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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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위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그러면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김희섭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희섭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별 진행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과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김용호위원

전에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잔고증명 좀 준비해 줘요. 우리 기금 기타 새마을기금 이런 것도 있다고. 잔고증명 좀 이따 준비를 해서 제출해 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 여러 가지 있죠? 기금도 있지? 그런 잔고증명 얼마가 지금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내역을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고. 새마을기금, 노인회기금 여러 가지 기금 많단 말이야. 그거 일절 다 준비해서.

황복순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세출예산 총괄과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양근모 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홍보팀장입니다. 박경순 녹색성장총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복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회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총괄을 다 보고할 건데요. 저희 과 것을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들은 가서 일을 보도록 하고 총괄은 그 다음에 제가 보고드리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김용호위원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들 있잖아요? 우리 먼저 승인된 액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액수하고 잔고증명 내용도 좀 가져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의회도 좀 준비해 주세요. 의회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심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준비해 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권 15페이지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총액은 109억 5,6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50억이고 이번에 4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시책 추진으로 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1,500만원인데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여기에 기자와의 간담회.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400에서 200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지원 분야에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5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장여비로 이것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5,8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 건데요. 8월 이후로 방문국인 일본의 가와고에시 그 다음에 히다카시, 중국의 집안시, 진황도시 거기에 5명으로 기준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월드디자인센터하고 도시재정비 국제업무추진비로 해서 아틀란타 하고 LA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재료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용도로 쓰고자 해서 계획을 받아놓은 게 있고요. 이게 희망집수리봉사단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이 기준액이 5,610만원인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2,80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이것은 3회 추경에 예비비는 어제 세안설명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억 7,386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2억 2,489만 6,000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질의·답변 전에 잠깐 미안한데 그때그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그런 게 총 쓸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총 기준액요?

준액

기준액김용호위원

.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얼마인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 맞춘 거죠, 다.

김용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말고 또 다른 것도 시장, 부시장 이런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준액과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김용호위원

두 가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부시장이 한 7,000만원 이상 쓰는 것 같던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시장님요?

김용호위원

5,800에다 1,500이면 7,300...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500하고... 7,100만원인가?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기준액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시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또 간부 공무원들 것 좀 가져와요.

황복순위원장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김용호위원님께서 여쭤본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부시장님 것은 안 해 보고 시장님 것을 계산해 보니까 총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저는 지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체크를 해 봤던 부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온 부분들을 합해 보니까 4,860만원이거든요. 신위원님 필요하신 게 이 부분 아니에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다른 것도 좀 계산할 게 있으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기준액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기준액의 100%를 반영하신 거란 얘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50%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50%...

그러니까 추후에 계산한 게 기준액의 100%?

그렇죠.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기로는 구리시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가군에 해당이 된대요. 가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7,9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만 해서 그렇게 잘라지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액 속에 각 부서에서 쓰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장님 따로 쓰시는 거고 부시장님 따로 쓰는 거고 각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국장 이상은 국장은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매월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년간 1,200만원에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그래서 국장이 1,530만원 정도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거를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걸 기준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만요

잠깐만요민경자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액이 이렇게 돼서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다시 3,96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쓰는 부분은 사실 어찌보면 고무줄이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한액이랄까 기준액이랄까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준액은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은 기준액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됐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으로 쓰는 거고요. 기준은 시 단체장, 부단체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액을 5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전액을 올렸거든. 삭감된 것 50% 전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00이면 750 승인됐는데 750 이번에 올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3분의 2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8월이 가면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전액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쓸 게 또 많죠. 연말도 있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많은 게 아니지. 선거 때 못 썼으면 돈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다 더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업무하는데 정부에서도 인준을 해 준 거거든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거 다 기준 통계에 의해서 기준액을...

에서

정부에서김용호위원

인준해 주면 우리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을 게 없지, 뭐. 정부에서 인준해 준대로 다 쓰면 되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예산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죠. 그것은 기준만 정해 놓은 거고...

준을

기준을김용호위원

정해서 그렇게 쓸 거면 선거 때 돈을 못 써서 돈이 남았을텐데 다 올리는 의도가 뭐냐 그거지. 돈이라는 게 쓰기로 말하면 한 없이 몇 억은 못 쓰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체를 못 썼다는 게 아니고 선거기간이 겹쳤으니까. 그 전에는 썼죠. 1월달부터 다 쓴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의회가 바꼈으니까 이제 올릴 거 다 올려야지. 이거 지금 형편에 맞는 3분의 2가 남았다, 시간도 그렇고 4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면 4개월에 써야 될 전년도 비례해서 써야 될 그런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지 의회가 바뀌니까 올리면 무조건 해 줄 거다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거나 또는 의회를 무시해서 올린 그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6개월 쓸 것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쓸 것을 다 달라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라는 게 만약에 연간 1,000만원이다 하면 그거를 한 달에 시기를 나눠서 쓰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의회도 그렇지만 이게 한 번 승인되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12분의 등분을 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 원칙이. 물론 똑같이 소숫점까지 나눌 수는 없어도 대개 12분의 등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써야 된다는 걸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도 나머지 잔액 같은 것을 가져오라는 게 다 썼을 거라고. 그러면 의회가 의결한 것은 20만 시민이 의결한 건데 20만의 뜻을 위배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난 5대 의회 때 업무추진비 삭감에 삭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삭감한 이유 아시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언제요?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기분 나빠서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삭감 이유 다 아시죠? 업무추진이나 기관운영추진비는 그 업무에 맞게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일과 상관 없이 각 아파트 동네마다 다니면서 국장님 이하 전부 다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3인조, 4인조 계속 선거운동하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솔직히 우리 의회는 그런 돈 안 쓰고 정말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만 쓰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거기 덩달아 같이 삭감된 이유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아시잖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쓴다는 것은 옛날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런 지적이 분명히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행정정보공개 청구도 많이 들어오고요. 투명하게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이 41억 예산 절감된 게 왜 절감됐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요?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41억 절감된 거 나오잖아요. 109억에서 41억 759만 6,000원인가 절감된 거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15페이지 상단에 기획홍보담당관 예산액이 109억이었는데 기정액이 105억...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1억...

김용호위원

예. 이것은 뭐가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저희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입니다.

비가

예비비가김용호위원

이렇게 줄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가 줄었죠.

이번 3회 추경 하면서...

비비

예비비김용호위원

가지고 편성을 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산은

예산은김용호위원

2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41억이 줄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0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41억이 줄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질문

질문민경자위원

있는데요.

황복순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이 예비비 개념이 혹시 순수익 개념이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비비라는 게 지자체에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큰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 들어온 부분만큼 세출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자체도 순수익을 좀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예비비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본예산이라든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골프장 44억은 어디에서 나갔나요? 골프장 44억.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 설명할 때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서에는 4억 4,000 올라왔습니다.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누가 시장이 개인 돈으로 갖다줬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희망집수리봉사단이라는 게 우리 시에 있나요?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3월말 평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2,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억 특별교부세가 지금 교부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1등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내시는 안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건데 다른 목적은 못 쓰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써라 하고 각 과에 필요한 것을 받아 보니까 이게 가장 적절하다 그래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는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희망집수리봉사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주민지원생활과에 있습니다.

원과

지원과진화자위원

안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 인센티브가 4억 5,000이란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거 2,000만원은 3월말까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평가를 했는데 전국 시 분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6월말 받은 게 2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경기도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1등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월말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목적대로 다 쓰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희망집수리봉사단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사업만 그리로 돈을 준 거고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받았어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잘 한 것은 좀 자랑을 해 주시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용호위원

출장 계획이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무원

공무원김용호위원

해외출장 계획이 있냐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해외출장비가 많이 먼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도에서 해외 가는 직원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해외출장이 업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3월달에 할 업무가 있고 9월에, 10월에 할 업무가 있을 거거든?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미뤘다가 5,800을 다 가지고 해외출장을 가야된다 그런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5,800은 지금 하다 보니까 해외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 2개 시, 중국에 2개 시 그 다음에 NCD 추진하기 위해서 아틀란타하고 LA 그다음에 또 미국의 캐롤턴시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매도시는 꼭 가야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거기에서 답방 형식으로도 가야되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그때 자매도시 갈 때는 계획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기자와의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래야 되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자하고도 밥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홍보팀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기자들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로 있는 거고 어려운 이웃하고 할 때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뉘어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에 있는 것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각 과에 있는 시장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시장님이 몇 천만원씩 쓰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쓰고 그러는 건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김용호위원

각 과에 있는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뽑아줘야 우리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현황은 싹 뽑아서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국외업무여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기를 다 8월로 해 놓으셨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8월 이후입니다.

신동화위원

8월 이후라고 표현한 건가요? 보니까 국제도시와의 자매우호교류 증진 확대에 참여자 5인 했는데 산출기초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는 다섯 명이라고 그러고 밑에 산출근기초에는 네 명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냥 이게 혹시 조금 덜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4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난번

지난번진화자위원

진황도시에서 청소년들 방문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왔었어요.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의장님 참석하셨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 행사가 있는데 일정에 나와있어서 갈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의회에서는 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매도시도 아니고 교류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도 내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자매우호도시든 자매결연도시든 의장님이 모르는 이런 큰 행사가 진행이 된다는 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알아보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행사를 안 했어요. 행사를 안 하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학생들이 오고 관계자들이 두 명인가 세 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의장님 초청을 안 했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일본 가와고에시 이게 다 고구려하고 연결되는 곳인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히다카시는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와고에시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다카시에는 고구려 보장왕 64세손인가 거기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용호위원

고구려 고구려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나오나요, 총계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구려에 관련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광개토태왕 축제하는 것은 정책추진단 그 두 개는 오늘 설명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과에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예비비 이야기 했는데 지금 42억 2,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을 언젠가는 이 금액만큼 우리가 비율을 맞춰놔야 되잖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는 남으면 남는대로 남은 거예요.

으면

없으면진화자위원

없는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는 본예산에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 추경이 이루어질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은 모든 게 예비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추경할 때는 예비비가 재원으로 잡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지출항목이 뭐가 있죠? 사용 목적이 있잖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있죠.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재난 사항이라든가 그게 법에 명시된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지난번에 44억을 예비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단친 게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설명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재난시에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돈이란 말이에요. 예측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그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을 그것을 몇 년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골프장 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니까 의회에서 난리를 친 거거든. 그런 자체를 예비비로 쓰겠다고 의회에 요청해 달라고 들어오는 자체가 똑같은 얘기지만 의회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관련된 것은 건축과 예산 설명할 때 그 질문을 하시면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제안이 와도 기획담당관 총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틀렸다든지 뭔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돈 44억이 나가는데 그래 가져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아니죠. 행정절차가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예산 부서에서 승인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요구하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줘야겠다 그래서 승인한 거예요? 협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의회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협의가 됐냐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자금청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자금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사업부서는 건축과고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저희 과인데 예산을 압류한 게 아니거든요. 구리시의 자금을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중에서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가 자금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출을 하려면 자금에서 그냥 빼가는 것보다는 예비비쪽에서 예비비 목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그래가지고 어느어느한 것을 예비비 목에서 쓰는 것은 거기에서 결재 받아서 쓰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상의 예비비만 목을 설정해 준 거예요.

