자발적으로 민간단체 주도로 하기 위한 전 단계 조건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공간만 거기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충무로영화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자세한 것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영화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영화제가 30여 개 됩니다. 작은 실험영화제부터 제일 큰 것이 충무로영화제인데, 우선 20억 규모로 지원해 주다가 작년과 금년도에 30억이 편성된 것은 매년 20억 규모로 일단 편성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의원 발의로 10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후죽순 격으로 각 자치단체장들이 영화제를 자꾸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것을 좀 일단 책임감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1대1 매칭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은, 물론 지원할 때 영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포함되시는데, 영상위원회에서 내용과 방식을 전문가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하고 또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보고도 받고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화산업, 영화제라는 것이 아주 걸음마단계입니다. 부산영화제가 성공됐다고 하지만 10년 됐는데 아직도 아시아권에 머물고 있고 부천, 전주영화제도 다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 자체도 예술인이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것에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보완을 하더라도 또 엄연한 한 영역이고, 산업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원은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물론 하겠고, 지원은 그 원칙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충무로영화제는 이제 4회째인데 영화제가 최소한 5회는 되어야 그것의 존속 가능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구의회에 계시면서 아주 고생을 하셔서 회계질서 문란 같은 것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시면서 고생도 하시고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된 사항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1대1 원칙을 가지면서 5회까지는 한번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또 해당지역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경우, 지원 안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해서 별도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다음에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김선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우려되는 사업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자본금이 한 207억이더라고요? 서울시 지분이 100억, 그런데 설립 이후에 2008년, 2009년 단기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한 38억 발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에 사업설명회에서 서울시가 수익모델로 카지노, 면세점 이런 수익사업에 진출을 하겠다고 모델을 제시했는데,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주주들, 민간 주주들의 출자를 한 700억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시로부터 수탁사업 외에 특별한 자체수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 두 개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거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근로자복지관은 장학금 10억을 비롯해서 금년도 예산 한 15억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임차료 외에는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민주노총 측에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관광 명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이것이 개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관됐는데, 약 200억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청와대 사랑채를 갖다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향후 운영비까지 매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정부 또는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금년 예산을 보니까 22억 편성 됐더라고요. 이 중에서 운영비 16억 지원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채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금년도 1조 5,00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금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자금이 금년에 보니까 1조 3,000억, 작년에는 1조 4,200억이더라고요. 협력자금 필요하지요, 기금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협력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이 문제일 것 같아요. 작년에 이자보전금이 얼마였지요?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이자보전금이 자료를 보니까 한 316억, 금년도 이자보전금이 한 544억, 만만치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자보전금이 지출되다 보면 기금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처음에 출범할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 관광마케팅공사로 출발했습니다, 전국이. 우리는 주식회사로 한 이유가 공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극복하면서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주식회사 모델을 처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카지노, 면세점 수입 같은 것을 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면세점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VIP성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존에 그런 업계의 저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행산업법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각종 선박 같은 것에 있어서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춰달라는 것도 해놓고 있고, 현재 법적 기준상으로는 서울에 추가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추가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 면세점도 추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2년 간 적자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설립 후에 break-even point는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수탁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차 다른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실질적인 영업기간은 이제 2년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분야의 수익모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면서, 그런 수익모델이 좋은 것이 있을 때 민간자본 유치가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난까지 겹쳐서 좀 어려웠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30억에 대응하는 민간투자자 모집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여건이 좀 좋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물밑작업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 지원 문제는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청와대 사랑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에 대해서는 효자동 사랑방이라고 있던 것을 이전 신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 관련 자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시설 건립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물 점유 비율대로 경비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위탁은 우리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하고 있는데 위탁료를 다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1층에 서울시홍보관, 서울시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2층에 전시돼 있는 각종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물건들을 계속 교환, 전시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와대 안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의 관광소스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점유 비율대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매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 300억 정도 이차보전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경제위기난에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하고 5대5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이차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정부 정책 분야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하는 분야는 특별지원 대상들입니다. 특별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또 5평 미만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 그 다음에 탈북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융자해주는 경우에 이차보전을 많이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영역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300억, 400억, 500억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전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연간 평균 정도로 소요되는 규모 정도라면 저희 서울시가 충분히 그 정도는 정책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불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그런 건전성 분야에 대해서 신경은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차보전 부분으로 인한 건전성 문제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건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융자해주고 도산하는 그런 경우인데, 다행히 저희는 우리은행하고 대하계약을 맺어서 회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은행이 다 지도록 돼 있어서 서울시 기금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습니다만 또 회수율이 다른 어떤 신용보증재단보다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는데 다만 정책적인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일반회계 보전금 규모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관 관련해서 경제진흥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10억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노총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강북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운영비만 받고 장학금을 받지 않겠다는 자체 결정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민주노총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독자성과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강신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복지관 쪽에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항도 본부장님께 질문 두세 가지만 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여를 합니까?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안 합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복지관이 또 서울노총입니다. 서울노총이 다 아시겠지만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의장이다, 사무처장을 하다보니까, 참고로 7월쯤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 의원직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의원의 겸직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 신변에 관한 사항이야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반드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묻는데 슈퍼마켓 종합 지원하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보면 Tesco 지금 아시지요?

Tesco요?

Tesco 회장이 아까 Reid라는 분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에 홈플러스 있지요?

네.

홈플러스가 어디지요?

Tesco 그룹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SSM 규제나 중소상인들이나 우리 전통시장에서 지금 Tesco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홈플러스가 좀 공격적입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지분 90%를 Tesco가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의 회장을 서울시의 자문회장으로 둔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esco 그룹이 유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의 경력을 보면 그것 맡기 전에 다른 것도 경영을 맡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CEO고, 그렇다고 그분이 하고 있다고 해서, 홈플러스는 한국법인이 따로 있는데 홈플러스에 대해서 별다른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유통으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유통망이 늘어나고 있는 게 홈플러스예요. 또 골목 쪽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esco에서 지금 한국지분의 한국 Tesco가 삼성홈플러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금의 90%는 영국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은 그냥 경영만하고 인사관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그런 지금 전국의 소매상인 중에서 이마트를 올해 Tesco가 추월한다고 그러는 기업 공격경영이에요. 그런 우리 서울시의 자문회장을 그 많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많은데 지금 한국의 소상인들,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다 죽이는 그런 회장을 자문회장으로 선임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Tesco, 저번에 한번 보고할 때 나왔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 서울시의 자문위원 회장으로 앉혀놓고 중소슈퍼마켓을 종합 지원하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니, 이것은 우리가 뭐 실리보다도 이것은 솔직히 본부장님, 명분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민의 자존심이고, 영세상인들 진짜 최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울시가 그냥 포장으로만 슈퍼마켓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뒤로는 Tesco의 그 사람이 회장해서 전국적으로 영역을 다 넓히고 있고, 지금 홈플러스 점포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네.

이마트랑 지금 1ㆍ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고. 또 뭐냐, 저는 홈플러스라는 자체가 우리 경쟁력강화본부랑은 큰 상관이 없지만 삼성그룹 그대로 노조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기 진짜 말만 무기계약직이고 돈 100만 원씩 받으면서 12시간씩 일하는 수천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이 우리 서울시 자문회장이다, 홈플러스 같은 데가……. 제가 뭐 노조 쪽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홈플러스 같은 데가 이마트보다 열 배 정도가 더, 우리 조합원들이나 거기 종사원들을 죽이는 기업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모든 재야 NGOs도 홈플러스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그 회장을 우리 본부장님 말대로 Tesco가 유통에서, 유통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회장을 우리 서울시의 자문회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서울시가 글로벌 서울시도 좋지만 서울시민들 계속 죽이고 골목 쪽으로 계속 SSM점포, 소규모점포가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본부장님이 깊이 생각 좀 하셔서……. 물론 그 사람들을 영입하기도 힘들고 그런 건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Tesco라는 것은 한국 유통망을 최고로 지금 죽이고 있는 악질기업 중의 최악질입니다. 우리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엄청나게 자기네 종사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있고, 또 얼마 전 며칠 전에, 작년에도 어떤 데를 인수했습니까? 그 까르푸, 아울렛까지 다 인수해서 그 난리를 하고, 그런 기업의 회장을 서울시 우리 자문위원으로 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야 제가 뭐 이 사항을 봐서는 불만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보고와 일상을 떠나서 서울시가 한국의 중심도시로서 자문회장 같은 것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이런 영업점이 없었으면 했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서 그런 면을 참조 좀 하셔서 회장 선임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계속 오래 10여 년 전부터 선임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위원장은 그중에서 자기들이 호선해서 1년 하는데, 아마 올 1년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보기도 좋고 일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SSM(대형유통업체) 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SSM 대책을 해도 그런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한, 그 사람이 회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있는 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먹이사슬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면 이마트 매출을 홈플러스가 추월을 해요. 삼성에는 로고를 한 200억씩 주고 상표 값만 주고, 엄청난 지금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우리 중소업체들이 진짜 피 마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홈 플러스 가셔서 보면 상품의 60%는 다 중국산입니다, 너무 깎다 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 SSM대책도 전통시장도 좋지만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Tesco 회장이 자문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면을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왜 경쟁력강화본부에 의원의 겸직에 대해서 물어 봤느냐, 그래서 저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노총의 부의장과 사무처장을 관뒀습니다. 여기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문서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한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노총이 엄청나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진짜 우리 서울의 도시빈민 근로자들이나 강원도 영월의 공기리, 공기리의 농산물 같은 것은 서울노총에서 전부 판매를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 한 자루 같은 게 지금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사면 1만 원 정도 갈 것을 서울노총이, 물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 중간유통을 싹 없애 버리고, 서울노총 근로자들이 지금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2리의 모든 농산물을 거의 지금 소화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이렇게 장학금 12억이 지원되다가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 선거 때 와서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가 좀 묻고 싶고요. 이 장학금은 서울시 장학금도 있지만 엄청나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제 손을 떼었지만 굉장히 서울시가 못 주고, 서울시 투자ㆍ공사 5개 기업 같은 데는 다 장학금이 있지요? 지하철공사나 SH공사나 장학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우리 진짜 빈민의 도시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서울시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경쟁력강화본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줄고 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올라가요.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년 예산에 진짜 이렇게 힘없는 데 도와주는 돈들은 늘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업도 좋지만 서울시의 도시빈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은 예산을 떠나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강화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을 좀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금년에도 아마 12억 전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한테.

