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오리엔테이션과 시정이나 구정, 지금은 구정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6주간 240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현장실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와 구에서 업무 매뉴얼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토록 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현재 4만 건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4만 건을 또 그런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했던 시민고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고객, 그러니까 전화를 했던 사람, 상담원이 아니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문 전담팀이 있고요. CRM이라고 해서 고객…….

지금 전문적으로 인력을 위탁업체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자체 조사도 하지만 외부 전문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총액적으로 실수령액으로 따졌을 때 150~200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 3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효성ITX는 179명, ktcs는 162명, MPC는 182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업체별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3개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교체되어서 새로 신규로 또 채용이 되면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객담당관 윤영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담원들의 결원이, 이직이 발생합니다. 저희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월 3% 정도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월 5% 정도의 이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직을 항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3% 정도의 이직을 대비한 신규상담원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6주간의 교육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액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원이 딱 자리에 앉아서 로그인한 시간부터 로그아웃한 시간까지가 시스템적으로 모두 자동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상담원들이 각자…….

네, 코드넘버가 다 되어 있고 해서 어느 상담원, 특정 상담원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가 다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외부기관인 외부 전문조사기관에다가 연도별로 지금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 조사하고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봉산에 갔는데 다문화가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정에 여덟 봉사자들이 보살피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가정 한 가족을 위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놀이도 다양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는데요.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들, 지금 1999년도에 우리 센터가 생겼는데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오신 지가 벌써 4년째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DB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중복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지금 걸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22억을 들여가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했던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적인 부분인데 오전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에 지금 홀로인 홀몸어르신해서 289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오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사업들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시ㆍ구간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재난과 불편 없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행정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요사업을 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유길준, 인사과장 김의승, 인력개발과장 김용남, 행정과장 백호, 방재기획과장 안무달,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권해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 조직개편안 방재기획과가 도시안전본부로 이관하는 것 있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G20정상회의지원단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재기획과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수립과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계획 수립,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등록 등 이런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도시안전본부로 신설되는 도시안전본부로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20지원단은 현재 경쟁력강화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이나 G20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 행정국 소속으로 지금 편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반복된 질의보다는 정확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봉 제2선거구의 김광수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채용현황이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최근 한 22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채용되었던 장애인들이 퇴직한 인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환경에 부적응해서 채용하신 분들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유형별이나 급수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밑에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해서 계획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면 몇 급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 유형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지금 보면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은 3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급까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등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3급까지가 많고요. 지금 유형별로 보면 3급이 거의 다고 2급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3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 2급 정도를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6급까지 있는데 3급까지를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2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보니까 가능하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1, 2급 선에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2페이지 보면 인센티브사업을 했는데요. 약 220억 중에 지금 한 100억 원이 예비재원으로 나와 있고 120억이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완료된 것이 30억 원, 그 밑에 보시면 시 세입 징수 부분에 평가가 완료되어서 지원한 것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도봉) 위원 30억이요?

그래서 대부분 하반기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현재 그러면 구별로 또 사업별로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지금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도봉) 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센티브사업비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료된 것이. 지금 시 세입 징수부분에 되어 있는데 지금 구별로 보면 광진구가 6억, 그다음에 노원이 2억, 그다음에 금천이 3억, 영등포 3억, 그다음에 동작이 1억, 관악 서초가 2억, 송파 강동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이 저는 도봉구 시의원입니다만 도봉구는 아직…….

도봉구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있습니까?

도봉구도 1억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각 구별로 너무 불공평하게 혹시 지급되고 있는가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역시 153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18억 5,6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 4월까지 80%가 교부되었습니까?

