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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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 기획관리실 및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2.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 업무보고 3.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평생교육국 각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갑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의 2010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그리고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 과학ㆍ영재교육과장 정회태

김상현위원장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국장이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보조답변을 해 주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또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먼저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는 교육 당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듯이 또 학부모들 입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파악을 하고 질책도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임을 양지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을 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라고 돼 있는데 마이스터 뜻이 뭡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기능명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용어에 좀 약해서 그런지 다 떠들어 보는데 용어 사용을 참 많이 하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해서 굳이 일자리 나누기 보다는 잡세어링으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외국어와 외래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말들을 찾아서 지도하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려서 ‘세종고’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좋은 말들을 다 버리고 왜 우리 스스로가 외국말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라 함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연예인들과 같이 복장을 유행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 것을 버리지 않는 교육문화가 싹텄으면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학교에 간다.’가 ‘나는 School 간다.'라고 변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시겠다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과연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대학가는 것 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뛰어들어야만 우리의 산업체가 이끌어져 가는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자가 내려가는 마당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산업체에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인력수급이 딸리는지도 의문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리 남성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는 특목고에 해당되는 이리 남성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리 제일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명칭이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농림대학교를 변경 해서 고등학교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전국단위로 유명한 학생들을 모아 놓았는데 마치 남성고등학교 명문학교 이상 버금가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기술계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오늘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일 잘 된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다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회적인 배경이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 똑똑한 학생들을 과연 우리가 얼만큼 뒷받침 해 줬습니까? 인력수급에만 급급해서 선 취업하고 후 진학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여우누이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여우누이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저도 바빠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딸을 죽여 간을 먹여서 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식은 인문계고등학교를 보내고 우수한 학교를 보내고 서민의 자식들은 마치 실업계고등학교를 보내고 인력수급에 밀어 넣었다가 그 학생들은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서민의 마치 평준화 또 서민의 자식들과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이야기를 사회 전반에서 하고 있는데 심히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학력지향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선은 산업체의 요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변경하기 보다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 보다도 대학진학률이 실업계 학생들이 더 능가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서 인문계 보다는 농고, 상고, 공고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 전반에 중점을 두고 인문계 학생들은 그야말로 두뇌의 집단으로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가는 풍토로 바꾸어졌으면 합니다. 109쪽을 보겠습니다. CEO 및 기능명장 특강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기능명장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국장님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분들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던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CEO라는 것은 특정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분들의 성공사례를 들음으로써 학생들이 그런 모델을 닮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특강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명장 분들이 과연 사회에 만족을 하면서 몇 수십 년간의 나의 길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시던가요? 사회 전반의 대우가 그에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현재 명장 반열에 오르신 분들 정도는 그 정도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나 처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분야에서, 제가 생활의 달인을 보는데 참 그러한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쓰고 말을 잘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밑에 받치고 있는 서민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리더자를 길러야만 합니까? 저는 군에서 장교의 생활을 거쳤습니다만, 장교가 있는 것은 사병이 있기 위해서 장교가 있는 것이지 다 장교를 한다면 누가 사병을 하고 지휘 체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사병들의 눈물을 닦고 위로를 해 주듯이 사회 전반의 밑에서 받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이끌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장 진로교육 특별연수(특목 9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 학교장님들께서 진로교육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느 특정분야가 아니라 다각적인 계층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로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학교장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들이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학교 전반적 그리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모릅니다. 학교장님들에게 질타뿐만 아니라 명예와 긍지가 갈 수 있도록 학교장 체제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11쪽에 보면 ‘서울학생 7560+운동 전개’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서울학생들이라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누적시간으로 하루에 60분 이상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을 생활화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60분 이상씩 운동하기.

곽재웅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교육을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보건체조 시간이 있었지요. 강제적으로.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한 것도 학생들의 건강에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지금 저희 서울 아이들도 참가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몇 개교에 몇 개팀, 몇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이 89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어제 교육감님의 시책보고가 끝나시고 나서 어제 개회식이 있어서 다녀 오고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체육과장이신데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사전경기가 열려서 14일까지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어제 사전경기에 11종목에서 한 종목 패배하고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보고 올라 왔습니다. 의회 기간 중만 아니라면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았을텐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뭐 꼭 서울이 이긴다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서로 힘과 지혜를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서울의 아이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다친 아이들은 없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한 의료 인력을 항상 대동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혹서기에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진들을 대동 해서 각 경기장마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곽재웅위원

이 학생들의 성적이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12쪽을 보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증진 활동을 촉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흡연과 비만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만이 성인비만이 무섭습니까? 소아비만이 무섭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현재 저희는 소아비만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아비만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그렇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의 식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좋습니다. 소아비만이 더 무섭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성인비만은 성인비만 그 자체로만 끝나지만 소아비만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나왔다시피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섭고요. 그다음 부모 중 한 사람만 비만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섭고, 당뇨, 뇌졸중, 고혈압 등 4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소아비만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몇 %가 지금 소아비만에 해당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여러분들, 4학년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다 선생님들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교과서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보건교육 과정을 보면 성교육, 비만, 정신건강, 응급, 심폐소생술 등 연수 등을 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심폐소생술을 보건교사가 다 실시할 줄 압니까? 응급처치를 할 줄 압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각종 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보건장비 중 응급장비가 비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충격기라든지 간단하게 외국에서는 방독면 같이 보건교사가 가지고 급히 뛰는 장면을 봤는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전기충격기 같은 응급소생술을 위한 장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외국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러한 것이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사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 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가격으로 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나 간다고 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위한 전기충격기 같은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만약 파악을 해 보신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 본 위원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장비를 사 놓는다면 과연 그 장비의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데, 참 이것 같이 좋은, 성교육 하면 터부시하는데 이것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교육이야말로 많은 시간을 가르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시간 이상 실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10시간을 하라는 것이고 각종교과활동이라든가 그밖의 개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요즘 같이 또 성폭행이라든가 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그 시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은 기본입니다.

곽재웅위원

물론 과마다 넘나들 수 없는 공무원들의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는 것을 넘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어제 교육정책국의 자료를 보면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20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그러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보건교육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멈,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10시간 이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과시간이라든가 재량활동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보건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500명의 양질의 학생들한테 손이 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5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1,000명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보건교사에 양질의 차이가 좀 있겠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서울에서 36학급 학생수가 약 1,000명 이상이 되면 교원수도 한 100여명 됩니까? 교원수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명이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37학급 정도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되고요.

곽재웅위원

50명. 그러면 교사까지도 보건교사가 뭔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선생님이 아프면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교사도 보건교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대규모 학교가 서울에 몇 개교나 됩니까, 1,000명 이상?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43학급 이상인 학교가 현재 43학급에서 48학급까지가 87개교, 49에서 54학급이 51개교, 55학급 이상해서 모두 163개 교를 저희가 과대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163개교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36학급 학급이 약 350개교로 파악이 되는데 1,000명 이상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교사는 하루 보건실 이용수가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인 처치 시간을 5분으로 잡았을 때 보면 하루 보건실 의료 활동시간이 250분 즉, 40분 수업으로 계산할 경우에 6시간 수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10시간, 20시간으로 성교육을 늘리다 보면 그 보건교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특히 신종플루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업무과중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건교사들이 정원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번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무원 숫자 때문에 그리고 정원 때문에 저희가 더 증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1,7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인턴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순회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적으로 예산이 구성될 때 그때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어제부터 보건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보건교사를 대변하는 양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보다 낫게 정신적으로 불안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게 하기 위해서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우리 존경하는 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맞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에 각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몇 %가 흡연을 한다고 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중학교 학생들의 약 12% 정도가…….

곽재웅위원

12%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고등학교 학생들 약 18% 정도 지금…….

곽재웅위원

초등학교는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현재 2008년도 보고를 보면 한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흡연한 경험이지 흡연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재웅위원

아, 네. 아무튼 초등학교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래서 흡연예방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참 큰일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다가 위원이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말이야,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은 나중에 너희들 아가 방을 갖다가 더럽혀 놓으면 나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저보고,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선생님, 저는 그래도 좋은 학생입니다.” “임마, 네가 뭐가 좋아 아침에도 나한테 걸리고 혼나고 학교 갔잖아? 점심에 또 나와서 그래” 하니까 저보고 “수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날마다 들어 있는데요, 5시간씩 앉아 있을 때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콜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 먹지” “콜라 한 잔 먹듯이 나도 담배 한 대 피워야 한 시간을 40분을 앉아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듣고 앉아 있으니 미치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의 교과서를 보면 중학생들 담배 피는 아이들만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보고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부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13쪽 수련교육을 보겠습니다. 수련교육에 갔을 때 모든 교사가 그곳에 참여를 해서 인솔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곳의 지도강사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예전에는 강사들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제동행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사제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뒹굴고 유격을 가면 장교들이 흙탕물에서 사병들 하고 똑같이 계급장을 떼고 올빼미가 되어서 하듯이 같이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곳의 지도교사들, 강사들의 수준을 꼭 파악 해서 수련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수련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술을 허용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하지 않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술을 압수한 적은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련원에 들어가면 1차 그런 소지품 검사를 해서 흡연이라든가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1차에 뺏기고 난 다음에 2차에 숨겨 놓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해 봤으니까 저도 잘 압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더 아마 지도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차분 뺏길 것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준비해 간다는데 음주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직영체제로 되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동조리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학교는 고등학교의 급식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립학교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가 공동조리를 하지 않는 학교는 대부분 직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직영으로 바꾼 것을 보면 위탁경영에 문제점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 직영에도 사실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영과 위탁에 서로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위탁경영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식품, 식자재 그래서 냉동된, 곰팡이가 난 것을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급식 먹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국가 밥을 먹지 못하면 군대 가서 국가의 밥을 먹지 못하면 부모 밥이 맛있는 것을 비교하지 못하는데 왜 투덜대느냐”고 했는데 진짜 먹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진짜 먹기 싫은 밥을 아이들한테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는 밥을 먹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봅시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17쪽 좀 보겠습니다. 밤의 문화가 형성돼서 요즘 밤에 거리를 다니시는 분도 많고 활동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적자원 수급이 가능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을 돌려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시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보상이 뒷받침 돼야만 양질의 우수의 도서관 운영이 되리라 보니까 밑의 직원들만 너무 쥐어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영재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서민들의 자녀가 영재가 되는 길을 막게 되면 국가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재교육 운영확대에 보면 교육비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재가 되는 길에 개방이 되어 있다고 열림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방과후 학교 영재학급을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학급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해 놓았습니다.

곽재웅위원

혹여 내가 무상으로 배운다는 아픔이 없도록 무상으로 해 주면서도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저 아이는 무상으로 배운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학교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영재교육에 참여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역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을 보니까 강남 개포중이 60명이더라고요. 서초 원촌중이 60명이더라고요. 서대문 이화여대 영재교육원이 132명입니다.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노원구청에서도 80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에 있는 아이들도 서대문구청쪽으로 다니는 아이들을 좀 봤습니다. 아무튼 영재교육에는 부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부자 사람들을 본 위원이 미워하고 원성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126쪽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서울시 전체 의원들의 대표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인 김종욱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해 주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28쪽을 보겠습니다.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정책국에 많은 질타를 해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추진 과제 중의 하나인 학교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의 지도ㆍ감독도 평생교육국 업무 중의 하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과 2010년 6월 30일 학원과 교습소와 개인과외의 증가현황을 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6월말일자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어서 아마, 증가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각 11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계획 파악을 받았는데 제가 다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1윌 1일자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다가 7월 1일자의 현황을 이면지로 갖다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본 위원한테 주고 국장님께서 모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6월 30일자로 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숫자까지 어떻게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학원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사교육비의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습소도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강남은 6개월 동안 113개의 학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마 폐쇄된 학원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폐쇄된 학원도 많이 있고 또 그것과 동시에 또 폐쇄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네, 교습소도 64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개인과외가 동부에서부터 성북까지 단 한 곳도, 남부가 168개로 줄었군요. 엄청 많이 줄었고 강동이 151개가 개인과외가 줄었어요. 나머지는 다 늘어났습니다. 마치 풍선 효과와 같습니다. 풍선 불어보신적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풍선 눌러 봤지요? 누르면 한 쪽이 어떻습니까? 부풀어지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개인과외의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학원이나 교습소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비교적 개인과외 교습비가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잘못하면 제가 학원이나 교습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개 대형학원이 다 살고요. 중소 조그마한 슈퍼마켓과 같은 학원들이 다 죽었고요. 개인과외가 더 육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우리의 교육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미명하에 더더욱 영세한 아이들 그나마 10만 원, 20만 원씩을 내고 보내고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몇 십만 원 고액 과외를 하고 있는 100만 원씩 하고 있는 고액과외, 개인과외는 더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장시간 동안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교육의원님들이 몇 분이 불참한 관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본 위원이 처음 먼저 해서 중복된 사항을 본 위원님들께서 피해가시면서 또 질의하실 것인데 성심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곽재웅위원