장학금을 12억으로 2억 올린 겁니까?

전년 수준 같이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에.

전년 수준이면 재작년……. 좀 힘이 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서울시의 모든 빈민근로자들이나 여기 우리 강원도 영월 공기리 주민들이나 더 나아가서 진짜 없는 소외 받는 계층에서 굉장히 서울시가 못하는 부분을 또 서울노총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힘들더라도 근로자복지관의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올려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꼭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나중에 경영기획실장 오거든 한 말씀 또 해 주십시오.

저는 손을 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규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왜냐 하면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것이 경쟁력강화본부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경쟁력강화본부에 가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해 주시고 그러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해서 참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막상 저희들이 선거 때 가보면 피부로는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피부로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시청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18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놨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일을 하신 것만큼 홍보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그래서 아 저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곧 일자리가 오겠구나 하는 그렇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업무와 우리 업무가 상충이 됩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합니까?

협력관계에 있지요.

협력관계에 있지요?

협력관계에 있는데 중기청이 좀 힘이 없는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부 재정 같은 것을 확보를 못해서 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 사장으로 간 친구가 상당히 잘 아시잖아요, 정석연 씨라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MC에 대해서 제가 마포출신이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랜드마크빌딩은 이번에 어떻게 착공이 되는 겁니까?

착공식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다시 무르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돈이 자기들 자본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꾸 PF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지급보증관계를 가지고 서로 부담은 덜 지고 권한은 많이 확보하려는 PF업체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 사업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서울시민들이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60몇 층 짓는다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또 아니야, 어쩌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DMC 기능 활성화를 가지고 DMC재단 설립을 추진하시는데요. 추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고도 드렸다시피 DMC가 지난번 고건 시장 때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2014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사실은 이명박 시장 재임 시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있었습니다, 한독 말고는. 그 바람에 사실은 그만큼 뒤로 순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의 회사에다가 유치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해외마케팅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가 된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 것, 그 다음에 그 건물 지었을 때 거기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에게 사무실 공간 알선해주는 정도 기능을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선4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25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늘어나서 1,200개까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 업체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0여 년 전에 된 인프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간의 해외정보 공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합니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기네들끼리 소통도 하도록 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백업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 지원해주는 것, 인프라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립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 SBA가 외곽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9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면 그 인력 그대로 범위로 전문화만 시키면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DMC가 내용적으로, 콘텐츠 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DMC재단을 출범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 된 사례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DMC 같은 타입의 도시개발을 한 성공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MIT공대가 했는데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왕이 대한민국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DMC부터 가는 상황이고, DMC는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하고 있는 혁신도시나 이런 것도 사실은 DMC의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MC는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했던 것들이 중간에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돼 있어서 해외에서 DMC 같은 선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네,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죽 이렇게 보면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해가지고 질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흔히 재단 가지고 그런…….

재단 가지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마포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라도 DMC재단 만큼은 진짜 내실 있고 확실한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네, 저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재단 같은 것들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고요. 하여튼 저것 DMC는 제가 처음 시작도 했지만 다시 한 바퀴 빙 돌아서 이 업무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옛날에 대한민국의 동북아 허브사업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하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와 관광산업 특화 육성 해서 큰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경쟁력강화본부가 되면서 관광산업을 지금 특화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들이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많이 나오고 어제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관광하고 문화하고 같이 갔고, 어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어제들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하고 관광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지금 추진하듯이 독자적으로 관광산업을 특화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특화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과거에는 문화관광이 같은 축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의 행태가 과거에는 그냥 sightseeing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이 즐기고 체험하는 쪽으로 내용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는 영역이 한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높아 가면 이것을 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놀고 즐기는 여유개념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산업으로 돼서 한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가는 산업으로 편성이 된다면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구 출신 시의원 박진형입니다. DMC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임재섭 팀장이라고 있었던가요?

네,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사유가 뭡니까?

한독단지 관련해서 비리에 연루되어서…….

어떤 비리였습니까?

한독단지 할 때에 한독단지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특혜를 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였습니까?

거기 한독단지 인ㆍ허가 조건에 의무사용비율 조항이 있습니다. 한독단지를 분양할 때 벤처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50%는 지어서 일반에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벤처 같은 산업을 유치하도록 50% 정도는 일반인에 팔고, 다시 말해서 50%는 의무사용비율이라고 그래서 그 업종에 맞는 업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인ㆍ허가서의 첨부물로 되어 있는데 첨부물에 그 DMC 단지의 용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는 첨부물을 붙여서 내보내야 되는데, 일반용지에 있는 것을 붙여서 내보내는 바람에 그 업체가 50% 비율을 안 지키고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지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내국인에게 분양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MBC도 지금 사업 참여자 중의 하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가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네, 냈습니다.

냈는데, 방송시설을 만들겠다. 몇 % 정도 됩니까?

거기는 방송시설 전문용지이기 때문에 100% 방송시설 용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정용도는 몇 %지요?

지정용도가 방송용도입니다, 그 땅은.

지정용도는 100%입니까?

지정용도는 70%고요.

그렇지요? 지정용도가 70%인데 사업계획서 상에는 100%를 쓰겠다고 냈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지정용도가 70%니까 30%는 만약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정용도가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정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100% 쓰겠다고 냈지만 그 사업계획서와 무관하게 30%에 해당하는 것을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요.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상 낸 것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그냥 아무 데나 냈고 그다음에는 사업계획서와 무관하게 오피스텔 지어서 다 분양해도 된다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이 보고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다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자기 사옥으로 쓰겠다든지, 아니면 이쪽에다 IT건물을 짓겠다든지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지정용도만 맞추면 된다, 오피스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용도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용도에 따른 비율은 법적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을 위배하면 다 허가취소,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요. 나머지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봐서 사업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라는 데를 거치고 중요한 것은 기획위원회라는 데를 거쳐서 변경해 줄 것은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예컨대 사업의 핵심적인 요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취소권을 확보할 수 있지요.

C4에 지금 한독이 지어져 있지요? 건물이 올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진행된 겁니까?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십니까?

구체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MC에 대해서 15년간 그렇게 담당해 오셨던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C4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한독, 이리 와서 마이크…….

나오세요.

투자유치담당관 박중권입니다. C4 용지는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C4 용지는 학교법인이 4층하고 7층을 쓰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당초 계획이 뭐였습니까, 사업계획이? C4를 분양 받을 당시에 그 업체에서 냈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했기 때문에 용지 공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업계획서냐고요?

그 당시는 학교가 들어오는 사업이었습니다.

C4 전체가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법인이 4층하고 7층을 쓰고요. 10층하고 13층 쓰고…….

대학원대학입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서울시가…….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던 것도 대학원대학이었습니까? 아니면 2,000명, 3,000명 규모의 대학, 특히나 한국과 독일대학이라고 하는 8개 대학이 모인 KDU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오겠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업계획의 핵심 중의 하나가 2억불어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하겠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어서…….

그러면 투자유치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독일에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네.

지금 이것이 DMC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한국일보, 조선일보 뭐 이런 업체들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마이뉴스도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PF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돈들이 없어서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PF가 안 일어나면 어렵게 어렵게 PF를 해야 되고요. 또 PF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것이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어서 쉽게 말해서 이것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면 PF를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분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당초에 DMC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목적이 대단히 실현되기가 힘든 구조다, 지금 경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재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과연 이런 공공적인 것들을 수행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나 이런 쪽에서 더욱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공공성을 지켜가도록, 임대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DM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 SBA…….

아니,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취지는 맞으시고요.

제가 재단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랑 좀 이야기를 하시지오.

SBA가 그 기능을 하는지를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SBA는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SBA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7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쓴 겁니까?

단지 그냥 관리하고…….

단지 관리에? 단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민간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할 수 있냐고요.

