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건설위원회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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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신설과 확충, 재해와 사고가 없는 도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친환경 보행문화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처음으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서울의 도로를 초 일류 세계도시에 걸 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 재정을 감안하여 용마터널, 평창터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의 내진 성능과 청결을 개선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설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도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서울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도로교통 체계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기획관 고인석, 도로계획담당관 김영복, 도로행정담당관 오형철, 도로관리담당관 장인규,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이병근,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봉호,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상홍,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강민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고인석 도로기획관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업무보고를 실무국장인 고인석 도로기획관께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다음은 고인석 도로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도로기획관 소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차원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이 버스 폭발사고 사건대책 회의로 이석을 요청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실무국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로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은 과거에 건설국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청계천 고가철거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철거는 이명박 시장이 철거를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전 서울시장은 고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건 시장 재임 시에 청계천고가 철거의 타당성을 제시를 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마치고 이명박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실시설계나 타당성조사나 기초설계가 본 위원에 알기로는 고건 시장 당시에 기초적인 작업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울시민은 청계천 고가철거는 이명박 시장이 발의를 해서 완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도로기획관께서는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또 추진과정을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것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계천 그때 사업본부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고건 시장님 계실 때는 단계적으로 청계천 보강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보강?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청계고가차도가 옛날에 오래 전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건설위원회 있을 때 장석효 건설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국장이 청계천 철거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도 위원요구에 답변도 한 바가 있었고, 물론 당장 시설물이라는 것은 문제성이 있을 때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로기획관께서는 그때 당시에 추진경위를 잘 모르고 계신다 하니 청계천 철거와 관련해서 추진과정 자료를 요구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장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포장도로가 아스팔트지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안전, 또 시민의 불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포성 아스팔트를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어떤 재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수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기덕위원

네. 수포성은 쉽게 얘기하면 비가 내리면 반사되지 않고 물을 싹 빨아들이는 이런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 네. 저희들이 포장은 기본적으로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으로 나누고요.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능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환경과 교통안전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저소음 배수성포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 부분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래서 비가 오면 노면의 빗물이 바로 포장체 안으로 침투돼가지고 수막현상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노면도 잘 보이고 차량의 미끄럼도 방지하고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그다음에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포장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저소음 배수성포장을 현장에 적용을 해 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방이라든가 기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좋은 공법임에는 분명한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만큼 투자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품질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방서를 전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시고속도로를 위주로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부분적으로 병원이라든가 학교, 정숙을 요하는 부분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일본의 도로가 처음에 시공할 때는 아스팔트 배수성 이게 돈이 많이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100%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고, 특히 포장면의 관리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는 일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가 되어야 전체적인 내구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포장에 관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차후에 그 문제는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중앙버스차로제가 지금 확대시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노출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어떠한 효과성이나 문제점 등은 그렇게 기록이 잘 안 돼 있네요. 지금 가장 크게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큰 사고가 많이 난다, 중앙버스차로제 옆에 신호체계가 고속으로 달리다보면 갑자기 뛰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장애물도 있고, 또 신호체계가 합리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중앙버스차로에서 발생된 사망건수를 누가 보고할 수 있나요? 4년간, 오세훈 시장 당시에 그동안 4년 동안 사망자나 또는 몸이 다친 분들 등 자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중앙버스차로를 예전에 수색~성산로라든가 도봉~미아로에 최초에 시행을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가로변에 있던 버스정류소가 중앙으로 옮겨간다는 것에 대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중앙버스차로를 하면서 교차로의 좌회전을 끊음으로 해가지고 승용차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 그다음에 차로를 건너가서 정류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안전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시대는 대중교통 우선 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관계기관의 의식 이것은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안전부분의 문제라든가 버스를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다보니까 좌회전을 끊음으로 해가지고 일반차량이 우회하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초기에는 낯설은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초창기에는 사고가 많았지만 요즈음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 개통하고 나서 사망사고가 시행 후 1년부터 시행 후 3년까지 처음에 시행 후 1년에는 한 26건이 일어났는데 시행 후 3년에는 17건,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번 있었지요. 모래내시장 앞길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사망사고가 있었던 그 과정을 보면 차가 달리는 신호체계와 보행신호체계가 틀려가지고 보행자가 녹색불이 바뀐 상황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용차로에는 직진이 떨어진 거예요, 가는 신호가. 그래서 거기서 여러 분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해서 경찰청하고 그러한 신호체계가 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피해는 중앙차로로 인해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드컵대교가 공사 진행하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월드컵대교가 1998년도에 설계했고, 그때쯤 설계했지요, 하여튼?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월드컵대교 사업이 미뤄진 이유가 뭐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월드컵대교는 사실 성산대교의 교통량을 분담하자 해서 만들어진 계획된 교량이고, 특히 증산로가 있습니다. 그 증산로 축과 월드컵경기장 앞에 도로 그 도로를 강남까지 연결해서 서부간선도로 축과 연결해 보자고 하는 노선인데요. 원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현재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에다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하천변이다 보니까 제방의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가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 보니 그와 같이 연결되던 이 월드컵대교도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준공과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안양천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 또 환경단체, 안전도 등등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민자로 지하로 이게 추진이 되면서 사실 지금 많이 끌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서 무려 10여 년 이상을 지금 끌어오고 지금 늦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야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재역할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정해지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된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라고 합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세입 예산부분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획관께서 언제부터 이 업무를 보시게 되셨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는 작년 1월 달에 도로기획관에 부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셨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직접 하셨겠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에 보면 서울시 전체 도로가 8,101.6㎞라는 게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면적은 82.25㎢던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 관리하는 부분 예산이 16% 나 줄어들었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세입을 보시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네, 세입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로교통시설 세입도 줄어들었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르는 세출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세입은 도로계획과하고 도로교통시설과는 특별한 어떤 세입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세입이고요.