국장님만 앞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게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국장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4년간 그냥 답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들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르라는 말처럼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서울시의 교육이 더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4년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곽재웅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처음에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에서 전문계고 그쪽에서 지금 자퇴생이 굉장히 많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자퇴생이 저희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자퇴생들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 정도가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학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중도에 검정고시쪽으로 도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부는 전문계고 자체가 공고라든가, 상고라든가, 상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 자퇴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전문계고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정결손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퇴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 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성북구 K정보산업고가 어디지요? 성북구의 K정보산업고라고 하면 어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의 최근 3년 동안, 어디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352명이 그만 뒀고요. 또 2004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80개 전문계 고교에서 8,000명 정도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계고의 존폐에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곽 위원님께서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싶은 욕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대학에 갈 수 없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우선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우선 취업을 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전문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일반대학과 연계를 해서 야간에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선 취업, 후 진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빠져나간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학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계고 존폐위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1~2학년 때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전문계고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장학금 제도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 정도액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무상교육을 시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약 67% 정도 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기를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윤명화위원

전문계고 학생들은 졸업 때쯤 실습을 나가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실습기관에 대해서 대충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자기 전공학과와 비교적 연관이 되는 부서로 많이 갑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그 실습기관들이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계신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와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해 주고 또 교육과정 운영도 그쪽 회사 측의 요구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아무튼 직업교육 고등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아이들 ADHD, 우울증 검사, 심리검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도 실시 중이신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실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ADHD라든가 우울증 검사나 이런 것은 예산부족으로 모든 학교에 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선별적으로 약 200개교 정도씩 ADHD는 120개교, 그 다음 우울증은 100개교, 그 다음 게임중독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현재 ADHD 같은 경우는 51교 1만 7,126명을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343명의 학생들이 지금 ADHD에 관련된 학생으로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진흥원과 서울시와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 주고 추후관리에서 추적적,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학생들이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343명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ADHD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만 대상으로 120개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렇게 일부만 한 거군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ADHD 학생들의 원인이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알콜성이라든가 이런 것 가정폭력 이런 기타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ADHD도 되고 우울증 이런 상황도 되는데 부모하고 함께 치료를 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ADHD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그다음 예를 들면 비만캠프라든가 이렇게 보건교육을 위한 캠프라든가 이런 것에는 장애우캠프 이런 것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울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울증 검사는 좀전에 보고 드린 대로 중ㆍ고등학교 학생 1학년 10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39개교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약 456명 3.5%의 학생들이 우려되는 학생들로 지금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치료와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 중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의 학습 때문에 우울증이 와 가지고 자살충동,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많은 대상을 학생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다음 질의는 공공도서관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이 서울시에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몇 개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관이고 하나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20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모두 20개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도서관이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구심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큰 도서관은 그렇다고 치고 작은 도서관이 지역마다 외국에서는 커뮤니티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동단위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현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부지라든가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내의 작은 도서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이렇게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서울시에 또 문화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2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들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의 사서분들이 축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비만아동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학교 근처에 조그만 분식집들이 많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불량식품들 많이 팔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은 어떠한 방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존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단속할 만한 권한은 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움터지킴이라든가 또는 안전둥지의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권고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앞의 통닭집이라든가 아무튼 술을 팔거나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안전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내의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라서 그런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00m나 50m 이상인 경우에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정화구역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유해가 되는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강제사항은 못되는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여러 차례 철거요청도 하고 법원에도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도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유해식품이 팔리고 있고 또 여전히 학교 앞에서는 주류를 파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 ‘성인 초등학력인정 추진체제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에 그런 기관이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성인 문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예를 들면 학력인정을 해 주는 학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 학교는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양원주부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은 우리 교육청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 문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기관이 있나요? 몇 군데가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양원, 한일여실 해서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 야학형태로 성인교실 이런 데를 앞으로 발굴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걸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가 대부분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지원을 못 받지만 여기 이렇게 발굴이 제대로 도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지원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학원에서도 성인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인 문외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성인 문외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실태파악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기 전에, 아까 병가를 냈는데 사실은 다리의 인대가 파열돼서 참석을 못한 우리 평생학습진흥과장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입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꼭 오겠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진흥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 인사)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100%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이지요, 취업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금 1학년밖에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일반전문계고의 취업률이 몇 %나 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약 20%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20% 됩니까?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대부분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고요. 한 20.3% 정도가 취업을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현재 무직이지요. 진학도 하지 않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전체 대학 진학이 몇 %나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한 8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인문계고나 이런 전문계고의 대학진학이 제일 어렵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종욱위원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거의 차이가 없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무래도 전문계고가 대학진학률이 좀 떨어집니다.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20%에서 30% 정도 취업하고 나머지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60% 정도 조금 넘게 한 65% 정도가 지금 대학 진학을 하고 한 20%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요.

김종욱위원

전문계고의 설립목적이 원래 그렇습니까? 대학진학이나 취업이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원래 전문계고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계고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 취업하고 후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60여 %가 넘는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계고 학생들의 60% 정도가 대학진학을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전문계고에 와서 선 취업을 한다? 두 가지가 좀 어긋나지 않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해 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대한 진학열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그런 학생들을 맞춤형 기능인력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그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자퇴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가정형편 때문에 자퇴해서 취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디로 취업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자퇴한 학생들에 대한 추후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취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가정형편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들보다는 학교 부적응이나 사회 부적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셔야지요. 우리 곽노현 교육감 시책방향이 뭡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낙오 없는 책임교육입니다.

김종욱위원

인문계고 보다 전문계고가 우리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낮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편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가지요? 제가 어저께 교육정책국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3 교실에 가면 5명이 수업을 듣고 30명이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 30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고에 대한 정책 많습니다. 특히나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책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이 몇 %나,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제 교육정책국에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제대로 된 진로교육, 직업교육 잠자는 30명을 위한 정책과 방향 꼭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파악 빨리 해 주시고 정확히 해 주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문계고 학생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업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의 임금을 받고 있고, 근무조건이 어떤지, 이직률은 어떻게 되는지,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교육청이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업과 고용노동부가 같이 상의해서 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전문계고는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 매뉴얼하고 직무연수를 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매뉴얼과 연수교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심리검사 220개교 한다고 하셨습니까?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220개교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예산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김종욱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약 3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220교 전체 학생을 검사합니까? 아니면 일부학생을 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일부학생에 대해서 합니다.

김종욱위원

몇 %나 하지요? 220개 학교의 몇 %나 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 학년별로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학년, 4학년 전체를 다 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김종욱위원

1학년, 4학년 전체를 다 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것이 학교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표본이 나오지 않을까요? 의심, 의심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우리 ADHD 같은 경우 1차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의증 학생을 먼저 선별해 내는데 1차 검사에서 한 2%…….

김종욱위원

최종적으로 ADHD라고 판정된 학생들은 2%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전체검사하고 나서 의증 학생들은 몇 %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한 20% 정도.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00명을 조사하면 20명이 의심되고 그 중에 2명이 ADHD로 판정이 된다 그런 뜻인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만약에 전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확대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정확한 수치를 지금…….

김종욱위원

최근에 이런 학교마다 문제 많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반에 그런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 반 전체 분위기가 많이 흐려지고요. 그다음 물론 ADHD 그 학생도 피해자지요. 뭐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ADHD검사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예산도 한번 잘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재교육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영재교육 왜 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형평성 교육과 아울러서 수월성 교육도 추구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야를 넓혀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IT분야에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영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재교육의 결과물이 뭡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재교육의 결과물이 뭡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글쎄, 우수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이 어디까지 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ㆍ중학교까지는 영재교육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고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방과후 학교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본인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영재교육의 결과물은 대입이지요, 대입. 진학이지요.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까지만 따지면.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꼭 저희가 대입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물론 대입만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관여하는 데는 거기까지지요, 어찌 보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초ㆍ중학교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대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 영재들은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에서 투자해서 영재교육을 시켜서 아주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가지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가지요.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요. 그 사람들이 이후에 자기가 받은 혜택 그것을 다시 국가에 돌려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대책, 방안 이런 것이 있나요? 그냥 주기만 하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결국은 우리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 받는다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그러지요. 저는 어린 아이일수록 초ㆍ중ㆍ고의 영재교육에 반드시 그런 것과 관련된 윤리 내지 철학적 소양을 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빌게이츠나 워런버핏이나 자기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기부문화나 서양의 기부문화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많이 틀립니다.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문화와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영재교육을 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나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영재교육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교재를 좀 부탁드렸는데 안 왔네요? 교재 좀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고 받기 전에.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오늘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식생활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비만과도 관련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식생활 교육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도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왜 학부모교육이 중요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 가정에서의 식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교육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특히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면 그다음 가능해서 아침 급식까지 되면 학교에서는 친환경 식재료의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생각이 짧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추정치로 한 35% 되지 않을까…….

김종욱위원

2007년도 기준으로 50%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봤었던 통계로는 2007년도 기준 50%입니다, 여성 취업률이. 그러니까 50%가 맞벌이라는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특히나 젊은 부부일수록 맞벌이가 많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 취업자들이 저녁시간 전에 퇴근해서 집에서 밥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 초ㆍ중학생은 좀 덜한데 제가 보니까 중학생ㆍ고등학생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요즘은 학교마다 야간자율학습을 거의 강제로 많이 시켜서 좀 줄어 들기는 한 것 같은데 2,000원짜리 1,000원짜리 햄버거나 토스트로 저녁을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되게 자극적이지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의 그린푸드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원 근처의 그린푸드존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 해 보시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식생활 교육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식생활을 준비해 줄 것인가, 그냥 “중요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초등학생 부모는 어떻게, 중학생 부모는 어떻게, 고등학생 부모는 어떻게. 제가 있는 지역의 모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선생님, 식생활 교육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비디오 틀어놓고 자지요.” 제대로 된 교재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식생활 교육 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이들 건강을 위한 것은 저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미리 준비하면 우리나라 의료비 안 들어갑니다. 돈을 아침에 쓸 것인지 점심에 쓸 것인지 저녁에 쓸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교육청에서 나서서 준비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 전인데요. 서윤기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지요?

서윤기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도 있으시지요? 김덕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덕영위원

저는 2분만.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질의 답변을 다하고 점심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서윤기위원

네,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 드리는데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수월성 교육이 뭡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비교적 보편 타당한 학생들의 수준을 좀 뛰어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어디 교육학 책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월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요? 수월성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혹시 나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수월하다라는 단어를 찾으면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수월성이라고 하면 교육학적 용어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사전을 안 찾아봤습니다만…….

