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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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확대 공급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의 실현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및 서울형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클린업 시스템 운영기반 구축으로 공공관리제도의 기반 완성 등 서민 주거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주택공급 등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주거복지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또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효수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으로 주택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주택국 직원들과 함께 서울의 주택건축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을 통해 서울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택국은 서울의 주택건축 정책수립, 주택공급, 또 정비사업 추진, 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임대주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신주택정책기획단장 겸 건축기획과장 이건기,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택공급과장 류훈,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공공관리과장 최성태, 한옥문화과장 한효동, 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이상 주택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22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010년 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 주택국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효수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주택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 그리고 조례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의 기간단축,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의 부담금을 가지고 과연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ㆍ재건축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투명성, 또 기간단축, 그다음에 비용절감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지역도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운영결과는 아직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은 추진위 구성부터 출발해서 구역지정, 또 조합인가,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이 개입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소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응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서로 뭐라고 할까, 믿음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소 망설이는 이런 것들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좀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저희들이 시범사례는 성수지구에서 해봤습니다만 좀 단축효과가 있었고요. 비용절감 면에서는 저희들이 33평 기준으로 1억 정도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몇 개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공사가 투입한 돈, 또 조합원들이 부담한 돈,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 그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것이 1억 원이 안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상당부분 거품이 낀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좀 걷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단축되고 입주금이 적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정비업체들이 하고 있는 행태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우리 시범지구를 선정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하고 어디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성수지역을 저희들이, 거기 4개 블록이 있는데 그것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한남뉴타운도 시범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두 군데 한 결과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진행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성수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비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정비업체 선정은 우선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계약하는 그런 정비업체를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관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기준에 따라서 건기법에 의한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것을 구청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위가 구성될 때까지 그 정비업체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정비업체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과연 도급비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그게 가장 핵심이지요, 정비업체들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평가가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 기술력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정비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과 마찰 은 일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비업체 선정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거기에서 먼저 선점했던 정비업체들하고의 갈등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와의 마찰이 심하다, 그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은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했는데 한 40%의 주민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아마 정비사업 사상 이 조합 총회나 이런 것에 10%를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이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40%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 간에는,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소 반대하거나 이런 주민들도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로 봐서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일지는 모르지만 정비업체 선정과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결의서를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늦게 사업이 진척이 된다는 압력 아닌 압력이 나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한남뉴타운지구도 지금 시범지구로 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도 정비업체가 한 곳 선정된 곳이 있는데 그 정비업체는, 용산참사를 일으켰던 정비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한 개 구역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산참사를 일으킨 정비업체가 용산4구역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잘했다고 제가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아마 제재가, 저희 주택국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비사업 사고를 내서 그게 제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정비업체를 제재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할 때 어차피 관에서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서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나 뭐에 의해서, 배제를 시키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고……. 인정을 하시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차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이 정비업체가 용산참사를 일으킨 정비업체인데 이런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투명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일을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관악 제4선거구 신언근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용산참사 이후에 국회에서 공청회 몇 번 한 것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언근위원

저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제가 시의원 직분을 받기 이전에요. 참석을 했는데, 공공관리제도가 사실 용산참사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지요?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이게 순기능이 많은 면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또 다른 행정권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우려를 실질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용산사태 이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그때 세입자를 위한 법제개편도 했고요. 저도 그때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냐, 정비사업이 40년 동안 이어져오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피상적으로 조금 규정만 가지고 고치고 개선하고 해서 되느냐, 이래서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도입이 될 때 공무원 사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정비사업에 공무원들이 발 담그기 싫어하지요. 심지어는 구청에서 발표하고 났더니 주택과의 직원들이 다 도망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신언근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 생각에는 용기를 갖고 한발을 디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역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정비업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정비업체를 순기능으로 본다면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도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해서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대표성을 갖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주는, 이런 손발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좀 전문성이 개입이 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제 생각에는요, 기존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가 되면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아요. 공공관리위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면 굳이 용역업체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공공관리제도 도입하는 방법이 시간단축, 공기단축이지요? 그다음에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 이익을 주민에게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의 목적이지요, 그게?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비업체가 한 사업단지에 보면 최소한 수십억이지요? 몇 억짜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최하가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공관리제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공무원들이나 공공의 공사나 이런 공공관리를 하는 주체에서 직접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정비업체를 우리가 용역으로 써도 지금 추가인력이 들어간다고 구청장들은 인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인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비사업이 그동안 몇 십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계약이 체결돼서 한 것은 철거까지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거를 분리해 놨거든요. 철거는 공사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비업체의 존치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설계사무소가, 소규모 설계사무소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설계사무소가 개입될 것 아닙니까, 사업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적 기술자문이나 용역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굳이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은 기술자문에 불과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일당을 7만 원, 8만 원씩 줘가면서 동의서 받는 데 비용을 많이 손실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외에 하는 게 뭐 있어요, 기술자문이? 내가 봤을 때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정비업체는 기술자문은 아니고요, 기술자문은 설계업체가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기술자문위원들이…….

신언근위원

아니 아까 기술자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아까 물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전문적인 정비업체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의 프로세스를 하려면 정비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나중에 관리처분이나…….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조합은 존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에 조합이사도 있고 또 추진위원도 있고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공관리제도로 간다면 투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찬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각자의 주인의식을 더 깊이 갖고 이 업무에 협조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굳이 왜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 다른 질문할게요.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8.7%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법 시행이 됐지요, 내진설계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88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게 점차 강화는 됐지요. 8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 그 후에 92년, 95년 해서 조금씩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는데 어쨌거나 88년 이전 건물들은 내진설계는 안 됐다고 봐야지요.