네,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4월까지 80% 교부되고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교부금이 20%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교부금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비영리단체 지원이 연초 상반기에 많이 보조가 됩니다, 연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있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한 20% 정도가 하반기에 보조가 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지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혹시 어떤 사업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고요. 역시 이것도 사업별 지원예산 내역을 자료로 지원 단체별로 단체가 지금 153개 단체가 있구먼요. 153개 단체 지원 예산내역을 단체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동 통합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아까 과소동 같은 경우는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통합이 되고 폐지되는 동청사를 활용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소공동 같은 경우는 상주인구는 이 정도 되지만 유동인구로 봐서는 엄청납니다. 민원업무가 직장인들이 소공동을 찾아와서…….

저희가 지금 아까 평균 2만 4,000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2만에서 3만 사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참고로 소공동하고 명동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구의회 상임위에서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인건비 총액을 각 시ㆍ도에 산정했습니다.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인원을 시ㆍ도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저희가 정원 및 기구에 관한 대통령령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다가 행안부에서 직급별 그다음에 인원수를 몇 % 이상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법령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하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일환으로 인력에 대한 운영사항도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해서 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세종문화회관도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기관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그런 재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이렇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T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력은 지금 감소추세인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노조라든지 노사간에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 그런 것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인력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원인보다도 구의 업무하고 시의 업무의 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한 업무의 성격과 연계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백금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ㆍ구 간에…….

아니, 인사교류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균형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시에서 근무하고 또 그 경험을 쌓아서 다시 구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부구청장까지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권한이 있습니다. 승진부터해서 인사 이런 여러 가지…….

통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심사를 해서 승진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네,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역량평가라든지 이런 심사를 통해서…….

일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은 지리적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주변에 고궁 등 역사문화시설이 산재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축구 길거리 응원을 계기로 시민들의 열정과 환희가 승화되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공연과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1일 서울광장이 개장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이용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광장의 온전한 유지관리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서울광장조례를 제정, 광장의 사용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광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심 속의 시민휴식을 위한 쉼터기능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집회나 행사 소음,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합리적인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광장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광장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서울광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민이 실질적인 광장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 30일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광장 운영에 참여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 2009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운영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반영과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서 2010년 2월 10일 광장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장별로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서울광장조례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의 사용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보존관리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도로나 하천, 공원 등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다른 법률도 허가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허가 사용의 원칙과 기준은 공유재산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받은 조례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의 허가 사용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해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회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그러한 독립적인 영역으로써 집회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조례는 법적 성격이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고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내용을 하위법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입법형식 등 법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공유재산의 사용관리를 위해 제정된 서울광장조례의 목적에 집회 시위의 진행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이 집회와 시위를 위한 것으로 오인되어 오히려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시에 특정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광장이용이 제한되고 신고 난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나 장소상의 혼란 등으로 광장의 기능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덕수궁 등 문화재가 주변에 산재해 있고 또한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도심의 광장에서 집회가 빈번하게 개최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또 국가신임도라든가 경쟁력이 실추되고 신청사와 대표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외국 광장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트래펄가광장이라든가 프랑스 파리시청광장 등 주요 외국의 광장들도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회는 물론 모든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모이는 경우와 확성기 사용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상거래 행위 등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광장의 역사가 매우 짧은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광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 돼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둘러싼 조례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일반시민의 바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광장 사용의 형태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주고 충돌과 신뢰 실추, 시민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광장운영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부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제에서도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는 이것도 하나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용의 재산,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재산에 관련된 법에 의한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는 것이 이게 맞는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를…….

그렇습니다.

편협적인 것보다도 아까도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신고제의 운영 실태를 보면 어떤 특정의 단체나 그룹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법 해석이나 법 적용의 일관성과 기준을 지켜 주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구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이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아니지요.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승우 의원님 외 7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다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승우 의원님 외 7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운영되기 전 광장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장 운영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광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 1일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광장 운영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도심에 있는 3개 광장의 운영방향과 연간계획, 광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모와 시의회 및 관련기관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광장사용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추가한 부분은 비상근 자문기구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장사용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등을 48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은 위원회의 소집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신고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비상근 위원회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토록 변경한 부분은 위원회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할 때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전원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형 의원님 외 7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다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형 의원님 외 7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