서윤기위원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그 단어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교육학 책에도 어디에도, 그 단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 곳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 교육에서는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흔히 쓰는 용어이지요. 흔히 쓰는 용어인데 이게 미국에서 넘어온 단어에요.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 Excellence in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데 이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육정책 당국자들이나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면 전 국민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대상자가 우수한 학생인 것은 한 부분인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우수해야 되는 것이고 교사도 우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아주 중요한 직위나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에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좀더 연구해서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평생학습법에 의한 학력인정기관들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에 몇 개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학력인정기관이 16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학력인정기관. 그래서 정규학교는 아닌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력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성인들도 2년 과정으로 졸업할 수 있고 중ㆍ고등학교 통합과정도 운영되기도 하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 학사관리, 출ㆍ결 관리들이 잘 되고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상당히 지금 다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곧 돌아 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자료요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출ㆍ결관리, 학사관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점검할 테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얼마씩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작년 예산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얼마인지 말씀하시라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예산은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 업무보고서도 쭉 보면 예산이 얼마나 진행이 돼 있고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고 진도율은 얼마이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업무보고시 기본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에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7,46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2010년도에는 1억 2,600 정도 지금 예산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게 예산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없다고 하고 나중에 보고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중요한 업무를 국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질의에 답변을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바로 바로 국장님 답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이 전체 업무보고서도 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교육청 전체가 다 문제인데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세밀하게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네, 교육청 가셔서 타 국장님들과 교육감님께도 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이 2억 7,000에서 1억 2,000 정도로 약 절반 정도 5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보통 사업들이 이 정도로 삭감이 되는 것은 50% 이상 삭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삭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향후에는 이 사업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이 예산도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됐던 사업인데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평생교육의 업무이고 고유업무 아닙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산을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학교유휴시설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산을 늘려야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곽노현 교육감의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로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학부모들 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부분도 올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학중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과학중점고등학교, 과학중심고등학교의 차이가 뭐지요? 간단하게 과학중점고등학교, 과학중심고등학교의 차이가 뭐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과학중심학교는 과학분야에 흥미와 자질을 갖고 있는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과학탐구능력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점학교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과학중심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는 지금 수학과 과학 이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학교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해 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에 과학중점고등학교 선정을 했지요, 최근에?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개교가 선정이 됐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9개교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개교가 신청을 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신청은 20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20개 신청해서 9개교가…….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선정된 학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명단이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것이 강일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방산, 선정, 성보, 숭의여고, 용산, 혜원여고 이렇게 9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유가 뭐지요? 그걸 운영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뭐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잃고 수학, 과학을 하고자 하는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11학년과 12학년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교육 시간을 좀 늘려서 수학과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과학중점고등학교 선정된 학교들을 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렇지요,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역안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가 20개 정도 학교를 올릴 때는 그런 지역안배라든가 학교가 형편이 어려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고르게 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최종 선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 의사와 좀 다르게 지정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의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고르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 그리고 인근의 명문고등학교라든가 자율고등학교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명문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여건이 좋은학교들 중심으로 학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런 이유가 또 과학중점고등학교 역시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의 목적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진학률이 좋은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고교다양화 정책의 고교서열의 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정책, 그러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해서요, 과학중점고등학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관련근거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들 하고 현황하고 결과하고 앞으로 선정된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운영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 예산 지금 여기에서 평생교육국은 포괄비 형태로 잡아 놓은 예산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국은 없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자료준비하고 오전에 또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중에서 체육특기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에 많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체육코치나 그런 특기자의 운영,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버스 같은 것이 다 특기자의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도 있었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록을 보여 주였지만 그것이 다 한 개인과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학생 개개인의 모든 부담을 통해서 체육 특기자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후에 그 학생이 메달리스트가 되거나 그런 발군의 실력을 보일 때 그때부터 이제 후원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엘리트체육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까 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7560 이런 대중체육은 거의 길이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런 조화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7560+운동이라든가 체력검사를 하고 있는 팝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중간체조 시간도 도입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일반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특기자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 저희가 체육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배려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학부모님 부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자에 대한 체육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학생 체육부에 대한 체벌이 늘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세우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학생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운동부 지도를 하는데 체벌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들어서 금년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여튼 지도자들 연수를 시켜서 체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운동부에 꼭 파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운동부의 폭력이라든가 체벌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계속 대응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교육청의 의지가 드러나는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청소년단체 13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셨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단체 이름을 제가 잠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금 7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통학캠프를 위해서 약 2,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스카우트연맹 남부연맹이 가장 큰 연맹이기 때문에 그쪽에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수학여행 관련해서도 업무를 보시는데요. 수학여행 운영 안내라든가 운영 매뉴얼을 지금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인터넷 시대이고 이런데 이런 자료들이 서울 전체 학생의 한 800~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매뉴얼이 나갔을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직영급식을 하려는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위탁 급식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84% 인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고등학교는 그렇게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일전에 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말을 한번 들었는데 “고등학교 교장단들이 일부 지역에서 모여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직영급식을 하지를 말자 그리고 그것은 좀 좌파 그런 운동가들의 논리이다.” 이런 인쇄물이 배포된 것을 한번 갖다 주어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논리보다는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1일 2식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 따르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영전환을 반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에 대한 직영급식 전환을 목표로 삼아서 거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조리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시켰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1일 2식을 하는데 저희가 석식 인원이 2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바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법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위탁 또는 전부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급식법에 의하기 때문에 크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를 할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일부위탁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고등학교 직영급식률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닌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일부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직영급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위탁을 해도 학교장님께 돌아오는 부담은 굉장히 큰데 식재료 검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일부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리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양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회의가 끝나면 일부위탁의 내용과 종류하고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명단을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많이 나왔던 질의 중의 하나인데요. 우울증과 과잉행동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범 실시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국제고등학교에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일제고사라든가 전국연합학력고사 같은 것에 서울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보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 70억 원 이상의 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김명신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쭉 봤을 때 결론은 확실히 어느 사업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자면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어느 인천지역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위험군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경우도 있고 아까도 3.5% 정도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같은 경우도 2%라고 아까 그렇게 판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교 한 500명 정도가 되면 그 학교에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의 학생들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 또 그렇게 걸려들지 않은 수면상태, 수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주변의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아이가 늘 자살 하겠다 그런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안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일탈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 상태와 계속 연결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3억 원 미만의 돈을 투자해서 그 부분을 그냥 면피성으로 때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 전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이 어떻게 국제고등학교 하나에 돈을 주는 것 보다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심 국장께서 내년에도 사업을 또 계획하시고 곧바로 그럴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순위와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울증인데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아까 주의력결핍도 마찬가지이고요 Wee 센터를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막상 아이가 주의력결핍이라든가 행동장애가 왔을 때 교사들이 Wee 센터를 소개해 주지 않고 그냥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상담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번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살아서는 그 아이를 병원 한 번 데려가는 것 자체가 학부모한테는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던지 아니면 Wee 센터라는 것을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난하거나 또는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쪽으로 어떤 패키지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Wee 센터 따로 운영하고, 그다음 여기에 실제 파악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고 그러면서 예산의 중요성에서 뒤쳐지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시정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 지적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Wee 센터뿐만 아니라 학교단위로 Wee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상담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치료를 위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상담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Wee 센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상담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2010년 4월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로 한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외국인학교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자께서 나중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심한 경우에 심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 학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사실은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상담교육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배치라든가, 또는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인력을 좀 확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 한두 명 때문에 학급분위기가 흐려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시는 분이 담임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치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Wee 센터라든가 Wee 클래스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표면화되거나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았었는데 본 위원이 최근의 교육청 자료를 보면 그런 어떤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Wee 센터로 이관이 되는데 실제 거기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위한 도움이 되는지 실사한다고 그럴까요, 한번 업무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Wee 센터 업무는 생활지도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Wee 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치료교육을 시키는 데는 저희가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영재학급을 가기 위한 영재학원이 열풍이라고 뉴스가 크게 됐었습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영재학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팽창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특정교육원만 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요즘에는 영재교육에 관한 문호를 아까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까지는 영재교육대상자 0.5~0.6%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약 1%가 조금 넘어갈 정도로 저희가 영재교육의 문호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본교라든가 아니면 인근학교에 가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호는 열어 놓고 있고, 그다음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전에는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관찰, 추천하시는 제도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팽창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재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교사들의 그런 노력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학원에서 만들어진 영재학력이 아니라 진짜 영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올림피아드를 통한 영재판별이 아니라 지금 예산에도 다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교사들의 능력이 배양되기를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해서 서울도 개정이 필요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서울은 지금 교습시간 제한 문제 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요?

김명신위원

네, 교습시간.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교습시간 제한은 서울이 지금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법으로 10시까지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정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 현판식을 하셨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1학년만 있다고 하셨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만약에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거의 전원 취업하게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과거와 예산이 달라졌거나 커리큘럼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 소개하실 것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 예산지원을 상당히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숙사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운영비도 다른 데 보다 월등히 많게, 지원내용이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수업료, 입학금 면제 그리고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과서를 개발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산학겸임교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한 5명 정도씩 해서 산학겸임교사가 와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산학 연계한 MOU도 상당히 많이 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전기공고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과 함께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학교내에서 우수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해외의 체험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부릅니다만 우리말로 바꾸면 아까 곽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담당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몇 % 정도가 관련 산업계에 나가며 연봉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은 약 연봉 3,000만 원 정도 받아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은 한 2,500만 원 정도를 초봉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처음에 수련기간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월 한 120만 원 정도씩 받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적게 받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씩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모든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내에 용광로 시설이 모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규모입니다만. 그래서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포철에 들어가서 용광로 시설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몇 %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계획은 100%입니다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70% 정도를 지금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을 때 그 70%가 지켜지도록 많이 애 좀 써주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열심히 지도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도 어려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실업계 학생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취업을 위한 학원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서 인문계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6개월에 150만 원 이상 특히 요즘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분장이라든가 메이크업 같은 것들 학원이 많이 비싸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수업료 면제만 갖고 해결이 전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그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분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인문계, 실업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학원들을 어떻게 관할청에서 공공적으로 풀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오전에도 자퇴생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실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서까지 나가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가난한 지역일수록 자퇴생이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생활의 오후 시간을 무조건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1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한 3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방치되거나 무관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국장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서울시교육청의 주무국장님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체감도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체감도가 가장 가까워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10대 학생들이 인문계를 나왔으나 취업을 해야만 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런 취업학원이 너무 비싸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학원에서의 수업의 질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10대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담안에서의 일만 하려고 그러고 시청은 또 바로 바깥 아이들, 그래서 저도 서울시청의 청소년위원입니다만 수없이 많은 돈이 어딘가는 있는데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적어도 이번에 우울증이라든가 아까 주의력결핍 학생이라든가 또 어떤 취업을 위한 학원 그런 것은 뭔가 공공적으로 지역에 센터를 만들었다든가 서울시에도 지금 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아주 제대로 운영될 만큼 투자를 해서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과연 얼마나 납세자가 낸 세금이 진짜 나한테 혜택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이든 분명히 그런 쪽이 적정하게 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본 위원이 우울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학교에 한 500명 정도 규모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계속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어젯밤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좀 아이가 어떤지 잘 좀 지켜봐주세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밝은 햇빛 속에서 배드민턴도 좀 치게 하고 교장실에 모여서 자장면이라도 좀 사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아이가 점점 호전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한테 요즘에 보면 방과후 수업을 지시ㆍ감독하는 역할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도저히 어떻게 학교생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파행상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관 국에서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 절실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개의 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산업정보학교에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3개 정보학교에 1,77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자수는 약 4,240명 정도 됩니다.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거기에서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저희가 보냅니다,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180명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더 기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계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숫자가 약 1,738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희망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지원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좋은 정책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1,700명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학생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기술계 학원 지원자수는 약 2,278명이 있었고요, 지원율이 약 1.3 대 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모든 학생들 다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만한 기술계 학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1.3 대 1의 경쟁률 중에서 1,700명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서울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위원 김덕영입니다. 오랫동안 보아온 분들을 여기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현장의 지금 많은 풍토가 일선에서는 기운이 없고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새로 들어오신 우리 곽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정당성도 갖고 있지만 또 한쪽 시각에서는 너무 치우친 좌에 치우친 등등의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서울교육이 과연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심은석 국장은 평소에도 자기 관리를 비롯한 교육발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후배는 잘 이끌어 주고 선배한테는 참으로 옳게 진언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으로 익히 제가 알고 있어서 대단히 마음 든든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그분의 교육방침이 심 국장하고 다를 때 국장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교육감님을 한 달 열흘 정도 제가 측근에서 모셨는데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대 반, 우려 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셔본 결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즐겨하시고, 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토론을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님께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데 언제든지 진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른 진언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께서는 그 뒤에 앉아 있는 과장부터 훌륭한 장학관들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참으로 지혜로운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참모들 하고도 의논을 진지하게 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생교육이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도 수시로 제가 뒤돌아보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 보셨겠습니다만 평소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우리 사무관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나 그 밑의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덕영위원

특히 다른 국장은 말고 우리 심은석 국장은 초등 출신인데 초등 출신으로 국장이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생활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사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교장들을 만나고 교육장 등등 많은 장학관들을 만날텐데 이 학교 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하셔서 우리 학교 사회가 빠르게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교원들이 가슴을 펴고 명예롭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많이 갖고 왔는데 자료요청은 따로 하기로 하고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위원님들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의문이 생겨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 “고등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 아침에 교장선생님들께서 매일 나오시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나와서 식품검수 작업에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탈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교장선생님들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시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김종욱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부담감을 무릅쓰고 하시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부담감 때문에 안 하시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입시교육이라든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계시고 또 1일 2식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식을 하실 경우에 한 번은 직영이고 한 번은 위탁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직영을 상당히 꺼리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식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저는 고루고루 다 가서 해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예고하고 하셨겠지요, 불시에 하시지 않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불시에 하셨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불시에 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급식을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몇 학년인줄 아세요? 물론 올해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학교급식을 제일 싫어하는 학년이 몇 학년인 줄 아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중학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김종욱위원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다가 위탁급식으로 바뀌면서 식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무릅쓰고 우리 아이들의 맛있는 밥, 건강한 밥을 위해서 부담을 무릅쓰고 하시는 것이 맞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꼭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맡으신 가장 큰 임무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아주 많은 분들이 교장선생님 출신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동료도 있으시고 후배도 있으시고 물론 아마 대부분의 위탁급식이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다른 분들 하고 좀 거리가 있으신가요, 공립에 있는 분들 하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대화는 언제든지 통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금년 1년 저희가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뒤에 우리 담당직원들도 계십니다만 우선은 의무교육기관부터 하자 이것이 금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고 지금 저희는 좀 죄송합니다만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네, 여기 주신 자료에 ‘2011년 3월 이전까지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직영전환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 조항은 읽지 않고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되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물론 우리 곽 교육감의 계획은 내년에는 초등학교이고 내후년은 중학교까지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하지만 직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좀 한계가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난점들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생산업자와 소비를 하고 있는 학교와의 연계가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강서에 친환경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250개 정도의 학교에다가 친환경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약 400개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4년까지에는 가락동에도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친환경 농수산물을 직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과 유통, 그다음 검수와 물류의 문제가 대단히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난점이 있는데 국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좋으신데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은 아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국소년체전에 내려갔고 우리 담당사무관님 계신데 담당사무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승호

안승호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안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은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축산물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크다?