신언근위원

지금 8.7%라는 것이 법 시행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까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체 법 시행 이후에 그것은 내진설계를, 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 건물로 놓고 봤을 때 한 8.7% 정도가 내진설계가 됐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88년 이후에는 100% 다 됐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100%지요. 이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연도별로 도입이, 88년도에는 지상 6층에 10만㎡ 이상이 도입이 됐고, 96년도에는 지상 6층에 연면적 1만 이상, 그러니까 강화된 거지요. 또 2005년도에는 다시 지상 3층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전체 건물, 이 대상건물 중에서 보면…….

신언근위원

대상건물은 단독주택도 포함이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단독주택은 거의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6층이나 3층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신언근위원

단독은 왜 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지진이 나도 그렇게, 대부분 조적조이고 이래 가지고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외국에서도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단독주택까지 지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옛날의 단독주택은 단층이었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다가구로 해서 보통 4층 정도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4층은 지금 포함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2005년도 이후는 3층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층을 빼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지가 큰 데는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감리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소형주택이라든가 소형단지에서는 사실 감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것 아십니까? 저는 건설회사를 해서 잘 압니다, 사실. 그러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신언근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고요. 재건축ㆍ재개발했을 때 재정착률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착률이 몇 %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체 평균 낸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재정착률이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재정착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상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 다시 정착하는 것으로 보면 20%가 안 되고요. 인근에 정착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또 한 30~40% 되고, 또 구내에 정착하는 것을 보면 60~70% 된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토론해 보니까 꼭 해당지역에 정착하는 것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생활권이 이탈되느냐, 이것이 판단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60~70% 재정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5개 각 구별로 재정착률 자료하고요. 서울시 통계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재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분들이 한 지역에서 보통 30~40년, 40~50년 장기간 사신 분들이 많은데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쫓겨나야 돼요. 보따리를 싸서 다른 데 가서 또 정착해서 살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돼요, 마음고생을. 그래서 임대아파트, 그 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15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 우선 최소한 전체 주택수의 10% 정도 수준이면 30만 채가 되는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임대주택을 건설해 왔는데 그것의 두 배 이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상당부분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임대아파트를 받은 분들이 엊그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매월 임대료 몇 만 원 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차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에서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지금 아주 어려우신 도시근로자의 최저소득,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는 분들이지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영구임대주택은 사실상 아주 저희들이, 거의 임대료가 다른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적은 임대료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적은 임대료가 아니고 그냥 100% 무상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SH공사가 임대단지를 유지보수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 적자가 보고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임대료가 한 달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래요. 그 적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SH공사 이자가 얼마입니까? 하루 이자만 가지고도 차차상위 계층 그 사람들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좀 생각을 바꿉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 문제인데요. 소년ㆍ소녀가장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얼마씩 갹출해서 점심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식의 보호를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을 다녀보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주거복지 쪽에서, 우리 주택분야는 주거복지 쪽에서 접근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고, 상당부분은 주거복지 이외에 우리 복지국에서 서울복지를 굉장히 확대를, 지금 확대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난 4년간 서울시 행정을 보니까 정말 실속 없는 정책,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해서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8대 시의회에서는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말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하시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장님께 좋은 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의원들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해 주셔서,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김효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인식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2010년도에 서울시가 주택공급 측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은 서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민주택의 공급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와, 제가 느끼는 요새 소위 말하는 오세훈 아파트라는 시프트, 또 하나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7쪽에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2010년도 금년도에 700호, 2015년까지 5,000호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양적인 면에서는 초기연도에 700호라 하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나마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5월에 300호를 공급했고 실입주는 6월 현재 80% 했는데 실입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00호를 공급했는데요. 실입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소득 제한을 70%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적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해당되더라도 임대주택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좀 적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또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저소득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70% 이하의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현재는 70%로 제한을 해놓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전체적인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계속 70%로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하면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관리처분 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께서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원가절감을 위해 전격 도입된 공공관리제도가 출범 초기부터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하반기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성수동 성수전략지구에서 예비정비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와 과다한 도급비용, 서면결의서 확보과정에 비민주적 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유광상위원

정비업체 도급비용이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에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때보다 오히려 2, 3배 비싸게 책정이 되어 원가절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신문보도 저도 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관에서 선정하면 관은 어떤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으로 해서 입찰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것이 민 쪽에서 싸게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이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계약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민 쪽에 많이 끼어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한번 결산을 해보면 과연 그런 많은 거품들이 걷혔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몇 가지만 더 그냥……. 지난 7대 서울시의회가 공공관리제 조례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항만 오는 10월 1일로 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 수주를 위해 영업을 해온 건설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건설업체들뿐이 아니고 저희 판단에는 그 당시에 조합 추진위 집행부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날 이 1층에 잔뜩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시공자 선정조항만 빼내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프트 관련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시프트 입주 자격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하면서 시프트 청약 대기자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입주 후 2년마다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최대 40% 인상하거나 퇴거조치 하는 것은 서울시가 20년 동안 내 집처럼 거주를 하는 시프트 공급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40% 인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어떤 통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유광상위원

