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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0-08-11

김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기 획 감 사 실

10시 00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주시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림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해석입니다. 공보담당 이경근입니다. 예산담당 김종기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장병우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시승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모든 분야별 업무 추진이 잘 되고 또한 군정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많은 분량의 실과단소별 보고서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같이 공직을 하다가,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같이,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게 되어서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고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군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해서 향후 1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발전 비전 2020 고령군 기본계획은, 앞서 추진 해왔던 기존의 여러 가지 종합계획서와 어떠한 연관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발전 비전 2020 계획은, 우리 군정이 향후 10년간 나아갈 방향 제시와 단위사업별, 또 단기별 집행을 통해서 활기차게 군정을 이끌어가고, 또 추진하는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 또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잘사는 고령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 군 기본계획이라든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추진해온 장기종합 개발계획,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는 법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그러한 법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 고령군 비전 발전계획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10년간의 종합발전 계획으로서 비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계획이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연계성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성격 면에서는 다른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우리 고령군의 비전을 담은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실행계획 중심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습니다. 실장님! 가시적이고 포장된 진실되지 아니한 그러한 실행계획을 해서 하나의 무형지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거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12쪽에 고령발전 비전 2020 정책연구팀 구성하고 이것은 틀리는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현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의 고령발전 비전 연구팀은 순수한 우리 실과단소 과장님과 그에 따른 주요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연구팀을 일단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군정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는 지역개발 관련 그러한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경제계 전문가라든지, 주민대표, 그 분들을 한 30명정도로 구성을 해서, 각종 대규모 사업마다 정책자문을 거쳐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희수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타나지 않는데,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 발간을 하고,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현재 고령발전 비전 2020 계획 수립에 따른 책자 발간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를 총괄해서 여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1,500만원 내지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군정 행정을 총괄적으로 해 나가실려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15쪽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2005년 6월부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협의회에서 어떠한 것이 논의되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는 사실상 우리 고령군이 여러 의원님의 뜻과 우리 군의 방향에 따라서 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2005년 6월 3일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를 당시 4개시도 10개시군 으로 편성해서 현재에서는, 순천시와 그 다음에 의령이 합쳐져서 12개시군 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요 추진 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가야문화권 시군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편성했고, 관광안내 팜프렛을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해 왔고, 그 다음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경에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협의에 따른 각 시군간 연계처리를 해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혁신에 따른 사례 발표를 해서, 우리 군이 2005년도 10월달에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혁신 대토론회도 했고, 그 다음에 시군 가야문화권 내에 10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담당공무원 그리고 문화해설사를 주축으로 해서 한 100여명정도 해서 워크샵을 계속 이렇게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투어, 특산물 공동 판매장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야문화권내 친선 게이트볼 대회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원

결성당시 부터 우리 군이 의장 군으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의장 군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기는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성할 당시 협의를 갖춰서 우리 군이 고령군수가 의장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연임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지금까지?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지난번에 6.2지방선거 전에 12개 시군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적정한 시기에 의장단 선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시군 중에 시장군수가 이번에 바뀐 시장군수가 한 반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9월경에 협의를 가져서 의장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원

가야문화권 특정지정인데, 아까 보고에 실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특정지역 이문제가 어느정도 진척이 있으며, 앞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때 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자주 해 왔습니다만, 우리 군은 12개 사업에 총3,792억원이 됩니다. 이 사업 안에는 현재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별개의 사업도 있습니다만, 특정지역 지정사업을 결정받기 위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서, 가야문화권내 시장군수님들께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해 오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만, 현재 12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지정이 확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정이 좀,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 국비사업이 많이 이렇게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이 되면 빨린 되어야 하는데, 우리 특정지역 사업, 업무보고 때 보면, 또 3대 문화권 사업과 이렇게 나중에 중복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2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나야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7명 정도 바뀐 것으로,

성목용의원

7명이면 거의 반 이상 바뀌었는데, 이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 협의회 운영에, 전과 같이 공감을 합니까?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이 대륙적으로 해 온 그러한 발판을 가지고, 1차적으로 12개시군 가야문화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가져서, 이 사업이야말로 12개 시군이 앞으로 장래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힘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서 협의회 운영을 잘 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 2차례정도 회의를 가져서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이 가야문화권 특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정을, 또 좋습니다만, 자치단체장 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본인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의장 군으로서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전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에 예산 분야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본 군은 도내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거나 역효과는 아닌지, 또한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작년도 1차, 금년도 2차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돈은 많이 풀어서 서민들이 잘살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ㆍ서민 안정에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도모, 궁극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군이 목표대 100%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1.64% 작년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조기집행을 상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은 상반기에 전액 사업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급금이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각종 공사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70%까지는 이렇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회사에서 업체에서 선급금을 먼저 받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급금액의 한1%정도의 비행보전 보험증권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나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정부 시책으로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의 국민들의 삶의 질과 서민생활 안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우리 고령군에 희망근로 고용 효과는 한200명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업무에 지장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민선5기 공약사업 관리 및 추진 건입니다. 민선5기 출범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상당히 지금 큽니다.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친 신중함이 자칫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기 확보된 국비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바라고, 언제쯤 공약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선4기 공약사업은 28건에 완료가 17건, 추진중이 11건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분야에 18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간단히 몇 가지 사업만 말씀을 드린다면, 희망의 고령경제를 따라서는, 군민소득 3만불 달성과 군민 인구 4만명 달성에 있어서는, 기업체 1,000개 유치, 일자리 10,000창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역서비스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시행, 이러한 것이 되겠고, 그리고 군민 인구를 4만명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농촌 뉴타운을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는 문화관광 교육을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다산지역에 대가야교육원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청소년 국제교류 연수실시,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모금 달성, 현재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현재 실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8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9월달 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8월달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약사업 실행계획 검토보고회를 8월중에 하시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박정현의원

