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 도심을 우거진 녹음과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우리 생활주변을 더욱 활기 넘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녹지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서울대공원을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 2.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과 양준욱 시의회 부의장님, 김진수 한나라당 대표님, 그리고 서영갑ㆍ이차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 제8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국은 그동안 시정의 파트너인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공원 속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산과 강과 길이 연결되고 가로녹지가 풍성한 걷고 싶은 푸른도시를 만듦으로써 수도서울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8대 의회가 시작되는 올해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중점목표를 가지고 공원녹지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동북권에 중랑캠핑숲과 경춘선공원을 비롯하여 서남권의 푸른수목원, 서북권의 경의선공원화 사업 등 권역별 거점 공원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공원이용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원별로 다양한 축제와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숲길을 산책하며 역사, 문화, 자연을 탐방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근교산에 그린 트레킹 써클(Green Trekking Circle) 및 자락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훼손된 자연생태를 건강하게 복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생활권 도시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내 옥상을 공원화하여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아파트, 학교 주요가로변 녹지조성을 통하여 도심녹지축을 연결하고 가로녹시율을 높여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11월에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요거리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G20 개최도시로서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업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나감으로써 서울을 공원 속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푸른도시정책과장 김광례, 공원조성과장 최윤종, 조경과장 오해영, 자연생태과장 이춘희,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최현실,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 그러면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2010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푸른도시국장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경의선공원길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토지사용문제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MOU 체결…….

김정태 위원님, 일단 보고를 다 받은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고계속) 푸른도시국 2010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되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믿음과 지지로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대공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5월 1일 건립되어 26년간 국내 최대 동물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관람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물복지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종 보전 등 자연생태 부분에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운영조직을 단순관리형에서 이제는 서비스형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며 전시관람 위주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서 시민들과 가까이하는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유수의 동물원 수준에 맞추어 고쳐나가며 서비스도 민간경쟁사와 견주어 뒤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생태 학습기능을 강화하여 국내 최고의 동식물 체험교육장소이고 자연보호와 사회교육의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와 수레바퀴의 관계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계획하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직원들은 모두 고객서비스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용구, 동물원장 모의원)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에는 대공원 재조성사업에 몇 개 팀이 있는지요? 또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재조성계획에 현재 투입되어 있는 팀은 과장은 푸른도시정책과 소관이고요, 거기에 사무관급 2개 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AECOM사에서 국제현상공모에 의한 국제전문가들인데요, 그분들이 현재 저희하고 수시로 논의해 가면서 전문가들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의 대공원에 대한 자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대공원은 사실 서울시민들이 가시기 참 편리하고…….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서울시민들이 접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로 통해서 불과 네 정거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터널을 통과하면 불과 서울도심에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동물원 부분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동물원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수준의 동물원으로 성장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특히 동물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까지 잘 모르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한 종에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동물은 사실 300종이 넘는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사들은 5명 정도가 붙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부분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데에 저희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과 5년 전부터 시작해서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공원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지금 만 7년이 지나서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물원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에서 동물원의 역할과 존재이유, 그리고 국제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물원의 역할은 4개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전시의 기능이죠.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다양한 동물들의 종을 전시하고, 그런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시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교육부분입니다. 동물원을 통해서 동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같이 교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사실 돈이 되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가격에 학생들,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인들 공원에서는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공적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연구와 종 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와 종 보전 부분도 다른 어떤 국내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대공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추후 대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은 몇 % 정도 됩니까?

%는 사실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부분은 민간인이 순수하게 하는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와서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은 디즈니동물원 같은 부분에서도 애니멀 킹덤이라는 동물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당히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부분들이 직접 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도시에는 다 동물원들이 있습니다. 큰 도시, 대도시, 또 좋은 도시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동물원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희 서울에도 동물원은 하나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동물원테마가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패키지요금이 성인 얼마입니까?