이경애위원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09년 대비?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세입은 세입이고요.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세출예산을 많이 잡아야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직접.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세출도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금융위기라든가 경기가 저하됨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냥 증가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건전재정 측면에서 예산규모를 많이 줄여가지고 금년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분야 부문의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세출에서는 더 되던데, 세출 감률은 더 심하던데요, 16%가 아니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전체적으로 16%지만 도로관리담당관 것은 25.4%.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을 때 복구하는 복구비용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내놓아야 될 관심사이기도 한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파손되거나 또 거기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이런 예산이 발생할 정도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소음 배수성포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품질관리시방서까지 만들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잠깐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이것을 고비용이기 때문에 어디다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쓰시겠다고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소음 배수성포장이라는 우선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4% 내외의 소음을, 그러니까 방음벽을 하나 설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노면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수막현상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바퀴의 제동력이 좋아지고 안전도 좋아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고속도로는 물론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고속도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소음의 피해를 보기에는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방음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민원이 들어온 곳을 보십시오. 그곳은 서울시민이 직접적으로 수면에 장애를 느끼면서까지 소음의 공해를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고속도로를 약간은 적게 하더라도 소음공해를 느껴서 방음시설이 필요하거나 방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 지역에는 순차적이 아닌 우선적으로 저소음 배수성포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도시고속도로가 차가 빨리 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많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도시고속도로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취지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우선순위로 이런 비용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어쨌든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저소음 배수성포장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지금 예산을 한창 진행을 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저희들이 굉장히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고하셨듯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데도 많이 있네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일단 지하도상가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봐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죽 이어 오면서 민원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점포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개소의 제약은 없거든요. 꼭 한 명이 하나 점포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상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실상이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고치셔야 되는 거지 바람직하거나 그냥 놔둬야 될 방치 사항은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일단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에 의해서 입찰로 가야 될 사항이 미뤄져서 수의계약으로 갔고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두 점포 이상 가지신 분들이 700여 명 이상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 일부인의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왔다, 민원 때문에 그랬다라는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한쪽으로 보면 특혜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수의 민원보다 다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기획관님께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참고하셔서 다음 회의 때 계획 잡은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리모델링 하게 하면서 그대로 거기 상가에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다 위탁해 버리셨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물론이지만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다음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정황보고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으면서 매번 순서에 맞지 않게끔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고 오래간만에 4년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 건설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의를 하고 했던 몇몇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도로기획관 업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기획관은 본청의 기획부서, 예산편성부서…….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시설본부는 시행부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집행부서.