전담하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전담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랑 좀 논의를 하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상범 당시 서울특별시 감사관님이셨지요, 2007년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한독사업입니다. 워낙 중요하고 또 어떤 실체가 이끌고 가고, 다만 공정이 늦어지는 그것이 문제였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살려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다, Ok 좋습니다. 독일에 있는 유망한 대학들의 기술 가져와서 세계적인 유수 학교 만들겠다, 좋지요. 어떤 실체가 있다, 이게 KDU지요? 독일에 투자할 수 있는 대학들의 연합체가 있다. 그리고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그래서 준공도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준공 이후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났지요? 2007년도에 8월 31일 준공해 줬으니까 지금 한 2년, 3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연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한독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지요? 그리고 KDU, 지금 실체 있습니까?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뭐 아주 축소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저는 한 마디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 이것이 이제 2ㆍ3년 있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가지 이런 비리 의혹이라든지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3년 동안에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보면 이것 옥동자를 낳는 사업이 아니라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그 기형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지금 끙끙 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억지로, ‘개발이익 환수해서 공익사업법에 넣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마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처리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DMC,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금 연구하면서, 저도 DMC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업체들의 유관관계를 만들어서 컨설팅해 주고 하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앞으로 굉장히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주실 거지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후원자를 지금 만나 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 있어요. 경쟁력강화본부의 보통 이것이, 제가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예산액이 보니까 3,23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하신 것 말고 주요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3,230억 정도 돼요. 여기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 추진 이것이 2,39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 문화지식산업 육성 여기가 2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 270억, 그다음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100억, 그다음에 21세기 leading 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18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뺀 나머지 부분을 보면 거의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한테 쓰는 21세기 leading 도시라고 하는 그 사업들이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곳에 한 반 정도를 쓰고 있는 거고 외국인에게 마케팅이라든지 외국인들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외국인 1200만 명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하다고. 특히나 우리 서울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기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채를 늘려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돈 쓴 것 보면 이것이 서민들의 피부로 닿는 그런 데 돈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특화 육성 뭐 이런 것도 서울 관광상품 홍보 및 프로모션 이런 것도 한 40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서울형관광상품 개발 17억 원 이렇게 쓰고 있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이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계리딩도시 해서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하겠다 이러는데 외국인에게 쓰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하고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하고, 외국인에게 학교 신규 건립에 필요한 돈 50억 정도 지원하고, 외국인 벼룩시장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 앞으로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곳에 좀 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금방 말씀드린 어떤 외국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은 좀 줄일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사업 하나하나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는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시니까 그런 것 같으시지만 하나하나 사업을 놓고 보시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보시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외국인에게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런 사업보다는 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예산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미리.

알겠습니다.

또 괜히 예ㆍ결산위원회에 가서 이것 깎고 그러는 것보다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깎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15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본부장님, 정부조직법 아세요?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정부가 국가 행정업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둬야 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업무를 어디에서 다룹니까?

문화관광부가 하지요.

(도봉) 위원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합니다.

(도봉) 위원 중앙정부는 왜 그러면 서울시보다도 못해서 문화와 관광을 붙여놓았을까요?

어떤 분야는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리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봉) 위원 그래요?

네.

(도봉) 위원 산업이 아닌 부분은 없겠지요. 관광산업, 지식도 요즘 산업이에요, 지식산업. 출판도 산업이에요, 출판산업. 산업자만 붙이면 다 산업이에요, 요즘은. 그게 다 산업이지요. 관광산업이라고 해서 관광분야가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산업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몇 개가 있습니까?

16개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빼고 15개 중에서 문화와 관광이 떨어져 있는 국이나 본부 있습니까?

타 시ㆍ도의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관광업무를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 사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는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객 1,200만이라는 목표를 설립한 것도 저희가 처음이고요. 지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목표가 1,000만입니다, 2012년까지. 저희가 목표도 공격적으로 잡고 있고, 지금 어제 그제…….

(도봉) 위원 그래서 목표만 공격적으로 잡으면 부서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각종 제도개선이나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한 외국인 비자정책마저도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다니면서 설득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위배하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를 두는 기준이 되는 법규가 뭡니까?

지방자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입각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기구를 두는 겁니다. 거기 제9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2항. 제9조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두더라도 연관성 있게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서울시는 문화와 관광을 억지로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인데 떼놓았어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문화와 관광이 다 붙어있어요. 서울시만 왜 유독 좋게 말하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 리딩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독불장군식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 상식을 벗어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화관광본부든지, 국인데 관광업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왜 경쟁력강화본부에 있어야만 관광업무가 잘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문화관광과로 있었던 시절에 비교하면 업무를 하는 패턴이라든지 하는 내용, 추진 동력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본부에 올려서, 경쟁력강화본부가 만들어진 이유는 새로운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제일 핵심산업으로서 관광이 오기 때문에 관광과를 저희한테로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산업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본부든지 거기에서는 안 되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한 게 몇 년 됩니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쟁력강화본부가 생기고 나서니까 2007년도부터입니다.

(도봉) 위원 2007년부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경제가 나아졌고, 서울시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구체적으로?

관광객은 많이 늘어났고요.

(도봉) 위원 늘어났다는 지표나 자료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네.

(도봉) 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조례상 10일 이내에 자료를 주게 돼 있는데 20일이 넘도록 자료가 안와요. 그 데이터, 근거 있어요? 서울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수백, 수천 군데인데 관광객이 서울에 왔다는 것 어떻게 체크합니까, 본부장님?

출입국 관리통계를 가지고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출입국 관리통계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지 서울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들어오는 루트가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여덟 군데인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저희가 한국에 왔다가 출국하는 사람 1,000명을 가지고 샘플링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했더니 90.1%가 서울에 왔다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 위원 90%가 왔다 간다. 그러면 2009년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집계된 관광객 수는 몇 명입니까?

782만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780만 명 중에 90%면 몇 명입니까?

한 700만 명 됩니다.

(도봉) 위원 700만 명인데 목표가 1200만 명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관광업무를 그래서 1,200만 유치하겠다고 해서 가져가셨는데 실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광객 1,200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관광객 3,700만 중에 10%만 오면 그것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데, 안 오는 이유가 비자 문제가 있어서 비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는 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도봉) 위원 자, 비자업무를 해결하느라 고생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런 업무를 문화관광국이나 본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 자체가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울시 경제효과라든가 일자리 3만 개 늘어난다고 했는데 몇 개가 늘어났는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어요. 자료 안 주고 있어요. 통계자료도 없고, 통계기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자료도 안 오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떠드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료는 바로 드린 것 같은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 경쟁력강화본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도 돌봐야 되지요. 서울시가 먹고 살아야 될 신성장 동력도 개발해야 되지요.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도시가스 올라가고 전기요금 올라가고 공공요금 계속 올라갑니다. 신선식품이나 식료품값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 실제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계부채도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청년실업이 116만 명 넘어섰다고 그러고 실업자가 4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에 대해서 쏟아 붓는 돈이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봉) 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봉) 위원 작년 대비해서 2배 늘어났습니까?

작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 늘어났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늘어났어요?

2010년도는 줄었습니다.

(도봉)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희망근로, 공공근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안합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이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고 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고, 또 작년도에 발표한 경기 호전지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고보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줌에 따라서 대폭 줄어든 것이고요.

(도봉) 위원 경기지표가 나아졌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서민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지표는 나아졌는데 아까 박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실제로 대기업 몇 사람들만 돈 벌지 서민들 생활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공공근로사업 2009년 대비해서 119억 원 줄었습니다. 희망근로 1,883억 줄었고요.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자금도 342억 줄었고, 예를 들어서 SBA에서 추진한 사업도 한 68억 줄었습니다. 다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서민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2010년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도 한 860억 사업비 줄었습니다. 다 줄었어요. 몇 천억이 줄었어요. 서울시가 과연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줄은 항목이 다가 국고보조 매칭사업인데요. 2009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난 분야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겁니다.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예년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자, 시장님이 선거 때 선거 직전에 몇 년 동안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보통 20조, 24조, 18조, 마곡 8조 5,000억,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니까 슬그머니 안하겠다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씩. 이것 다 재선용 장밋빛 공약 아닙니까?

제 소관분야에서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소관분야는 없어요?

네.