승호

안승호학교급식담당사무관

네.

김종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축산물과 수산물이 65%입니다.

승호

안승호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전체 식재료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욱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수산물 중에서 지금 당장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를 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지요?

승호

안승호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승호

안승호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쌀도 그렇게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생산자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좀더 세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축산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땅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축산물을 지금은 공장식 사육을 합니다. 공장에서 길러내지요. 닭을 24시간 불을 밝혀서 3주 키워서 납품하니까. 그런데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그 문제를?

승호

안승호학교급식담당보건사무관

저희가 생산 분야까지는 깊숙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더 공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축산물의 경우에는 먹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육식의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학부모의 식생활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한 30년 전쯤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아마 육식이 한 50배, 100배 가까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고기는 설날하고 추석에만 먹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먹게 되지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구하셔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해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 민간단체까지 거버넌스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앞서 있는 곳이 교육청이고 가장 앞서서 하시는 분이 곽노현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께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밥입니다. 건강한 밥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아까 청소년단체 과정에서 수련ㆍ수학여행 청소년단체 활동 내실화에서 장애우와 함께 하는 통합캠프 운영이 여기에 들어가지요? 이것 어느 부서에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수련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수련담당부서에서 캠프이기 때문에 장애우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캠프를 합니다. 장애우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일반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운영합니다.

김종욱위원

캠프의 목적이 뭐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장애학생들도 얼마든지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비장애아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희망자…….

김종욱위원

희망자에 한하여? 이것이 특수교육을 운영하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1년에 155명이면.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활동이야말로 정말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구로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초ㆍ중ㆍ고가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간담회 요청을 하면 두렵습니다. 가면 기본이 20억입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 드려도 화장실 문제하고 식당 문제는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화장실이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새로 지은 학교 좋지요. 그런데 저도 밖에서 화장실 가기가 불편한데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려서 좋은 시설의 집에 사는 아이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미처 사실은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ㆍ중ㆍ고의 화장실 현황 언제 어떻게 개보수 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화장실 만족도까지 언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은 저희 다음에 할 교육지원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종욱위원

아, 네. 사실은 식당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급식 시설 현대화에서 추가적으로 식당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문제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급식 시설 현대화에서 식당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식당 문제도 똑같이 현황파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교실에서 밥 먹는 것이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예산문제인데요. 교실에서 밥 먹을 때 새로 지은 학교들은 괜찮기도 하지만 오래 된 학교들은 사실 먼지가 많습니다, 식당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밥 먹는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파악 꼭 해 주셔 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식당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 응답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희 동료위원들은 영재교육이나, 국제고등학교나,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평생교육국이 제일 예산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앞으로 많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부탁해서 많이 편성해 주세요. 그런데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퇴근 좀 늦게 해 주세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예산편성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국장님께서는 자녀를 학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만 둘이 있는데 지금 서른이 다 됐습니다만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몇 달 정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보내셨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본인이 희망해서 보냈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중소학원을 줄이고 대형학원을 늘리자는 정책은 아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학원 중에는 음악학원이 있습니다. 성악학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성악학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재웅위원

네, 음악학원.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상당수가 예능교육 중에서 음악교육 중에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지금 수요를 충당해 주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초등학교 시절에 동요나 가곡을 배울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 정규교과 시간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음악활동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는 예ㆍ체능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음악시간이 굉장히 줄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시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뱀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생선을 줘야 되게 되면 생선을 줘야 되는 것이 교육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이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나의 살던 고향은 아버지와 본 위원이 같이 부르면서 같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교육 평생교육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의 검수 부담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장께서 군대시절에 급양급식 장교가 먼저 밥을 먹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먼저 먹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글쎄요, 그 이유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곽재웅위원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교니까 먼저 대우를 받는다고. 아닙니다. 잘못되면 먼저 죽어라 입니다. 잘못 되어 있으면 먼저 그 밥을 먹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급양 감독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먼저 밥을 먹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빨리 위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우를 받으면서 먼저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못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거기에 보면 교사를 만나니까 할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선생님이요” 하고 생선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떠한 것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힘든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생하시는 교직 어차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모든 국민이 매달려있는 교육에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의 성범죄가 유행처럼 일어나 가지고 관내 등교 길을 나가봤습니다. 국장님,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나가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립의 교장선생님은 나와서 만났습니다. 국립의 교장선생님들은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교통지도 하시고 특정장소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을 뿐이지 학교관내를 계속 순찰하시고 틀림없이 하십니다.

곽재웅위원

폄하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틀림없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아침시간에 나오셔서 분명히 학교주변을 순찰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곽재웅위원

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률이 낮으니까 어떤 것을 더 노력하는 관점에서 하겠지만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립학교도 그렇게 더 앞장서서 학부모들이 같이 공감하고 지역사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는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있으신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체육전담교사는 초등학교에는 체육전담교사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전담교사를 대체할 만한 스포츠강사를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강의를 하시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스포츠강사를 배치 하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5대5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9명의 스포츠강사가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중학교는 체육교사가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고등학교도 있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초등학교에 체육교사가 따로 없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초등교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물론 전공분야는 있습니다만 특정하게 어느 것만 전공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다 보니까 담임들이 대부분 체육활동을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자선생님들께서 좀 많으시고 직접 실기를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시범이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스포츠강사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체육교사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비공식적으로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교내에서 교사 분들이 지도를 하시는데 한 교사가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목을 두세 과목을 하면서 두 과목 정도는 체육하고 또 다른 과목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을 교과전담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분은 그렇게 가능하신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한 분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직접 담임을 담당하지 않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특정교과에 비교적 소질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또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정교과를 한 두 교과만 담당하시는 교과전담교사가 초등학교에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거네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과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체육도 가르치고 실과도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동부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전담교사는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계속 증축을 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수는 주는데 계속 증축을 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잠시 후 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특정지구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도 계속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지원국에다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학교운동장이 없어졌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운동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체육관 밖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육상이라든가 아니면 축구 같은 것은 좁은 운동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예를 들면 지역 구청과 연계돼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의 사례도 보면 운동장 없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인근 근린공원이라든가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 체육관 수업으로 지금 체육수업은 대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학교마당에 잔디 깔아주는 것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것이 평생교육국 사업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저희 사업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한번 잔디 깔기가 굉장히 힘든가 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금액이 워낙 고액이니까요.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많은 학교에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의 건강보호에서 ‘또래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있네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던 것이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시작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수 3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다가 또래가 금연을 선도하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학생들 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학교규칙을 만든다든가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든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동료로서 계속 가서 함께 권고도 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 친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래 금연교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심은석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심은석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운 우리 교육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교육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의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오대수, 사학지원과장 장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곤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에 보면 1994년 이전 설치 화장실에 대하여는 개ㆍ보수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1995년 것을 개ㆍ보수하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경과연수별로 저희가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교육청과 본청, 또 본청은 고등학교, 시설사업소 그리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나서서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학교와 의견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재원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올해 화장실 개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도 편성액이 저희 실태조사 결과 993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편성은 116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나머지는 해결을 못하신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그 당해 연도의 추경이 아니면 다시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애를 쓰겠지만 아까 앞의 평생교육국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문제와 식당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좀 써주십시오. 복합화 시설에 주차장 복합화 또는 복합시설이 있는데 주차장 복합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로? 주차장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대개 전부 설치는 지하로, 학교부지내의 지하로 설치하고 강당,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해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관리 운영 방식을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주차장 운영주체는 누가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운영주체는 주로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되, 협약에 따라서 또 그 수익금 발생에 대한 배분도 협약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진ㆍ출입로와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은 다르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계속 안전상의 문제로 제가 난색을 표명했는데 제가 실제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을 많이 지으면서 복합화 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바로 나와 있는 추진상의 문제점 지역주민들은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학교는 개방에 소극적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개방에 대한 원칙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른 아침부터 또는 일과 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전상 또는 화재 이런 것에 대한 담보가 확실치 않으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의 생각보다는 지금은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접하는 민원으로는 물론 지역내에서는 많이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원이.

김종욱위원

사용료를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자체적인 협의로 하나요, 아니면 원칙이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 부분은 수입에 대한 것은 학교가 받아서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합니다만 거기의 기준을 저희가 작년부터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소관은 아까 전에 보고를 했던 평생교육체육국에서 합니다만 소관 조례가 그 조례를 지금 지난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가 결국은 폐기된 것인데, 그것이 서로 강북과 강남이라든가 동서지역의 어떤 지역여건이 서로 달라서 의견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기준은 마련해서 조례에 의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김종욱위원