김춘수위원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집행부서에다 업무를 내려놓고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기획부서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꼭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김춘수위원

일이 됐다, 안 됐다, 추진 됐다, 안 됐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업무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김춘수위원

1월에 있었던 일이고 4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보고를 받는 기간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그 예산 항목에 따라서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공사면 공사,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김춘수위원

간단히 줄여서 얘기합시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게 이루어지면 특별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며칠 동안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업무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보니까 옛날 명칭 그대로 건설기획국에서 있었던 일, 그다음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했던 일 해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니까 교통본부,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서 한참 동안 공부를 했어요. 페이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에서는 신길1동 10번지 일대 방음벽 설치 시행 중이라고 보고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공문을 접수할 때 4월 16일자로 이 공사는 용역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어요. 공문 되돌려 받은 것 없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발언을 좀 줄이는 어떤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문제는 일방적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요.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구인데 신길동 밤동산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영등포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시 사업주체에 방음벽 설치토록 인가조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용역 중단 해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아직 시행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추진 중이야. 서울을 대표하는 88도로변에 가장 취약지구 판자촌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이 도로에는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 해서 4년 전, 5년 전 매번 얘기를 했던 지역인데 사업 승인이라든가, 사업계획도 아직 추진되지 않는 재개발지역을 빙자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단됐어요. 중단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깊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담당관 구조관리팀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한편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시설안전국에서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담당하고 일반도로의 경우는 도시교통본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또 자치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안전관리 업무를 분산해서 처리하는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은 관리주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업무 특성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일단 도로와 도로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는 빼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에서 전체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의 정책,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것은 도로관리담당관에서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고속도로 대상시설물들이 1종, 2종, 법정 외 시설, 이렇게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그 시설물별로 업무추진 소관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돼서 집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좀 헷갈린다고 생각 안 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조금 파악하실 때는 너무 분산돼 있어 보이는데 실은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1종 시설은 도시기반시설본부, 2종 시설은 도로교통사업소 이렇게 딱딱 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러한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도 많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개선에 대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직구조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치구 관할시설을 제외하고 도로담당관 구조관리팀이나 또 동일성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시설안전국에서, 이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도로기획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기획관은 본청의 정책기획 부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는 부서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정책부서하고 집행부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정책부서하고 집행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교통체계에 있는 교통본부와 그다음에 건설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어떤 명칭상이라든가 직제상이라든가 혹여 이 업무의 분담을 효율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동일성 업무기 때문에 어떤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아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이 도로기획관 업무가 건설위원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난 의회 때도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안전본부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도로 부분을 도시교통본부에서 분리를 해서 그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소신을 갖고 있는 그것을 문서로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가차도 및 보도육교 철거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고가차도는 5개가 철거가 되었고, 그다음에 보도육교는 43개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올해는 화양, 노량진,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 문래고가차도가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 문래고가차도 철거시행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3개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철거공사는 방학 중에 교통량이 가장 적은 때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래는 아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착수가 돼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구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본부 여러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업무보고 3쪽 도시교통본부 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정원은 627명인데 현원은 743명으로 무려 116명의 과다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무려 18.5% 어떻게 보면 20%인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담당 부서장은 문책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조직진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보시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요, 원래 정원이 최근 2년간에……. 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관리의 계획수치거든요. 그 정원을 100명을 줄였습니다, 최근 2년간에 우리 조직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줄여놓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다보니까,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력감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인력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소에 보면 교통단속 지도, 과적운행 차량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업무보고 19쪽 민간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5개가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은평새길, 평창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도로. 제가 속하고 있는 곳이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입니다. 도시가 매우 뜨겁습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건물의 냉방기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가 도시의 기온을 상승시키며 사람들의 불쾌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 보상 후 2011년 건설예정인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이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불을 놓고 있어 뜨거운 기온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나 터널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동의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은평새길 건설사업과 평창터널 건설사업은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지금 협상 중에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협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6월 달까지 협상을 완료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니, 그때까지는 못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두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이 도로는 북한산의 경관을 망치는 3개의 터널과 2개의 IC를 건설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돼 있어 북한산국립공원의 맥을 관통하여 터널구간, IC구간과 인근지역의 절토와 성토, 구조물의 설치는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방향과 그 인근의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한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터널로 다 계획을 했고요. 차량이 진출입 돼야 하는 유출입시설 부분, 터널갱구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 후에 최대한 자연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북부지역의 지역발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통일~의주로 도로 하나밖에 없고, 그게 앞으로 중앙버스차로가 되면 그 지역에서 도심에 접근하는 여건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체도로를 내는 건데…….