(도봉)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입니다. 서울금융 허브도시 조성 관련해서 그 사업이 빠졌지요, 지금?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업무분장에서 빠졌던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융도시담당관을 하나 신설해서 과 단위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여의도가 금융허브로 지정이 됐고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구성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후속적으로 각종 제도 개선을 하고 콘텐츠를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영역들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업무를 과 단위 전체로 두기에는 조금 조직 운영에 낭비적이다 싶어서 그것을 한 팀 정도로 축소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통합하는 쪽으로 조직이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너무 과도하게 장밋빛 계획들을 발표해 오면서 외형에 치중하고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전국에서 85%, 90% 가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제일 건전한 서울시가 지금 재정파탄 위기에 놓인 것 아닙니까? 마곡지구도 8조 5,000억 원, DMC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여의도금융, 제가 볼 때는 단지 조성 잘 안 됩니다. 가든파이브 지금 심각한 3조 넘게 들어갔는데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투자유치사업들이나 계획들, 너무 허술하고요. 대신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나 생계를 돌볼 수 있는 내용들, 너무나도 냉대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1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2007년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 인증제도, 재정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성과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1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1년 더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자생력이 안 생기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인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인증 사업적기업으로 하면 요건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노동부 요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사실은 이것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많이 하다가 이것이 근본대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폭 전환한 것이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만 하는 겁니다. 서울만 하는데,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하면서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하던 것을 기업형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유지하면서 고용도 유지하고 저소득층 안전망도 확보한다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요건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서울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전문인력 한 명을 독자로 붙입니다. 전문인력을 붙여서 계속 incubating하면서 제일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회계시스템에 어둡고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시스템을 그렇게 해 주고 요건을 맞춰 주어서 저희는 1년 안에 노동부 인증으로 졸업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안 되면 2년까지 해서 다 노동부 인증을 받도록 해서 졸업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95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보면 2010년, 2011년까지 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아주 거창하게 실업자 구제 많이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2년 후에는 자생력 없으면 결국에는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그리고 노동부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선으로는 노동부가 지원 예산 확보하는 데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동부가 지금까지는 고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던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도 바꿨지만 조금 관심도 가지고 있고 노동부가 이렇게 요건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3년간의 그런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증빙서류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복지사업을 하던 분들이 회계증빙서류 만드는 것이라든지 기업회계양식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들에 굉장히 서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숙달시켜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글쎄,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단순하고 일회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자생력과 자립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수적 논리에서 벗어나 자생력과 자립성을 갖추기 위한 우리 본부장님의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견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익모델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국 협조를 받아서 실국 단위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incubating을 해 주고, 또 판로도 확보해 주고 이런 다각도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면 3차 모집하고 있는데 한 4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엄격하게 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뽑는 것은 전문가들을 붙여서 incubating하면서 이렇게 판로 확충 같은 것을 좀 더 해 주면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연계하고 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해 주고 있고요. 또 우선구매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2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상한가 한도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 제4선거구의 조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1조였는데요. 2010년도에 반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경쟁력정책담당관실에서 한 1,300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반포에 덜위치 외국인학교의 건립을 추진하는 데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지매입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준 것이 산업지원담당관실의 700억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 2조 원 정도로 늘리면서 국고보조 해 주던 것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담당관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줄어든 거고요. 나머지 28억, 47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 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 중에서 건물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공됨에 따라서 줄어든 거고, 크게 준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보면 희망공공근로에 의해서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보전해 주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줄었다는 것은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준 것이지요?

실효성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출구전략을 아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호전되기 때문에 2009년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던 것을 2009년에는 실시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실업이 과도하니까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정책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9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를 18만 개 창출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알선도 일자리 창출인가요?

일자리, 취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job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취업한 사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자리는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했을 때 이것이 서울시내 전체에 일자리가 100만 개 있던 것을 120만 개로 늘리는 순증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만큼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만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순증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증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이 7%가 됐을 때 비로소 순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네요?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

유지도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 일자리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있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로스트(lost) 되는 것하고 별개로 또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순증액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새로 발생된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새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알선이 일자리 창출이냐, 아니냐 라는…….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능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을 만들어서 취업시켜 주고요, 그 분야에.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 또 40대 이후 퇴직자들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취업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출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창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SIBAC, 아까 논의됐던 그 부분인데요. 이것도 옛날 고건 시장님 있을 때 처음 시작된 건데 서울의 경제정책, 경제방향,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활동 관련되는 그런 조언과 자문을 얻기 위해서 서울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나 서울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 CEO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 사람들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로부터 서울경제에 대한 진단과 자문,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런 회의입니다.

효과는 있나요?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와서 제안한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상암 DMC 같은 것들이고요.

문제 많은 DMC요?

상암 DMC가 한독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상암 DMC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한독을 가지고 상암을 이렇게…….

상암 DMC 조사특위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평행선을 갈 것 같으니까 조사합시다.

그러면 이 회의를 여는 데 예산은 얼마 드나요?

예산이 3억 5,000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행기 값 같은 것을 자비로 옵니다. 저희는 회의하면서 연사 초청하고 이런 경비만 부담하는데…….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G20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주요의제가 뭔가요?

위원님,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입니다. G20정상회의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제5차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금융위기로 발생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문제를 그동안은 G7 선진국 중심에서 해결을 해 왔는데, 그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신흥개발도상국과 함께 하는…….

확정도 안 됐는데 준비만 요란하네요, 지금 우리가?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지금은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G20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정부 주관행사입니다. 정부 주관행사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젓가락을 놓아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세일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20정상회의에 오는 사람들, 정상은 물론이고 정상 부인들을 우리 서울의 중요한 포인트에 관광을 시킨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정상회의 장소에서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 같은 것을 설명한다든지, 또 예비회의가 여러 개 열리는데 그 예비회의 열리는 사람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서울의 것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을 통해서 서울시 아주 선진국이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잘 정리된 곳이고 경제활동하기 좋다는 이미지를 보내겠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G20 기간 중에는 세계의 유수한 방송매체들이 집중적으로 서울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4차 회의는 어디에서 열렸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에서 하는 회의는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무튼 좀 요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학연 사업은 출발이 중앙정부에서 그 동안에 죽 해오다가 서울지역에 관련된 대학에서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자금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것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매년 600억 원 내지 700억 해서 5년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은 주로 그 동안 대학과 중소기업, 또 연구기관이 함께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화, 상품화 하는 사업에 투여됐고 또 세계 유수 연구소 유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가시화 돼 있나요?

지금 초기 2년 내지 3년간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을 해서 그 동안에 특허라든가 지식재산권 이런 등록이 중앙부처의 R&D연구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지난 후부터는 제품화, 기술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료도 한 22억 정도 우리가 인수를 받고, 최근에는 예산배정을 그 동안 원천기술 연구하는데 78% 배정했던 것을 반대로 우리가 상품화, 기술화하는데 70% 배정하고 30%는 원천기술 개발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꾸 회자가 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월에 설립돼서 서울시에서 70억을 출자하고 그해 12월에 30억을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을 출자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30억 증자 예정이었는데 증자가 안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시다시피 2009년도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처음에 출자했던 회사들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관광분야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같은 것이 금방돼 가지고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좀 소극적으로 나와서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증자를 한다고 계획서에 올렸는데 목적이 뭐였나요?

STO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자본금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증자를 하면서 그런 취지의 사업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조금 반응들이 다르고, 하겠다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타결은 안 돼서…….

2008년도 말 현재의 예금이 140억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더 증자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STO에서 자기들 앵커수입시설 같은 것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탐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좀 자본적 규모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금을 다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증자를 하실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증자를 할 수 없는 구조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9%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9억 원을 하면 51억 원은 외부자금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 결손이 많은데 이것을 언제 정도?