비비

예비비김용호위원

목을 설정해 줬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설정해 줬죠.

법에

법에김용호위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 줬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서는

법에서는김용호위원

천재지변이나 재난시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동구동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는 10년간 계속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괜한 책임추궁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좀더 명확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목적 외로 쓸 수 없지만 다른 항목은 오히려 더 1원 한장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 항목에서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하고 자금을 혼동하셔가지고 예산 파트에 추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제 말은 만약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골프장 물론 압류가 채권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러 왔지만 공문을 또 아무런 책임론도 없이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기획담당관께서 좀더 내 업무에 관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좀 막아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일이 안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하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예비비에 관한 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쉽사리 돈을 안 내 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덜커덕 돈부터 주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구동 골프장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내 부서에 있는 관할된 목적에 대한 그 일을 소신껏 하라, 그 일을 했으면 이 동구동 골프장 문제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논란에 휘말릴 필요도 없는데 너무 과잉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은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하겠고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전자에도 건축과 할 때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한 중심을 잡고 행정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묻자고요. 이게 아무리 시장이나 상급자가 지시를 해도 위법이 되거나 정당성이 없으면 거절할 권리가 있죠, 공무원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이 책임 져야죠, 위법을 했으면.

김용호위원

행정행위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예비비에서 그런게 지출될 수 없으면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예비비 항목 설정을 해 주지 말아야 됐었던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항목 설정이 예비비가 나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목 설정만 해 준 거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목 설정 자체도 예비비라는 목 설정할 때는 그 돈을 쓰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일개발에서 시금고에 자금을 압류한 거예요. 예산을 압류한 게 아닙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예산은 이게 여기 있는 게 예산이고 나머지 돈 자금을 가지고 압류를 했겠지. 그러나 예비비 항목 설정 예산서도 일종에 예산서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예비비 항목으로 설정됐으면 재난이나 이런데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꼭 못을 박아가지고 긴급재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사례도 있어요. 예비비는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판결문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례가 있어요.

례가

사례가김용호위원

있으면 그것도 좀 줘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내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어쨌든 설정을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럼요.

조건

무조건진화자위원

가만히 있는데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행정을 하면서 결재없이 어떻게 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뭔가 결재가 있고 시장님이 이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채권이 압류가 됐으니까 예비비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어떤 지시가 있고 또 내부 어떤 보고가 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의 지시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시에 의해서 한 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시가 아니죠, 그건. 건축과에서 자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협조사항이 왔잖아요, 건축과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기서 우리가 공문 받아가지고...

내부

내부진화자위원

공문이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럼요. 내부 공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예비비 목 설정해 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만약에 이번에 44억 지급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대봉 과장이 책임지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책임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목 설정한 게 잘못됐다 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은 해당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거죠.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거죠.

김용호위원

시장은 책임이 없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따져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없죠.

김용호위원

시장이 지시 안 했으면 책임이 없는 거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자금이 이번에 나간 것은 시장님 지시로 된 게 아니고요, 주무과에서 결재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재는

결재는김용호위원

누가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에서 받죠.

최종

최종김용호위원

결재는 누가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에서 시장님까지 받았겠죠.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과장 결재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까지 받았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면 시장이 책임져야지 책임이 없다고 시장 옹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시를 하고 한 게 아니고...

김용호위원

과장 전결이면 안대봉 과장이 책임 져야지 시장이 지시한 거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책임 문제를 논한다면 결과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래요

그래요김용호위원

. 됐습니다. 나는 질문 끝났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조금

조금김희섭위원

전에 말씀하신 예비비 목을 변경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해 준 거죠.

김희섭위원

예.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사례가 구리시에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구리시에는 없었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

시에

평상시에김희섭위원

연계돼 있던 건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구리시에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을 설정, 설정이라고 그러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이 형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형식적인... 그렇죠. 행정에 형식이 있는 거죠.

다른

다른김희섭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다른 방법은 거기에서 시금고에서 돈을 거기에서 자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 자금을 거기에다 예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냥 싹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시금고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시가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금 중에서 예비비가 덩치가 제일 크니까 그거에 대한 목을 정해 가지고 여기서 지출하는 게 좋겠다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예가 지금처럼 이렇게 목을 설정해서 나간 것 말고 다른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에서요?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게 나가죠. 수해피해 입은 분들 비 와 가지고 침수됐고 했던 거 다 예비비가 나갑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섭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외에 나간 게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외로 나간 거 있어요, 예비비에서 나간 거.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근거조항하고 나갔던 사례를 구리시에서 나간 것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지출한...

비비

예비비진화자위원

지출 내역을 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 지출 내역 드릴게요.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에 있는 그런 것도 이자가 발생을 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금고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이자 발생하죠, 예치해 놓으면. 예치할 때는 양쪽 은행에 저거를 받아요. 금리표를 받아가지고 유리한쪽으로 예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 발생하면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죠.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부당이득금이 예비비에서 나갔다고 답변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기도

경기도김용호위원

? 구리시에서 아까 나갔다고 답변한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금?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경기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경기도에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아까 부당이득금이 그럼 어디서 나갔어요? 경기도에서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경기도에서요.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사례가 있었단 말씀이죠?

서는

도에서는김희섭위원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예비비 금년도에 쓴 게 다섯 건 있었는데요. 설해대책으로 쓴 게 있고, 설해대책으로 쓴 게 네 건이 있네요. 그거는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목을 설정하는데요.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재가 끝나는 선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최종 결재선이라고 그러나 전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아까 예비비 목을 변경하거나 예비비 목을 설정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결재.

사인

사인민경자위원

시장님까지 다 올라갔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결재 받았죠.

니면

아니면민경자위원

과장이나 국장에서 끝나고 그냥 구두로 보고하는 사항 이런 것...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요사항이니까 다 보고를 드리죠.

경자

민경자위원

시장님까지 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세항까지입니까, 세세항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옛날에 세세항인데 지금은 예산 체계가 바껴가지고 통계항목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통계항목까지요? 그러면 장관항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목까지면?

그 항목 설정을 어떻게 변경해 줬어요?

비가

예비비가김용호위원

장관항에 어디에 속합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어요?

항목

항목김용호위원

변경을 해 줬다고 그러니까 항목 변경을 의회 승인 없이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어디까지냐 그 얘기에요. 세항까지냐, 세세항까지냐 어디까지에요?

항은

세항은김용호위원

의회 승인사항인데요?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천재지변이나 재난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런 거고 그때는 의회 승인받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쓰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수년전부터 거론됐던 거니까 세항을 매긴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골프연습장이 예측이 불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갑작스레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이고요. 하다 보니까...

법원

대법원김용호위원

판결은 그 전에 났던 거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항목 변경을 해 줄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변경한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설정해 준 거예요.

이나

설정이나김용호위원

변경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변경은 아니죠. 변경은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주는 거고...

적이

목적이진화자위원

다르니까 변경이 맞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진화자위원

NCD2015와 관련해서 번역 및 공증 법무수수료 200만원 이게 건축과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요? NCD는 다 정책추진단입니다.

진화자위원

정책추진단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정책추진단에서 설명할 겁니다.

으로

앞으로진화자위원

이렇게 쓰겠다 이 말인가, 이게? 앞으로 쓰겠다는 거죠? 아니 그 전에 MOA 영문으로 틱 갖다줘가지고 아무리 번역본을 갖고 오라고 그래도 번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예산이 여기 다 있네, 내가 이제 보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의장님! 저희 과 것을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과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총괄 및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권입니다. 1권에 첫째 목차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차는 이 목차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까지 이게 쭉 1권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나와있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예산서에 편성하는 순서입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526억 9,161만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저희가 75억 8,0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2조와 3조, 4조, 5조, 6조, 7조는 예비비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조입니다. 8조는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에 총괄규모는 3,400억 5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를 1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인데요. 세입 총괄은 2권 3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그거를 이런 순서에 의해서 보시면 좋겠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이고요. 이것은 16페이지요. 제3회 추경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보고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로 179억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5억원, 교육비로 39억원, 문화 및 관광에 113억원, 환경보호 분야로 187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645억, 보건분야에 56억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6억,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억,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7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1억, 예비비는 80억, 기타가 48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리시의 예산을 조직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2,330억 중에서 본청에 1,930억이 되고요, 외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8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본청에서 직속기관에 기획홍보담당관이 109억, 평가담당관실이 1억 4,000, 정책추진단이 48억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의 예산이 534억입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821억이고요. 건설도시국에 414억 그 다음에 보건소가 58억. 그 다음 장입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이고 환경관리사업소가 286억입니다. 동사무소가 총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성질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총 2,330억 중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387억이고 물건비가 232억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로 928억 그 다음에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 400번 자본지출 분야에 566억.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전재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35억, 내부거래 예산이 90억, 예비비하고 기타비가 89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인데요. 47페이지 이 분야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 확정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요.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된 조서를 예산서에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이거 용어 설명은 먼저 저희가 해설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명시이월사업 확정된 것을 여기에다 예산서에 첨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1건 해서 12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권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출과 같습니다. 2,330억 275만 7,000원이고 이중에서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에 6억 149만원이고요, 세입 중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3억 9,851만원이 감됐고요.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을 전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3억 9,800만원을 빼면 6억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5억 6,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온 것이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0억원,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보강 분야로 5억원 그 다음에 차량인식용 CCTV설치한 게 4,500만원, 지방재정 아까 저희 과에서 설명드렸던 인센티브 2,000만원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15억 6,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조금 9,588만 4,000원으로 국비 보조비하고 도비 보조금을 총괄한 것입니다. 국비 받은 것이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비로 314만 6,000원을 받은 게 있고요, 지역광특회계에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관리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968만 1,000원을 받았고요. 도비 받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비로 305만 7,000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왕숙천 하도준설을 위해서 8,000만원을 받아서 국·도비 보조금은 9,588만 4,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는 내려오면 저희가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쓸려면 기간이 좀 도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통 쓰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전액 교부된 경비를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우선 쓰고 그 다음 추경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간단하니까 그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추진단은 와서 설명이 될 거고요. 총무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권에 23페이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총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설명 순서 나눠드린 것처럼 5개 과만 따로 와서 보고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중간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님 쓰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17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인식용 CCTV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추진보전 비용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거고요. 장소는 1개소에 3대 그러니까 사노동 내양초등학교 맞은 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를 시책추진보전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3,960만원 계상을 했고요. 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장님과 행정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인식용 CCTV 4,5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온 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민경자위원

설치는 안 된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할 겁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이번 추경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면서 시설비에서 그러니까 준공이 나 가지고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설비에서 1억이 남은 거죠. 남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1억을 편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이라든가 휴게실 그 다음에 공연장에 피아노 구입, 공연장 단상이라든가 방송장비를 이 돈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75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관리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주부모니터 회의 참석 보상금은 도비 성립전으로 한 거고요.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부모니터 정책제안 등 활동 실적에 대한 보상금을 위해서 1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는 별도로 설명이 될 거고요. 문화예술과도 설명드릴 겁니다. 43페이지 건설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도지사님한테 타온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도시국장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들 공히 6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왕숙천 하도준설 사업 8,000만원은 저희가 국비로 받아온 사항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금 인창빗물펌프장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구리광장을 조성하면서 유수지 면적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펌핑 용량을 증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로 10억을 전출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보강 사업은 총 17억 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도비로 2억 4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968만 1,000원을 받아서 GB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쓰겠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전산소모품하고 그린벨트 내에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968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하단에 마을버스 운송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가 7개 노선이나 적자노선 운행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서 신규 1개 노선을 신설하고요, 기존 4개 노선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면 운송 원가가 들어가느냐 이 용역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는 와서 설명이 될 거고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기 환경과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주무과가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어린이생태탐사단 운영을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생태환경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6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나머지는 이어서 정책추진단,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건축과, 산업경제과 5개 과는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55쪽에요. 마을버스 운송원가 계산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용역을 보니까 용역비가 총...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1,000만원이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1,000만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부분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마을버스가 또 말이 많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마을버스인데 신규 노선을 한 개를 해 가지고 버스를 두 대를 투입을 할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4개 노선에 35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하도 적자가 난다고 전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배차 간격이 짧다는둥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뭐고 마을버스를 한 대가 운영하는데 하루에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니네가 적자 낸 것은 그 돈으로 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가용역이 되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희섭위원

운송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 마을버스 회사별로 연간.