오필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도 자하문터널에서 광화문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정체가 돼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출입구를 내서 차량을 통행했을 때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터널하고 같이 세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계획서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교통영향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의기관의 심의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가 2007년 6월에 마련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서는 서울~은평간 경전철 계획을 세우다가 은평새길, 평창터널 민자 도로건설로 바꿨는데 시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시철도 부분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원래 도심에서 은평 쪽으로 가는 경전철 계획이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경전철 계획을 없애고 이 은평새길로 대체됐다 이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차량소통만을 위한 도로건설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적은, 애초에 안이었던 경전철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하는데 서울시의 견해가…….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종로, 중구 이 도심을 보면 사직로~율곡로가 제일 위에 있는 동서축이고 그다음에 종로~을지로~퇴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이 어디냐 하면 정릉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서북쪽에서 자하문으로 오는 교통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직로나 율곡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야 할 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평새길이 뚫리면서 저희들이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그어놨던 평창터널을 뚫어주면 자하문 쪽으로 안 오고 신영동에서 구기터널을 통해가지고 성북동길로 빠질 수 있는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대문 안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신분당선 전철이 올라옵니다, 강남역까지. 그래서 강남역에서 국토해양부는 용산역까지 가는 것이 계획인데 저희들은 꾸준히 광화문 쪽으로 직선으로 올라오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은평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필근위원

좋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합니다. 공무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시민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깊이 있는 상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대학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대학로는 지금 40m 도로로 옛날부터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동사거리~종로5가까지 거기는 도로계획선이 1978년 5월 15일에 도로계획이 고시된 이후 32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도로입니다. 도로가 지금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대학로는 40m인데 이화동사거리부터 종로5가까지는 22m 도로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18m를 확장하자는 건데 32년이 지났어도 지금 미집행 도로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연장은 540m밖에 안 되지만 도심이다 보니까 토지가가 비싸가지고 보상비 포함해서 1,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투자비의 규모로 봤을 때 얻은 효과로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어찌 보면 장기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토지제약에 따른 민원 해결성이 우선 오히려 더 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 투자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에서도 그 도시계획선 이면에 있는 지역의 개발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필근위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유를 이유로 매년 미뤄오다가 2007년 10월에 도로확장 타당성검토 결과 도로확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2008년 6월 25일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도로확장을 재건의했고 2009년 7월 21일에는 도로건설사업 예산편성을 요청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로기획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계획된 대로 도로를 내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도로를 내면서도 주어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가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본부 그쪽은 이면지역의 지역개발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할 때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2011년 예산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꼭 할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은 투자심사를 감안…….

오필근위원

투자심사는 다 된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오필근위원

이번에 예산요구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언론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오필근위원

강남ㆍ북 축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역으로 일방통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 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도로가. 그리고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1차선을 주었지 않습니까? 5가 가가지고 또 4가로 P턴을 해가지고 또 돌아가야 하는 이런 도로 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오필근위원

불편이 아닙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오필근위원

양방향 통행을 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형적으로 도로가 운영이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시스템은 일단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절차가 투자심사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회 심의를 거칠 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필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한강에서 출발해서 노원구를 지난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시계까지요. 노원구 중계동에서부터는 중랑천을 벗어나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주택가와 인접해서 도로가 형성이 돼 가는데요. 지금 증설, 새로 확장이 되고 있는 의정부 시계간요. 거기에는 작년에 입주를 거의, 금년까지 마감하고 있습니다만 SH공사에서 시행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를 둘러싸고 마치 풍선처럼 생긴 그런 기형인데 거기에 동부간선도로가 올라가면서 그 아파트를 옆에서는 지하도로 올라왔다가 외곽순환도로를, 오버브리지 구조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외곽순환도로는 오버브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 높이가 한 40m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육교라든지 이것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새로 생긴 큰 대형 외곽순환도로를 위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오버브리지로 개설했을 경우에 새로 입주된 단지라든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소음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위원님,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 밖이고.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들 하고는 크게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있지요, 수락지하차도 동일로 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 도로하고 지금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얼마큼 분산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까지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IC를 통해서 동일로 축을 따라오다가 지하차도로 해서…….

곽종상위원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7호선 기지창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의정부 입구에서요.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12시 방향에서 서로 헤어져서 9시, 3시 방향에서 갈라져서 6시 방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도로가 2,300억 원인데 이 예산을 들인 그 간선도로가 얼마큼 우리 시민들 교통흐름을 좋게 하겠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자리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는 32년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주차장 구실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확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수락리버시티, 기존에 있는 동일로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를 하고 차라리 그쪽으로 밀어주든지.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주택단지를 지어놓고 온통 공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형도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 도로 분산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쪽에서 체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병목이 또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원교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원교의 진입로를 잠정적으로 폐쇄할 예정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봉 쪽에서 접근하는 쪽에 우회전 진입로 말씀하시지요?