실질적으로 왜 많이 차이가 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재산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지역내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활용도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체육관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배드민턴 클럽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배드민턴 클럽인데 보통 체육관에 코트가 몇 개냐, 3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법이 몇 명, 몇 시간, 며칠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오는데 제가 소속해 있는 클럽이 40 몇 만 원 하다가 갑자기 80 몇 만 원으로 올랐어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이것이 협상력의 차이더라고요, 협상력의 차이. 그래서 코트가 3개이면 복식으로 계산해서 12명 곱하기 얼마를 하느냐, 단식으로 계산하면 6명 곱하기 얼마를 하느냐, 회원이 50명이면 50명 곱하기 얼마를 하느냐 이것이 틀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의 협상력과 클럽회장님의 협상력의 차이인데 대체로 싸면 쌀수록 좋겠지만 클럽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저기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서는데 일정한 원칙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어차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은거잖아요, 복합화시설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편하게 그다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비례의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자료 137쪽에 보면 적정규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정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적정규모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서울지역에 학급당 수용지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용지표와 학급수가 있는데요. 138쪽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는 30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는 37명, 32명인데 지금 제일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기존지역내에서의 어떤 학급과 학교 사이즈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학급당 수용지표에 따라서 적정학급을 예를 들면 지역내 학생인구를 수용하더라도 전체 사이즈를 좀 크지 않게 과대과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4대문안의 학교들은 인구공동화로 인해서 학급당 인원과 학교사이즈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고, 또 그다음 역내 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 이렇게 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큰 과제는 도심에 있는 학교를 밖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적정규모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심과 도심 밖에 그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 학교수 이런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학교수와 도심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교재배치를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김대중 정부 때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실을 증설하고, 그리고 전국의 학생 1명을 줄이려면 1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홍역을 치르면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수용 지표를 보면 고등학교 일반계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는 학급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난 몇 년 전에 비해서 도리어 학급당 인원수 문제는 후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이 후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인원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다음 과밀학급은 공교육정상화를 하는데 가장 큰 방해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적정규모 학교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수가 최소한 500명 미만의 그런 소규모 학교 그리고 또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미만의 그런 학급을 생각했었는데 뜻밖에 그런 도심학교의 재배치라든가 그리고 성미산 학교처럼 또 홍익학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조금 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학교들이 외곽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학생의 편리나 학부모의 편리보다는 그러한 재단이 기존의 학교 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들이 얽혀서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적정규모 학교육성 이전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정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대부속 초ㆍ중ㆍ고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적정규모 학교육성 이전 재배치라는 그 아젠다 하고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적합성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인구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인원도 많고 과대학급인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필요하다고 해서 공립을 이렇게 종전처럼 설립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도심에 있는 학교를 재배치함으로써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 주는 면도 있고, 그다음 국가재정투입이 그런 학교를 놔두고 뉴타운 지역이나 어떤 대개 재개발지역의 학교를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특히 4대문안 도심 5㎞반경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40% 이상의 아이들이 밖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그다음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를 뉴타운 지역으로 옮겨서 지음으로써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대체수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도 그랬고 그다음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적정규모 학교육성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 운현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지요? 지금 아직도 있나요, 운현초등학교가? 저쪽으로 덕성여대 쪽으로 옮겨 갔나요? 운현, 그쪽에 있지요? 그 학교도 강남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학교 통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교는 교수학습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무튼 특별한 우수한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동초등학교도 한 100년 정도 넘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그렇게 역사성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하거나 없앨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로 제대로 만들어서 원거리 통학을 원하더라도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학교 옆으로 이사들을 가느라고 전세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재구조화의 개념이 조금더 교육적 가치라든가 조금 더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보면 상당히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시설들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적정규모로 생각하고 학급당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학급규모에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 이어서 지금 141쪽에 보면 몇 개 학교에 5개 학교의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4학급부터 36학급인 신도고등학교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 교육감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혁신학교라는 컨셉 하고 잘 맞지 않는 거대규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도심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다소 멀더라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덕수초등학교가 도심에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동반해서 출근하고 동반해서 집에 가는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특성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인기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도심에 있지만 학교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측면도 지금 아마 정책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한산초등학교도 숲속에 있는 학교로써 요즘 많이 있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내에 있는 이 두 학교도 사실은 학교 사이즈를 정함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특히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학급수를.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내의 뉴타운내에서 학교를 지어서 다 수용하지 못하면 다소 과밀이 되더라도 적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학급수를 줄인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초구에 서울고등학교와 서초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굉장히 학교부지가 넓고 한 학교는 좁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한테 선호학교가 되기도 하고 기피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5개인가요, 여기에서는 4개 학교지요. 거기도 면적과 학생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균등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이익과 피해는 다 학생들한테 그냥 전가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아까 담당과장님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민자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것을 원할 때는 하게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운동단체에서는 사실 BTL사업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래서 더 이상 BTL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립학교 교사개축 추진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우선 매년 1조 원 이상이 듭니다.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개축 추진에도 2010년 같은 경우 920억 원이 듭니다.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결과 D급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인데 지금 현재 추정액으로 9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1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나가고 그리고 또 학교개축하는 데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실제 문제사학이 된다거나 그럴 때 교육청이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함으로써 이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말하려는 바는 계속 이렇게 정부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는 계속 주인이 있다 설립자가 주인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서 며칠 전의 상지대 사태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실제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하는 경우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립에 이만 한 돈을 지원하는 대신에 어떤 권한과 감시ㆍ감독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요. 서울시교육청에는 이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사립이 개교 당시에는 상당한 건학이념과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립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방 전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해방 이후에 사립이 많은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립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부분은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사립의 건학이념과 사립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의 주체가 재정투입 또 예산을 국가의 재정을 갖다 쓴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비리발생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또 고발 수사의뢰도 하고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저희는 지원부서로써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중ㆍ고등학교는 그 지역내의 학교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11개교에 대해서 개축을 하는 것도 시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이 경과년수가 지나서 아주 위험한 그것이 사실은 이 문제 제기가 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3~4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사립이라고 해서 지금 재단법인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BTL사업을 적용도 해 보고, 그다음 말씀하신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ㆍ감독도 어떤 사건이든지 적정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매스를 가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148쪽과 149쪽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왜인가 하면 유사 BTL방식으로 ‘20% 대응투자가 어려울 경우 개축 건물을 교육감 소유로 등기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대부분의 사학이 20% 대응투자가 어렵고 개축건물을 교육감 소유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학법인협의회에서 지침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 중이다라는 것이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 그 옆에는 11개 학교 중 충암중ㆍ고등학교에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자 해서 굉장히 안전진단이 지금 불량상태이니까 위험하고 해서 300억 원을 들인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국가가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정책은 어찌해야 될까 이 고민을 이것만 그냥 두 쪽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사학이 20% 대응투자가 어려워서 교육감 소유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사립학교 소유부지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건물 공립학교 같은 건물을 가지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학교측에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것이 타 법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평가에 의한 일정한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새로운 케이스가 나와서 논의 중에 있고, 그것이 과연 또 법인이 건축할 능력도 없는데 또 사용료를 낼만한 능력이 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지불에 관한 법적 조례상의 근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축이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부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학에서는 건물 사용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BTL사업비를 갚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준화에 의한 것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다음에 또 심층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일반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곳에 대여를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막상 일요일에 가서 놀려고 하면 운동장에서 쫓겨나고 이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서초구의 모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최근에 했습니다만 실제 그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마땅하게 성인들이 가서 운동을 할 곳이 없으니까 학교를 그렇게 공동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은. 그래서 운동장의 사용료 부분 또 이렇게 일단 지역내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무산됐지만 또 학교관리 책임은 사실은 학교장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내지는 운동장 사용료 이런 부분도 학교장 관리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시도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방은 원칙인데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뺏는다 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잘 조율을 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번 발생되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례 제정 등 마땅한 해결책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각 학교의 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다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회계에 속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육청이 세입을 잡아서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세출 예산에 쓰게 되는데 지금은 학교회계 대통령령이 생겨서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율성의 일환으로 예산을 완전히 일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기여도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남겨 놓아야 할 몫하고의 그런 균형을 찾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지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냉ㆍ난방 부분이 나오는데요. ‘최근 서울시내의 학교에 연간 40일만 냉방을 해라’ 하는 공문이 와서 찜통 속에 있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정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범 정부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아마 그 온도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도 약간 온도를 좀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행상의 문제, 현장에서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냥 단위학교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될 것이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단위학교도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에어컨의 가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국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정말로 가장 뜨거운 아이들이 일정한 좁은 공간에서 활동할 때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기준 온도를 낮추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은 27~28도로 권장을 하신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실내온도를 보건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6도에서 28도 유지하라고 그러네요.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과학관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이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서울대 후문 쪽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낙성대동?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낙성대동에 있는데 과학전시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미완성입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이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완성인 상태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남산에 과거의 어린이회관이고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지하에 소규모로 과학에 관한 전시관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벌써 낙성대에 부지를 마련하고 과학관을 증축, 신축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인데 아마 전시관과 실험동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재정이 허락치를 않아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정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건축부분은 저희가 담당인데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아까 하신 평생국 소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건축부분은 또 우리 교육지원국에서 담당하시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건축은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서윤기위원

국장님도 국장 회의를 일종의 간부회의를 하시니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협의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지원국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많이 하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많이는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예산 형편도 있고 또 예산은 반드시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그래서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공립 10억, 사립고등학교 대상으로 2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예비비도 긴급현안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비 사용은 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편성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2008년부터.

서윤기위원

포괄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포괄비 편성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이것이 진행이 돼 왔던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 현재 시점까지 포괄비 예산 수립한 것하고요. 그리고 각 집행내역 전체 리스트를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비비도 동일하게 예비비는 제가 예산과에 따로 전화를 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희 끝나면 아마…….

서윤기위원

예산과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학교의 냉ㆍ난방 시설을 다 설치 완료를 했다 작년이었나요, 올해 완료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완료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다 완료한 것입니까? 2008년 재작년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08년도에 약 900억을 투입해서 일시에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900억을 투입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교에 캐비네식 냉방기라도 있으면 2008년도에 그것은 교체를 설치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일러식 이런 것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벽난로를 가스 벽난로를 쓰는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교체를 했고, 냉방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기가 있으면 일단 그해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낡은 기기를 가지고 냉방기나 난방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습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한 여름에는 웃통 벗고 공부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전기료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이 전기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태를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기료와 관련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직전에 학교의 고정경비가 증가한 것은 전산시스템이 생기면서 증가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냉ㆍ난방기를 전면 설치함으로써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2008년인가요, 국회에 전국시ㆍ도교육감님들이 섭외를 해서 학교 전기료의 율을 낮추는 그런 작업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책정할 적에 냉ㆍ난방기에 필요한 전기료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영도 있을 것으로 아마 작년부터 반영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소요예산을 산정할 때.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뭘 걱정을 하는 것이냐 하면, 한 차례 국회에서 우리 학교 전기료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가니까 전기요율을 낮추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의 경영적자 논란이 있으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차례 우리 학교의 전기요율을 낮출 때 산업용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전기요금에서 산업용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경상경비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낮추었던 산업용이 다시 올라가니까요. 본 위원의 주장은 꿈나무들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생각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당시에. 농업용 거의 뭐 아주 싼 가격인데.

서윤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수립하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국에서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국회도 가고 한전에도 가고 위원님들께도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국과 협의를 해서 약 500~600억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오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책정이 되고요.

서윤기위원

직접 집행하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자료는 각급학교에 뿌려서 요구사항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넘기면 직접 집행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은 직접 집행을 하나요, 서울시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울시 교육기획관실 부서에서…….

서윤기위원

주로 교육지원국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또 그다음에.

서윤기위원

책ㆍ걸상교체사업?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기자재는 타 부서에서 하고 화장실, 책ㆍ걸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예산의 포괄로 500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부터는 아마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이 편성이 돼야 된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포괄로 500억을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모아서 집행을 했거든요, 지난해 금년까지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직접 다른 예산과 똑같이 사업내역을 명시 하도록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경위에서 아마 포괄예산 인정 안 한 거예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하겠네요, 각급학교별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편성 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사업물량을 아마 편성, 서울시가 저희 교육청보다 일정이 조금 늦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는 잘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잘 되고 또 사업내용 심의도 저희들한테 미리 또 제가 참석해서 심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요,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름이 같아서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5분발언을 듣고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담당부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볼 때는 아주 간단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5분 내에, 5분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정말로 세부적으로 지적을 잘 하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국 저희하고 같은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사업내용도 사실은 제가 협조 사인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님의 권한인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 하고 생각이 같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추진하는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학교설립계획에 보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34개 학교를 설립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학교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학교 명단, 그리고 위치, 학교 소재지, 면적 그다음에 예상되는 예산액, 그리고 학교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급이 있으면 특수학급 몇 학급인지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암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구암고등학교 터에 직접 몇 번씩 찾아가 보고 그 터를 정하는데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부지를 아직 안 샀어요? 그렇지요? 매수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매입은 다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매입이 다 됐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유지도 있고 그 아래 동작구 상도동 쪽이지요. 그쪽의 주택조합이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시기가 도래하면 토지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어떤 분쟁이나 다툼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안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사느니 파느니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종결을 다 지었습니다. 저희도 제가 국장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지가 구암고등학교 부지현장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의문이 났던 것이 매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의 땅에다가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용승낙 받으면 됩니다. 또 소유주로부터 개인 땅이든 또 공사 땅이든 국유지든 소관부처나 조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은 진행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랬었습니까? 이 구암고등학교와 관련한 설계진행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리해서 설계내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다음 건물의 배치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됐고 또 실시설계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상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상당히 피로할 시간인데도 끝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시는 여러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합니다. 상당히 피곤하시지요? 성동구 시의원 곽재웅입니다. 135쪽을 보겠습니다. 정ㆍ현원을 보면 일반직에서 세 분이 많고 합계에 여섯 분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직제개편을 일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ㆍ도교육청 직제에 대하여 전국 시ㆍ도가 지금 조직개편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원을 재배치 조정할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며칠날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일부 함으로써 지금 저희 국의 정원초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지금 직제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 직제에 맞추어서 현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은 숫자가 조금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다 하더라도 차라리 6급 보다는 8~9급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국의 문제 중의 하나가 학생수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급증은 이제 거의 없고요. 급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곽재웅위원

급감 때문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급증은 없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신도시 이외에는 급증이 없다고 봐야지요.

곽재웅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도시 뉴타운 지역이 아니면 증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중 일부는 급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 때문에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교장실과 교무실을 줄여가지고 교실을 만드는 것을 봤던 반면에 줄어드는 학생들로 인해서 요즘에는 교실을 연구실과 창고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교육계의 균등과 부동산 대책으로 인구수가 적절히 분산된다면 교육지원국의 업무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설립수요에 관한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나 업무가 줄어든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겠고 또 새로운 업무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민원도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딱히 그렇게 줄어든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줄어든다고 현원을 제가 줄이자고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실 짓는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은 사실은 80년~90년대에는 그런 것이 주요업무였는데요, 지금은 건축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학교신축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아파트 지구 외의 일반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학생 인구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우리가 4~5년 전에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봤더니 젊은 세대 아이가 있는 가구가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동네는 똑같은데. 그래서 학교를 지어놓고 학교가 교실이 많이 남는 그런 특수한 사건을 접하고는 앞으로 일반주택지구에 대해서 우리 수용계획 수립하는 데 굉장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137쪽을 보겠습니다. ‘교원정원이라든지 교육재정 교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교사들의 인원조정도 교육지원국의 업무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주요수용계획 학급당 인원과 학급수를 책정해서 학급수에 따라서 교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 학급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금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배정의 기초가 되고 교원의 배치에 기초가 됩니다.