김희섭위원

예. 지금 신규 노선을 예정을 현재 해 놓은 거죠? 마을버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할 겁니다. 이거 원가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1개 노선에 2대를 투입할려고 하는데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원가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거죠.

김희섭위원

이 원가용역이 되면 그것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당연히 드리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9월말에 끝나니까요.

역에

용역에김희섭위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오느냐 이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출 요구하면 할 수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용역이 되면 지원할 때 예산에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상용

윤상용수석전문위원

그것은 그때 요구를 하시면 용역 끝나고 저거할 때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그때 그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각 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과라고 그래야 되나? 과별로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뽑아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해 줄 수 있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용역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본예산, 3회 추경까지의 용역비?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가능합니다.

비를

용역비를신동화위원

뽑아줄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용역 실시했던 것 예산 사업으로 했던 목록.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용역비로 투입된 예산.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떤신동화위원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용역 명칭하고 투자된 예산하고.

용역

용역신동화위원

예산을 포함한 용역 목록을 달라는 거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인창빗물펌프장 펌프용량 보강공사 관련해서는 기정액이 2억 400이었는데 17억 400으로 늘잖아요? 47페이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게 2억 400은 용역비였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비 지원된 게 2억 400이에요.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지원돼 있었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총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17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비는 더 달라고 그래도 2억 400밖에 안 주고...

비는

도비는신동화위원

이미 확보돼 있었던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확보돼 있던 거죠.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올라가 가지고 시책추진보전비를 달라 그래가지고 시책추진보전비 5억을 받아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10억이 부족하니까 10억은 재난관리과에서 기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거기에서 10억을 전출받은 거죠.

에서

여기에서김희섭위원

여쭤볼 것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기인데 원래 인창빗물펌프장이 수택펌프장 용량이 모자라서 관로를 매설해서 이쪽이 용량이 많아서 그리 빼겠다는 계획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별도입니다. 별도고 이것은 인창빗물펌프장 펌핑 용량을 증강시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리광장을 복개했지 않습니까? 3분의 2를.

동에

인창동에김희섭위원

빗물펌프장이 또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없어요.

에서

저기에서김희섭위원

온 설명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수택빗물펌프장.

장이

펌프장이김희섭위원

용량이 적어서 즉 그 말은 인창펌프장의 용량이 남아서 그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닌데요. 수택빗물펌프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유수지 면적이 적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 얘기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물 가둘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기가... 거기를 지하로 파려고 그럽니다, 유수지를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산 밑으로. 그래 가지고 지하로 탱크모양으로 해서 저장 물을 저장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펌핑하려면 비가 쏟아지면 먼저도 거기 난리 났었는데요. 적으니까 물을 담수량이 적으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산 밑에를 지하 저수조로 파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펌핑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중에

나중에김희섭위원

그쪽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또 그 사업이 추진되면 설명드릴 기회도 있을 거고요, 예산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화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을 10억을 한 거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이 원금에서 쓰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0억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금에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기금 보통은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원금을 쓰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요. 같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만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 및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신원균입니다.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변훈오 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82억 6,087만 4,000원에서 1억 575만원이 증감된 83억 6,662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에 연구용역비로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 및 야구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로 선진교육 청소년의 도시 육성에 대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서 혁신학교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축구장하고 야구장 설치 타당성 용역에 1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와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민선시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저희 시에 축구팀이 158개팀이 있습니다. 선수로 따지면 5,450명 정도가 지금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초·중·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비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조잔디구장 2개소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신설하는 겁니다. 또한 야구동호인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라든가 올림픽 등으로 인해서 야구동호인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한강둔치에는 학교 전용 야구장이 2개소가 있지만 이 2개 가지고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족시키기에는 동호인들이 경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자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잔디구장하고 야구장 이게 무료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학교 것을 빌려 쓰는데 유료로 하는데 저거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뜻은 학교에 잔디구장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용료가 교육청 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순서도 돌아오지 않을뿐더러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은

야구장은김희섭위원

우리 구리에는 LG구장에 또 야구장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 말고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LG구장 야구장은 저희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프로구단입니다.

김희섭위원

그 LG구장을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를 임차하는 그런 과정에서 축구장인지 구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야구장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D구장이라고 하는데 축구장 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전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당초에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거기에 야구장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야구장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LG스포츠 자체 개인 자산이고 개인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축구장에만 우리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축구장도 그것도 시설 자체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전부 다 거기에서 하는데 필요시에만 저희가...

것은

그것은김희섭위원

제가 들어서 아는데요. 거기 땅을 임대해 줄 때 공유지인가도 임대가 돼서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임대할 때에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조성할 때 허가받을 때 그것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국공유지가 그곳에 있는 것은 전혀 없단 말씀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국공유지는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하고는 전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모르신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하천부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허가해 줄 적에 한 면은 구리시민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런 협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 들어가면서 하천부지 시 땅이 있거든. 그래서 시 땅을 핑계로 해서 한 면은 쓰도록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용역발주는 안 했어요? 먼저는 2억 5,000 달래서 1억 5,000은 승인을 했는데 먼저 의회에서. 그 1억 때문에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것은 처음에...

김용호위원

이 용역비에서 말이에요.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 및 야구장 설치를 먼저 2억 5,000에서 용역비가 1억 5,000은 승인을 했거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억 5,000 이것은 이 인조잔디구장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문화재 시굴에 따라서 용역비가 이 1억 5,000은 거기에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위치는 어디로 보고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 및 야구장.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위치는 왕숙체육공원 옆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왕숙체육공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노리 쓰레기 사용종료매립장 거기에다 테니스장 해 놓은데 있잖아요?

김용호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축구장하고. 그 옆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번으로 따지면 사노동 47-1번지인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옆에 과수원 있는 그쪽입니다.

축구

축구김용호위원

동호인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거지만 왜 볼링장 같은 거 시에서 준비를 안 하죠? 볼링장은 1개소도 사설이고 시 시설이고 하나도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준비 안 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볼링장, 스쿼시장, 수영장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신동화위원

인창동...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예술과 설명할 때 설명이 될 겁니다.

신동화위원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인가요, 다목적체육관의 위치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디죠? 어떤거요?

신동화위원

다목적체육관 위치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주차빌딩 바로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 뒤쪽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거기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에 보면 볼링장, 수영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 수행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보통 기본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순리대로 보면 굳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한 1, 2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올해 안에 용역을 수행하고 다음 단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없지 않나요, 다음 단계를?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시설물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수행이 됩니다. 우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조사와 GB관리 용역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이 또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다 선행이 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다시 별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 미뤄지면 계속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4, 5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뤄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아마도 기본 및 실시설계도 다음에도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되겠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게 이번 연구용역비가 세워지면 다음부터 절차에 의해서 본예산부터 반영이 될 수가 있죠.

학교

혁신학교김용호위원

강사수당이 이렇게 급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저희가 혁신학교가 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혁신학교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지금 혁신학교 선정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강사수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용호위원

인성교육이나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먼저 급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 혁신학교...

여러

여러김용호위원

가지 청소년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지역 유력 인사들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국가 안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에 강사수당이 먼저 급하지 그런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검토 안 하다가 이제 혁신 강사수당부터 올리고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한 강사수당도 필요한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혁신학교김용호위원

강사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면 되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교육적인 것 그런 면은 우리 구리시가 담당해야 되거든, 지방자치단체가. 알았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왕창순 팀장입니다. 그리고 특별사업팀에 강호성 실무자입니다. 팀장은 휴가중이라서. 그 다음 테마공원팀의 박재광 실무자입니다. 팀장도 역시 휴가중이라서. 정책추진단 소관은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 광개토태왕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개토태왕 축제를 우리 고구려의 기상을 가진 구리시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축제를 안 하고 계속되던 축제를 안 하고 중단한다는데에 좀 여러 가지 정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도 역시 광개토태왕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간은 코스모스 축제하는 기간인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강둔치에서 하는데 코스모스 축제에 보태서 이 광개토태왕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연마당이라든지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기상을 널리 알리고 구리시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가비용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기정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 10% 일률적으로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깎이고 지금 1,8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로 세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800만원이 되는 거고 이 디자인페스티벌은 경기도의 주관으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고 주최는 경기도가 하며 각 시·군이 다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800만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예산가지고는 거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여져가지고 각 시·군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나가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든 각 시·군이 비교되는 행사에 예산을 적게 들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나가지를 말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해서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게 나가든지 둘 중 하나여야지 1,800만원 이 금액 가지고는 가서 흉내도 못 내고 오는 잘못하면 이미지만 버리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2010년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최를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맨 밑에 보면 매칭펀드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돈 얼마를 줄테니 시·군에서 어떤 디자인 관련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5월말에 신청을 해서 6월 11일경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7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를 1,800만원 내는 조건으로 해서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내는 조건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비 1,800만원을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월드디자인무역센터2015 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국과의 여러 가지 편지라든지 대화를 하는 중에 사업비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든지 공증할 수 있는 수수료 정도의 수수료로 200만원을 반영했고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어떤 지원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심사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해서 10명 6회로 해서 1,800만원의 자문료를 심사수당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서 17억을 요구했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비로서 지난 월요일날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어제도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외국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 사업 유치를 위해서 자문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쪽에서도 국내에 이 사업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현지에 가서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전문가들 집단으로 하는. 그 분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대화하고 또 의사결정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나중에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할 때 정책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부득이하게 반영시켰습니다. 따라서 한 6명 정도가 시 단위 대표라든지 도 단위 또 국가적인 하나의 대표급인 민간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현지에 가서 사업을 이해하고 오는 그리고 자문하고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광개토태왕 축제는 이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3회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광개토태왕 축제라고 해 놓고 횟수를 써놓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 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있었는데 삭감됐던 모양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요구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희섭위원

삭감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하고 하는데 코스모스 축제하고 기간이 같다고 아까 그러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단독 축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나 이런 축제하고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함께 그 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광개토대왕은 여기 구리시에는 한 번 온 적도 없는 분인데 제목이 여기 붙었던 이유가 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19대 왕인데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영락 6년 광개토대왕 6년에 광개토태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아단성이라고 그래서 아차산성입니다. 아단산성 등 58성을 점령하고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 왕의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기록이 비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개토대왕의 군사다, 아단성을 점령했다 아차산성을 점령했다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장수왕 남하정책에 의해서 아차산에서 백제 개로왕을 장수왕이 참수했다 이런 기록도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구려 군사들이 여기 아차산성에, 산성이 아니고 아차산에 20여개 군사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그 진지가 현재 발견돼 가지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 고구려의 역사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광개토태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고구려 축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광진구가 또 고구려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고구려 가지고 싸우는 것은 맞지 않다...