패키지요금이 지금 현재 입장료는 어른 기준으로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테마가든은 2,000원, 돌고래쇼는 2,000원 해서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테마패키지가 7,000원인데 7,000원짜리를 이용을 하면 할인이 좀 되는 그런 패키지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0원에서 7,000원 이 가격으로 패키지로 했을 때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헤이리마을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몇 개 유료장소에 들어가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실망도 가졌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대공원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전시수준이나 이런 것은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품질은 높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공공이 가진 기능이, 동물원이 공적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공원 수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 시장경제성에만 맡길 수 없는 것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대공원 소장님은 민간전문가입니다. 오셔서 한 7년 동안 대공원의 기반을 잘 닦아놓으셔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요. 서울대공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대공원 재정비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태입니다. 민족의 젖줄이자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의 물길인 한강 유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수위에 보임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소장님 처음 뵙습니다.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이나 서울대공원에는 우리 의회의 협조사항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충분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다시 하면서 먼저 한강운하하고 지천운하 관련되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는 열일곱 개의 생태보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이 어디지요? (본부장 자료 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밤섬이 지정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우면산, 수락산 두 군데만 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했는데 모두 몇 곳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두 곳입니다.

아닙니다. 다섯 곳입니다. 청계천, 중랑천, 맞지요? 안양천, 우면산, 수락산, 맞지요?

그곳은 철새보호구역입니다.

철새보호구역이 세 곳, 그리고 우면산하고 수락산이 동ㆍ식물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스물세 개의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서울시 한가운데……. 그런데 이 스물세 개 중에 산지가 열 곳이고요, 열세 개가 하천습지구역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그 열세 개 중에 열 개가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보전구역, 동ㆍ식물보호구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위협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이 개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어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구역들에 대해 도시계획이라든가 집행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강르네상스, 한강운하, 지천운하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1월 1일 부임한 것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 동안 죽 이력을 저는 좀 봤습니다. 푸른도시국의 산증인처럼 여러 주요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차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부심과 자신감을 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운하사업은 2006년 9월에 실행계획이 시작되었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거한 거니까 맞습니다. 2008년 3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한강사업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 의견청취 받으셨습니까?

지극히 분야별로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푸른도시국이 차지하는 서울시에서의 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지천운하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관리용역 업체를 8월말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천운하의 주관사업본부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물관리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업무협조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환경성 평가라든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맑은환경본부 녹색위하고 연계된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어서 영향이나 이런 것을 해석하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의 업무는 많은 예산으로 기존에 없는 도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은 2차적인 역할이고 가장 첫 번째 역할은 기존에 있는 녹지 자체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길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강운하, 지천운하는 기존에 있는 녹지, 생태보전구역, 동ㆍ식물보호구역을 파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업무협조가 없었고,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없고 여론조사도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당연히 업무파기고 업무방기지요. 업무태만이에요.

지적하신 사항은 그 내용을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하는 분야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강 전체 관할범위에 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생태적인 조사, 영향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그 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 못했던 부분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기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운하가 밤섬 생태보전지역을 파괴한다,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그건 데이터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은……. 한강운하가 뭡니까? 5,000톤급,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선거 끝나고 다시 6,000톤급으로 올라왔어요. 양화대교, 양화대교 하는 거야 자연생태계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칩시다. 밤섬 옆으로 주운수로가 지나가요. 그것을 준설하겠다는데 준설 깊이가 2m입니다, 폭이 50m이고. 이게 어디 준설입니까, 굴착이지? 또 그 앞에 4,000평의 서울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서강대교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쳤습니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서강대교에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도 국장이 아무 어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지천운하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천, 안양천은, 안양천은 제 지역구에 포함됩니다만 철새보호구역이에요. 거기를 한강수위와 맞추기 위해서 5.7m를 굴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0년 동안 보호했던 철새보호구역을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 속의 서울, 좋습니다. 실천을 하자고요. 그 실천의 의미는 기존의 생태보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파괴해 놓고 어떻게 도심 속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음은 또 하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서울광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 운영은 총무파트 청사 제2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말에 언론보도 봤습니다. 서울숲을 비롯한 서울시공원에 그라목손, MCPP 아주 맹독성 농약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광장 잔디밭에 농약 뿌리시지요?