전세보증금을 최대 40%까지 인상한다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줬는데요. 만약에 살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을 넘어버리면 바로 퇴거조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시프트 말고 일반 임대주택도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퇴거조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최고 상한치를 소득의 50%까지 이렇게 둔 것인데, 좌우간 일단 저희들은 그 정도 두고서 그것을 넘으면 퇴거조치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시프트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007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공급이 됐으니까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했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이번에 임시회와 8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관리 규칙 개정안을 갑자기 발표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시프트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억대 연봉자가 들어간다, 조선일보에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맨 처음에 공급할 때는 시프트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습니다. 무주택자면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억대 연봉자도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시프트가 추구하는, 뭐라고 그럴까 입주대상 타깃이, 소득분위로 보면 3분위에서 한 7분위 정도까지, 중산층 정도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억대 연봉자라는 것은 고소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번에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마련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시프트에 대한 조치가 그 위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프트도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지역에 이게 발표가 되면 또 주민들이 반발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소득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서가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사실 시프트를 기대하는 계층들이 기다리다가 이런 소득제한으로 해서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소득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큰 평형까지 가도 평균소득의 180% 정도면 저희들이 봐서는 상위층은 아니지 않느냐. 중산층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상위층에서 컴플레인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대학이 56개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의 학생수가 어림잡아도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학생들도 소위 말해서 서울시가 만들어준 시프트 정책의 혜택의 대상될 수 있는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대학생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신문에도 몇 번 났는데요. 사실 대학생은 학교 다닐 기간동안 거주하는 것인데 사실 대학생들의 거주는 기숙사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 부지가 부족하고, 밖에서 구하자니 땅값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임대주택도 지금 공급하기가 빠듯한데 공공이 나서서 대학생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유스하우징이라고 해서 일부분, 대학부지 밖에 기숙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해 주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시범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유도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거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승호 위원님께서 아까 신청을 하셔서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이 넘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신원철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일단은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강북 제3선거구의 신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김효수 국장께서 아까 보고를 할 때 서서했는데 어떻게 위원장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앉아서 하는 것인지. 천만 시민 앞에서 보고를 받고 주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은 통상적으로 앉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관례에 따라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관례입니까? 아니면 천만 시민 앞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런 쪽으로 예의는 지켜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께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이었지만 회심작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배경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공관리자가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미사여구를 나열해 놨습니다. 김효수 국장의 회심작이 서울시 아닌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적용대상이 45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453개 구역 중에 현재 몇 개의 지역이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 열세 개 구역으로 선정해 놓고 있고요. 우선 착수돼서 진행되는 것이…….

신승호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 안 된 대로 됐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성수지역하고 한남 뉴타운 일부지역이 착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36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기금사용 가능금액이 1,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운영비용인 용역비 소요예산은 모두 확보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추진위가 운영하는 운영비용, 또 조합의 운영비용, 또 설계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공에서, 또 심지어는 이주비까지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출발이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금년에 1,000억을 쓸 수 있을지조차 조금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융권에서 신용담보로 해서 바로 융자되기 때문에 쉽게 융자가 돼서 많이 활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치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을, 정확한 수치를 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소요예산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000억 저희들이…….

신승호위원

지금 이 1,000억이 확정적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1,000억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비용이 몇 개 지역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단계 중에서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추진위 구성단계가 있고, 어느 지역은 조합설립단계에 있고, 어느 지역은 관리처분단계에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시공자 선정단계에 있고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다보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몇 개 지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돈이라든가 정비업체 돈을 주민들이 쓰지 않도록, 그것을 단절시키지 않으면 공공관리제가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조례에 보면 70%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마련은 보조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원 마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정비 특별회계가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지급방법을, 우리 보조금 시행규칙에 보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보조금은 주는 거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융자거든요. 융자해서 다시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신용대출이자가 5.8%, 담보대출 경우는 4.4%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 지금 질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기 질문에 대답을 않고, 그런 예의가 어디 있어요. 제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지역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차등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자치구의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으로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면 예산과에서 그런 매칭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구별로 자립도가 다 다르니까 비율이 다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 이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도를 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될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균?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보면 그 당시에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로 보면 사업비의 20% 정도, 그때 최대 한 1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사나 형사사건은 대략 몇 가지나 발생되었습니까? 몇 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분쟁이? 다시 말해서 소송,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행정소송을 보면 212건 정도, 토털 그 정도 되고요. 유형별로 보면 구역지정에 대한 것이 한 10건, 추진위 구성관계가 47건, 조합설립의 타당성 관계 87건, 뭐 사업인가, 관리처분, 이런…….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 중 비리에 연루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 비리 연계까지는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뽑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비리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주무관청이? 서울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단 서울시도 관청이지만 구청은 또 인가권자로서 관청이고, 그래서 시나 구가 다 관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상당히 많은 소송건수, 2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보면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을 지금 40여 년 진행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주민 갈등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제가 성공할지, 정말 저희들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갈등을 줄이고 또 비용도 절감시키고 시기도 단축시켜서 시민들 입장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성공을 이루기를 기원해봅니다. 좀 죄송한 말 같습니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개입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건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 기억에는,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공무원 비리 관계로 연계된 것은 동작구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한 그것 말고는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신승호위원

비교적 공무원의 청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공공관리제도의 사업개요를 보면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구청장, 관리자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태껏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한 시민들,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을 어겨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비사업은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이면서 관리감독기관이 시와 구가 되지만 민간사업이거든요. 민간 주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주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갈등, 또 거기에서의 비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시나 구가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에 사업장마다 우리 직원들이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마다? 그 직원 수가 얼마나 투입될지 이것도 한번 예상해 봤나요? 아까 절감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20% 절감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절감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도 그냥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몇 명 정도 투입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1년에 정비사업이 얼마만큼 시행되는가, 저희들이 1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30여 개 구역 정도 시행이 되거든요. 그것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물론 이것이 1년 만에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적은 됩니다. 누적은 되는데, 1개 구에 4, 5군데, 많은 데는 한 10군데 정도 되기도 하겠지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신승호위원

국장님, 저는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한 사업당 우리 직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이전까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 사업당으로 치면 한 명…….