곽재웅위원

교원의 숫자까지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수는 정책국에서 합니다. 학급수 편제를 우리가 확정을 합니다. 내년도 3월 1일 이전에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을 보겠습니다. 원거리 학생 통학 해소를 위해서 구의중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도 금호동과 옥수동의 현안 문제가 2,000여명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없어서 하루 2~3시간씩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무작정 지어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2~3시간 고등학교가 없어서 통학하는 학생들 분산되는 학생들, 그 다음 타 구로 떠나는 부모들 그로 인해서 집 값 안정이 되지 않는 성동구 같은 데가 꼭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 오기 전에 성북의 의원이 “우리는 중학교가 없다고 꼭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개축을 하려면 더 무엇인가 힘들게 발로 뛰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개축해야 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받아 볼 수 있도록 미리 한 번 개축하는 이유까지 그다음 없는 지역의 시설까지 꼭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143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자료에 넣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다문화 가정 이제 소홀히 할 때가 아닙니다. 왔던 교포들 그다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번에 베트남 여성이 한 분 살해 당했지요.

그러한 것이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교류를 하는데 악영향이 미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여성들이나 남성들, 대개 여성들이 많을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교류하는 한국 사람이면서 반절은 자기 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다문화 가정을 껴안게 된다면 우리는 큰 인적자원과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국제다솜학교 설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을 보겠습니다. 유치원이 없는 동이 53개나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그야말로 남자들 보다도 아침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부모가 맞벌이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을 보겠습니다. BTL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BTL 방식으로 개축시 업자의 횡포로 학교당국의 의도대로 개축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재정투입을 안 함으로써 컨트롤이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일반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을 하는 것 보다 BTL 방식은 참여자가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자판기식과 같이 마음이 급해 집니다. 500원을 넣고 커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500원을 넣었다고 해서 500원어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5,000억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교육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깍게 되면 첫 번째가 교육예산을 깍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국방 예산을 깍습니다. 교육예산이 깍이지 않기를 본 위원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11개교 했는데 D급 판정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보수해도 사용하기에 경제적이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에 영향은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가령 지진이 난나면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진에 견디는 것은 과거 40년 이전에 다 지은 것이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약한 지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151쪽을 보겠습니다. 휘봉고에 보면 ‘교사배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설계 추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기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또 만약에 제가 그 아파트에 산다면 저도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사항이라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졍우도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최대한 우리 업무도 수행하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100% 만족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수용을 해 주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면 상당한 저희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현장을 가 보시면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를 그렇게 아파트 배치와 평행하게 남쪽을 향해서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하나의 동이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것도 BTL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주민과의 대화를 물론 아까 물으신 것은 “사전에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적법한 위치에 적법한 건물을 짓는데 사실 설명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했던 것은 또 지역내 주민들의 불만이었고, 그것이 또 저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회의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논의도 했습니다만 요즘의 민원은 참 다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사업이지만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지 한 달여 이상 고민을 하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3쪽에도 민원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역의 금옥초등학교를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민원이 있어서 가 보았는데 송구장 크기만한 운동장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기에 4~5m를 더 바닥을 깍았더라면 금옥초등학교가 상당히 위로 올라갑니다. 경사가 가파릅니다. 여러분 산을 보면 중간을 깍아내면 땅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내려갔더라면 땅도 넓어지고 나대지 땅도 쓸 수 있고, 축대도 높게 쌓지 않았을텐데 지금 축대를 상당히 높이 쌓아서 학교를 지어 놓았는데 또 다시 땅을 넓히려고 보니까 학부모들은 땅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축대 쌓은 것을 뒤로 들여서 또 축대를 쌓으려고 합니다. 민원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1.5배의 경비가 들을 때 들을망정 하게 된다면 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학교를 다시 무너트리고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밤을 세워서라도 이런 문제점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시공사 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속 정리 후 재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부는 해결되어 있고요, 일부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직영을 하면 부도처리가 되면 바로 정산을 해서 자르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BTL이기 때문에 컨소시엄 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일부학교는 제가 현장도 가 보았고 사업추진이 기존학교 운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환경도 중요하고 소음 분진 때문에도 고민을 하는데 신설학교 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연이 된 만큼은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저희들은 적기에 완성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원칙대로 하되 사업을 원활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가장 큰 문제는 단순지연입니다. 어떻게 해서 단순지연이 될까? 문화재 발굴이라면 문화재 보상을 위해서라도 다소 지연을 해 가면서 우리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해가 가는데 단순지연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해결해야 될 것이지만 단순지연은 없도록 다시 한 번 독료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55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하다시피 화장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어릴 때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습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식습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두쇠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을 제대로 배설하지 않으면 구두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생활이 바뀌면 아이들이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집에까지 옵니다. 내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학생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 문고리 6군데가 있는 데서 4군데가 고장이 나있는데 문고리를 급히 2개만 고쳐준다면 괜찮을 것인데도 게을리 하다가 학생들이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 오고, 아래의 학생들은 다치는 사고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니까 중간에 한 번씩 가본 적이 있는데 한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를 제대로 하고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과 주민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외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누가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 것으로 공유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를 할 때 “미안합니다.”하다가 “옛날부터 내가 했던 장소야.”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문화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점심을 먹다 가도 친구가 오면 “나 밥 먹었다, 배부르다.”주었습니다. 왜 일부의 어머니들은 학교 운동장을 점유하면 자기 것으로 공유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졸업했다. 그것입니다. 금호초등학교의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 번이나 수영을 합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인근의 학교가 와서 수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옥정초등학교 넓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중간에 문화센터가 들어가고 수영장이 생기고 발레, 댄스 온갖 종합사설학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사설학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비싼 학원이 계속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 영세한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촌이라든지 더 여력이 있는 곳에 지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제 앞으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바른 곳에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학교시설은 매우 양호합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곽재웅위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분들의 문화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국에서는 시설지원만이 아닌 이용자의 문화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상적인 말 같지만 국장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교육정책국과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 지어놓고 이를 활용하는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서 외국과 같이 오래 쓰고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윤명화 위원님만 질의 안 하셨지요?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윤명화 위원님 하시고 교육지원국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명화위원

빨리 진행하라는 압력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랑구 4선거구 시의원 윤명화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주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면 담당자들에게 각인이 가장 잘 될 것 같아서 항상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전 재배치’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그쪽에 초ㆍ중ㆍ고가 설립이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전합니다.

윤명화위원

이전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것이 2003년도에 됐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현재 이전 부지를 홍익학원에 추천했던 근거가 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추천한 것이 아니고요, 추진경과를 보면 그 지역에 학교용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홍익대 법인에서 거기에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처음에는 다른 부지였다가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옮긴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미산의 북쪽에 학교용지가 아주 작은 평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홍대부속 초ㆍ중ㆍ고가 가려고 하는 쪽도 체육시설과 어떤 학교용지로 결정할 수 있는 지목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토지가 그러니까 산의 일부가. 그것이 한양대학교 법인소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한양재단 소유였던 것을 홍익학원이 매입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양 법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해서 샀던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홍익학원이 옮기려고 하는 부지에 바로 성서초등학교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쪽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홍익초등학교하고 같이 마주닿게 되나요, 벽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미산의 남쪽 부분에 학교가 도로에 인접해서 향해 있고 그 학교측면이 통학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걸어보니까 4차선 도로에서 서쪽 측면 벽을 이렇게 벽에 기댄 일반 동네길입니다. 그것이 한 500m 정도로 느껴지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홍익학교가 지어지면 그 성서초등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려고 하면 홍익학교 앞을 지나가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쪽 4차선 도로를 인도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볼 것이고 그다음 측면에 초등학교 진입로도 꼭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 길도 있더라고요.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그쪽으로 많이 다니게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 앞의 주차장 입구하고 어떻게, 주차장 입구하고 아이들 다니는 길하고 접하나요?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팔 좀 내려요. 뭐 그렇게 팔을 고이면서 답변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차선에 접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빌딩이라도 다 그렇게 주차장 출입로는 되어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은 잘 점검을 하고 설계 허가를 내 준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반 학교 진입로상에 출입로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길이 좁으니까요. 그런데 학교의 정면쪽을 향한 그쪽은 도로가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런 쪽으로 진ㆍ출입로가 없다면 그 학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학교가 지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미산 공동체가 있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성미산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은 마포의 유일한 녹지인 성미산을 파괴하는 것에, 지금 생태환경 파괴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미산이 비오톱 1등급지네요, 비오톱 1등급지? 비오톱 1등급지가 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비오톱 1등급지가 뭔지 모르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생물학 환경에서 특이한 생물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을 비오톱 1등급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미산 지역에 지금 잣나무가 많은가 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아카시아 이런 것, 상록수는 별로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잣나무가 많은 지역인가요. 비오톱 성미산 지역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둘러 보지는 안 했는데 학교부지 쪽은 아카시아 그런 잡목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니요. 이쪽은 비오톱 1등급지라서 잡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자리는 그런 상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잣나무 등 아카시아 이런 잡목이 있고 일부 산이 헐려 있더라고요, 지금. 토지에 착공을 안 한 지역인데도 이렇게 경사가 진 부분에 수목이 꽉 차지 않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윤명화위원

그런데 비오톱 1등급지는 워낙 보존이 필요한 지역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도시계획 부분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학교가 위치변경을 의도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시의 추진과 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처리되기 전까지 1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미산을 생태 공원화하는 조건으로 이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윤명화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전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이전승인을 해 준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입안이 안 되면 이것 학교이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승인을 우리가 했더라도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학교시설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치선정을 해 줬더라도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홍익학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교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은 알고 있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윤명화위원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는 구체적인 협의, 위원회 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마포구 관내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평지인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굳이 성미산을 고집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미산 측에서는 시유지가 평지가 있다 굳이 성미산을 파괴하지 않고서라도 대체부지가 있는데 왜 성미산을 굳이 내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유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 이것이 2005년도 4월에 시작이 돼서 2009년 6월말에 종료된 추진 절차인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당시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받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대부속 초ㆍ중ㆍ고가 이러 이러한 위치로 이전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행정예고를 하고 당시의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예고를 적정하게 했을 때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대체부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줬더라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 예고기간내에는 그 단체에서는 모르신 것인지 아무튼 많은 시간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결정된 사업이거요, 이 법인의 일이. 그동안에 다 논의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저희는 보는데 시유지가 있고 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재논의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탈북학교 아까 반대를 한다고 그랬지요, 지역주민들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유가 뭐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런 학교를 설립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의 반대가 있는 일은 특히 실업학교를 설립할 때 지금은 실업학교를 설립할 케이스가 별로 없고, 그다음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정말로 큰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 학교를 설립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민한테 아직은 알려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또 이렇게 탈북학생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사실은 수도권의 100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몇 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이미 알고 관계법령을 다 바꾸었습니다, 용이하도록. 그래서 대체 설립 부지를 찾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공문도 띄우고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에 또 협조요구도 하고 우리도 송파구청에 공문도 띄웠는데 그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학생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역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반대민원이 다수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탈북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에서 어디에 제일 많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서남지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경인 부천, 인천하고 인접되어 있고 이쪽 구로, 금천, 강서 쪽에.

윤명화위원

그런데 위치가 학교는 저쪽 송파 쪽에 있고 주민들은 이쪽 서남지역에 많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거리부분은 사실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은평구 쪽에도 처음에는 잠정 안으로 대지를 마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또 가스충전소가 있어서 그것은 학교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송파 쪽으로 마천ㆍ거여지구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초기부터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저희들이 봤고,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을 꼭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도시계획결정이 협조해도 송파구청에서도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송파 신도시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송파신도시내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학에 관한 사항은 아마 이 부분은 전부 국고로 지금 토지매입과 건축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학교가 설립확정이 되면 아마도 기숙사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때 위탁업체가 있나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위탁.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유아교육을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또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한 미술학원 등에 유아들을 유치원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보육과 교육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위탁기관이 편법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미술학원 등에서 각 학원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면 그것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편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은 받은 적이 없고 사립유치원에서 이 위탁지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립유치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미술학원은 위탁 받아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싶어 하고.