제가 좀 정정해서 의사록에 정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라목손하고 MCPP는 언론에서 잘못 취재가 되었습니다. 맹독성이 아니고요, 보통 독성의 농약이고요.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쓰는 경우가 서울숲의 외곽, 강변북로 쪽에 있는 외곽지대의 녹지 이런 데의 잡초 제초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따라 붙지 못하기 때문에 천배 배율로 해서 썼다는 것을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서울광장에는 기본원칙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브라운 패치(brown patch)병이라고 해서 잔디에 7ㆍ8월에 번성하는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을 때는 스프레이 형태로 한 2,000 배율 정도로 섞어가지고 농약사용기준에 의해서 피부 접촉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2주에 한 번씩은 부분적으로 패치를 잡기 위해서 쓰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반론을 하나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약 독성 등급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저는 이쪽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갑자기 당일치기로 공부 좀 했습니다. 어독성 기준이 있고 포유류 독성이 있고 여러 독성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그라목손은 보통 독성이 아니고 고급독성입니다, 네 등급으로 했을 때.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여기 펴 보세요. 제가 다 공부를 하고 왔다고요. 그것은 보통 독성 아닙니다. 그라목손은 고급 독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저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농약의 사용기준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매뉴얼에 의하면 맹독성, 고독성이 아닌 보통 독성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허위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한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 하면 포유류 기준입니다. 포유류 독성기준에 그라목손은 고급독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립환경연구원이던가요, 제가 거기서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하는 농약사용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은 희석을 어떻게 하라 그 내용이고 성분에 대한 독성 구분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지요.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임학, 농학, 조경학해서 농약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의 공부들을 하신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 사실에 하나 더 부연하겠습니다. 서울숲에 어떻게 이 문제가 발발되었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주부가 우연히 가다가 그라목손병을 서울숲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현명한 주부가 이 그라목손이 독극물이라는 것을 알고 제보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서울광장의 잔디는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브라운 패치(brown patch)병과 같이 잔디에 아주, 잔디를 괴롭히는 그러한 균이 있을 때 호리쿠어라고 하는 것을 한 2,000배 배율로 해서 스프레이식으로 살포해서 부분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과연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호리쿠어, 굳샷, 렐단 이런 구입한 양을 보니까, 우리 서울광장의 잔디묘목은 가양양묘장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네.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구입량이 엄청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은 전부 다 병충해에 관한 약이었습니다. 잔디 키우기 참 어려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키우기 어려운 것이 병충해도 병충해지만 잡초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광장에 켄터키블루그래스 이 종이 특히 잡초에 약하다면서요? 잡초가 많이 달라붙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켄터키블루그래스 양잔디의 특성이 뭐냐면 다른 식물들보다 생장률이 굉장히 치밀하고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침투해 들어와서 빛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강해서 세상에 살아남은 것이 양잔디 종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초는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초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잠시만요. 세 종의 병충해 약 중에 독성이 심한 약도 있습니다, 렐단이라는 약. 제가 렐단이 어떤 약인가 공부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과연 일반 충해 방지약보다 더 독성이 강한 제초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확신 있게 자신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 말씀만요, 예스다 아니다. 제초제 사용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서울광장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잔디를 가양양묘장에서 1년 동안 재배해서 가져옵니다. 재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럼요. 그런데 또 하나 잔디약의 특성이 흡착력이 강하다면서요?

흡착력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잔디는 잔류기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리쿠어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 잔류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분해가 되고 그런 성분으로 개발되는 것인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가양양묘장에서 하도 넓은 면적에서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초기에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짧게 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서울숲도 정리하고 나가자면 불가피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그 넓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원은 자연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노는 것이 잔디밭입니다. 알려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서울광장 잔디입니다. 분명히 제초제 사용하시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1년 동안 양묘과정에서.

네, 양묘과정에서.

확신하시겠습니까?

네.

2004년도에 서울광장에 잔디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 모든 잔디를 가양양묘장에서 가져오지는 않죠?

일부 급히 부족할 때 외부에서 구입한 양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두 차례 식재했는데, 보니까 3월에 했고 7월에 했는데 특히 3월분은 모든 것을 가양양묘장에서 가져왔습니다. 7월 식재는 몽땅 외부양묘장에서 구입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9,3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던가요? 외부양묘장에서도 제초제 사용 안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은요, 잔디의 생산 유통경로 과정에서 잔디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공급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은 저비용 고생산율 이것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브라운 패치(brown patch)병 같은 경우도 비생물적 방제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니요, 제 논리는, 저는 믿겠습니다. 가양양묘장은 믿겠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해 온 잔디도 믿을 만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잔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잡초와의 경쟁, 씨앗을 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드릴게요.