곽종상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원교를 확장을 하게 되면 당초계획 대로, 그것을 폐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의정부 쪽에서 오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램프는 폐쇄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것은 폐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계동에서부터 의정부 시계점까지는 간선도로가 중랑천 아래에 있다가 중랑천 제방 밖으로 도로가 바뀌면서 소음이 기존에 있는 방음벽 설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방음효과 데시벨 소음측정을 최근에 한 기록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없다고 생각되시면 측정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방음벽이 제 구실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데시벨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소음기준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방음벽을 재시공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지금은 그냥 바로 수직형이지요. 지금 수직형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 모두는 꺾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위에 갓을 씌워서 꺾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꺾어줌으로 인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서있는 상태보다 이것을 이렇게 꺾어주면 밖에 소음이 가는 각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리라는 것은 어느 장애물을 만나면 새로운 음원이 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장 고민이 사실은 도로소음을 좀 줄여서 아주 좋은 주거환경을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꿈이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은 다 지하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지만.

곽종상위원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좋은데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여하튼 그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시청 앞을 지나가고 있는 시민이 보도블록 요철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상당히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도 주의를 하면서 걸어야 하고 운전자들도 주의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주 대낮에 주의를 충분히 못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물 관리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실제적으로 성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정도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방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시민들이 가다가 일부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비싼 예산 들여서 보도블록 매년 겨울만 되면 뜯어 없애고 다시 깔고 하는 보도블록이 1년도 안 돼서 뒤집어져서 그 요철부분에 의해서 시민이 다쳤는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정책방향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내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 88년 올림픽 때 아주 불규칙하게 되어 있던 노점상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컨테이너로 깔끔하게 처리해줬지요? 그런데 요즈음에 그것이 매매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매매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요.