대충

대충김희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단장님하고 저하고 언쟁거리는 아니지만 아단성 얘기하시고 아리수를 얘기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아직 백제가 중국에 있던 대륙백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직접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한 해석 여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학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돌릴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는 것은 광개토대왕을 과연 이렇게 축제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 이것이 명분이 있고 사람들을 축제에 끌어모아서 결론적으로는 구리시의 경제나 구리시의 이름을 올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5,000만원이 효율적일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희섭위원

때문에 저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동의

동의김희섭위원

보다는 이해하실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여러모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내용을 보니까 광개토대왕이라는 제목만 있지 내용에는 또 광개토대왕 없단 말씀이죠. 여기 지금 설명에 있는 것을 보면요. 공연마당에 보면 고구려의 혼을 담은 창작무용 및 고구려 무술 시연 또 체험마당에는 고구려 대장간 체험, 광개토태왕비 탁본 체험 등 고구려의 놀이, 의복, 의병 이래가지고 광개토태왕비 탁본도 실제 것도 아니고 모형이 있는 것으로 한 번 해 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별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주제가 광개토대왕 여기 경찰서 앞에도 세운 바 있습니다마는 광개토대왕비를 우선 가장 중요하게 큰 학계에서도 고구려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유물로 보면 광개토대왕비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 전시품이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그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전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돼서 여기 오면 광개토대왕이 누구였는가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시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이외에 고구려 그와 관련된 부대 고구려의 용맹성이라든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저거를 하셔서 참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아뇨김희섭위원

. 경기도페스티벌 제가 하도 여기 디자인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목이 경기디자인페스티벌 2010 참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것은 그 동안 저희 시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 내용 또 사업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각 시·군이 나와서 전시를 하고 각 시·군 공무원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디자인업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비교하면서 하나의 격을 높여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종에 박람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성향은 알겠는데 구리시에서 참가하는 분이 공무원이 참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리시에서 우리 구리에 있는 어떤 디자인업을 하는 분이 누구라도 그룹이 있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갈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주관은 우리 컨텐츠나 기본 골격 구상은 디자인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그래서 디자인 담당이 전체 골격을 만들고요, 업체에다가 부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는 전문업체도 있어요. 여기만 들어가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업체가 전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희섭위원

총 3,800이면 어렵더라도 충분히 그런 효과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작년에도 참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작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작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작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동화위원

참가하였을 때 참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있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따로 평가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보고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평가회라든지 가진 건 없고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 동안에는 평가들을 안 했었거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직접 주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최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평가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는

참가하는신동화위원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금년에 14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같은

같은신동화위원

기간 내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적어도 4, 5천만원은 들어야 되는데 1,800밖에 책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더 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행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광개토태왕 축제가 올해 하게 되면 3회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3회째.

먼저

먼저민경자위원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하고 그 전년도에는 계속 연이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계속 해 왔죠. 이어서 해 왔습니다.

때는

그때는민경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5,000만원에 쭉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민경자위원

5,000만원으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약에

만약에민경자위원

올해 이 예산이 또 삭감이 된다면 사업을 아예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 축제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예산이 나가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주관,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전시마당, 체험마당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시마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역을 줘서 세팅을 할 거고 체험마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가서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도우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주관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가 혹시 어디가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어차피 주최는 우리 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되면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시켜서 위탁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디 지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전혀 안 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실무쪽에서 계획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고구려역사보전회가 이 고구려를 키우기 위해서 구리시에 만들어졌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민경자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동안에 역사보전회하고 위탁을 해서 단체 그러니까 주관이 돼서 하는 형태로 쭉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그쪽에서도 그 동안에 연구하고 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후 검토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단체

시민단체민경자위원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시 행사로 가면 전혀 없이 탁본이고 뭐고 이런게 다 무료로 가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실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하면서 유료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자기 자본 자체 자본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러 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디자인페스티벌 같은 게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고 어찌보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그런 시너지 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이 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최하는 건데 각 시·군의 어떤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도비나 이런 지원금 같은 것은 전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도 재정쪽에서도 처음에는 다 준다고 그러고 많이 주고 일부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에 600만원 지원했답니다. 하여튼 지원을 최초 기획될 당시만 해도 지원하겠다고 기획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도 예산 쪽에서도 많이 여유가 없어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쪽으로 부담을 해라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다음 추경할 때는 지난해에는 600만원 지원됐던 것으로 올해는 지원이 없고요.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광개토태왕 축제는 고구려역사보전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했었습니다.

번에

먼저번에김용호위원

행사비 떼어먹고 도망간 일이 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광개토태왕 축제가 아니고 아마 다른 축제에서 삼족오 축제인가요, 겨울에...

진화자위원

마라톤대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한 내용들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5,000만원인가 얼마 떼어먹고 갔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우리 부서에서 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축제가진화자위원

아니고 마라톤대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마라톤대회인가요? 나중에 그것은 해결이 다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호위원

민간자문단 국외활동은 몇 개국을 가는데 800만원씩 세웠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몇 개국이 아니고 미국 현지 한 군데를 1개국 가는데 그 정도 격에 따라서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이 그 정도 이것은 꼭 800만원 세웠다고 그래서 800만원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장관급이나 이런 국가의 대표급으로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1인당 계상 비용은 그 정도 비용으로 일단은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장관급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장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장관급으로 했던 분 그런 정도의 큰 급 정도 국가의 하나의 대표급 되는 분들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인을 현지를 견학하겠다는 얘기인데, 같이 가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민간인 중에서 시민 한두 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중앙의 어떤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타당성 보고도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위원회 자료라든지 행정 집행하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도 만들려면 주변에 아는 분들이 우리가 직접 아니고 내가 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보시고 느끼고 한 점들을 중앙의 정책결정하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예산이 그런 예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그거 할만한 사업이다, 괜찮다 이런 자문을 하게 되면 그거를 기틀로 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킨다든가 합리화시킨다는가 그런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떤 사업계획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누구 이거해서 특정인들이 이득되는 공무원들이 이득되는 것도 아니고 어거지로 무리하게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방향이 서고 옳은 방향이고 시에서 더더군다나 시의 정책결정이 돼야 되겠죠. 위원님들 동의하에 그게 가능한 거지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SPC라든지 구성하는데 출자 동의 안 해 주면 그게 단독사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돼서 세워놨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 뒤는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 시점에서 통제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아량이지. 이것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통제권을 잃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갖고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이 부분이 메인 정책에 관한 승인이라면 당연히 지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곁가지일 뿐이지 메인은 사실상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결이 되고 그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정책결정은 나중에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도시계획도 올리고 또 나중에 출자 승인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가 갈 수 있는 거지 이건 준비과정에 그것일 뿐이지 나중에 최종적인 정책방향 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월드디자인센터 때문에 비행기값이 많이 나갔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많이 나갔을 겁니다.

김용호위원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위원회 조례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례를

조례를김용호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조례부터 만들어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만들어지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준비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올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이

용역이김용호위원

급하겠지. 용역이 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문단도 해야 되고 견학도 시키고 그러는 거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부터

이것부터김용호위원

할 이유가 없을텐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이거 준비해 놔야 같이 돌아가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용역비하고도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어제 우리 중간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그 분도 본인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배우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자문단 국외활동 이래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도 단 한 명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 사람이 디자이너가 됐든 아니면 어떤 건축가 중에서도 이런 것을 전공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얘기를 해 주시든지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게 뭔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배우고 있다는 측면은 국내 사업이 없고 또 국내에 이런 계획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가 이것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고요. 설사 미국에서 운영을 했다고 치더라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어떤 사람이 알고 이게 다 된다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투자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투자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연구를 위해서 하나에 창조해 가는 과정일 뿐이지...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죠.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것이 최소한 구리시민에게 유익해져야 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김희섭위원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지금 그 연구팀들이 가서 직접 간 이유가 비행기 비용을 들인 이유가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컨설팅하는 전문가도 있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범한

평범한김희섭위원

얘기로 합시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한민국에는 6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어요.

김희섭위원

또 6성급에 버금가는 리조트들도 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거를 기획하거나 그것을 건설한 사람은 절대 달나라 사람이 와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한 번 구해 보셨습니까? 시범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이런 것을 지을 때 이런 것을 기획할 때 이러한 것이 있으면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어제도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다가도 질문을 덮은 게 계속 언쟁거리만 될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는 우리가 심도있게 한 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인이 아니면서 전문인인척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이 어떤 지에 대한 것을 저는 대학교수를 불러와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광장동에 W호텔 있습니다. 6성급 호텔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 6성급 호텔을 분명히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 외국에서 데려다가 지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W호텔이니 이게 국내의 어떤 호텔 저게 아니고요, 체인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체인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걸 다 보고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W호텔도 세계적인 체인호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명 호텔들은 거의 다 체인 형태로 운영이 돼서 현지조사를 하고 오거든요. 올 거냐 말 거냐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이런 계획이 되면 우리 MOU하는데도 5, 6성급 되는 호텔 2개 정도가 올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MOU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렇듯이 그 사업들은...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 주장을 얘기하겠습니다. W호텔이 누가 소유냐, 누가 기획을 했느냐는 제가 얘기한 것은 거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누군가가 관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 보는 작업 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연구하는 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어제 현재까지 제가 용역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구체적인 개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이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만도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한국기업평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기본적으로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한국기업평가라는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검증을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결과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그런 것 다 알아보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넣어서 이것을 맞다고 이렇게 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한국기업평가하는 데가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체크하는 알아보고 자문받아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관에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최종보고 때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해야지 그런 평가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을 17억씩 주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나는 건의하고 싶은 게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아까 얘기로 투자 효과성이라든가 타당성, 수익성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1%의 오차도 안 나는 정도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서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투자하기 시작을 해야지 이게 17억 같은 것을 우습게 알고 해 봐가지고 용역 줘 봐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투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이 없냐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야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체 마스터플랜을 놓고 볼 때 이거를 한 단계 끝나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다 보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그때부터 출발을 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기니까요. 그 준비기간에 대한 기간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9월달이든지 10월달이든지 끝난다고 치고요, 그 이후에 추경을 할려면 마무리 추경이나 12월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준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5, 6개월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워주시면 타당성이 안 나오면 집행을 못하는 거고요, 타당성이 나오면 이어서 바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장님

단장님김용호위원

!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이게 몇 개월 앞서고 뒤서는 게 문제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잘못하면 구리시가 파산 날 수도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몇 개월 앞당기자고 해서 이 용역이 나오지 않은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예산이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은데도 집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크죠. 그런데 전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사업성이 있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운다고 그래서 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