이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맨발로 분수대고 잔디밭이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혹여,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못했다면 제 저거지만 제가 시간 좀 있었다면 밝히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즉답이 어려우시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해 온 잔디는 국장님께서는 보장 못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약 보름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깁니다. 1주일로 줄여주십시오.

1주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양양묘장에, 제가 이것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반병해 방제약은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초제 사용 없이 그 많은 잔디를 키울 수 없다고 그렇게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잔디의 잔류성,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그런 것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알려야 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잔디는 우리 시민들이 천연의 맨발로 딛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 맹독성의 농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수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왔지만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만 짧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거명을 해서 저기합니다만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을 맡고 난 다음부터 좋아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자유치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저도 창경원 가서 코끼리 보고 했던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서울대공원이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자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의 본질은,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본질은 민자거든요. 민자유치해서 민자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정하죠?

서울대공원의 놓여진 상황을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의 본질 자체는 민자유치라고 봅니다. 민자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요금 올라갑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아직은 내년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고 계획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자유치의 허울, 저는 이것 빨리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한다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달산을 주변으로 해서 외곽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난립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구립체육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최소한 16면 정도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 현재 9면으로 축소하라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배드민턴장 달마, 정금, 녹천 이런 식으로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9면 정도의 체육시설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전체 다섯 개 지역에 외곽공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열여섯 면의 배드민턴장에 관한 건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나가보시고는 산림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직 계류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김 위원님께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니까 상황을 같이 짚어보실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체육적인 시설수요,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원에서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안쓰러움이 있고 그래서 목하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데 한 군데다 열여섯 면을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문제점은 또 있어요. 지역별로 지역 가까운 데서 바로 아침에 올라가셔서 클럽 단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통합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쩔쩔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섯 군데 외곽의 공원은 현충외곽공원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은 연차별로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금 훼손지 위주로 먼저 연차별로 보상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한 몇 년 내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묘지공원이었던 것에는 보상적인 기대감이 없었는데 근린공원으로 분리지정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섯 군데에 대한 정밀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데이터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연차적으로 진행은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이 세 군데 있는 것은 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입니다. 흑석지구, 사당지구, 동작지구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권이 하나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의 주변이 이미 충분히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현장에 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들이 거기에서 일반곡식을 심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경사도 완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6면을 해도 산림훼손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충근린공원 내의 심의를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지역구 활동하는 데 굉장히 좋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차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짧게 간단하게 다른 부분은 서면요청하고 푸른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서울 시내에 수백 군데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많게는 100년 또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식한다든가 또 보전 관리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너무 간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도시가 개별법에 의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렇게 움직일 때 기존의 나무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로변의 외곽에 있는 장대하게 큰 나무들의 숲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남겨주십시오. 요즘의 아파트 개발 콘셉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하니까 전부 지하로 몇 층씩 파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나무를 옮겨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협의과정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살릴 나무는 살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면 강서에 메타세콰이아가 수십 년 된 나무가 아파트 5층을 다 덮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옮겨보려고 크레인 500톤짜리를 동원해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옮겨 봤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큰 나무를 옮겨가지고 살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상당히 패배감을 느낀 적도 있는데, 그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 줄 때 허가할 때 명시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게 의무ㆍ강제수단이 아니고 권장적인 것이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할 때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참고사항으로만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도 못하고 그것을,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숙이 못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개발하는 거하고 토지의 경제성하고 보전하고의 밸런스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미국에 2년 동안 기관파견 가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 이렇게 빨리 내주는 나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나무 다 조사해서 그 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어떻게 피해가서 건물 지을 것이냐 하고 끝까지 해서 한 2년 3년씩 가서 허가를 내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랬다가는 벌떼처럼 모여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푸른도시국장 입장에서 괴롭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린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질의사항을 한 아홉 꼭지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원에 대해서도 세 꼭지를 준비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받고 딱 한 가지 당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보시면 구제역, AI 등 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 시행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현황이 사실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고병원성인데 이게 사실 매년 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예전에 왔던 인플루엔자가 그냥 오면 괜찮은데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게 참 위험하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처를 잘 해서 2008년 유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범국가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아시안 국가들이 기술을 와서 배워 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동물에 대한 전염병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보다 더 추진하는 방역대책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공원에서 동물이 죽어나간다는 건 대공원의 생존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존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저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4대 방역대책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서울대공원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물 전염병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정말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잘 좀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 분이 질의신청을 해 주셨는데 먼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푸른도시국 하면,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공원을 거닐면서 흙을 밟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밟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흙을 다 덮습니다. 아까 건강치유공원도 목재데크를 만들고 학교공원화사업에서도 운동장 흙바닥을 다 씌웁니다. 학생들도 싫어합니다.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개방된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친화적인 흙을 통해서 흙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푸른수목원에도, 서울대공원에도 다 개발이 건축이라든지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목재를 깔지만 실제로 훨씬 더 선호하는 게 흙입니다. 흙과 나무인데, 푸른수목원 제가 가끔 가거든요, 서울대공원도 가끔 가지만. 푸른수목원에 대해서 아까도 건축을 뭘 하겠다 이런 방식이기보다는 식재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그래서 공원마다 전체에 대해 식재계획을 다 줄 필요는 없지만 푸른수목원과 다른 여타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질 것인지 이것은 굉장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흙을 덮는 방식으로 진행될까 염려되어서 제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지로 광화문광장 은행나무 다 없어졌거든요. 이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님도 방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조금 말이 통하겠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흙으로 갈 건가 하는 부분, 심지어 저희 동네 구로동 어떤 초등학교에 가보면 넓은 필로티에 운동기구 설치를 얼마나 빽빽하게 해 놨는지 그냥 운동기구전시장으로 탈바꿈되어 버린 거예요, 넓은 공간이. 그래서 이런 방식의 조성은 오히려 안 좋은 방식이라는 거지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락길 관련해서요.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지적한 것과 비슷한데 목재데크가 전체 한 1/3을 차지하지요?