곽종상위원

이것 알고는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해줘야 될지, 아니면 신규로 만약에 그 사람 지금 현재 소유권자한테 새로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 또 없는 사람들도 조금 내가 빈약한데 생활환경이 어려운 데 나도 좀 해 달라고 떼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2차적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풍물시장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결국에는 학교부지 사용료로 많이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상당히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그만 역사성도 있을 것이고 전통성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동대문운동장에 요즘 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다가도 꼭 신축건물,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서 그런 너절한 제품을 판다 그런 것 말고,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새로운 건물이라도 그런 오래된 것을 많이 팔고 있는 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에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주 좁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좁고 어렵게 이렇게 팔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풍물시장은 어떤 좋은 건물에 입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노점이었습니다. 노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전장소를 고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것인데요.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풍물시장이 이왕 옮긴 김에 관광자원화 할 정도로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그동안 계속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은 언젠가는 이것이 자력갱생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최대한 단축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중장비 특히 덤프화물들, 이 차량들이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 소관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 차량들이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 또는 지방도로를 거의 망가뜨리고 있는 차량들인데, 물론 저도 차량 운행하다 보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도로 파쇄의 주 범인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정말 건설인들의 한 몫을 하는 것이 덤프트럭이지만 그 덤프트럭이 교통장애의 큰 방해요인이 되고 불법주차의 요인이 되고 아무 데나 주차해도 딱지도 안 떼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안 떼던데요. 그러면 그 차량들이 하여튼 뭐라고 그럽니까, 흔한 말로 그냥 무법자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법 개조한 차량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불법주정차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막 이렇게 단속을 하면 그것도 또 민원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도로나 지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많이 하시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끝으로 우리가 각종 행사가 있으면 국경일 같은 행사가 있으면 10m 이상 도로에 국기봉을 꽂습니다. 가로등기에 국기봉을 설치를 하는데 교묘하게, 제가 꼭 이렇게 보는 바에 의하면 그 국기봉하고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화물차 후사경요,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국기가 훼손이 되고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된다네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램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를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건너가면 남단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는 우리나라 서울시내 교차로 중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언론보도도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교통량도 많지만 교통체계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올림픽대교를 건너가서 미사리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다리는 램프가 다 있는데 램프가 없어서 반드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까지 와서 U턴을 해서 미사리방면으로 가야 됩니다. 요즈음에 경춘고속도로가 미사리 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피서철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건너와서 U턴을 해야 되고, 또 공항 쪽에서 잠실 쪽으로 와가지고 올림픽대교를 강북 쪽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또 램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남단사거리에서 U턴을 해야 됩니다. 또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환자며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아산병원에서 일을 보고 다시 공항 쪽이나 올림픽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사거리에서 U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또 아산병원으로 가려면 제일 우측차도로 차를 붙여야 됩니다. 또 아산병원에서 나와서 U턴 하려면 제일 안쪽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엉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작 사거리를 통과하는 직진 차량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거기 보면 강동세무서하고 송파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각종 신고기간이 되면 엄청나게 차량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주위 일대가 엄청 혼잡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북에서 강남 쪽 올림픽대교 남단에 램프를 설치해서 미사리 가는 쪽으로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해결이 되고, 또 미사리 쪽에서 다시 와가지고 풍납동 쪽으로 들어오는 램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막히는 잠실대교 남단이나 또 천호동 남단 쪽에서 U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제2롯데월드가 생기면 잠실대교 쪽은 엄청나게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림픽대교 남단으로 당연히 그쪽으로 교통수요가 몰릴 텐데 여기에 램프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를 하면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님 수많은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실무적으로 이런 의견이 오고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의견이 온 건 제가 못 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은 일단 한강교량은 북단이나 남단에 고속도로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방향 회전이 가능한 풀 인터체인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량들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일부 방향만 허용을 하다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교통량이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는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올림픽대교 남단처럼 이런 불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내년도에 최소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또는 공간적인 여건이 되는 건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은 교량들, 예를 들어서 가양대교나 암사대교들은 다 풀 인터체인지로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 제2롯데월드가 생겨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어차피, 지금도 간혹 가다가 잠실대교가 꽉 막히면 사람들이 올림픽대교 쪽이나 아니면 천호대교 쪽으로 가면 교통이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도 빨리 램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성수대교 남단도 오늘 보니까 남단이 지역적으로 안 좋으니까 입체교차로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U턴해서 가는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교통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10월이나 올 연말 쯤에 제2롯데월드가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제2롯데월드가 착공이 되고 건설이 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롯데월드 측이 제시한 그런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현재 상태에서 버스환승센터를 지하로 넣고, 또 2개 차로를 롯데월드 쪽으로 더 차로를 넓혀가지고 넓혀주겠다는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아마 124층 롯데월드가 신축이 되면 그걸로 인한 교통유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현재 교통해소 방안보다는 더 많은 교통량이 유발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롯데 측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게 잠실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이면도로 연결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탄천변 지하차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2롯데월드는 그게 지하철이 우선 돼 있고, 그다음에 송파대로 쪽에 중앙버스차로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대중교통 쪽으로 최대한 유발교통을 소화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그 주변이 도시가 완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다 해서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차후에 교통체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하여튼 최대한 대중교통 위주로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삼성역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면 죽죽 잘 빠집니다. 그런데 삼성역부터는 테헤란로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버스전용차로가 중단이 되니까 버스 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왜 여기는 안 하느냐고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거기는? 가다가 왜 중단했습니까, 차로는 똑같은데?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테헤란로는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보다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많이 공급이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테헤란로에 버스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차로 노선을 계획할 때는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버스가 다녀야 그 전용차로를 제공하는 어떤 효과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 버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버스를 위해서 전용차로를 확보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비능률을 낳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 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면단위로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차가 밀리니까 버스를 많이 투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많이 다니게 해야지요. 지금 거기 잠실역, 삼성역, 역삼역에 지하철 출퇴근시간에 미어터져가지고 어깨가 서로 닿고 못 빠져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데처럼 계속 연결해야지 왜 강남주민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강남 이외의 사람들이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주로 그쪽에 여러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업무빌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간부들은 다 승용차 타고 다닐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가지고 환승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계단 오르내려야지, 환승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거든요. 다 버스 타고 와가지고 삼성역에서 환승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중간에 잠실 종합운동장역이라든지. 그것은 강남 분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강남에 승용차를 많이 운행하는 사람들, 특히 테헤란로 기업에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스전용차로를 하면 그 승용차의 교통에 체증이 되니까 배려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시민위주로, 사람위주로 한다면서 강남에 가서는 특정한 부류의 계층의 사람을 생각합니까? 양심에 가책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거기에 버스노선을 많이 공급을 하면 일정 수준의 전용차로 설치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거기가 지금 지하철 2호선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이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쪽에 버스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찬식위원