행정김용호위원

절차상으로 이거만 물읍시다. 행정 절차상으로 타당성 용역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 기간을 몇 개월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나오기 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이 잘못 나오면 안 쓰고 잘 나오면 쓰겠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 절차상?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절차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예산 반영한 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안 되고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맞는 말씀이에요. 단계적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현재 준비해 온 기간만도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6개월 또 얼마씩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정해진 일정이라든지 이게 그냥 어떤 사업이 한 번 해서 5년, 10년 마냥 가도 되는 사업들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목표된 그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이

개인이김용호위원

사업을 해도 이런 일을 주먹구구식은 안 해요. 더군다나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또 대형프로젝트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됩니까? 개인도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다, 잘못 지으면 돈 안 쓸게. 걱정하지 말고 돈 좀 줘"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거죠. 그것도 조그만 다리를 하나 놓던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6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좀 늦더라도 완전히 타당성 검사라든가 효과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리고 예산 또 이 17억이 예산에는 시급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런게 17억이 묶이면 우리는 다른데 쓸데 못 써요. 왜 예산을 묶어놓습니까? 예산 사장시키는 것도 행정의 오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다 배정해서 써야지 한 군데다 묶어놓고 하면 쓰면 다행이고 안 쓰면 그만이라고 묶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는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지금 하는 거고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사실상 예산 요구를 못하죠.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타당성이 있다고들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미국에 현장 을 가 보고 한국도 이런거 하면 좋겠다 또 몇몇 관련자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앞으로 유망사업이다, 구리시가 붕 뜰 수 있다 이런 정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인 데이터로 수치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그게 나온 다음에 효과성이 없으면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 예산만 먼저 주시오" 이러면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 절차가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예산에 반영할 지 안 할 지는 내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광개토태왕 축제 관련해서 3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될지 결과보고서가 될지 그거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디자인페스티벌2010도 관련해서 이미 이런 사업에 참여했던 예가 있으니까 그것도 결과보고서였는지 평가보고서였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시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반영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위원회 심사수당.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30만원씩 10명 곱하기 6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조례 만들고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지금 단계에서 추경에 급하게 올라올 내용인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시급성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따로 자료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앞으로 행정절차를 위해서 공감대를 최소한도 가져야 되잖아요, 정책결정 하려면.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전례가 없다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심사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없다면 전례가 있다면 그런 전례를 주시면 되고요, 전례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말로 같은 말을 되풀이 할 게 아니고 정리해서 주시면 심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속담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축제에 엄청난 비용들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봄·가을에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면 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코스모스 축제하면서 광개토태왕 축제까지 한다고 5,000만원씩 소비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를 자주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과연 시민들의 미래를 봐서 바람직한 거냐, 이제는 좀 축소시킬 것은 시키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먼저 어느 부서인가 보고할 때도 우리 구리시가 많은 건물을 짓는다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민들 여기도 짓고 내 집 옆에 가까우면 좋아할 지 모르지만 향후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 시민한테 돌아간다, 관리비니 운영비니 모든 것 때문에 돌아간다 이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개토태왕 축제도 사실은 코스모스 축제보다 크게 하고 또 거기다가 잘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축제라는 게 뭡니까? 시민 즐겁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5,000만원씩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자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자료 관계 때문에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자료는 돌려주셨으면 하고 죄송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저희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잘못하면 서로가 위원님들도 오히려 입장이 난처하고 그래서...

실에

의원실에신동화위원

오셔서 회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먼저 MOU인가 MOA 작성한 거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 시작부터 이게 추진되면서 시작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앞으로 상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이 업무 관계로 해서 해외출장을 몇 번을 갔었는지 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시면...

어제

어제김희섭위원

자료처럼 앞으로는 이런쪽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 회수해 가셔도 좋으니까 의혹이 남지 않게 다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상당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어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 감춰놓으니까 의혹이다 이래가지 걷어가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신동화위원

그 정도는 언제든지 그런 설명하실 때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자료가 아니라면 설명하시고 회수해 가시는 게 저희도 부담이 없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어제 자료 별거 아닙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국에

외국에김용호위원

있는 것 갖다가 사진 찍어다 첨부해 놓은 거지 별 자료 아닙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충주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 문화팀장입니다. 강동호 관광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사업으로 보루 정비가 되겠습니다. 7억 6,3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서 시스템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릉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동구릉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영향성평가 사전환경성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성평가 검토에 1억 6,000, 공원조성계획 용역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시설 보수비로 재해대비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에 문화재 관리 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4월달에 예산이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8만 7,083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로 해서 209만원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4만 4,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서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에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술활동 지원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7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은 먼저 또 다른 용역을 했었죠? 돈 들여서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는 판매시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용역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들이 먼저번에도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서 그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올리려면 먼저 용역을 그대로 올려야지. 조금전에 정책추진단에도 했지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이렇게 몇 억씩 예산이 막 샌다 그런 얘기에요. 먼저는 의회에서 민자유치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것을 올려야지. 의회도 바뀌고 시장이 새로 당선되고 그랬으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게 타당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려야지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또 그게 뭐가 잘못되면 또 1억 몇 천 들여서 다른 용역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개인하고 특정 사업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 구미에 맞춰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때 그게 여러 가지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뭘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겸해서 민자유치해서 하는 게 구리시에 바람직하다 이런 오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의사결정을 거쳐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줘서 시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민자유치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랬다면 의회가 승인 안 해 줬으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번에 얼마 안 된 건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야지 다른 용도로 올라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때하고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용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시설을 편중을 50% 이상을 편제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시설과 문화시설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 갖고서는 시민의 편익과 이익이 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스케이트장하고 그 다음에 볼링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먼저 사업 구상한 게 얼마나 엉터리였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용역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볼링장이 여기 종합체육관에 짓기로 한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또 볼링장, 뭐 볼링장이 하나만 있으란 법은 없겠죠.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지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용역을 해 봐야 저희들도 어떤 구체적으로 층별 상세계획이 나와야 문화시설지구에서 체육시설 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민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이런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먼저번에 한 게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에요. 물론 거기 문화예술과 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는 전체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뭐를 하든지 각 과에 협의를 거치잖아요. 협의를 거쳐서 해 놓은 게 그건 어디로 가고 또 새로운 게 올라왔느냐 그런 얘기에요. 1억, 2억 시민의 혈세 알기를 우숩게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검토한 거 문제점을 가져오라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멀티스포츠센터를 하게 된다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라고. 그래야 예산 통과되지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달라는 대로 막 줬다가 몇 억씩 애들 과자 사먹듯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시민의 재산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부지에 추진한 것은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 상당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멀티스포츠센터 용역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4년간 공백기간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런게 아니고 원래 문화회관을 거기 짓기로 하다가 여러 가지 의회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청 옆으로 문화회관 부지를 옮기고 나서 그 용역을 줬다고요, 민자유치하겠다고. 문화회관을 어떻게 민자유치를 합니까? 문화회관을 개인이 지어서 구리시가 빌려씁니까? 그래서 문화회관 부지를 시청 옆으로 옮기고 나서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개인한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뭘 하는 게 좋다고 용역을 줘서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민자유치 승인을 안 해 주고 특혜의혹이 있다 그래서 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희들이 용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뭐를김용호위원

먼저 하고 나서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용역하고 나서 그러니까 문화시설과 판매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인창동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정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말에 결정이 된 거고 용역은 그 이전에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도면하고 그게 수익성이라든가 맞지 않는다는 보고서 가져오라고. 그 도면이 문화회관 얼마 짓기로 하고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도면 보면.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러저러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멀티스포츠센터로 전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겠다 인정이 되어야 예산을 승인하는 거지.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번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이 민자 투자하겠다는 업자가 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지금 지난번 냈던 사람이 또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한다는 거 같은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같은진화자위원

사람...

박철

박철문화팀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시에서 저희가 지금 추질하려고 하는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이 아니고 정부고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사업자 모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정부고시사업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제안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제안서를 냈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제안서를 냈다고 바깥에 떠들고 다닌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접수한바 없습니다.

박철

박철문화팀장

저희 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박철

박철김용호위원

팀장님!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김용호위원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이나 똑같은 거죠. 다만 정부가 안을 잡아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투자할 사람 모여라 하는 것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인이 먼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민자유치해서 하는 거고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정부가 주최를 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고시를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이 먼저 제시를 해서 여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하는 그 차이뿐이 아닙니까?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은 절차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 돈으로는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 예산으로 안 짓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다만, 정부고시한 사업을 하겠느냐 아니면 민간인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민자유치지 뭡니까, 이게? 방식만 행정절차상만 다른 거지 민자유치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 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갑론을박할 게 아니니까 그 자료만 주시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승인을 할 거고 아니면 보류할 문제가 있다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먼저번 용역한 것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 왜 먼저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서 왜 폐기가 되고 사유를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먼저 내가 시루봉 이런 거 자료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안 오는데 그리고 이게 시비가 한 1억 들어가는 거죠, 7억 몇 천 중에서? 시비가 15%라면서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15%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지난번 6월달에 자문회의를 문화재청에서 같이 내려와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000 정도 들여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추가 발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잡아있고 그 다음에 향후 8월말 경에 계약을 해서 9월초쯤에 추가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 덮어서 보존할 것인지는 추후에 자문회의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국·도비가 85%에요. 국·도비도 우리 예산이고 시민의 혈세이긴 한데 국·도비 85% 지원을 받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다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겠다, 하더라도. 이게 교수들 몇몇 사람 입김에 놀아나가지고 엎었다 덮었다, 팠다 뒤집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먼저도 얘기해서 내가 올라가 봤는데 그냥 바닥에 타이어 잔뜩 쌓아놓고는 그것을 몇 년씩 방치해 놓는 게 이게 과연 할 일이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문화재사업은 아무리 시가 추진하고 싶어도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없으면 절대로 저희들이 삽 한 번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대로 저희들이 설계와 자문내용대로 보수를 하거나 건설을 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방치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만 추가 발굴이란 건수가 지난 6월달에 다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뤄서 8월 말 정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하고 재계약을 해서 추가 발굴 끝나면 자문회의를 거쳐서 성벽을 쌓든지 아니면 그냥 덮어서 보존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타이어라든가 이런 기타 쓰레기는 그 이후에 정비할 때 다 나갈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물론 그런데 그 기간을 보니까 수년간 방치돼 있더라 그 얘기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예산을 투입해 놓고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참고로 4보루 사업이 제가 온 지 2년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문화재 보수사업은 일반 건설사업하고 같이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대장간마을은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억 1,000...

대료

임대료김용호위원

납부가 잘 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2차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2000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2차년도.

김용호위원

2차년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보수비는 1년에 한 3,000씩 계속 들어가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보수비가 안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 결과 끈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 깃발도 낡았고 물론 그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이지만 금년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온다길래 저희들이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부지김용호위원

매각 기간은 언제죠? 부지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2014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14년까지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거 위탁한 거는 내년...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대장간마을을 지으면서 토지를 임대했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냥 무상임대입니다. 7년 동안은 무상임대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아직 남았죠, 시간이 많이?