신승호위원

한 명밖에 안 들어갑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청장 한 명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지요. 직원이 들어가겠지요. 직원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공공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한 사업을 하는데 직원 한 명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이 공공관리라는 것이…….

신승호위원

아,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절감 문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만약 한 명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갈등이 유발되었는데 우리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간에,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공관리제에 발을 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연구를 해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정법 제77조의4를 보면, 그리고 우리 이번에 6월 30일인가요?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이 도정법에 대해서? 도정법 제77조의4를 보면 제1항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6월 30일 통과된 조례 제45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하여튼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했다는 말이지요.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법을 보면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77조의4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했다는 말이지요.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지금 조항을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지요?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45조 보면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위배되었지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왜 위배되었느냐,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이. (주택국장, 직원들과 대화) 제 말에 대답을 해야지요. 왜 애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임의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이지요, 제77조의4.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위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공공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45조 보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위반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신승호위원

딴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문맥으로 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될 때 법을 만들면서 각 시ㆍ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의 사정들이…….

신승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비사업이…….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시장에 떠도는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5ㆍ18에, 군사독재 시절에 재판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랬을 때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장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얼굴을 쳐다보면서 ‘입이 옆으로 찢어지면 나는 죽는다.’하고 찢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기징역” 하면 입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오면 사형이기 때문에 입이 옆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어떻게 글자가 몇 개가 들어갔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여기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 유권해석도 있을 것이고 소송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제77조 규정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이 조례로 해서 채택을 한 거거든요. 각 시ㆍ도, 다른 시ㆍ도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그 법은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하위법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하위법인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 공공관리제도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왜 지역에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꼭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도정법에 공공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정비업체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ㆍ도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자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못할 경우에는 SH공사나 LH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서 줄 수 있다, 공공관리자를 대신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법리논쟁을 벌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편리에 따라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꾸 무슨 지방에서 하고 다른 SH공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 조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더 연구하시고요. 저는 접촉할 게 많습니다만 시간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보충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을 지금 네 분밖에 못하셨습니다. 아직 많은 위원님들이 남아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시간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또 점심시간하고 겹쳤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인택환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보급률이 여기에 씌어있는 것은 93%라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한 집이 두 집, 세 집 가져도 이것은 전체 평균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주거 안정률로 보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보급률은 93.1%가 맞고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 자기소유에 대한 것은 한 50%가 안 됩니다.

인택환위원

그 뜻은 여기 자가에 살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세대별로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은 열 채도 가진 사람 있고 다섯 채도 가졌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퍼센티지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보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보급률은 소유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열 채를 가졌더라도 열 사람이 살면 주택보급률이…….

인택환위원

그 뜻은 알아요. 서민들이 실제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자가 비율이 44% 정도…….

인택환위원

그것은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 비율이고, 1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숫자 퍼센티지. 자가에 사는 사람은 40%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아니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나올지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60%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신문이나 여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44.59%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6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천 몇 백만 원 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또 임대주택 장기시프트 뭐 해도 보증금이나 뭐가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문에도 임대료 관리비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 전에 아파트 표준건축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인택환위원

지금 인테리어 세계적인 수준에 따라간다, 뭐 어떤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경쟁률에 맡기다보니까 너무 비싼 경쟁, 인테리어 고급화 경쟁을 하다보니까 있는 사람은 좋은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갖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93%라고 해도 한 사람이 열 채, 다섯 채, 세 채 해서 퍼센티지만 높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50% 좀 넘는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자기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집 세를 사는 것까지 해서 93%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과거 80년대에 시행했던 아파트 얼마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분양가상한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너무 기준이 높은 것 아니에요? 형식만…….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또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기획력이 있어서 공공관리제라든가 이런 주택 시프트나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내셨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하고 국민주택 초과 이상 규모하고 분양가를 달리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달리 적용은 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그 상한제 내에서 통제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비보다도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인택환위원

고려대상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장기시프트다 또 임대아파트다 하다보니 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다보니까, 이게 슬럼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면적이 넓은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20평 미만, 그 전에 시영아파트면 13평, 15평, 17평 그랬는데 아마 30평 가까이 되지요? 아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 3번에 보면 서울형 집수리, 완전히 형식적이 아니냐. 열두 집을 보수하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여기에다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회봉사단체에서 조금씩 생색내는 것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전시를 했어요, 6페이지. 이거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열두 가구 한 것 가지고 무슨 큰 추진실적인 양 여기에다 쓰는 것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서민주택 혹은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하나의 공단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에 한 파트를 둬가지고 정말 어려운 계층, 거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비용의 10%만 자가부담 시키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몇 천 가구 정도 했어야지 열두 가구 해놓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면, 9페이지. 이번에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서 위탁관리업자 및 공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지침? 지침인가 고시인가 만들어 내려 보냈지요? 7월 6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게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위반 시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근에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 보니까 주택법에 있다고는 해요. 나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고시나 조례에 편입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지금 주민 간에 뭐가 문제냐 하면, 집짓기 전에는 재건축ㆍ재개발 한다면서 조합원끼리 분쟁을 하면서 시간낭비, 주민화합 방해, 경제적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관리하면서 어떤 주민간의 분쟁, 사실 시멘트 벽 성냥갑 같은 곳에 살면서 좋은 관계도 못 맺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주민 간에 분쟁을 하다보니까 화합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도 되지만 비리의 온상도 되고 또 그러다보면 수명단축 문제도 되고, 그것을 크게 보면 국가나 시의 자원낭비로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침 시의적절하게 공사업자 선정기준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안에다 편입시켜서,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에 편입하고, 표준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지요? 아파트에서 모델로 삼아서 하는 표준관리규약에다 편입을 시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경제성 강화, 주민화합, 길게 보면 주민화합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 뼈대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표준관리규약에 넣어서 입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선 5기의 주요과제로 이 부분을 채택해서 주택국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모든 아파트 관련 이런 사항들이 정비사업 위주로 모든 법제가 만들어지고 또 정비사업법에 대해서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느덧 아파트가 주택 전체의 56%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아파트단지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있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통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 관련 법령,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조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 기존 아파트단지의 투명성 문제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커뮤니티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택환위원