문제는 잠실역부터 2호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실지역은 버스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 가서 끊기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하여튼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사실은 지하철 건설적자뿐만 아니라 운영적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준공영제 해가지고 버스에 대한 운영적자 보전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노선이 가는데다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또 막 해버리면 이게 서로,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적자보전 이게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버스전용차로 있는 데가 전부 다 지하철 다니는데 위입니다, 거의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게 지하철이 없는 데다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송파대로 보십시오. 복정역까지 지하철이 다 있는 데도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노점상 관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그랬는데 거기 보면 노점상 중에서 음식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도로과에서 여하튼 주민을 위하든 노점상의 어떤 생계를 위하든 허가를 해 줬으면 거기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내가 보기에는 우수관에다 다 버리는 줄 알고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우수관 버린 데에 음식물찌꺼기까지 있어서 야, 이것은 서울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기본적으로 노점에서 음식물 조리행위는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노점에서 음식물 조리를 못하게 하고 있고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주찬식위원

지금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가보면 음식이 거기에 가판대처럼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수며 뭐며 음식을, 물론 국수를 삶아 와서 거기서 육수만 데워서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설거지 한 물을 우수관으로 버리는 걸 본 기억도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허가를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을 오수통을 마련한다든지 해가지고 따로 신경을 써야지 터미널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음식물찌꺼기가 우수관에 있으면, 오히려 일반시민이 버리면 엄청난 과태료도 물리고 하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하는데 계속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데 노점은 지금 어떤 관리제도상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게 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주찬식위원

그분들은 그래도 단속 안 당하고 하여튼 하지 않습니까, 안 당하고 거기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하여튼 좀 어정쩡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결국 그것이 우수관으로 가면 수질로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도블록 중에서 맹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점자블록이 요즈음에는 이제 노란색에 동글동글하게 한 그런 점자블록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옛날에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막대기식으로 이렇게 된 점자블록이 있었습니다. 그 길쭉길쭉한 일자형 그런 보도블록은 주민들이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점자블록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눈 시력이 약한 약시들을 위해서 잘 보이라고 노란색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진행방향을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란 것은 여기는 일단 정지다, 새로운 환경에 왔기 때문에 잘 살펴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직전부라든가 또는 계단 진입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능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발을 안 딛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요.

주찬식위원

어차피 길쭉길쭉한 것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방향으로 방향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미끄럽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글쎄요, 아무래도 노란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표면이 일반 블록에 비해서 좀 매끄러운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런 데를 밟으면 오히려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던데. 일부러 거기를…….

주찬식위원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해서 일부러 가지는 않는데 이제 비가 오고 우산 쓰고 그러면 서로 가면서 안 보이고 비껴야 되니까 그것을 밟으면, 또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진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로 된 것. 죽죽 미끄러져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한번 관련업계에 혹시 표면을 더 거칠거칠하게…….

주찬식위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야 안 넘어질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세원의 변동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2009년과 2010년도에 세입이 상당히 증감폭이 큰데요, 각 부서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가장 큰 데가 숫자적으로는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인데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의 주요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이런 쪽에 국고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좀 변화가 있어서 사업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도로계획과 역시도 광역도로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역시 사업에 따라서 연동돼서 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담당관이 한 16.4%인데 지금 도로관리과의 세입은 주가 공동구 관리에 관한 비용인데 공동구가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끼리 서로 부담을 같이 합니다.