올해 정도는 break-even point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BEP를 올해 실현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되는 셈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모두가 지금 서울시를 위해서 의원들이나 여러 공무원 분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언짢으셨던 질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위원들마다. 그런데 좀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이후라 약간의 joke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코끼리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는 살찌지 않은 음식 먹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코끼리는 초식동물인데 어찌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가 안 되나요. 그냥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제가 웃을 걸 웃고 여기 오면 심각해지고, 제가 구의원 4년하고 시의원 돼서 여기 올 때 첫마디가 의사가 왜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 첫 번째였고, 이번에 나올 때도 전부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칭 붙였습니다, social doctor라고. 그리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서울시의 미래를 처방하는데, 그러면 알다시피 처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단은 오류도 포함하지만 오류가 적을수록 해를 덜 하는 거지요, 총체적인 문제에서.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가 정말 20살밖에 안 됐는데 건전한 젊은이냐? 앞으로 미래가 있냐 라고 볼 때 상당히 우리는 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덕적 해이,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가 참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요새 연일 시의회에서 의장단들이 나가서 부채도 많고 정말 재정에 펑크가 나서 곳간에도 51억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걱정된다 그랬더니 여기서 경영기획실장님 얘기가 걱정마라, 재산세 조금 더 있으면 들어오니까, 곳간에 채워지니까 걱정마라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아까 보셨지요. 감사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발언하신 그 내용들이 다 기록 속에 묻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올 때 여기서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보도블록부터 보면 느낍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허구헛날 뒤집어 제키냐고? 이 정도 서울시에서 못합니까? 구간별, 100m당, 1m당 얼마가 들고 내구연한이 얼마고 총 길이가 구별당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데 10%를 10년 동안 뒤집어라. 얼마다 이런 표준안을 한번 좀 내 보세요, 모범적으로. 자,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하면 마음가짐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집행부입니다. 돈을 쓰는 곳입니다, 돈을 받아서. 혈세를 받아서, 저는 곧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혈세가 사람들은 얘기하면 늘 듣는 말인데 저는 좀 더 피부에 닿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대기업은 세무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세하는 방법도 알고 피해가는 방법도 압니다. 서민은 그것조차 못합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 조세망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느냐, 카드 대출에서, 카드 발생하지 않는 노점상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우리 그물망이 너무 조밀해서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퇴직하셔서 나가서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려보세요.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그분들이 세금을 뺏길 때는 어떻게 뺏기느냐, 그 사람에게 추징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한 다 가서 붙입니다, 왜 빠지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산업을 많이 함유한 사람, 디지털시대와 아날로그시대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집행부의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갭을 줄이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혈세, 피와 같은 돈, 망하면서 저기 노숙인으로 떠도는 사람이 과연 무엇 때문에 와서 저렇게 떠도는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부채의 현황도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클린재정, 말은 클린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투명성 있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언제 것이고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나온 자료하고 또 여기 와서 집행부가 얘기하는 자료하고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이 1조 차이도 아닙니다. 무려 8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서를 깔았어요. 자, 기준을 같이 해야 비교가치가 되니까 지금 서울시 본청의 부채가 3조 2ㆍ3,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ㆍ출연기관이 16조 2,300억이랍니다. 그것이 8억이나 베리에이션(variation)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한 것은 24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당에 ‘부채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했더니 온 내용이 뭐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는 행정은 돈이 따릅니다. 그냥 와서 동사무소에서 떼어 주고 이런 뭐 행정, 경쟁력강화본부? 본부라는 명칭을 왜 썼지요? 사업적 성과목표가 즉각 즉각 있는지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본부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행정만 해서가 아니라 좀 이제는 성과를 즉각 즉각 낼 수 있는지 그것을 피드백해서 평가해서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이렇게 투자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피가 끓고 그런 시민들을 대표할 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와요. 웃음은 자제해 주세요. 내가 거듭 얘기하는데 우습더라도 자제해 주세요. 웃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어저께 부채한도 발행액이 한도가 얼마냐 하니까 ‘9,800억입니다’. 그것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감시, 통제했지만 실질적 통제를 못합니다, 제도적 법적. 우리도 부족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민입니다. 그것 할 때 발행한도가 뭔지 모릅니다. 의원이 됐을 때 한 줄, 예산서 있을 때 한 줄 쫙 쓰고 딱 올라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됐느냐, 서울시 자체는 우량주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단체가 아니고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이 있어요. 국가재정이 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리딩포인트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헛생각 여러 가지, 정말 이것 했을 때 피와 같은 돈인지 살림살이를 과연 이것을 짭짤하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머리 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못하는 사업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의기 좋습니다. 넣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없이…….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느냐면 아까 제가 도덕적 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와 보니까 아, 행정부의 일이 이거구나, 패턴화 되어 있다는 감을 가졌습니다. 그 패턴화가 뭐냐, 서울시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정책을 정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단법인, 아니면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됐을 때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단법인 아무 책임 없지요, 인적 구성원들은. 그분들에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회계감사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패션위크 거기 하는 사단법인에 제가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의 이양하는 패턴이구나, 민간자본 위탁하는. 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 규모 총 23조입니다. 23조 중에서 저희가 구에다가 내려주는 것 9조입니다.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것 13조이지요. 13조 몇 천 억이지요. 거기서 그냥 교육청에다 주는 것 2조 몇 천 억이에요, 전출금으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실 가용액은 8조 몇 천 억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 한 내용이 2조 5,000억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자본이체가 7,000 몇 백 억입니다. 그냥 크게만 찾아봐도 8조 분의 3조가 넘은 것을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 본청의 일을 새끼 새끼 치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내용들을 패턴화 시키면서 넘기면서 이런 블랙홀을 만들고,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는데 ‘전혀 나는 관계없어, 주기만 하면 돼, 만들어서 넘기고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겁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저는 조금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이 상당히 뭔가 현실을 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저를 좀 꼭 내보내 주시고요.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기응변식의 사업권한 이양, 관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관 주도의 영화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단점을 보완코자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권한을 이양하였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것은 관의 산하기관 성격으로 운영주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이것이 제가 아까 유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영화제는 좋은 샘플입니다. 지금 패션위크, 패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 주도하니까 쫓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사무실 주고 돈 대주고 1년에 50억 대주고 그 사람들을 키웁니다. 키워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 그 운영상에도 책임의 한계가 있고 시 보조금 제외한 부분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는 돈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우량주인 우리 서울이 지금 부채가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크고, 여기 나오시는데 모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부채가 두 배밖에 안 되니까 안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지요. 짧은 시간 내에 급상승한 게 적정한 이유도 없이 더군다나 흑자재정을 적자재정으로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그런 것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위기의식도 없이 정말 뭣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재정에 대해서 위기감은 있는지, 정말 우리가 혈세 같은 것을 내가 제대로 쓰는지, 사업에 대해서 그냥 입만 벌리면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보고요. 이런 문제에서 재정책임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주장합니다. 정말 집행 장으로서 와서 시책사업, 구책사업 하겠다 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 주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200억 줘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시장님의 입맛에 맞게끔 다 이것저것 만듭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낭비된 부분을 정말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보수적이고 이것을 정말 이럴 수 있도록 제동을 걸어 주시는 게 공무원들이기를 바랐는데, 제가 막상 여기 들어와 보니까 웬걸,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것이며 펑크가 났을 때 누가 과연 책임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2,000만 원, 기천만 원을 영수증 없이 붙일 수 있습니까? 그냥 나 어디 갔다 왔다, 만약에 모 집행위원장이 2,000만 원, 3,000만 원 씁니다. 아무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가짜영수증까지 붙여. 아까 예술인이기 때문에 돈을 몰라서 회계 모른다, 이해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회계 몰라서 부정할 수……. 부정은 나는 영화제에 있어서는 영화제가 걸음마이고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의지에서 좀 지켜봐 줘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사했을 때 무슨 점을 봤냐면 회계상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 돈 쓰는 것 보면 그 사람 압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들여다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중구가 마치 서울시 같은 곳입니다. 재정자립도 1위이고 재정자주도는 3위지만 실제로 중구 주민은 13만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20%밖에 안 내지만 누가 했느냐, 여기 있는 사업체들이 냅니다. 영화제 사업하면서 얼마나 혼나는지 아십니까? 옆구리 찔러서 준조세 내가면서 세금 낸 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협찬금 내지 않으면 조사 들어오니까 그것 다 증거자료가, 오죽하면 내부고발자 젊은이가 다 갖고 나와서 고발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옆구리 찔러서 내게끔 준조세를 받아 내고요. 그리고 구 예산상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아까 역량을 체크해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주면 줍니까? 국가와 나라와 구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국책사업 매칭하고 시책사업 매칭하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전부 매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형님 좋고…….

네.

제가 좀 감정이 격해서 했던 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2분 안에 네. 좀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신 위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질타 받느냐 그러고 시의원들 너희들은 가서 뭐 하느냐 월급 줬더니 어떠냐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15분 주고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없으시면 가십시오.

여기는 의결권이 없는 거니까 가십시오.

아니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요점은…….

아니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정도로, 시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어느 정도로 썩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블랙홀이냐는 것에 저는 산증인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희 의회가 생긴 이래로 3회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할 역량이 안 돼, 3,000억 이하이고 이번에 우리 감추경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그것 무시하고 구청장이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 주시겠다는 본부장님의 생각이 참 저는 생각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 있는 돈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단법인에다 무단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는 증발됐습니다. 저한테 안 주는 건지 어디다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횡령 배임의 의혹이 있다고까지 생각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미 이 내용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내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저희가 조사특위하면서 그 내용이 첨가됐습니다. 이런 영화제가 하나의 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옷을 여미면서 어떻게 일을 다시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국장님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5회까지 잘 가서’, 그것은 구청하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사기 치는 얘기. 이렇습니다. 거기서 7억 1,300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에서 30억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회 때 서울에서 이관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기 쳤다고 구청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을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위법부당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5회까지 한다는 말을 여기서 공공연하게 하시는 본부장님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뭔가의 단서들이 내막적으로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은 저에게 이것밖에 한정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시장님과 시정질문 하면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이것 가지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 내려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그렇게 5년까지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영상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대일 매칭이 원칙이지만 제가 충무로영화제를 포함한 영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냥 흥분한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강화본부가 생긴 지가 2년 6개월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제진흥본부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경쟁력강화본부, 물론 명칭의 차이겠지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당초에 어떻게 해서 경쟁력강화본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우선 이름이 포괄적입니다. 도시경쟁력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산업경제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름이 포괄적인 것에다가 또 처음에 출범하면서 의욕이 너무 앞섰던 관계로 업무가 너무 다종, 다양한 것을 소위 어떤 면에서는 감당도 못할 것까지 다 와 있어서 사실 1년 반 동안 제가 하면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관광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관광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국으로 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히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민선5기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업무영역도 다시 제대로 하면서 경제진흥본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진흥부서가 있고 규제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진흥부서의 수장이신데, 진흥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종에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경제 전반에 대한 산업진흥, 그 다음에 투자유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제가 점심 때 그리고 회의장에서도 잠깐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규모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사업의 성쇠와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름을 바꾸어서 경제진흥본부가 되더라도 사실 좀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니까 18만 6,000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8,700개, 취업알선에서 6만 1,000개, 사회적 공공일자리에서 한 8만 3,000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가지고 2만 2,000개, SOC 활성화에서 1만 1,000개, 그런데 앞에 것은 나름대로 계측을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뒤에 두 가지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SOC 활성화 2개 합치면 약 3만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계측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SOC 자금 투자했을 때 얼마나 유발되는지 구체적인 계량된 수치가 없고요. 학술적으로 고용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출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고용유발계수인데, 이것이 취업유발계수가 있고 고용유발계수가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고용유발계수를 갖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유발계수는 어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년 2006년도부터.