그동안에는 건축하는 데다 많은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관리,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장수명화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 아까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대상이 되는 데는 다 융자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숫자 면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금년 예산 1,000억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전담부서를 구청이라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서로가 안 하려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여기 현재 세 군데 설치되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 시에서도 지금 최소한 구청별로 한 개 팀 정도는, 시에는 공공관리과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도 최소한 팀 정도는 만들어 달라, 저희들이 구청장님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도 구별로 이제 공공관리제가 법적으로 도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관리제 하는 사업구역이 많아지면 아마 자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팀 정도는 만들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아직도 부족한데 대책이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6, 7월 두 달 동안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두 번씩 해서 50회를 홍보, 우리 시 직원하고 또 용역까지 줘서 설명회를 가져 왔는데요. 한 400~500명씩 참석을 했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인택환위원

그럴 뿐더러 업자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반대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제도다, 뭐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가지고도 홍보를 적극 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것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기 단축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여기도 투명성, 비리문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정비업체 선정과정, 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똑같이 금전살포라든가 로비라든가 이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거기다 공무원까지 끼면 공무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해도 반대파에서는 “야, 공무원이 뭐한다.”해서 또 상당히 중립성을 훼손해서 잘 안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상위법 상에 비리연루 차단장치가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안 되면 이것 뭐 하나마나다, 괜히 공무원 인력만 낭비하고 더 복잡해졌다, 제가 전에 지역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조합원들끼리 싸우는 문제예요. 서로 물고 뜯고 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비, 무슨 비 해 가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 정비업체고 무슨 대형 회사에서 그 사람들 충동질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그 고리 맥을 끊어주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취지만 좋고 말만 좋아가지고는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이것을 기왕에 창안을 하셨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면서 굉장히 보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강서 제2선거구 김형식 위원입니다. 한 10분 정도 질의를 하고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그때 공공관리제도, 제2롯데월드 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님, 지난 연말 서울시 출입기자단 인기투표에서 1등하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비공식적인 것입니다만…….

김형식위원

오늘 그럴 만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와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국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의원 출마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끼친 분들 중 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작년 1월 MBC 100분토론 나오신 일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재개발지역 원주민은 재개발된 아파트에 대부분 입주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서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서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발언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을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재개발지역에 기존에 살던 서민들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거기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착이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되어서…….

김형식위원

부적절한 발언이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때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정 제가 그때 나와서 토론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취지야 어쨌든 발언이 경솔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왜 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오늘 아까 하신 답변말씀 중에 서민들 가슴에 또 피멍들게 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정착률 관련한 답변인데요. 제가 사실 주택국이 아니고 균형발전본부 직원 한 분으로부터 재정착률이 60%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택국장님이 TV토론 나오셨을 때는 15%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20%나 그것이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60%가 되나 하고 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정착하신 분들도 재정착률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동네에서 실제 서민들이 접하면, 그 인근에서 재정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분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해서 모은 돈으로 그 인근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터전까지 잃을 수는 없지요. 그러려면 그 시장에서 다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집 내주고 인근에서 월세방, 사글세방으로 옮긴 사람들이 그 안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재정착률이 높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무슨 잘못 피해가 간 일이 없는 재개발이 아니고, 자기 집을 잃고 그 근처에서 사글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포함된 통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업상 힘들어져서 망해서 자기 집 잃을 수 있지요. 그러나 멀리 이사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살던 집 옆에 사글세 사는 사람들이 더 가슴 아픈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에 피멍을 두 번씩 들게 하는 발언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형식위원

작년 2월 언론에도 또 봤는데 우리 김효수 국장님, 용산 철거민을 위한 임시거주지 마련 형평성 문제로 못하겠다, 거부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식위원

용산 철거민들을 잠시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를 마련해 달라는 사회적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효수 국장님께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 실제 그것을 만들 만한 공간도 부족하다, 앞으로 정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반영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한 인터넷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묻고 싶습니다. 주택국장이시니까 특히 묻고 싶습니다. 주택이 뭡니까? 주택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주택국장으로서 생각하는 주택은 우리 인간의 의식주 중에, 의식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의식주 중에 한 부분이 주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 어느 누구 빼놓을 수 없이 다 해당되는 그런 문제…….