윤명화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유지보수를 아까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지요? 교육시설과장님이 그것을 하시나요? 학교 청소를 학교자체에서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 교실 청소 내지는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은 지금은 아마 각급학교에서 달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는 지금 아이들이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실 청소는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학년은 모르지만 교실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에 가보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가기는 갑니다만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실 청소를 할 때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물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름걸레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학교가. 그런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나무 마루판일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들이 요즘에 바닥재를 주로 뭐를 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나무 마루판이지요.

윤명화위원

거의 나무 마루판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ㆍ고등학교는 아스타일.

윤명화위원

학교 청소를 할 때 청소 용액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아이들 몸에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실의 분진과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교실내 공기측정은 아까 이전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조도와 교실내의 공기측정은 아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겨울 같은 때도 많이 하나요, 겨울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실시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교실에서 청소를 거의 그런 화학약품을 통해서 교실을 유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또 급식을 합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아이들한테 상당히 유해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계획이 있으신지 청소를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서 아주 대충 청소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식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학교마다 다 급식시설 식당을 지어줄 계획이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지금 식당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교육청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청소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학교단위에서 아마 처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중에서 식당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부, 없는 학교는 다 식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많은 식당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국 소속 간부들 하고 지원국장님하고 지금 답변하는 여러 가지 자세를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제일 많아요. 턱을 고이지 않나, 배를 쑥 내밀고 앉아 있지 않나, 팔짱을 끼지 않나, 옆 좌석에 떡 손을 올려 놓고 있지 않나. 이 자리는 말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천만 시민을 향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천만 시민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뒤에 배석한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깐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 문 밖을 나가서는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해 줄 수 있고 사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회의장은 천만 시민이 보고 있는 곳이고 천만 시민을 향해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아까 중간에 위원장은 교육지원국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 위원회를 존중해서 그것이 곧 서울시민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자세를 좀 바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신위원

저…….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래요?

김명신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지원국 1년 예산과 학교교실 건축평당 단가를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 지금 정 국장께서는 2009년 1월 1일에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임 이후 청탁이나 금품 뇌물 수수로 혹시 징계를 당하거나 부서이동을 한 직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저희 교육시설과 사무관이 저희 소속으로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행위시의 시점은 저희 교육청에 오기 전에 전 기관에서 근무했던 일 때문에 징계 파면되었습다. 두 사람입니다.

김명신위원

두 사람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앞의 질의, 학교교실 평당 건축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교육지원국 2009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료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승운 교육지원국장께서 교육지원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유아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사학지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여건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편안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마련해 줌으로써 수도서울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표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실ㆍ국 권제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일정상 바뀌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일정을 바꾸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도 일정을 조정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의회의 위원회 일정도 상당 기간 전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도 행사 일정을 잡아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의사일정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 하고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일 보고 대상 순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정동식, 총무과장 한양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영, 교육복지담당관 김인아, 정보화담당관 이은각) 이경균 행정관리담당관은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무로 국외연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총무과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고 미쳐 답변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소속 담당관을 통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업무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는 했습니다만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원들이 질의 할 경우에는 직접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학생들에게 “6ㆍ25 전쟁 중 밥을 먹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니까 “라면을 먹으면 되지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한 것을 보면 시대적인 것이 차이가 나지만 시대적인 것 보다도 더더욱 본 위원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을 역지사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지원우선지구라든지 교육격차 완화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낙후된 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새학기에 3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먼저 내고 4월에 정산하는 바람에 굶고 있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새학기 시작되면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매년마다 되풀이 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급식비 지원은 저희 소관이 아나라서요.

곽재웅위원

여기에는 원스트라이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4가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비지원하고,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무상교육비 이 4가지 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사업은 원스트라이크를 하고 있고요, 급식비 지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곽재웅위원

여기 보면 ‘급식비 정보화 지원 등 4종의 교육비를 한 번에 통합신청’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급식비 지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비 지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사업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급식비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 것이라도 해당과에서 같이 체그를 하는 것이…….

곽재웅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평생교육국의 학교체육과입니다.

곽재웅위원

평생교육국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연구정보원도 산하기관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서울교육통계 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보아지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레부터 통계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다. 이제까지 보면 저희 통계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나오는 교육 통계지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현재 서울교육통계 지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주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보시면 연말에 보면 통계 분석집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나 각종기관에서 학교로 통계에 대한 공문이 많이 가서 그것이 학교에 대해서 교원들의 부담을 주는 그런 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착안을 해서 교육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서 체계화를 지금 연구용역을 주어서 연말까지는 나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소리가 계속 교사들에게 끈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학부모들의 말에서는 교육통계를 내거나 보고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 보다도 많은 숫자를 과용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북교육청이나 관할의 교육청을 보면 구청에서 받는 예산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치를 달라고 하는데도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받았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통계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11개 교육청과 공조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예산이 불투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고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16~19일의 을지연습에도 재해복구 시스템 연습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재해복구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요. 재해복구 시스템 되어 있는 형태가 데이타 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은 시간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시스템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를 지금 현재로 하면 1주일 내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곽재웅위원

당하고 난 다음에 구축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테이프에 감아서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곽재웅위원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각 기관이 밑의 교육청이나 학교를 쥐어 짜는 현상 보다는 본청에서 양식을 통일 해서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내려 줌으로써 시간을 줄여 주는 본청의 기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출신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김종욱위원

어제 제가 교육정책과 하면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들으셨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각 학교의 도움반 장애특수교사 보조원으로 공익요원이 배치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담당부서가 총무과 맞으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배치 될 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협의합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일선학교의 자료를 받아 갖고 저희 총무과로 요청하면 요청한 인원을 배정할 뿐이지 저희 총무과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일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일선학교와 관련해서 초등이면 초등 관련 과에서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저희 총무과로 요청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배정하는 업무만 했지 일선학교에 자료요구라든지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공익요원이 배치되고 있는 곳이 지하철역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하는데 특수학급 도움반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도움반 교사들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공익요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DB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생활기록부, 졸업대장을 DB로 구축했을 때 혹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보유출에 대해서?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사전작업 할 적에 특수보안조치를 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기사가 여러번 났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지요? 불법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상 아직 노출된 사례는 저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연예인의 과거를 찾으면서 생활기록부가 연예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생활기록부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만 학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자체가 아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안하시고 특히 DB화 되면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 같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추진방향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가장 큰 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단 자치단체하고 협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자치단체 협력문제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종욱위원

자치단체하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좀 다른데 자치단체 협력이 다 돼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같이 해야지 이게 프로그램이 잘 되겠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 선생님은 5시에 퇴근하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학교를 기관으로 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더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단순하게 교육의 학력신장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문화와, 복지 세 가지를 합쳐서 연계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가 학교의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학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들어가고 주변의 사회문화단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5시에 퇴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도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사와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야 훨씬 더 알차고 의미 있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일방적으로 그래서 5시에 퇴근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사전에 충분히 지역사회와 그다음 선생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리고 동의를 얻으셔서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그냥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은 한켠에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많고 허술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는데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셔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제 교육감님 보고 중에 교육청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 맞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조직문화 개선이면 뚜렷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제 사실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실장님 개인 의견도 좋고요, 현재 교육청 조직문화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신 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질의하시려는 포인트를 제가 못 찾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종욱위원

네, 흔히 수장이 바뀌면 리더가 바뀌면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꾸려고 하고요. 교육감이 바뀌어도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바꾸기 전에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 있다, 바꾸어 보자, 그런데 현재를 모르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담당 국ㆍ실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이 되던 아니면 다른 국이 되던 꼭 유념해 주십시오. 현재 모습을 파악하지 않고 바꾸자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한테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좀 아프지만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자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동의할 때까지 토론해야 됩니다. 제3자가 내 모습을 봤는데 “너는 못생겼어.” 라고 했는데 끝까지 “나는 잘생겼어.” 라고 마음속에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나와 함께 논의해서 합의할 때까지 그런 자기 모습을 만들어 놓아야 그다음에 바뀌는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 얘기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교육청 내지는 교육계의 조직문화가 사실은 다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런데 뚜렷하게 어느 한 사람 집어서 이것이 문제니까 이것을 고쳐보자 라고 이야기하거나 큰 틀에서 그 조직을 진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이 되고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4년 후에는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6개월 안에 바꾼다, 1년 안에 바꾼다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후에는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교육감님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본청에 각종 위원회 통계가 앞에 나와 있는데 300개가 넘네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309개입니다.

서윤기위원

309개. 위원회 공화국, 위원회 교육청이네요. 좋습니다, 위원회가 순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종 위원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거기에는 교육청별로 산하기관별로 쭉 분류를 해 가지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성별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이, 간단한 직업.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전부 다해서, 각 위원회별…….

서윤기위원

네, 전부다요. 그다음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개최하고 회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회의실적, 그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회 했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근거, 만약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설치근거 아니면 지침이나 방침에 의한 것이면 지침이나 방침.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이 309개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217개가 현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요.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92개가 규칙과 훈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소통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중복된 위원회, 각 위원회에 중복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육청에는 위원회의 전문위원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중복위원 순위별로 해 가지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아니 뭐 엑셀로 이름하고 두 가지 소팅하면 금방 나옵니다. 엑셀 잘 하는 분이면 10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위원 명단 다 모아놓으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중복된 위원을 제외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가능한데 중복된 위원은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중복위원은 빼고요. 그것은 제가 소팅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15부 책상에다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메일로는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강화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ㆍ결산 심의 강화, 뭐 이런 것입니까?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동식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많지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 밖에서 생각하시듯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아니면 위원회가 위원회 답지 않게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도록 그래서 예산이랄지, 아니면 심의내용이랄지, 결산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의 반부패 대책에 저희가 그것을 넣고 학교로 하여금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공개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운영될지…….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이버감사를 학교 홈페이지에 전부 접근을 해 가지고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학교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 제대로 다 공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사이버 상으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운영위원님들에게 각급학교의 예산을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셔놓고 학부모 위원들이나, 학교 종사자를 빼놓고…….

서윤기위원

몇 명 모아 놓고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해마다 몇 명 모아 놓고 하시냐고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담당부서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서윤기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강화를 한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교육을 시키시면 연수원에서 수백 명 모아 놓고 한번 하잖아요. 그게 되냐고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학교 자체에서도 저희가 인쇄물을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것도 고쳐야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무과에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잡혀 있지요, 2010년 예산에?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어떤 예산이요?

서윤기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아, 교육환경개선비요?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뭐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행정실 환경개선 비용입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실 환경개선비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8월인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에 10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재검토 여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을 재검토를…….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재검토를 합니까? 예산 수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집행 안 될 것 같지요, 올해?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현재 상태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교육환경개선비인지 예산항목이 그게 맞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고요. 물론 학교시설을 개ㆍ보수한다라는 취지에서 접근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 예산 중 또 부서운영비로 4억 4,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도서운영비요?

서윤기위원

부서운영비.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아, 부서운영비요?

서윤기위원

네, 그게 어떤 용도로 쓰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일반 각 기관운영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인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포괄적으로 부서운영비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각 과마다 부서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 4억 4,900만 원. 총무과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는 지금 74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과에, 감사담당관실에는 몇 분 계세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38명입니다.

서윤기위원

38명이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서운영비?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예산이 3억 8,000입니다.

서윤기위원

3억 8,000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요? 감사담당관실은 부서운영비가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저것. 각 과들을 감사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얼마입니까?.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4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4억 정도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16명입니다.

서윤기위원

16명이요?

임균

정임균공보담당관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포괄비 및 예비비가 지금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요, 얼마지요? 예비비 따로 포괄비, 포괄비라는 성격으로 각 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몇 % 하기로 되어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법에 0.5% 정도…….

서윤기위원

지금 현재 몇 %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들 0.3% 정도…….

서윤기위원

0.3%입니까? 정확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렇게 적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대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심의 시 하기 때문에 전년도 1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비비 집행한 집행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할 때 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시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비비 집행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지요, 다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포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각 국별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포괄비가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교육감님이 있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서윤기위원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포괄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머니 돈이잖아요, 쌈짓돈이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의회 심의 안 받고 예산을 그냥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와 더불어서 집행실적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 근거 가지고 저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 근거가 제대로 된 근거인지 그렇게 해석을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근거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사랑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근거는 조례근거라기 보다도 저희가 정책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서윤기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책 모니터링단에게 어떠한 보상이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선거법 위반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바로 조례 같은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 정책 모니터링단뿐 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구성되는 위원회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서윤기위원

이것도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무엇 보다도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예산이 2009년 예산 대비해서 몇% 정도 증가됐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서윤기위원

매년 약 한 6%에서 7% 정도 예산액이 순증되었던 것에 반하면 굉장히 긴축예산이지요? 그리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하는데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어든거나 마찬가지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명목적인 금액은 똑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일단 지출은 같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오히려 2009년 보다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교부금 감사 2,500억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세 정책 때문에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세수가 그만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세 결손으로 1,700억 줄었고, 그다음 보통교부금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2,500억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감세 정책 때문에 교육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는 현실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방채 발행 2011년에도 발행할 계획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추산을 하기에 올해 보다는 경제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나요? 8월이면 나올텐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기지방계획을 11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임 교육감님 교육정책도 들어 가고 해야 되니까요.