네.

그전에는 격년 주기로 역년, 5년 끝자리가 2때 발표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매년 발표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 10억을 투입했을 때 19.9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중소기업을 따로 그러니까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19.9가 어떻게 나온 것이며, SOC 마찬가지입니다. 8.6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한 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고용유발효과를 연구용역한 결과를 적용한 것이고요.

2000몇 년도요?

2004년도. SOC투자사업 고용창출 효과는 저희가 좀 더 trace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계산해서 쓰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임의로 만든 내용을 그냥 차감 없이 쓰신 것이고, 앞에 중소기업은 2004년도 개정치고, 몇 년도입니까? 6년 전 아닙니까?

네.

매년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마다 산업별로 고용유발계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고용흡수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놓고 떡하니 2만 2,000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마이만한 돈을 더 들여서,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4,175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들여서 22만 개를 만들 것인데 현재까지 18만 6,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데이터가 틀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현실을 최소한, 그러니까 통계치를 정확하게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카운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치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최소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각 직종별로, 직종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네.

업종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런 데이터의 정확도나 이런 것은 기해주셔야 일자리가 이렇게 맞구나, 틀리구나 저희가 이렇게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정연 연구한 것이 연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아니요, 시정연 말고요. 한국은행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세요?

한국은행에는 이 분야가 없거든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드릴까요?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업종별로 하면 일부 대기업에다가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업종별로 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19.9라는 것이 과도하다는 거예요.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교육 및 보건분야인데 15.6명, 제일 높은 것이. 건설, SOC가 12.6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9.9라는 게 나오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결국엔 올해 사업에 빠진 건가요?

빠진 것은 아니고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추경편성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한 1조 9,900억 정도…….

5대5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1조 9,000억이고 전체 지방비에서 한 5,600억 정도 했는데 서울시는 얼마 정도?

작년도에 총 3,500억을 했는데 1,800억이 내려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비가 원래 돼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응할 만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사업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예산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희망근로라는 것이 결국에는 방향도 목적도 없이 일단 돈부터 뿌려갖고 사람 쓰고 보자 라는 식의 사업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 결과가 이번에 민주당 시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적자 얘기를 하니까 경제 활성화 하려고 했다, 일자리 창출하려고 했다, 그 돈이 그 돈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예산도 당초에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엉뚱하게 지방정부 다 잡았다 이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부자감세 해가지고 지방비, 교부세 다 줄여 놓고 또 이런 엉뚱한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 서울시에 남은 것은 뭡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이후에. 빚밖에 없잖아요. 희망근로하신 분들, 그리고 장기취업하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6개월 간 공공근로사업해가지고 40만개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저렇게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정작 수혜를 보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그때 공공예산 20%로 책정됐던 재료비에 포함되는 것을 파시는 분들이 재미를 보시고,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한 재정은 날아가고, 정작 일하시는 분들은 몇 푼 안 되시는 돈 받고 용돈처럼 쓰다가 끝나버리고,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제가 서울시에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럽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의미는 있지만 옛날 외환위기 당시에 그때 공공근로사업이란 게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6조를 5년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양해가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는 소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적어도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산림청, 이 다수 부처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적어도 사업이 기반을 잡고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서울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추경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재원분야는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영기획실에다 따로 물어보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회적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한 수요를 계속 챙겨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 이런 쪽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오늘 얘기 많이 나오는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도 있지만 취업유발계수 이렇게 직ㆍ간접적인 것까지 다 치면 이것은 20명이 넘어요. 20명이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점적으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업종별 얼마가 늘었는지도 있지만 대졸자, 고졸자, 그다음 중졸, 남성, 여성이 얼마만큼 취업이 가능하냐, 그래서 현재 실업현황들을 보시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시고 찾아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디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인가 거기에서도 아니, 어디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위탁되는 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과제가 뭔지를 요청해서 받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가?

담당국장이…….

네, 얼마든지.

현재 네 군데가 유치가 됐고요. 한 군데 SOI(러시아 국립광학연구소)하고 지금 유치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군데는 지금 현재 바텔연구소 (Battelle Memorial Institute)하고 리켄, 그리고 프라운호퍼(Fraunhofer), 그다음에 벨연구소(Bell Laboratories)입니다.

갑자기 영어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지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사업당 40억, 그렇지요?

네.

5년 이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고려대하고 벨연구소하고 했지요?

네.

그리고 건국대하고 프라운호퍼 연구소하고 했습니다. 고려대하고 벨연구소가 협약을 맺은 게 언제예요?

벨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한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한 12월 정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법인설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등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MOU가 체결된 것은 벨연구소하고 2006년 6월인가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질 끌다가 200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그때 몇 가지, 세 가지가 좀 서로 협의과정에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중 하나가 영리법인, 원래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영리법인도 인정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때 좀 기간이 경과됐고요. 나머지 두 건의 조건이 재료비라든가 간접비용에 대한 인정 부분이 서로 저희들은 가급적 돈을 덜 주려고 하는 방향에서 접근했고, 그 쪽은 좀 더 받아내려고 접근을 해서 그런 면에서 늦어졌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 양반의 여러 가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귀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을 하기로 졸라 놓고 결혼의 조건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신방을 차린 거예요,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본부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돈이 일이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벨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한 200억 들어가고 건국대 프라운호퍼는 125억이 들어가요, 연간 40억, 25억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유수연구기관 유치라고 하면 서울시가 적어도 돈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대고 이러이러한 과제 내지는 이러이러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세계에 있는 여러 석학들 아니, 여러 연구소들 모시고 합작으로 우리 국내에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니 자, 오시오. 최소한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 공모하셨어요? 공모 안 하셨지요?

여기는 공모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공모방식이 아니라는 건 또 뭐예요?

저희가 해외연구소 유치할 때 보면 해외연구소를 공모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일단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 타진을 해서…….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누굽니까,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하신 분이? 누구세요? 오세훈 시장이십니까?

고려대학교 박정호 교수가 아마 거기 한국 쪽 대표로…….

그분은 저희 서울시 직원은 아니실 거고……. 서울시에서 누가 했어요?

서울시에서 직원이 나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보통 한국의 어떤 그쪽 현지 연구소하고 관계있는 그런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proposal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검토해서 좋다, 하면 그때부터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니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앞뒤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것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지요?

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교수님을 contact을 누군가 했을 것 아닙니까?

고려대를 통해서 오퍼(offer)가 왔던 거고요. 그래서 스크린을 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이것 공모방식으로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유수연구소를 가지고 공모방식으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조건이 까다롭고 잘 응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하지 않고는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아예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해야지요. 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기술이전도 해야 되고 우리 학교, 학계의 학문 수준도 넓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건국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공모를 안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그쪽하고 무슨 연구를 같이 했거나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

그러니까 서울시 그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누가 고려대하고 contact을 했는지…….

고려대가 처음으로 proposal한 것은 저희 부서로 했습니다. 건국대도 건국대가 태양광연구소를…….

자, 그러면 얘기는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사업을 하기로는 했는데 고려대나 건국대가 proposal을 하기 전에 서울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 지인이 됐든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그것이 우연히 고려대 교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벨연구소에 자기 옛날의 동창이 있어서 연결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나서서 그런 것을 유치할 정도의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버젓이 여기 써 놓으셨잖아요, 연구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유치할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아니,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거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 이것 본부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벨연구소와의 체결은 제가 있을 때 했고요.

MOU 체결할 때요?

MOU를 체결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오픈식 할 때 있었고요.

아니, 오픈식은 당연히 2009년 12월이니까 그때 당연히 계셨던 거고…….

프라운호퍼 연구소도 제가 있을 때 오픈을 했고, 그 시작은 그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MOU 체결 당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서울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씀 다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하여튼 인수받고 업무 파악하기로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SOI 연구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파트너가 누구예요?

SOI 연구소도 이미 그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국내 파트너가?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오?

네.

이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MOU는 체결했어요?

네, MOU는 체결했습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여기도?

5년간 140억이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당시, 이것이 말 그대로 공적인 행위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양자간에 MOU를 맺고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 그것 갖고 질질 줄다리기하다가 늦어지기만 하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돈 내고 우리 땅에서 연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initiative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서 해 달라고 하듯이 하면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이 책자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투자유치설명회 자료입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관광마케팅주식회사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서울시가 과연 카지노사업을 손대는 것이 맞느냐, 서울시가 한강공연유람선이나 아니면 한강카지노유람선을 띄워서 이런 사행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쭈어볼게요.

카지노사업은 STO가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니까 어떤 고정적인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앵커시설로 하는 것을 검토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출자가 됐든 출연이 됐든 간에 과연 이렇게 카지노사업에 흔히 말해 손을 대는 것이 가치판단적으로 옳은 일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사업을 사행성 사업에서 빼달라고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냈어요. 냈는데, 서울시가 하는 일을 봤더니 카지노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 시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외국 관광객들한테 돈을 좀 많이 쓰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외국 관광객,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관광수입, 1,200만 유도해서 관광수입을 가지고 그 수입이 우리 신성장 동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카지노사업에 손대지 않으면 수익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지노도 한 파트고요. 면세점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한강유람선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맨 처음에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자들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네.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거지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보증해서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른다, 이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투자설명회 이것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 과연 서울시가 승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투자자들도 당장 그것이 된다고 믿고…….