김형식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드리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 사회적 침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건축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그것을 막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국장님의 소임에는 그런 사회적 침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저는 주택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국장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서울시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 분이 돈이 있건 없건, 수준이 되건 낮건,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이라면 모두가 우리 서울시에서 살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셔야 될 분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쫓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하셔야 될 분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정말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라도 서울에서 좀 살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는 마인드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국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은 아까도 정의했듯이 자연적 침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주거생활을 영위케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요, 지진에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신축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의무화 말고는 별 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8.7%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60만 개나 됩니다. 국장님, 혹시 서울이 지진에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안전한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지금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형식위원

내진 관련 기준이 도입된 88년도에 보면 대한민국에 지진이 여섯 차례 났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60차례가 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도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60만 건축물은 그러면 지진 나지 않기를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특히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진 관련해서 중점 관리시설 AㆍBㆍC급,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DㆍE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D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가 필요한 건축물이고요. E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건물이 서울에 202개 건물이 있고요. 당장 사용금지 해야 할 만큼의 건축물이 열한 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알아봤더니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보강 장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내진효과를 낼 수 있는 내진구조물 관련기술이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이토록 지금 위험한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리고 사실 60만 건축물도 지진대책이 필요한데 일단 급한 것은 오래된 공동주택 아파트, 특히 학교, 이런 것들부터 연차적으로라도 좀 내진구조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진설계가 8.7% 정도 지금 됐다는 것은 88년 이후 건축물 빼고 기존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에 취약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내진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그 많은 건축물을 공공에서 어떻게 내진성능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존에 조사된 8.7% 근거가 나온 자료하고요, 앞으로 용역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택국장님도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형식위원

저도 결혼한 지 13년인데 그동안 이사를 열두 번 다니면서 아파트로만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많이 살았는데 아파트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것은 국장님,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LH공사에서 층간소음재를 연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1ㆍ2ㆍ3ㆍ4등급으로 분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등급 제품을 쓴답니다. 그것은 민간도 마찬가지고 LH공사도 마찬가지고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 제품을,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좀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이 살기 좋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SH공사가 새로 지을 때든지 아니면 뭔가 개량을 할 때 이런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다 됐지요? 나중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나머지 두 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옆에 계신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마포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빠진 부분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1페이지 조직도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신주택정책기획단장님이 별도로 있는 줄 알았더니 건축기획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건축기획과장님이 지금 승진예정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요, 승진은 별도로 저희들이 승진절차를 거쳐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김창수위원

승진내정자도 아닌 분이, 그래도 조직의 주무과라면 주택정책과도 있는데 건축기획과장이 신주택정책기획단장 해가지고 주거정비과하고 공공관리과, 한옥문화과, 주택정책개발반을 위에서 통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조직이에요, 그게? 그렇게 발령이 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발령이 난 겁니다. 보시다시피 주거정비과, 공공관리과, 한옥문화과, 주택정책개발반 이것이 거의 건축주택 부분의 주요부서들입니다.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건축기획과장이 건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명령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재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진짜 오세훈 시장 식의 발령 같은데 어떻게 같은 서기관끼리 서기관이 서기관을 위에서 지휘 통제하고, 아니 과가 다 해서 일곱 개 과입니까? 일곱 개 과를 주택국장이 통제를 못 한다는 겁니까? 업무능력에 한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보시다시피요, 과 중에서 공공관리과가 최근에 추가로 생겼고요. 또 주택정책개발반이 생기다보니까 일곱 개 과를 주택국장 혼자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주택정책기획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현재 겸직으로 명령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의 발언은,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한 국 안에 과장이 타 과장을, 승진예정자라면 또 모르겠어요. 승진예정자도 아닌 상태에서 단장이라고 해 가지고 앉아서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상야릇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행정조직도에 가서 행정 시장님 앞에 앉을 때는 자리배치를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앉는 법은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13페이지 전세주택 공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에 문화일보를 본 적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어떤 내용인지 잘…….

김창수위원

“‘갖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주택 개념도 ‘시프트’ ‘집 없는 설움’ 날리다” 해가지고 한 면을 장식해 놨어요, 한 면을. 광고로 날린 것인지 아니면 취재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면을 날려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만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읽겠습니다. ‘집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시프트는 내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어온 시민들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처음 공급되자마자 인기를 끌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고 히트작으로 꼽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출신 서울시의원들은 사사건건 오 시장과 대립하고 있지만 오 시장이 가장 잘한 일로 서슴없이 시프트를 꼽았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방금 제가 읽는 내용을 듣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그런 기사가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모르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하고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사건건 부딪친 적도 없었고, 지금도 이게 잘한 일이라고 여기서 서슴없이 손꼽을 수도 없었고 저는 아직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장악한 민주당 출신 서울시의원들은 서슴없이 시프트를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았다.’ 칭찬을, 오 시장을 엄청나게 띄워났어요. 이따가 8월 9일자 월요일 신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장님을 띄워서 과연 잘한 일이 될 것인지, 진짜 간지럽잖아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는 솔직히 그 기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가 기사를 보는데 그 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만 못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2단지에 있는 주민이 장기전세주택공급에 대해서 하나 띄운 것 저한테 메일로 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시작하여 내세운 취지가 무색해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집은 소유가 아닌 사는 곳, 즉 생활하는 곳이며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세이니 저희 같은 잠재 구매층은 내쫓아 새로운 구매층을 내세워 부동산 거품 유지를 해 보려는 정책적 의도로 다분히 보입니다. 진정 서민들을 위한다면 더 이상 모든 부분의 악이 되는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시대는 마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왔어요. 이분의 뜻은 뭐냐 하면, 보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계층이 서로 어울려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없는 분도 살고 돈 좀 있는 분도 같이 어울려서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돈이 있는 분들은 못 산다, 집이 없어도 장기전세주택은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회적 약자 배려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연봉이 1억, 억대 단위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산층 이상이다 해서 그렇게 배제하는 그런 정책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계층 한 5%나 10%면 몰라도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거기에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이 살아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지금 거의 아파트 지어가지고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구획해서 다 나왔어요, 대개 보면. 그러다보면, 그리고 담장 치고 그것도 막아 놨어요, 대개 보면 또.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한 층 안에 섞어놓았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임대해 사는지 평수가 넓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생활할 텐데 없는 분들만, 임대만 한쪽으로 별도로 떼어서 살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도 꿇리고 남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장기전세주택 문제도 또 없는 분들만 이렇게 모아놓을 것이 아니라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하나의 제 의견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가서요. 2010년 서울 건축문화제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3억 5,000입니다.