서윤기위원

말이 안 되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11월에 나옵니까? 지금 나와야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1년 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원래 예산 반영을 하면 지금쯤이면 내년도 중요정책들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뿐 만이 아니고 주요교육정책도 제로 베이스로 새로 검토를 TF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8월 말 정도 되어야 중요업무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지 예산업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예년하고는 조금 틀린 경우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 일반직 프러스 전문직 전부다 합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본청만 544명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 제도가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소까지 포함해서요. 본 위원은 교육청 직원이 학교 교육만 관심이 있고 본인들 교육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일반교육은 교육연수원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매월 월례조회를 할 때 직원연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매월 직원 연수가 어떤 연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일반 소양연수라고 보시면…….

서윤기위원

소양이라면 무슨 소양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때 그때 성희롱 방지라든지 기타 보안이면 보안, 청렴이면 청렴, 시대상에 맞는 소양교육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이외의 다른 교육은 없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한양규 그 이외는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직무교육밖에 없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주로 직무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승진해서 더 중요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십도 배양을 해야 되고, 또 세상이 팍팍 돌아 가는데 맨날 직무교육만 받고 아이들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같은 일만 반복하고, 저는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기업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 시스템 체계를 개발하고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의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변하는 데 그때 그때 적응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 착출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해마다 깍이는 추세이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것을 복지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쓰이는 예산이 복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것은 축소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바뀌고,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교육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이렇게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소들의 직원들 중에서 6급 계장님들이 많이 가시나요? 한 사업소에 1~2명씩 계시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사업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만 6급 같은 경우 1~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데는 그렇고 큰데는 3~4명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승진시험 볼 때 승진시험 제도가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5급 사무관 승진제도가 있는데 사무관 승진시험을 신청하는 주사님들 비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수십명 근무하고 있는 주사님들 보다 사업소에 있는 주사님들은 다 승진시험을 신청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것이 승진코스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승진후보자 순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을 보는데 승진대상자들이 나름대로 시험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업무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시험제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승진을 시험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일반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느냐 두 제도간의 차이인데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승진시험 제도를 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일단 저희들은 공정성 때문에 시험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승진시험을 보게 되면 업무를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승진 관련해서 심사제하고 시험제가 보통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제 저희 교육청에도 몇 년 전에 심사제를 운영하다가 객관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소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시점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해서 검토를 하려고…….

서윤기위원

시험을 꼭 폐지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것은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개개인이 느끼는 교육청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제가 그런 자료들을 요청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시 기바랍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를 당겨 보세요. 제가 청각이 나쁜 것인가 배석한 간부들 잘 들려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저는 잘 들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내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실장님 목소리는 안 들릴 것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내가 가만히 보니까 속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간부 여러분들이 기획관리실장한테 힘을 팍주어 봐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비례고요,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한다고 소개하셨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 직원 중 몇 분이 학교운영위원이신가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담부서가 아니라서요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1995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의 꽃이라고 하면서 들어 왔을 때 그 때 교육부의 많은 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을 보완해야하는지 한참 그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실 때는 실제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학부모인 분도 계시고,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공ㆍ사립의 차이점이라든가, 한동안은 또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처럼 위상이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똑같은 교육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00여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징계에 처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잘못도 많겠으나 또 그런 비리가 그냥 무사통과 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구조적인 비리 구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비리가 발생한 학교에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똑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체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대표적인 몇 학교를 짚어서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학교주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하면 다섯개 학교 정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비리가 발생하는 학교가 학교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자체 진단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또 비리하고 관련이 없는 교직원이 다수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학교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안내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 주면서 앞으로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각종 제도를 고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감사의 결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가 그냥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고 할 때 새로운 교장님이 다시 부임하는 정도로 임시봉합이 된다고 그럴 때 또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솔직히 본 위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또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역할과 위상이 차이가 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위원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아, 위원님 그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끝나면 말을 하고 회의 도중에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청에서 강화를 해서 학교부패를 막으려고 해도 소기의 목표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내려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강화하자라는 것 같고 과연 될까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아마 오늘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도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한 20여명 가까이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있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면 금액으로 보아서는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바로 배제징계를 받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노후의 보장까지도 날아 가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일선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각오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달리 변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쪽의 비리가 앞으로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곽 교육감님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번 건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표는 저희가 지금 현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4월에 반부패 청렴대책을 발표 하면서 원스트라이크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모든 것의 적용은 발표 시점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비리행태는 2007, 2008, 2009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을 못하지만 지금 저희 처분기준에 의하면 금액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배제징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선포를 한 금년 4월부터 이후 행위에서부터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엄격히 적용될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지금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많이 충원을 해서 새롭게 꾸리셨습니다. 이번에 개혁성은 담보되나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이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꾸리시면서 가장 기대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동식

정동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인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명신위원

실장님도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기 위원회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내용은 각 국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여기에 적혀 있어서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자로 대규모 전보임용인사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저희들 보통 인사가 7월 인사, 1월 인사, 정기인사가 두 군데인데요. 1월 정기인사 때가 인사 폭이 크고 7월 하반기 인사 때는 인사 폭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번 인사요?

김명신위원

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이번 인사 때가 한 200여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200여 명이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이 각종 위원회 명단을 요청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교육청 일을 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가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마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할 때 그다음 예전의 자립형사립고 심사위원회 정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위원회보다 서울시교육청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1,200명 정도의 외부인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육운동 동료들은 대부분 서울시교육청에는 위원으로 참여 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외부인사를 추천 받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기 있는 309개의 위원회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원칙은 외부위원으로 할 적에는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내부위원들은 저희가 저희 직책이나 직위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위원 구성하는 절차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번 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늘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그렇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이 종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까지 해온 것은 교육복지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 자원학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학교를 4개 이상의 학교를 지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정비율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업성적도 문제가 되지만 학교에서 일과 이후에 집에 갔었을 적에 케어를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케어를 하는데, 또 학교선생님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퇴근시간 이후에 줄곧 학생을 케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거기 중간의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사회복지사가 계셔 가지고 물론 한 학교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학업성적뿐만 아니고 문화시설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복지시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는 여기 보고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선정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소한 4개 학교가 있어야지 선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자체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지만 지역으로 묶을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자치구 단위로 일단학교는 그렇게 복지사가 활동하는 지역은 학교로 묶어서 하되, 권역 자체를 좀더 대중화해 가지고 자치구 단위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빠지는 학교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오후에 기획관리실 보고를 보니까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래서 굉장히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가야 할 방향과 예산의 지원에 순서를 정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 것이랑 좀 겹쳐지는 질의입니다. 아침에 교육지원국을 하다 보니까 서울학생의 정신건강 검사를 하는 데 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국제고 지원에는 작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는 100억 원의 예산이 들었고 연간 30만 원씩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1,500억, 그 다음 탈북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의 체험학습에는 또 수백억 원 본 위원이 제대로 숫자를 센 것이라면 그렇게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또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것들이 체감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주의력결핍 학생들이 한번 가서 소아정신과 같은 데 가서 상담을 받으려면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데 단위학교에서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당신 아이가 그런 이상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애를 써서 Wee 클래스이고 Wee 센터이고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실제 그것이 학부모들한테 체감되지는 않는 뭔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신설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를 들으니 30학급 이상의 고등학교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하려면 학교의 규모도 작아야 되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대정신과는 굉장히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은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갈 수 있으나 또 다른 국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 중시해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려면 그런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부지를 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교의 재배치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지 않으면 상당기간 서울의 교육주체들과는 다른 그런 계획들과 실천이 따르겠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혹시 그러한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일단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서울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3분의2 이상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올 적에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같은 경우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목적지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서 지정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 안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신 학교시설도 해야 되고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보시면 그 구성을 아시겠지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개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사업이 한 2~3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목적지정사업은 사업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제가 알기로는 학교신축은 향후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신축계획이라든지 재배치계획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라고 못드리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향후에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신임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그나마 있는 가용재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유념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실장께서는 부임하신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작년 9월 8일에 왔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1년 동안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혹시 실천하신 것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은 사실은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자체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는 부서는 교육복지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국고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보신 네 군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대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이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 대응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원학교사업을 하고, 그 자원학교사업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없는데 현재 중요한 저희가 연구와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처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제고해서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원들의 업무경감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로서는 저희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교육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의 종단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3년, 장기적으로는 9년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관리실장, 우리 직원 여러분, 다 마치고 식사를 해야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배가 고파도 좀 참아야지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또 우리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윤명화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 4선거구의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해야 돼서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압력이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담당관님 모두 보니까 교육청의 브레인이네요. 여기가 대기업체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편성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감사를 하고 교육청의 브레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를 너무 늦게 받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뭐라고…….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 새롭다는 느낌은 많이 가집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면에서 새롭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하시는 면이나 생각하시는 면이 조금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일부언론에 때로 발표되는 것이 ‘초반에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새로워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나요, 초반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불만이라기 보다는 뭔가 모르는 어떤, 사실은 교육감님이 선거에 나가시고 취임하셔서 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아마 교육청에서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얘기라면 몰라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은 뭐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다른 교육위원님들 말씀으로는 “현장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지금 직무를 시작하신 지 한 달 좀 지났나요? 어떻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교육위원님들 하고 틀려 가지고 교육위원님들의 경력에 제가 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는 현장경험하고 제가 보는 현장경험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제가 느끼는 교육감님은 상당히 신중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 법규 이런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 합니다. 이 정도 느끼는 감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제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내재되어 있는 생각 중에 교육공무원, 교사와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흔히.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새로운 정책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이 4년이 혁신교육과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하는 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상담 민원콜센터 저희 지금 학생수가 어떻게 되지요, 초ㆍ중ㆍ고? 17쪽입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윤명화위원

저희 초ㆍ중ㆍ고 재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지금 학생수가 유치원까지 13만 명이니까요.

윤명화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13만 명이 아니라 137만 명이네요.

윤명화위원

137만 명이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 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이것 밖에 안 되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실제로 교육청 업무 관련해서 주로 상담이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학교로 주로 가지 교육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현실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전ㆍ편입학 배정, 학교폭력 등 이렇게 상담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이 이 정도밖에 상담이 오지를 않나요, 130만 명 중에서?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각 지역별로 상담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 민원실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글쎄, 전년도하고 특별히 비교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새로운 교육철학이 현장에 접목해야 되니까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보담당 쪽에서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상담 내용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의 지표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도 이런 점을 유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기관과의 대외협력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장학사업이네요. 민간기관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34쪽입니다. 여기서 참여인원이 적은 것은 무엇이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1,360명이나 되는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참여 인원이 많은 것은 돈으로 지원하는 단체고,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은 1대1로 학생하고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윤명화위원

학생하고 맺어져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일정기금을 내서 장학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 감사 포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주로 공공기관 감사들 입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 하고 장학도 하면서 1대1로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 인원이 많은 것은 돈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고, 적은 것은 돈도 지원하면서 학생하고 1대1로 멘토링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5라는 것은 참여 인원이 5명이라는 것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은 특별한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지방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 지방의 변호사 소속된 것이 많고, 선진화 감사포럼은 공공기관 감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 장학재단은 개별적인 소규모 재단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한 학교 당 1억 정도입니다.

윤명화위원

1년 동안 1억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었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한 1억 2,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감사뿐 만이 아니고 매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 사업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서울시가 하는 자원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저희도 자원학교 사업 같은 것은 평가도 하고 정기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을 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시작한 연도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자원학교 사업은 3년 뒤인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에 대해 전후 비교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매해 평가결과 백서가 나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백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저소득층 자녀교육 지원비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까? 37쪽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중복이라면 어떤 의미의 중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이 여러 기관에서 받는 중복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나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까닭은 학생이 학비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고, 자유수강권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그때 마다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에 신청함으로써 여러번 하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신청 할 때 모든 것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4가지 사업에 한 학생이 할 수는 있지요.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생이 4가지 사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비하고, 방과후 수업 수강권, 급식비, 정보화 지원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만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학생수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디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