진화자위원

2년 남았죠, 2년.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

동구릉역사공원 조성 시설비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2억 5,000만원. 그런데 이게 길 건너까지 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오. 차이점이 지난번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는 현재 동구릉 골프장과 그 다음에 동구동사무소 그 다음에 건너편에 연지 그 다음에 주변에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1안만 해도 사업기간이 10년에다가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기준이 주로 토지보상비인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2안이 35년 추진에 한 400억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용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은 현재 동구릉 골프장과 그 다음에 구 동구동사무소 자리만 저희들이 토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거기까지만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상은 아마 지금 진입부라든가 그 양 옆에는 너무 많은 건축물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동구릉 골프장 위치를 장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원 지정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도 용역을 주면 지체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 주변도 정비할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돼요. 시가 일정기간 지원을 해서라도 한옥이면 한옥 건축의 모델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공원이 동구릉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건축물을 막 지어놓고 일부만 수백억을 들여서 해 놔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 묶어서 개인 토지니까 지금 마음대로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시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여기를 역사공원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느냐 이런 계획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부지도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재매입해 주면 이거 상당한 감정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중특혜 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 별 쓸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뭘 짓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 짓는 건데 시가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거든.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비싸더라도 사는 거지만 우리 관이 시도하는 게 우리가 타당성, 시기성, 수익성, 적법성 이런 것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해서 이득이 있겠느냐 이런 것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해서 용역도 주고 이용료를 줘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줘도 그렇게 해서 한번에 예산 투입되는 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어떤 경우에 건물을 500평 짓을 것을 돈이 없어서 250평만 짓고 나중에 250평을 지으면 건물은 건물대로 모양도 쓰임새도 없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구릉 옆에도 정비할려면 그 개인 소유까지 어떤 식이면 개인에게 피해가 안 가면서 이 동구릉 역사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행정을 해야 돼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진화자위원

계획이 나와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동구동 골프장 보상해 주기 위한 어떤 공원 지정을 한다고.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동구릉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거 말인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 주차장 얘기는 2003년도에 했던 용역에 대해서 주차장과 진입광장 그 다음에 거기 금천교 그 다음에 연지, 전통 상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초에 용역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했던 부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일단 일부분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이 계획대로라면 역사공원도 아니고 동네 근린공원 만들어놓는 거예요. 동사무소쪽에 조그맣게 해 놓고 골프장쪽에 조그맣게 해 놓고 동네 근린공원 만들어 놓는 거라고. 이걸 시가 몇 백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된거든, 이게. 먼저대로 입구까지 가옥까지 개인 소유를 어떻게 수용이라든가 어려우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시에서 일정한 보조를 통해서 우리 시가 계획했던대로 유도해서 장기간이라도 그렇게 역사공원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릉에

동구릉에김희섭위원

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전부 하는 건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쪽하고 우리하고 연관돼 갖고 우리에게 이득이 될만한 사업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획도

계획도김희섭위원

없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동구릉은 구리시에 위치는 했는데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건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동구동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도 하고 거기 가서 산책도 하고 9시 전에.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 동구릉사무소는 물론 호의적인 반응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에서는 동구릉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복궁이라든가 여러 전국에 산재한 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동구릉만 동구동 내지는 구리시민한테 특혜를 주기에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만원 정도면 아침에 거기 산책할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그 정도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건영아파트하고 일부 그 지역 아파트 7, 8분이 아침에 새벽에 산책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말씀은요. 그 인근에 계신 분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구릉의 여건이 구리시에서 유일하게 1급수가 흐르고 있는 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서울 근교에서 그만한 여건을 가진 짧은 거리에 있는 데가 동구릉 말고 다른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조깅 얘기로 얘기가 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1급수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죠? 반짝반짝하는 반딧불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라면 홍보 효과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요즘 굉장히 자연들을 많이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뭘 의도를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맥을 집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동구릉은 기본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게 허용이 안 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구릉에서 1급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깥에 나오는데까지도 1급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죠

맞죠김희섭위원

? 그래서 그것이 왕숙천과 연결이 되어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

제 말씀은 그 1급수를 동구릉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관광자원이라는 게 1급수가 있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정적인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청평, 가평까지 무슨 산림욕을 하러 갈 게 아니라 동구릉으로 와서 가족끼리 소풍도 즐기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드는 것은 구리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관광자원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좀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답변 검토 이런 것 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꺼리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고구려나 광개토태왕 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투자된 비용도 오히려 적지 않을까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

김희섭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동구릉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그게 지방세 국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부 다 문화재청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문화재청으로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상품 개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료 수입이 전부 문화재청으로 들어가면 동구릉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동구릉 모양의 열쇠고리를 판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갖고 팔게 됐을 때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리시 수입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 문화재청에 의한 동구릉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득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 시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인형을 만든다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판매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수익을 줘야 저희들이 일정한 지출과 그 다음에 수입은 기타 세입으로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대장간마을에서 판다든가 또 동구릉 앞에서 판다든가 물론 동구릉 안에서는 상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구릉

동구릉민경자위원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안 됩니다.

것을

그것을민경자위원

여쭙고 싶어서. 그러면 동구릉 밖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동구릉과 관련한 상품을 개발해서 왜냐 하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급수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관광상품 지역문화상품 개발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밖에 주차장 부지에 그런 판매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문화재청 소유입니다. 문화재청 소유인데 일반인에게 입찰을 줘서 일반인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인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싶다면 그건 민간인과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동구릉과 관련해서 판매 뭐가 있는 건 없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공예가협회에서 계속 건의서도 내고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자료 안 받아 보셨어요? 얼마간 지원만 해 주면 상품화 시켜서 대대적으로 우리 구리시의 어떤 지금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개발하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직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건의서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간마을에 지금 입장객이 2008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22만명 정도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에 매점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민간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손수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일본인들이 많이 사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판매가 안 되고 국내인들은 실제로 보면 관광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외부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했던 분이 재고가 많이 쌓여갖고 저희들이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손수건이나 이 장소를 가도 이 물건 저 장소를 가도 이 물건 똑같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나 이런 어떤 작은 도시에 가면 그 지역만의 특별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구릉을 갔으면 갔다와서 그 동구릉 모형과 관련된 제가 하나 안을 우리 여기 관광팀장님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동구릉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가 본 것을 집에 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 보면서 내가 갔다왔다 이런 부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보고만 오는 게 아니라 갔다온 곳에 대한 다시 재복습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손수건을 해서 했더니 별로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상품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가능성도 있을테니까 조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구 건축팀장입니다. 이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4개팀인데 주택팀하고 공동주택팀이 있는데 주택팀장은 지금 휴가중이고 공동주택팀장은 회의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서 시설비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소는 시정구호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26개소에는 한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6개 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여기 시청 아래하고 도매시장사거리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난간에 현판을 그러니까 225만원씩 4면 해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구동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4억 4,595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7월 23일날 추심을 해 간 금액이 44억 3,922만 2,267원입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연 20% 이자가 4억 2,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 19일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5%로 해서 2억 7,800 그 다음에 건축비하고 원금이 41억 6,800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7월 23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48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4억 3,900만원만 추심해 갔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액은 저희가 추경이 늦게 될 줄 알고 9월 30일까지로 계산을 해서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손해배상금을 왜 끄트머리 4억 4,500 이거를 남겨놨어요? 다 찾아가라고 그러지. 이 44억 3,200만원을 찾아가는데 왜 귀찮게 마지막 남은 4억 4,000 남겨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준거잖아. 그 사람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준 거잖아요. 나머지 주지 그랬어요? 남겨놓은 의도가 뭐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추심 신청을 해 간 것은 원래 1월 7일날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아가지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1차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 1월 19일날 2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2월 10일날 법원에서 다시 변경을 해 준 겁니다. 변경해 준 금액이 이번에 추심 신청해 간 4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추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찾아가시라고 공문을 보냈잖아. 물론 그 사람들이 추심을 해야지 가져가지만 물론 법대로 하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죠. 그런 거 없이 추심을 해 줬는데 이왕 줄 거 다 줬으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놓은 의도가 뭐냐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4억 4,500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 합법적으로 정리하자는 그런 계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가

뭐가진화자위원

아니야. 우리가 딱 보니까 그건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채권 압류는 돼 있는 것을 저분들이 추심을 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추심 44억 어떤 돈으로 추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산에서 나갔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 시에 있는 자금을 압류를 했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먼저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과목에서 설정을 해 줬으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예비비가 44억 3,000 만큼이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가져간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비비에서 가져간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금고에다가 건축과에서 어디 돈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설정을 해 줬을 거 아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래서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법원에서 결정해 준대로 통장 2개를 개설해 가지고 시의 자금을 거기다가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은 거지 예산으로 가지고 예산을 압류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비비에서 설정을 해 줬어요. 건축과에 설정을 해 줬다고 아까 예산담당관에서 나왔잖아. 그건 보고 안 받고 결재 안 하고 바로 그렇게 아무 돈이나 가져가라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예산 남은 잔고 중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무슨 시설비도 있을 거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지금 이 44억 3,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설정이 됐어요, 목이. 그게 건축과하고 어떤 업무 연관이 돼 가지고 간 거잖아, 연계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진화자위원

그 말을 지금 묻는 건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조건

무조건진화자위원

빼갔다고 그러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래 자금을 압류해 놨다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 건의를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거를 넘겨주니까 저희 부서에다가 목을 신설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자금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 건의를 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설정을 받아서 몫을 일단 정해서 대차를 맞춰가지고 지금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44억 3,000만원이 사용 전으로 나갔지만 나중에 이것은 어디에서 승인을 받을 거예요? 의회 승인을 언젠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해결해야 돼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그것도 별도로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나중에 결산할 때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한 번은 결산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행정 절차를 몰라서 그래요. 돈이 나갔어, 44억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든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건축과에서 나중에 무슨 어떤 비용으로든 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44억에 대해서 추심 신청이 들어오니까 예비비 사용 건의를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 이번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정리가 되면...

비비

예비비진화자위원

사용 건의를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보고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보고를 며칠날 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7월 23일인가... 7월 23일날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23일날 돈이 나갔는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때 했습니다.

추심

추심진화자위원

신청을 21일날 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충일개발에서 21일날 추심 신청을 했더라고. 그 안에 보고를 안 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결재 맡고 여러 가지 서류 작성하고 그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일날 결재를 맡아서...

내부

내부진화자위원

문건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있습니다.

내부

내부진화자위원

문건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볼 수 있는건가, 이거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

진화자위원

가르쳐줘야지 우리도 일을 하지 우리가 뭐 알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 보실 수 있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본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진화자위원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장님 통해서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교 현판 현수막 이거 교체한 거 이번에 우리 시청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세계 뭐지? 바꿨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속의

세계속의진화자위원

구리시. 그거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시정 구호를 세계속의 고구려를 하면서 7, 8억 정도 돈이 들었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구호

시정구호진화자위원

간판 전부 다 해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 총 46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개소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거 시청에 들어가는 이 큰 간판 저거만해도... 저거는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거는 우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상용

윤상용수석전문위원

저거는 총무과에서 했어요.

거는

저거는진화자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청 현판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각 동에는 본예산에 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판에

간판에진화자위원

관계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시설물은 청사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교체한 거고 각 동에 교체한 것은 각 동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본예산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총무과에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요?

총무과에 예산 있었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거 간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간판 예산 있었어요. 총무과에 예산서 보시면 있어요.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미리 쓴 거잖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민선 5기가 출범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 세워둔 게 있어요.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세워준 거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안 올라온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거리에 쭉 있는 시정홍보판이라고 그러나 있잖아요? 현수막 쭉 거는 거. 그 위에 돼 있어요. 거기 먼저 슬로건으로 돼 있죠.