당장 된다고? 한번 봐 볼까요. 이것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카지노사업 하신다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당장 올해부터 카지노사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마케팅 전담기구의 사업범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익사업이 있고, 수익사업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사업들을 죽 보면 여행업, 관광사진업, 기념품판매소, 교통, 휴양시설, 유원시설업, 그 다음 관광음식점, 레포츠시설, 공연장,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시티투어버스, 이런 것 죽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고용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관광산업이 몇 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온 기준으로 26명입니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몇 년도에 나온 자료입니까?

2006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네.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여쭈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광으로 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에 있는 카페들, 이런 것도 다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이런 것 다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업체 맞지요, 내가 말씀드린 것?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례까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온 겁니다. 도시공원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6월 30일 통과된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조례예요. 거기 보면 한강이나 우리 서울에 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매점, 휴게소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카페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공원, 휴게소,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조례안 심의할 때 제가 있어서 내용은 언뜻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는 이렇습니다. 공원 같은데 있는 매점들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턱없이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당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비용을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가, 바가지, 폭리, 그 다음에 저질음식을 판매하고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요지는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 제43조의2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서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점 운영하는데 전문성 필요합니까? 기술성, 긴급성, 국가안보 목적 등 어디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지요.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가지를 쓰게 된다, 이런 이유나 명분을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특히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러한 업체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조례까지 바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뭐 제 소관 조례가 아니라서 정확히 법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조례안 심사할 때 제가 있어서 내용을 잠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죽 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케팅주식회사라고 만들어 놓고, 투자는 해놓고 효과는 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어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주식회사를 위해서 만든 조례는 분명히 아니고요. 위원님, 마케팅주식회사에 관해서는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고, 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질질 끌어서 마치 국민들을, 시민들에게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안 되는 사업을 끊임없이 서민의 혈세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24일부터 할 때 그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사업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아까도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견 타당하다, 있어야 되는 거다. 비록 연결해주는,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민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잡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를 공공에서 하겠다 라는 것인데, 뭐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과로 낼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대포장 돼 있는 것 같아요, 과대포장. 그러니까 제가 이 서울시 사업들을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이런 것 있지요. 애초에 시작할 때 보면 4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버스광고판이고 지하철광고판 보면 온통 도배를 해놓았어요, 굉장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규모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가판대, 이런 데 서울시 광고가 많이 붙어 있지요. 이것 몇 개나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것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실에 물어보면 버스 몇 대, 지하철 몇 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럼 제가 그쪽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업을 하는 것들은 연구하기보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의 성과로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이것이 예를 들면 버스 1대, 거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붙여놓는데, 민간광고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 비용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버스에서 민간광고 유치를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 1년에 한 2,000억 정도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홍보담당관실에 전달하겠고요. 위원님, 일자리플러스센터는 24명의 상담사가 다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상도 받으셨나요?

내부 상을 받았습니다.

내부 상도 받고, 예를 들면 좋은 취지, 사례라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도 배우러 옵니다. 그것 인정한다니까요.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 1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자, 홍보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까 연구소 말이에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왜냐 하면 해외연구소에게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산학연 기관을 통해서 해외연구소랑 니네가 조인트를 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국내연구기관에게는 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테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외 유수의 기관들하고 조인트를 해서 들어와라, 적어도 공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모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왜 특정대학의 사람만 알고 그것을 갖고 와서 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적어도 서울시가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모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의 기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거기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사업을 한다라고 해놓고 어떤 눈치 빠른 교수는 그것 알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것이 눈치가 빨라서 했는지 누가 언질을 줬는지 이것은 나중에 밝혀보자고요.

위원님, 전에 들어왔던 프라운호퍼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겠고요.

경위를 파악을 해서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것들은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네,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영화제도 공모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투어버스 있지요, 시티투어버스?

시티투어버스 있습니다.

그것 누가 운영합니까?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네.

민간인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오?

네.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아셔야지요. 네?

주식회사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개인한테 보조금이 나가요, 서울시에서? 개인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조금 나갔지요?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시티투어에?

보조금이 아니고요. 위탁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이오?

네, 위탁사업으로…….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위탁금하고 다른 건가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이에요. 제가 시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보조금입니다. 네? 법인에, 허니문여행사라고 하는, 그렇지요? 그 법인에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 이 면허 자체를 2009년도에, 아니 그 전에 한정버스면허를 줬어요. 일종의 시내버스하고는 다르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버스면허를 줬습니다. 말 그대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때 어찌됐건 편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타 보셨어요?

네, 타 봤습니다.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 언제 타 보셨어요?

제가 두 달 전에 타 봤고요.

또?

제가 점검 차 한두 번 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0년 8월 4일입니다. 8월 4일이면 제가 기억할 때는 이것이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다산콜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면 전화문의 및 매표 시 불친절한 응대, 두 번째 장시간 기다리는 데 따른 불편, 세 번째 가이드의 불친절하고 충분하지 못한 안내서비스, 네 번째 기사의 난폭운전, 불법추월, 경적사용, 과속운행. 자, 이런 것이 뭐라고 나왔냐면 최근 여름휴가 및 방학을 맞아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운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민원사항을 참조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편하고 즐겁게 서울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광진흥담당관 전결로 해서 허니문여행사 정중현 대표한테 전달된 공문입니다, 이것이.

네.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제 파악했어요?

사업비가 1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운영비 보조는 하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고…….

당연하지요, 그것은.

홍보 및 시설 개선사업은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버스도 사줬어요, 버스. 버스요.

네.

버스를 살 때 그때 1/3, 얼마입니까, 이게? 3억 3,770만 원, 버스까지 사주고 관광산업 진흥한다고 시티투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온갖 현란하게 선전 다하고 했는데, 정작 타 보면 불친절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난폭운전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런 게 지금 우리 바로 시청 바로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 버스 개선할 때도 낡은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 대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 주어서 그렇게 고치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계속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term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자꾸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요. 적어도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09년도에 한정면허, 한시면허를 다시 연장을 해 줬어요,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비 들어간 게 아까워서 다시 연장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허니문여행사와의 어떠한 말 못할 관계가 있어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서울시의 관광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물인데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오히려 관광객들 떨어뜨리는 거지요. 관광 진흥이 아니지요, 이것은. 평가를 보니까 보통이에요, 보통. 이런 보조금 지원해 주고 평가도 할 수도 있는데 70점입니다, 70점. 수우미양가라면 미예요, 미. 그런데도 다시 연장을 해 줬어요. 이것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없고요.

확답하십니까?

네?

확답이세요?

네, 확신을 합니다. 없고요. 제가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킨 것이 그런 거고…….

허니문여행사라는 데가 자본금 1억 5,000짜리 조그만 회사예요.

조그만 회사입니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런데 발리, 필리핀, 일본 막 해외여행은 많은데 정작 이 서울시티투어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도 않아요, 보조금 3억 3,000씩 받아 놓고도. 이것이 얼마나 서울시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합니까? 혹시 정중현 씨라고 뵌 적 있으세요, 관광진흥담당관님?

만나본 적 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여행업을 하셨습니다.

여행업을 하시고, 또 정당생활도 하시지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인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 양반이 정당인이 아니고 길기연이라는 분이…….

길…….

길기연.

그 분은 어떤 관계지요?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이사, 사장은 그냥 고용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아시면서 왜……. 그런 내막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 드러난 문제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관광 진흥을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서울시티투어버스가 그런 것들이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언론에서도 맞고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지요,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이제…….

이분들은 이것을 무슨 동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수익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영어카페 하나 만드셨지요?

네.

거기 장사 돼요?

지금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되지만 이용 많이 안 해요, 어찌 됐건. 물론 임대료가 우리 공공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공공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차 따르고 안에서 서빙 봐 주시는 분들 다 영어할 줄 아시고, 유창하게. 적어도 관광시티버스 같은 경우에 바로 관광객들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런 데를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비스 개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서비스 개선에 대한 책임은 서울에 있어요, 운영은 그쪽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좀 근본적으로 서비스 자체를 말 많은 무슨 서울관광마케팅회사에 맡기더라도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명소로 키우시려면…….

강도 높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암만 얘기를 해도 돈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운영 주체에 대한 변경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마련을 해 주시라 이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관광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층이 중저가에 대한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조사한 자료 있으세요?

조사한 자료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 수요와 공급에서, 왜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 면에서 조사한 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 자료가 있는데…….

네, 말씀해 보세요. 우선 나중에 주시더라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시설수가 3,700개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중저가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248개입니다. 248개 있고, 연도별 관광객 수는 한 860만이고 숙박 수요는 금년 말 기준으로 한 3만 6,000실이 필요한데 공급은 다 합쳐도 한 3만 실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관광객이 1,000만이 넘어서면 호텔, 숙박시설은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2014년도 가면 1만 5,000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고급이냐 중저가냐,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관광객의 레벨이 누가 들어오는데 그 대상들이 쓸 숙박시설이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의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총 서울시에 3,700개인데 그 중에서 중저가의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248개라면…….