네.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노약자나 장애인 때문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좀 전에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들 고민 있는 거 말씀드릴 건데요. 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을 유지관리하고 우리가 경사진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흙이 패인, 배수 이런 것 때문에 또 흙이 얼었다 풀렸다 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아이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는 그런 목적입니다. 원래는 아무 데나 등산로 내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유도하고 밑에 식생이나 토양이 경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칙은 맨땅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사나 이런 것들을 커버를 못하면 데크를 쓰는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리산둘레길 혹시 가보셨어요?

지리산둘레길은 못 가보고 제주도올레길은 가봤습니다.

목재데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불암산 계획서를 보니까 0.9km, 1km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재데크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중간 목재데크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전체를 다 이렇게 목재데크로 해 버리면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좋을 수 있으나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범운영하시죠? 올해 세 군데, 배봉산하고 북한산하고 신정산하고.

네.

그것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목재를 계속 1km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암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춘선 푸른공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둘레길 만들 계획이 있고 경춘선에 관한 각 구의 의견도 있는데 혹시 협의를 해 보셨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협의할 계획인데요, 오늘도 노원 부구청장하고 아침 8시쯤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대학생들, 홍대앞과 같은 문화, 그다음에 디자인한 것들을 전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구상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언론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말씀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혼동스럽다 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계획이 있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쨌든 지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서울의 전 자치구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성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딧불이에 대한 질의가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반딧불이를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솔깃하고요, 마음이 설렙니다. 생태보존협약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평가 하는 과정에서 부과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일괄 거둬들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환경을 복원하고 재생시키는 데 용처가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금을 끌어다 배정 받아서 쓰는 사업입니다.

아까 여기 책자에 보면 시비가 있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보강은 있습니까?

매년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은 공모제입니다. 이런 아이템을 하겠다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같이 경쟁을 해서 채택이 된 경우에 지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일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반딧불이를 재생하고 반딧불이를 복원하고, 또 거기에서 표현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을 교육까지 포함시켜서 계속 그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뒷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짜라 하고 저희가 상당히 진행하는 분들한테 프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연속성 때문에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 말고 수도권에서 반딧불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요근래에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권역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곤지암 일대인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반딧불이 서식을 유도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반딧불이가 서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산에 2000년대 초인가 그때 남산시계탑 있는 데 그쪽에 실험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미해서 애벌레까지 나와서 송충이 나오는 찰나까지를 경험을 했는데 그 후에 순간적인 실수로 해서 전체가 전멸이 되므로 해서 실패를 했고요. 서식처 환경 일부에 애벌레를 넣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아주 진짜 전문가들이 덤벼들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실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켜봐 주시면서…….

사업을 너무 감성적으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중장기적인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