대봉

안대봉김용호위원

과장님! 아까 4억 4,500만원이 예산이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답변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게

그런게김용호위원

아니죠. 이 지급된 44억은 추심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출하고자 하면 안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을 설정하면서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4억 몇 천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가 돈 4억 몇 천이 없어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구리시가 재정이 바닥이 났구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심 결정을 받은 거지만 쉽게 말하면 강제로 빼앗기는 돈이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안 줄려고 발버둥을 쳐도 강제로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44억에 한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자가 늘어가지고 45억 돈이 됐는데도 나머지 4억 4,500은 못 가져가고 시에서도 안 준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준거예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돈 찾아가라고 사정을 했거든요, 구리시에서. 이자가 자꾸 느니까. 그렇다면 이런거 한 번 검토해 봤어요? 바로 저거하면서 돈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자지급가처분신청이라는 거 그런 거 해서 이자 지급을 중지시키는 그런 법률 검토 한 번 해 봤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저희가 검토는 다 했습니다.

법원

대법원김용호위원

판결이 나고 바로 "돈 찾아가시오".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니까 못 준거 아니냐고. 110억까지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

"돈 찾아가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행정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돈을 찾아가래도 안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 못 주겠다 이자지급가처분신청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 검토해 봤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된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글쎄 해 봤느냐 그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변호사하고도 숱하게 자문 구하고 찾아가서...

으로

공문으로김용호위원

보냈어요, 처음에? 대법원 판결 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의회에서 승인 요구해서 한 번 거절 당하고 바로 공문 보내봤어요, 돈 찾아가라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6월 14일날 그때 처음으로 보낸 거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대법원 판결 난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5월 27일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런 법률적인 것도 가능한 것 같아서 묻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철거 소송하면서 말이에요. 그 철거했을 때 거기 중고 나오는 그런 계산해서 철거비용을 얼마든 줄여야 된다 그런거 대응해 봤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판결문에도 나와있지만 고제 처리 비용이 한 6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법원 감정에서 그게 나와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철거비.

거를

철거를김용호위원

하면 이 정도의 고제 처리 비용이 나오니까 이건 감해 달라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거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 자체를 법원 감정단이 그 비용을 6억 9,000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철거비가 21억 9,000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29억인데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은 22억에서 또 그 중에서 70%만 해서 15억 3,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철거비용 소송할 적에 저 사람들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법원에서 재감정을 해 주시오 하고 법원에 의뢰한 적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충일개발에서 달라는 것 보다 더 많이 주라고 판결을 받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아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저기는 충일에서도 그렇게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네들도 변경을 중간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너무 그게 근거자료가 없고 또 저게 무슨 건설 도급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지출해서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겠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법원에다 입증을 해 달라고 했었던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중에

나중에김용호위원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5억이면 한다고 그래서 구리시가 할려고 했었죠? 5억인가 감정 나왔죠? 철거비용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업체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받았어요.

김용호위원

의회에서요?

진화자위원

예.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도 말이에요. 왜 법원에다 위임을 합니까? 우리 구리시가 업자를 불러서 이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쪽에서 18억인가 얼마 달랬다는데 우리는 6억이나 7억밖에 안 들어간다 법원에다 제출해서 이 철거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소송에 싸워야 됐던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 위임해 가지고 18억 주라는 걸 20 몇 억 주라고 판결을 받는 이런 소송도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물론 저희도 그 당시에 소송 대리인이랑 해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대처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철거비용이 나와도 저쪽에서 자료 제출하고 우리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업자 선정을 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는 이것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법원에서 두 가지 철거비용을 가지고 절충을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달라는 사람은 18억을 달래고 주겠다는 사람은 5억을 달래면 법원에서 자문해서 이것은 10억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소송 대비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 많은 손해배상을 물게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견적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심지어 내부적으로 조사한다든지 그런 자료도 인정을 안 하고 법원에서는 오직 공시된 자료라든지 세무서같은 그런데에 공시된 자료라든지 그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철거비용이 어디 공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런 골프장을 철거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공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정식적으로 무슨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서에

세무서에김용호위원

제출한 자료 그런 것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런 자료겠죠. 세금 수익이 얼마고 얼마 나갔다 그런 자료지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갔다는 공시된 자료가 어디 있냐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견적을 받아서 제출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김용호위원

안 하기는 우리 일반인들도 뭘 하면 없는 자료도 만들어서 만원짜리를 2만원이라고 소송에 대비하고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출한 그대로는 인정을 안 하죠. 법원이 객관적인 검토나 판단해 가지고 인정을 하지만 대처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30억이 들어갔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이 18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5억입니다" 하고 대처를 했더라면 법원의 판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시했을거다 그런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장한 게 맞다고 우리 변호사는 그것을 했으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자 해 가지고 한 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공인된 그런 서류가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충일개발 지출 내역서를 저번에 다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무슨 김기사 식사비 30만원, 50만원 맨 김기사, 이기사. 식사비도 영수증도 없어요. 다 인정 받았어. 그리고 아까 이자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이 20% 났지만 거기에서부터 다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걸 이자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면 그 날짜로부터 이자가 일단 중지되고 소송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소송계류 기간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다 하면 되는데 덜커덕 그런걸 한 번도 안 하고 돈을 먼저 가져가라고 추심해 주니까 돈 44억 3,000만원이 이렇게 골치아프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저도 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런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아니 무슨 고리대금업도 아니고 연 20%씩 이자를 주라는 게 어디있냐. 그러면 이자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이야, 대법원이 종결이 아니고. 그러면 이 충일개발은 15억을 철거비를 주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못하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갖고 철거를 우리가 다 해 줬잖아. 철망이랑 철탑이랑 그 어려운 거 다 했고. 그런데 자기가 15억을 받으려고 공사 중지시키고 지는 또 다시 소송을 냈잖아.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 해 놓은 판결에 왜 지는 소송을 걸어. 자기들도 충일개발도 안 걸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소송 건 거 없습니다. 소송 건 거 없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법원 법원 판결을 다 못 믿고 계속 소송만 이어가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시 고문변호사한테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한테 알아본 거거든요. 이자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것은 절대 성립이 안 된답니다. 저희도 숱하게 그걸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상담을 하고 했는데요.

호사

변호사진화자위원

한테 자문한 내용 있어요? 이자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이런게 있는데 좀 줄일 수 있나. 전화로 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수시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물어보고 했으니까요.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불법으로 허가를 내 줘서 시민의 혈세를 60억씩 손해나게 한 것도 큰 문제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그거 시민의 혈세는 한푼도 쓰지 않기 위해서 영업을 우리가 허용해 줬다고, 시에서. 일반 서민들은 시장바닥에서 어린 자식들하고 먹고 살려고 이런 그릇에다 김 놓고 팔고 미역 놓고 파는 것도 발로 차고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리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큰 기업에 가까운 영업을 불법건물에서 하는 것도 그냥 묵인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했어야 되고 이런 철거비용같은 것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몇 십억은 절약이 될 수 있을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시가 말로만 걱정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 안 냅니다, 뭐다 이래놓고는 거기에 대한 행정대처는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이왕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 중에서 몇 십억이라는 게 도망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비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했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돈 벌어먹게 놔둬.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와도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비용 하나도 안 물고 처리할 거야" 이게 비단 박영순 시장뿐 아니고 이무성 시장 적에도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몇 명 들어가고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검토 안하고 오히려 충일개발이 적자가 났다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철거비용도 법원이 해 주시오 하니까 법원은 오히려 충일개발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너희 그 돈 가지고 18억 가지고 안돼. 26억 가져야 철거한다고 26억 주라고 판결하는 이거 소가 웃을 일 아니냐고, 구리시 행정이.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안대봉 과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니까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점들을 유의하라고.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기와지붕으로 된 2층 건물 하나 짓고 있던데 그거 뭐에요? 건축과에서 허가가 정상으로 난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신고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겁니다.

예.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용도로 집인지 뭔지 허가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점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나간 겁니다.

로변

도로변진화자위원

딱 붙은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그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며칠날 건축물대장이라고 그러나? 그런거 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직 저기가 안 났기 때문에요.

가서

허가서신동화위원

사본.

가서

허가서진화자위원

사본?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하나 줘 보세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 지적도 상당부분 타당한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만 남았는데요. 철거비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5억이 많다 적다에 대한 논란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프연습장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불법 건축물이 되게 된 원인 제공을 구리시가 했기 때문에 철거비를 구리시가 물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불법

불법신동화위원

건축물 철거한다는 것이 결국은 원상복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위에

위에신동화위원

지상부에 있는 것만 철거하는 것이 원상복구는 아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거기가 상당히 경사면 가파른 지역이죠? 그래서 지하 구조물까지 다 드러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전문가분들이 집행부에 계시니까 검토를 상세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하구조물을 드러낼 때 안전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원상복구 계획서를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상당히 가파른 경사면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는 도로고요.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할 때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구리시에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법이나 어디 이런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과에 안전자문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기술사에 복구 계획서라든지 공법같은 거 지하시설물을 드러낼 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15억하면 상층부의 것만 생각하면 그 돈이 뭐 들어갈 건가 싶은데 원래 허가 내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지하

지하신동화위원

옹벽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경사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본회의 때도 제가 지적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일개발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일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원상복구함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개인적으로는 허가도면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신동화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철거비용에서도 지하부분 구리시가 허가 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은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은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돼요. 만약에 철거부분에 착 부분 뭐 부분 지하부분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이러해서 검토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충일개발에서. 지하까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지하까지 철거한다면 지하는 너희가 불법으로 지은 건데 왜 여기에다 넣느냐 이런 것도 대처를 했어야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법원 감정서에는 건축허가 설계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됐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자기네가 불법으로 지은 거거든.

진화자위원

설계변경도 해 줬잖아요?

하로

지하로김용호위원

메꿨어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지금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충일개발측에서 법원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철거비 산정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만 하려고 혹시라도 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철거할 때 완벽하게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날마다는 못 나가지만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가서 계속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보니까 지하바닥 기초까지 다 철거하는데 맨흙이 나올 때까지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돌멩이 같은 거 시멘트 덩어리 또 들어갈까봐 그것도 일일이 포크레인 바가지로 해서 그물망식으로 된 그것으로 해서 걸러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지하 옹벽을 정확한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철거한답시고 드러내다가 산에 경사면이 붕괴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충일개발측하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김용호위원

철거하니까 보기가 어때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좋죠.

한쪽으로는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거기가 딱 막혀있던 게 뚫리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안대봉 과장님이 허가 내줬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황복순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시장 취임과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또 그리고 시정구호 바꾸는데 각 부서가 다르다니까 총무과가 한 게 있고 건축과가 한 게 있는데 그게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 좀 김장렬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들어간 거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수막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현수막은 바꾼 게 9개입니다. 여기에 하나 동사무소 8개.

김용호위원

시정구호판 바꾼 거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무소

동사무소김용호위원

다 바꿨을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동에는 예산 다 세웠어요.