김창수위원

3억 5,000이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와서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깊이 업무파악을 아직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우리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행사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비성이라든지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3억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업무추진 하는 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국제 건축가연맹 총회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소요예산이 14억이나 됩니다. 22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억을 한다 했어요. 지금 서울시장님께서는 무슨 그렇게 행사도 잘 하시는지 몰라도 뭐 디자인도 세계총회를 한다고 해서 몇 백억 들여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건축단체에서 예산을 좀 넣는다든지 한다면 몰라도 서울시 단독으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향후 계획 보면 의회 업무보고, 아마 이번 보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2010년 8월 후 결정한다, 했잖아요? 오늘 보고했다고 해서 덜컥 결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 총회하는 것을. 따라서 타 기관, 중앙정부라든지 건축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없다면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 14억 들여서 총회 유치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보면 2007년 5월 29일 이전에 기이 만들어진 아파트에 공개공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미 다 막아놓았어요. 막아놓았는데 이제 와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개공지 개방하라니까 주민들 간에 아파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건축 준공허가를 내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내놓았는데 거기다 거의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번에는 앞에 담장을 치우라고 하니까 상당히 아파트단지 내하고 구청하고 알력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한 대처가 있었으면 어떨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점검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매번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결과, 그 표로만 제가 보겠습니다. 소형 건축물은 적발 %가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형은 3.8%예요. 곧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건축물에 위법 건축물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 대개 아파트 같으면 앞에 베란다를 새시로 달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고하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창수위원

또 신고 안 해도 지금 하고 있어도 단속한 적은 없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도 다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 아파트 단독이라든지 다세대ㆍ다가구는 2, 3층에 보면 앞에 베란다가 있어요. 거기는 알루미늄 새시로 다 달아냅니다. 내 가지고 주택의 보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항측에 나와 가지고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단독주택 내에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항측에 지금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김창수위원

네, 항측에 나오면 그것을 구청에서 1차 철거토록 하고 두 번째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에도 위반되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분은 베란다에 새시해서 써도 괜찮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항측에 나왔다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 부과액이 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표가 주택은 과표의 몇 % 부과시키는지 아십니까, 주거용?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무단증축은 50%…….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거는 3%를 하고 있고요, 과표의. 영업용은 5%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꽤 액수가 커요. 1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것을 내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주택국장님께서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부과율을 조율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완화시켜주든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에서 항측에 나오는 정도면 별도로 달아맨다든가 이래서 외형적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항측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 완화한 검토방법을 이다음 회의 때는 꼭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위원님께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저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다 해 주세요. 이것은 제 구의 관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로 들어가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지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나오셔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나가서 각 구청에 설명, 홍보한다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도, 저는 모르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위원님도 계속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정비사업의 절차에서 발생되던 각종 비리나 그다음에 불투명성,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일단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시기가 좀 부적합했다, 예를 들면 설계자를 두 번 나누어서 한다든지 또 시공자 선정시기가 도면도 없는 그런 시기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업체선정 시기를 전부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내지는 그다음에 조합이 동의서를 징구할 때 분담금이 얼마 되는지 사업 추정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이나마 그래도 가장 사실과 근접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업 시스템하고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예산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음성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차단하면서 융자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 지금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 자체에서 그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에 관해서 비대위나 이런 데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체인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에 대해서는 그 선정기준을 이번에 마련해서 시공자는 8월말이나 9월초에 고시할 예정이고요. 설계자와 정비업체 선정기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감독 부분에서 거의 발을 빼다시피 했던 것을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하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보다는 공공의 개입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정한 단계에서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후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공공관리자가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UIA총회 관련한 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이 업무를 보고할 때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중요해가지고 다시 설명해서 동의를 받겠다는 뜻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모든 것이,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보고할 때 보니까 그냥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정확히 사실에 입각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고는 어물쩍 넘어가서 끝내버리려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안 했으면 지금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찬성으로 알고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지요. 업무보고니까 일단 이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도 위원님들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국장님,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셔야 옳은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니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진짜 김창수 위원님 말대로 두루뭉수리 넘어가려고 하신 것 아니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업무보고를 오늘 드렸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토론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 김 위원님께서 이것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리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은 잠깐 보류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리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송파 출신 류수철 위원입니다. 15쪽의 위례신도시 개발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4,500가구 정도만 선 분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부대 이전관계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져 가지고 조금 늦춰지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25% 지분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25% 지분이 장기전세가 7,000호지요? 7,000세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전체 1만 6,000호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류수철위원

거기서 장기임대가 7,000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전체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원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노원하고 강서가 제일 많습니다.

류수철위원

노원하고 두 번째가 송파입니다. 1만 7,000, 대충 그렇게 들어 알고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강서가 제일…….