서영진위원

아, 공동구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받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어제 시설안전국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창동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민원 해소 대책을 계획을 하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가 사실은 상ㆍ중계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대책차원에서 급하게 만든 도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당현천 위쪽은 상ㆍ중계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제방 위에 있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대책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마련을 하다보니까 보상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천둔치에 도로를 만든 것이 현재 동부간선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둔치에 만든 도로가 현재는 아무래도 방재 측면에서 통수단면을 막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하천이 도시 공간 구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도로가 점거를 하고 있고, 또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둔치구간 안에 있는 도로는 지하로 해서 지상부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 특히 동부간선도로가 양쪽 지역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지하도로가 되고 중랑천이 하천공원으로 재탄생이 된다면 양쪽지역 주민들이 그쪽에서 소통하고 서로 발전하고 멋진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계 17ㆍ18ㆍ19단지 그쪽입니다. 그쪽은 둔치구간이 아니고 제방부에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도로를 지하로 집어넣고 시민분들이 하천으로 그냥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너편 쪽은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고속도로써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해 주면 저쪽도 해줘야 할 것이고, 이렇다 보면 너무 커져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해 주고 싶어도 넓게 생각한다면 해 줄 수 없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우리 노원구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로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소음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있고, 감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새롭게 확장을 하는 구간이고, 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좀 해소시켜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원선 이설과 관련해서 철도공사와의 협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설안전국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공사와의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공사와의 협의가 그렇게 원만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월계역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월계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승강기 요구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월계4구역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경원선 이설문제가 협의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기획관에서도 협의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사실은 철도청 경원설 이설부분은 제가 예전에 도로계획과에 근무할 때 다뤘던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좀 많이 딜레이 됐는데 사실은 2001년도에 철도청하고는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그동안 2009년 10월에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이설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철도공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예산 집행하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산조달의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권 광역BRT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 관련해서 하남과 천호구간, 이 공사와 관련해서 강동구쪽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사실은 강동구 지역주민 입장에서 하남시의 버스들이 이리 와가지고 지역에 아무래도 교통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광역적으로 넓게 본다면 결국은 위성도시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교통관리 측면에서는 좋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협의가 돼서 경찰청 교통규제까지 났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착공시점이나 완공시점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구청의 입장과 구의회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민주사회에서 주장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없어져야 하는데 민원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서영진위원

어쨌든 완공시점이나 개통시기는 크게 계획된 부분과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 1월쯤에 개통이 될 겁니다.

서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관련해서 아마 북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연결램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랑로 연결지점은 정확히 어디쯤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쪽이 화랑로 옆으로 묵동천이 있는데 거기로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화랑로 쪽하고 동부간선 쪽 접근성을 좀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것 관련 도면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하고 사업구간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강남순환도로가 공구별로 따지면 4공구부터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5공구부터 민자사업 구간이고 4공구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으로써 재정사업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내용이 광명시 구간에서부터 기아대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터널영업소 설치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서부간선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평면적으로는 없고요. 지하부분에서 4공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물량 공구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당초 도로계획선을 보면 성산대교에서 서부간선도로하고 도로계획선이 같지 않았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계획선이 이쪽 성산대교 쪽에서부터 시흥대교 있는 데까지는 별도의 계획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쪽에서 이 시흥대교 쪽으로 오는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우리 서부간선도로에 연결하면서 광명시 쪽으로 도시계획선대로 하려고 했는데 광명시 구간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민원 때문에 건너편 쪽으로 와가지고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선이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오봉수위원

사업구간이 중첩됨으로 인해서 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림으로 한번…….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하행진입램프, 철산교 부분에서 서부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로구 쪽에서 오는 차량들, 또 광명시에서 오는 차량들, 또 강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2010년 3월에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사업으로 투융자심사가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일단 이 서부간선도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고속도로 중에 가장 정체가 심한 도로고, 특히 정체의 상당부분의 원인이 유출입시설이 너무 많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대책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된다면 상당부분의 교통량이, 통과교통량은 빠지고 현재 있는 서부간선도로는 진ㆍ출입로를 이용하는 접근성 위주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편리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2016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디지털단지길 교통정체 개선방안으로써 서부간선도로 하행 철산교에서 금천교 구간 870m를 차로폭 조정, 중앙분리대 축소, 갓길 활용을 통해서 추가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구로고가차도 지하화에 대해서 설명 좀, 아까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로고가차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 가리봉이요?

오봉수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거기 가리봉 주축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동서간 도로 20m 개설사업으로써 군부대 앞에서 관악구 난곡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업이 관악구 난곡길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연장노선을 요구를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 시행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금천에서 부족한 동서축을 확충하려고 시작을 해가지고 도로계획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관악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관악도 이것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도시계획선이 입안이 안 돼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또 관련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오봉수위원

이 사업계획에 2010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연장노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진행을 한다고만 하지 사업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직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또 이 구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이요. 이명박 시장 당시에 추진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전임 4년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시의원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기획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악구 남현동에다가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청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아직 보상비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보상은 하지 못하고 있고 우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돼 있지요?

승주

고승주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오늘의 문제에서 그 답변에 대한, 보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계획과 추진과정을 문서로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장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