김용호위원

새마을단체 이런데 수 없이 많이 붙였는데 돈은 시에서 주고 이름만 그 사람 명의를 썼다고 그 소리가 있어요. 그랬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떻게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무슨 새마을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맨 해서 온 동네가 아주 울긋불긋하게 붙였는데 그 현수막 값은 시에서 주고 이름만 빌렸다 소리가 있다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요.

황복순위원장

취임 축하 현수막요?

진화자위원

경기도지사님도 이번에 새로 재임이 된 거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구호를 다 바꿨나요? 아니 나는 한 사람 업자한테 한 7, 8억씩 밀어줬다고 시정구호 바꾸는데. 막 항의를 하더라고. 아니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연임돼서 하는데 무슨 시정구호를 갑자기 대한민국 고구려 하다가 세계속의 구리시로 바꿔가지고 돈을 이렇게 몇 억씩 쓰냐고 들어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알아보겠다 이랬거든요.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도지사도 도정 구호를 다 바꿔서 돈을 얼마나 썼는가 이런거 혹시 나오는 게 있으면 한 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정 구호는 안 바꿨어요.

진화자위원

안 바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민국

대한민국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세계속의 구리시를 만들려고 글로벌 구리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꿨나보지, 뭐.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임기가 끝나니까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데 시정구호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이 미리 설정돼 있다는 얘기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것을

그것을김희섭위원

이참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겠지만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죠? 이런 간판 이런 구호에 대한 게 조례같은 게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조례는 없고요, 구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고요. 이 슬로건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슬로건이 바꼈잖아요?

김희섭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현판만 바꾼 거예요. 옛날 것을 가지고 새 정부가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그런걸 겁니다. 7, 8억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판만이 아니라 인쇄물들 모든 하다못해 로고까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제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봉투 이런데에도 다 바뀔 거니까 그런 것을 총계를 보면 시에서 소모되는 인쇄물의 양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일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설명을 할려면 그때 만드는 거고 기존에 있던 것을 만들면서 이것만 바꾼 거지 그것을 추가로 인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시기가 아니라 추론해 보면 그런데 부풀려져서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가 나온 기회에 이렇게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낭비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는

자재는김용호위원

그대로 먼저 것 쓰고 앞에 글씨만 다 바꾼 거죠? 자재도 바꿨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현판 4년 동안 못 써요. 바꿔야 돼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시장이 몇 번 바껴도 그냥...

하간

여하간신동화위원

바꿀 때가 돼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4년 되면 현판 못 씁니다. 의회도 이번에 바꾸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김용호위원

의회는 의장이 바꼈으니까 바꾸지만.

황복순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성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권입니다. 1권 77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운영계획하고 총괄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7쪽 2010년도 구리시공영개발사업단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지방공기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4만 219제곱미터이고 건물 연면적은 5만 5,898제곱미터입니다. 점포 수는 대규모 점포가 하나 있고 소규모 점포가 81개입니다. 주차대수는 924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및 상가 건설계획은 현재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방향 및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관리계획은 현재 3명입니다. 담당자 하나, 팀장 하나, 과장 하나 그렇습니다. 자산평가액은 당년도에 1,349억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감정한 것이고 2년마다 한 번씩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감정가가 992억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총괄표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앞뒤로 예산이 섞여있어서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페이지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87쪽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권 87페이지.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맨 우측에 있는 사업예산 수입계 A는 수익적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위한 수입이고요. 지출계 B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수익적 창출을 위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자본예산 수입계 A는 자본적 수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관리를 위한 수입이고요. 그 밑에 지출계 B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자산관리를 위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 우측에 있는 자금운영입니다. 여기에 쉽게 A가 수익적 수입하고 지출수입을 합한 것이고 그 밑에 지출계 B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친 사항입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수입계 총액은 235억 5,875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41억 8,105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8,060만 1,000원이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이월금 183억 3,5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그 밑에 유통부채수입 2억 6,210만 5,000원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수입 2억원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 B 총계는 수입계와 같이 235억 5,875만 7,000원입니다. 영업비용 19억 1,000만원은 가스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밑에 재고자산 2억 3,300만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동설비자산 2,000만원은 축산물동에 안내데스크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상환비 2억 6,210만원은 부가세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 2억원은 보증금 상환금입니다. 예비비가 현재 209억 3,365만 2,000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199억은 정기예금을 해 놨고 160억원이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E-TOWN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3,300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고정자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랜드마크가 E-TOWN 롯데마트 거기 짓는 거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롯데마트 임대기간이 얼마 남았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2019년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19년?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9년 남았잖아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거기 비워준대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 그것을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 개발방향을 우선 잡아보고 또 개발을 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출자법인이라든가 출자기관에서는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 용역회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그러한 용역기관에서 또 지방공기업법에 수지분석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제시가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현재 거기가 자산평가를 해 보면 2009년도에 1,34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든다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 우리가 드는 것이 3.29%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한 44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현재 있는 점포수를 가지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 수입지출을 빼면 28억 5,000만원 정도밖에 순수입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시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좋은데요. 민자유치할려고 그러는 거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민자유치가 될런지 그 방향은 잡아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PF사업 같은 것도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공동출자 방식 같은 것도 있을테고 개발방향도 어떤 방향이 좋을지 그 부분도 조사 용역을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도

최소한도김용호위원

우리 시가 지을 거냐 민자유치시킬 거냐 그것을 결정하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게 직접 할 경우에 직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주관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공사라든가 LH공사라든가 그런데서 위탁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겠느냐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가 재정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짓는다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지으면 수익이 얼마가 난다. 아까 계산으로 48억이 오르고 28억까지 오른다 이런게 나와야 되는 거고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냐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용역을 들어가서 우리가 재정능력이 안 되면 민자유치한다 그래야지 이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용역부터 그러고 제1의 조건이 롯데가 비워주느냐 안 비워주느냐 그게 제1의 조건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롯데하고 상의도 안하고 그저 비워줄 걸로 용역비를 투자했다가 롯데가 나는 못한다, 2019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개발 방향을 잡아보고 어떤 방식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얘기는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롯데하고 협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네 얼마 공간을 주고 이러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물어주고 이럴테니까 좀 비워주시오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때 롯데가 응하면 다행이지만 응하지 않고 우리는 19년 계약기간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게 수포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김용호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보통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수지분석까지 정확히 나와줘야 이것이 과연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영역을 주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주지만 그게 등기상에는 구리시 소유지만 현재 19년까지는 롯데마트 소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하든지 어느 정도 90% 승낙이 됐다든지 이런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지 내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다른데다 세워놓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어떤 개발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는데 그 민자유치 방식에서 공모형식으로 할 거냐 PF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선제 조건이 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개발 방향을 잡아보자 우선...

좋다

좋다김용호위원

그 얘기에요. PF방식이든 민자유치든 시 재정 가지고 하든 좋다 그 얘기야. 그러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능한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 있냐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온 예산들이 전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전부가 용역비고. 20 몇 억이 다 용역비로 올라오는데 그것도 아주 합법성이라든가 절차상을 거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해서 아니면 그만이고 그럴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는 남이 2019년까지 쓰고 있는 것을 시가 무슨 권한으로 내쫓고서 유치할려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 동의를 90%든지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라면 또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냈잖아?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민간사업 제안을 내 가지고...

저번

저번진화자위원

때까지 들고 왔었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거 가지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당성

타당성진화자위원

조사를 했는데?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관련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불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민간제안방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한 거고요, 이것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스크린을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정산표를 줬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같이 넣으니까 타당성이면 타당성이지 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이게 뭔가 다른식으로 해 보면 되겠다 그랬을 때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들어온 게 이게 이상하고 지난번에 돈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제안서를 보고. 그 일대를 일단 인창동 주변에 개발할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롯데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대화가 되지 않은 것을 2억 3,000을 갖다 넣었다가 용역이 정확히 어떤게 나왔어도 이것을 하게 되면 롯데가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2019년까지는. 그러면 2019년 앞으로도 9년이 남았는데 9년에 뭘 할 것을 지금 용역비를 들인다? 그때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남은 잔여기간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이냐 이런거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김용호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런 것도 다 흡수를 해서 방향을 찾는 그런...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고요. 이것을 할려면 롯데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재개발을 할려고 그런다. 그런데 당신네는 다시 영업을 원하면 당신네가 필요한 일정한 공간을 주겠다" 그래서 협의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는 몇 층을 달라, 몇 평을 달라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당신네들이 응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역이 나오고 설계가 나와서 사업에 착수할 때는 바로 공간을 비워줄 수가 있느냐, 좋다 이런 전제하에 이런게 들어가야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러한 개발방식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미리 정해놓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기히 사업을 어떤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히...

김용호위원

반대로 이것을 지금 협의를 안 보고 그때 우리가 설계 다 나와서 할려고 그러잖아요? 롯데에서 배짱 튕기면 그대로 끌려가야돼요. "우리는 못 비워줘. 2019년까지 가야돼" 그러면 그 사람들 하자는대로 조건 다 들어주는 결과가 나와요. 우리 쉬운 예로 하면 우리가 임대를 세를 줬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 승낙없이 다른 계획을 꾸며, 내가 뭘 할려고. 그래서 그때가서 "이러저러하니까 당신 비워주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 못 비워줍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달라는대로 다 주고 내보내야 돼요. 미리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 당신이 요구하는 조건 들어주고서 그러면 이렇게 편리를 봐 줄 수 있느냐 그런 협의가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관이나 똑같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개발할 때 롯데건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가

롯데가김용호위원

보라고. 이게 다 특혜사항이 나오는 게 그럼 롯데건설에다 공사를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전부 특혜 주는 행정만 하고들 있으니...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개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 버리면 더 위험한 그러한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용호위원

이러이러한 경우에 당신네가 양해할 수 있느냐는 양해각서 그게 바로 MOU인데 양해각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산업경제과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구리시가 천지개벽을 해. 토평동에 월드디자인센터, 뉴타운사업, 문화회관 부지에 무슨 체육 뭐 아주 구리시가 천지개벽을 하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면 비유가 적합할 지 몰라도 그냥 어디 떠나는 사람인양 한꺼번에 있는 밥을 다 먹고 가는양 그런 감이 나는 들어요. 이것을 무슨 순차적으로 타당성, 시기성 이런 것을 맞춰서 우리 힘에 맞게 구리시 힘에 맞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리시가 천지개벽을 해. 거기까지만 물을게요.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예.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런 것도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부시장님 상의해서 롯데하고 어느 정도 의견절충을 하라고. 하고서 거기서 한 50%라도 우리도 불편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받아내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질질 끌려간다고.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것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는 좋다 이거에요. 우리 의회는 예산 승인만 하는 기관이지만 제1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롯데란 말이에요, 2019년까지는.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용역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장 최적으로 구리시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면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해 봐야 되겠지만 모색이 된 후라도 롯데마트측하고 김용호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도 롯데마트측하고 비공식으로라도 협상을 하시는 것이 자산가치 높이는데 지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말씀하신 이것을 매각해서 하루 이자가 48억인가 얼마 나오고 임대주면 28억밖에 안 된다 그런 비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재산가가. 그런 것으로 하면 한 달에 20 몇 억 차이는 돈도 아니라고. 그런 작은 둘레의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섬으로써 우리 세수도 증대가 되고 시민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고 구리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개선되느냐, 물론 용역이 되면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런 큰 틀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됐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2010년 8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