류수철위원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수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공공임대주택 꼭 필요한 거지만 어느 한 지역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위례신도시에 7,000호가 들어오고, 거여ㆍ마천 뉴타운에도 얼마나 들어옵니까? 뉴타운에도 들어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거여ㆍ마천에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4쪽에, 공공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보면 2018년까지 34만 채가 된다고 그랬는데 송파구에는 3만 채 이상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10분의 1 이상이 송파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7대 때 또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다 임대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얘기 나왔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시프트.

류수철위원

거기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 당시에 구청의 요구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일부는 구청에서 쓴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시프트 짓는 것으로 그렇게…….

류수철위원

앞으로 3만 채 이상이 송파에 몰리는데 지금 송파구의 인구가 70만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공공용지로 쓸 땅이 없어요. 그런데 송파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되다보니까 빈 택지들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가 한쪽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임대주택이라 하면 13평 이하짜리들이 대부분 공급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는 소득분위로 1, 2분위 아주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게 슬럼화 되고 또 지역적으로 뭐라고 할까, 외면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시프트나 이런 것은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소득분위나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산층까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평형별로도 다 믹스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슬럼화 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적다고 보이고요. 시프트는 이제는 임대주택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계층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임대주택의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분산이 돼야 되는데 유독 노원ㆍ송파ㆍ강서, 이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 해드리는 거고요. 위례신도시 도면 보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LH에서 하는 것, 거기도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이쪽 밑쪽으로는 임대아파트만 쫙 몰아놓고 성남ㆍ하남 쪽으로는 전부 대형아파트로 갈라져 있어요, 가운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것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가 25% 지분 참여를 합의만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계약도 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시 관내의 2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송파구가 땅이 없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로 쓸 땅이 없는데, 지난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체비지를, 구획정비사업 안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변칙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일에 부시장하고 또 면담신청이 되어 있는데 진짜 공공용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임대아파트만 자꾸 넣고, 그래서 지금 송파가 땅이 한 평에 3ㆍ4,000만 원씩 보통, 제일 약하다는 데가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임대아파트를 다 이렇게 몰아놓아 버리고 부지도 없고.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분구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 구치소 그 부지하고 또 이쪽 문정지구 쪽에 법원 검찰청사 들어가는 그쪽에도 그 당시에…….

류수철위원

그 당시의 공공용지가 법원 뒤에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공공용지로 쓰기는 불가하다는 대충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부터 감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강동 4선거구 출신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30쪽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360억 원을 투입해서 강동구 서원마을 등 3개소를 확정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런데 서원마을에 대해서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윤규진위원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대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요, 거기는 단독주택지역이고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러면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라고만 써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되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을 넣어야지 여기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하니까. 강동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원마을은 단독주택지역이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직접 가보셔서 아신다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3개소 거기에 서원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다가구ㆍ다세대지역도…….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가구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체는 단층으로 이루어져있는 그러한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도 단층이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얼마나 강동구에 돈을 주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주지는 않고요. 이제…….

윤규진위원

강동구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예상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서원마을에 이미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사업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고 주택국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서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분명히 도시계획국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일동에 시프트를 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강동구의회에서 18명의 의원들이 결의문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까지 시프트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렇게 시프트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GB 해제해서 짓는 것은, 전에 한 것은 강동구의 강일지역에 들어간 것은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강일지역에 검토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해서…….

윤규진위원

아닙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거기에 일부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시프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양주택도 들어가고 이렇게 섞여서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섞어서 들어가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시프트를 짓는 것보다는 분양주택을 전적으로 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강동구의회가 강동구민의 뜻을 담아서 보낸 의견서를 보셨느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서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네,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민들의 뜻을 담아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동구의회에서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3개 구, 성동ㆍ용산ㆍ서초구는 전담팀을 구성했고 광진구 등 8개 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11개 구가 추진 중인데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추진 중이면 14개 구는 추진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우선은 공공관리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들은 급하니까 우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조금 급하지 않은 이런 구들은 구성에 있어서 조금 늦고요, 전담팀을 구성하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할 의사가 없다는 구는 도봉구 한 개 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제가 강동구청에 알아봤습니다. 아까 재건축과에 알아봤더니 강동구도 지금 현재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강동구가 재건축을 많이 해야 되는,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고덕4단지라든지 명일지역이라든지 둔촌지역의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곳인데 불구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부담이 가는 것은 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고,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하지요, 구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한 현장에 한 명 정도, 구청장을 대신하는 한 명 정도의 직원이 파견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주택국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네요. 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 5개 단지가 공공관리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직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건축과 정원이 12~13명에 불과한 직원들이 거기에 5명이 파견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구가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것을 구청장들께서 많이 요청은 하는데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가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차출해서 그것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감독을 하고 구청장 지휘 하에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공공관리제가 성공할 것 아닙니까?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정비업체 선정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만큼 구에도 지원을 해야지 지원제도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재건축과나 이런 데 사람 12명, 10명 있는 그런 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것이 걱정이다 하는 것이 구 입장이더라, 그러면 예산지원도 않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할 만한 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실시하는 투명성 제고라든지 정비업체를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고 부조리가 있어서 한다는 그런 것과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의 이런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람 하나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기 재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가고 뭐 기술직들 움직이고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구가,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자립도가 충분한 구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구는 예산지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동구라든지 이런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는 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강동구의 형편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홍보 내지는 제가 봤을 때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1,000억 말씀하시고 특히 5.8%, 그다음에 담보대출을 했을 때는 4.3% 하기 위해서 1,000억을 확보했다는데 1,000억 가지고는 서울시 25개 구가 공공관리제로 갔을 때는 턱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가지고는 공공관리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조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