248개에 2만 8,000실이 있습니다.

네?

2만 8,000실.

2만…….

8,000실.

2만 8,000실이고요.

네.

그러면 고급은 얼마입니까, 고급 호텔식은? 그러면 전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고급이 어떻고 중저가가 어떻고 공급은 이 정도인데, 수요는 이만큼 예측이 될 때 아까 얘기대로 현행은 800만이지만 1,000만, 1,500만 이렇게 늘면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요. 보완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줘 보세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관광호텔은 이것이 특급입니까, 어떻게 그냥 일반 관광호텔입니까? 그냥 통틀어서 관광호텔입니까, 여기 부류에 들어간 것이?

투자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5개 종류가 있습니다. 특1ㆍ2급, 그 다음에 1, 2, 3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 전체를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하얏트, five star(五星) 이런 등급별로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급…….

장급도 들어가네요?

그것은 관광호텔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좋은 것들은 이노스텔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노스텔이라고 영어로 좀 바꾸면 그럴듯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 이노스텔이 95개고, 개수는 그렇지만 객실 수는 아까 얘기대로 101,700을 100% 했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지금 보면 관광객 수에 비해서 각각 레벨별로 어느 것이, 이노스텔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요?

그 자료를 보시면 사실을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확고한 자료, 세분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분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호텔, 숙박시설이…….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호텔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전을 해주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다면, 굳이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말씀이, 주로 오는 고객은 중저가손님이 오는데 그것 묵을 방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고, 어떤 자료 가지고 어떤 근거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호텔급하고 그 다음에 장급, 그 중간 사이가 없습니다. 그 중간 사이가 중저가호텔이라고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노스텔로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노스텔에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자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노스텔은 사실 시설도 괜찮고 하니까 대실영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외국인을 받는 것보다…….

잠깐만요. 제가 왜 마음이 급하냐 하면 주어진 시간이 있고, 저기서는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반복된 내용이고 일단 이해가 되는 내용은 빨리 생략하세요.

네.

저만 죽겠어,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노스텔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피부로 닿는 얘기로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 이하의…….

5만 원에서 한 7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대상으로 하면 적어도 관광객이 올 때 그래도 하루에 얼마 정도 묵을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대상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숙박비와 먹을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자료 말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뭐 총계적인 것이고 어떤 데이터와 그런 것이 있느냐, 지금은 여기 없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어떤 근거자료를 보고 만드셨는지 그냥 추측하셨는지요?

정리된 자료가 없고요.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정리된 자료는 없고,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있다?

네.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산이 제 관할구역입니다. 이번 선거 때 아침 새벽부터 뛴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남산을 40여 년간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산신령이라는 분이셔요. 계속 민원을 보내고 계시데요. 제가 사실은 못 찾아뵙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산르네상스에 의해서 남산의 어떤 푸르름을 복원시키겠다 라는 거대한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것 별도로 놓고, 이번에 6월 30일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뭐냐 하면 자연경관지구를 완화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슨 결과가 예측이 되느냐 하면 남산을 바라다보고 있는 고급호텔들이 전부 저층이지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으셨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이렇게 참 이것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요.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므로 거기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것이 25m 도로변에 하얏트 있지요. 그 다음에 어디지요?

신라호텔.

신라호텔은 당연하고요. 신라서부터 하얏트, 이쪽 힐튼, 이 주변 것들이 우리 서울시 돈을 들여 가지고 남산 복원을 시켜서 푸르름을 만들어주면 아파트 가격도 틀려져, 가령 같은 아파트 66평을 살아도 푸르름이 보이는 곳에서는 동일지역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아파트라도 그 자연경관을 자기가 늘 보는 관계로 집 가격이 달라져요, 상식입니다.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줌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런 고급호텔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서울시는 한 분입니다. 정책을 쓸 때 모든 것 앞뒤를 잽니다. 그런데 한쪽만 얘기할 때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또 이쪽 면에서 보면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그런 내용들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관광산업을 유치해서 저기하자.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그것이 이런 사람들의 사용할 수 있는 문구만 제공하고, 그렇지요? 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든지 다 써먹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매점이나 이런 것은 내가 오늘 박진형 위원한테 처음 들은 겁니다. 저는 마케팅주식회사는 그런 것을 기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재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을 일으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돈을 벌자 라는 취지가, 말하자면 그런 사업 못하겠으니까 남산 복원시키는데 어떻게 시켰습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이 이것이 관할의 일부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남산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있는 터도 파서 밑으로는 심어, 건물을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짝 덮어. 푸르름만 있으면 돼. 뭐 정주영 씨가 푸르름 있으니까 보리를 심었다더만. 도대체 푸르름이 무엇을 위한 푸르름인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뭘 했냐, 사람도 자연입니다. 몇 십 년 동안 거기서 보면 올라가던 영빈관 옆에 있는, 영빈관도 어떤 특혜에 의해서 신라호텔에 넘어갔겠지요,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니까. 지금 우리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중축을 허용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우리 남산의 중구에 있는 거나 용산구는요. 남산으로 인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어요. 3층 이상 집을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숙원사업이 좀 풀어 달라, 그리고 어떤 아파트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남산경관을 해친다고. 그런데 기껏 해서 돈을 쳐 박아놓고 어디를 좋게 해줘, 그 주변에 있는 고급호텔들이 좋은 경관을 이용해서 장사를 잘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여기서 한번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고, 지금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정한 사업의 목표, 우리 서울시가 정말 관광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넣어서 정말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짓는다면 이런 문제를 좀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점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지요? 그 길 쫙 앞뒤로 해서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물이 얼마나 새고, 지반도 생각하지 않고 다 세웠는데 뭘 밀어버렸느냐, 몇 십 년 된 나무 다 밀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장충단공원, 거기 나가서 진짜 도시민들이 진짜 자연에 대한 갈구로 주민들이 가서 놀고 쉼터를 몰아버리고, 산책길, 지나가는 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기 좋아?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 좋게 한옥마을 크게 해서 찻집을 만들었어. 아까 얘기하셨어요.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관광산업을 해서 돈을 벌자라고 해서 경쟁력강화본부를 만드신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이 실제로 매점을 할 때는 왜 부가가치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수익을 살릴까 하는데, 수익을 살릴 수가 없어서 협의를 했다. 내가 봐도 수익 안 날 것 같아요. 왜,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임대를 얼마나 줬기에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할 때 우리는 그냥 척 떠오르는 것이 특혜사업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가 저번에 비공식으로 있었고 오늘 와서 있고 두 번째밖에 안 되고, 서울시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구 단위보다 고급의, 이런 시공무원들은 굉장히 고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정부보다 더 앞서가는 집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파껍질 하나하나 벗길수록 제가 어떤 마음이냐, 어머 여기 왜 이래, 이런 마음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숙박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추상되는 자료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났나요? 다음에 하지요.

마무리할까요?

바이오메디컬 투자사업도 제가 저번에 여쭈어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오늘 처음 사업이 아니고 저도 바이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10년 넘게 투자했는데 원가 밑에 까져가지고 지금 저는 그냥 던져놨어요, 주식을. 왜 멋모르고 투자했다가 그놈의 바이오, 벤처에 그냥 홀라당 해가지고 제가 한 것이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던져버렸어요. 원가는커녕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만 붙으면 금방 생명력이, 단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것이. 메디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지요. 바이오메디컬 2004년도에 강원도 어디 어디서 했습니다. 그러면 해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는 이만큼 흐른 시점에 보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어떤 진행상황에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자료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장이 왔습니다. 2004년에 어디 얼마, 150억 아 이제 바이오메디컬이 관심을 2004년에는 외롭게 출발했지만 요새 또 급작스럽게 지경부 산하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펀드산업,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글로벌 위기 왜 왔습니까? 돈 장사 하는 사람들이 뻥튀기하면서 서로 서로 고리를 엮어놔서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재정이 IMF도 왜 우리가 빨리 탈출한 줄 아십니까? 금융위기도 왜 빨리 탈출한 줄 아세요? 재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재정이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좀 건실했기 때문에 빨리 복구사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착잡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좀 부드럽게 우아하게 하라고. 그런데 저는 구의원이 된 순간, 또 시의원이 돼서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주인 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막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정과 이런 분노, 그런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우리의 돈이, 우리의 세금이 왜 이렇게 쓰느냐에 대해서 진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래도 자제하고 우아하게 하는 표현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십시오. 여기서 몇 번 소리 높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남았느냐,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장님, 앞으로 큰 꿈을 갖고 시장님의 포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편성해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편성 전에 간담회를, 그런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림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장님 사업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또 목표치도 있고 하고자 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마당에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들이 과연 전시성인지 어떤 선심성인지 그것을 좀 잘 함량을 조절해서 8월 23일에 만난다고 그러나요, 우리 시장님? 좀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짧은 만남에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만나서 예산 편성할 시에도 좀 과감하게, 이번에 그런 것을 잘 시민의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강남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강남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오늘 가셔서 시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간담회 때 좀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오시라고.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자료를 하나만 좀 보내 주십시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의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개최 실적을 최근 5년간의 것을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