9월달에 그러면 공약사업을 확정지어서 발표하실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8월달에 검토보고회를 거쳐서, 8월말 경에는 확정지어서 9월달 부터 계획을 시작해서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선5기 출범에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만큼, 아마 좋은 공약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 및 지역홍보 16쪽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홍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및 지역홍보비가 1억4,000만원이나 소요되었는데,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이 부각시킨 우수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군정 및 지역홍보비가 1억4,000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보발간에 한840만원, 그리고 인터넷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한800만원, 고령소식지 발간을 1년에 1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한6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고, 그리고 주요일간지 11개 일간지, 주간지 2개, 이렇게 해서 군정시책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한6,000만원정도 홍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군정추진 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수정 제작하는데 따라가지고 1,400만원, 그리고 고령홍보 광고탑 광고물 제작, 광고비에 3,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1억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고, 우수사례라고 특별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지역주민, 또는 넓게는 대내외에 많이 알려져서 우리 고령 이미지가 창출되고, 또한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추세가 되는 실정으로 해서, 그러한 곳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분량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쪽에 우리 고령군의 채무금액이 97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부담을 제외한 59억6,200만원이 혹시 어떤 방법으로 채무사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채무 관계는 4개사업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채무는 국고부담을 제외하면 59억정도가 되겠는데, 이 채무사항은 상환조건이 고령상수도 확장과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하수관거 관계는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리고 문화밸리는 3년거치 5년상환인데, 현재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사실상 이 채무는 능히 이렇게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채무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채무가 있으면 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장이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이 금년 중으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3대문화권 사업이 우리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를 보면, 지방비가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그 사업이 국고로부터 영달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이 사업이 또 지정이 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 3대문화권 사업과 동일하게 군비가, 지방비가 50%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관계는 국비보조율이 당연히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50%라고 이렇게 단정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가야문화권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관계는 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가 2,181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중앙심사에서 재심사 요구가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연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겠는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러한 관계로 다시 재심사가 왔는데, 사실 이 사업을 딸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편성을 했는데, 2,181억원에서 당초와 재차 투자심사 요구사항은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재원 조달 방향을 2014년도 이후로 해서 1,481억으로 2,181억중에 1,481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862억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봐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르네상스추진단에서 현재 심층분석을 하고 있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효성 있고, 우리 군 재정 형편에 맞는, 그리고 문화관광에 효율성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방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방비, 지방비 부담도 사실상 가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결국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면 하고 싶은데, 지방비 부담 이것이 가중이 되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도 한번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주민생활지원과

11시 00분

김재구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임량 주민생활기획담당입니다. 다음 김순이 복지조사담당입니다. 석성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박병헌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 이남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용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28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이 19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을 보면, 3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단체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이며,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개사업을 28쪽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과 결혼이민 여성 우리말 공부방사업, 3번째로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아동 양육지도, 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개별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는 결혼이민 여성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방문교육 지도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국어 교육 서비스와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또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방문 교육지도사는 한국어 한 사람, 아동양육 2명의 지도사가 상반기에는 8가정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2가정의 이민 여성에게 가정 당에 주2회 1일 2시간씩 1대1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결혼이민 여성 우리말 공부상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고령군 종합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가정단위의 방문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간적인 성격의, 약간의 소규모 집합교육으로서 보고서에서와 같이 5월 13일부터 6개월간 11월 22일까지 한국어교육, 그 다음에 가족교육, 교양, 그 다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초급반과 중급반 2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초급반은 한 28명정도,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중급반은 23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맞은편에 있는 로터리클럽 회관에서 나누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중에는 가족교육이라든지 요리강습, 또 전통 및 생활예절, 취미, 교양강좌 등을 초급 중급반에는 함께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민 여성들이 수업을 할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자녀 더갖기 운동본부 등 여성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 학습 지원사업은 결혼 이민 여성들이 언어 소통이 어려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가지고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의 한글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해서 경상북도와 주식회사 대교가 협약체계를 해서 한글 방문 학습지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관할 교육구역이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달성지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부터 5세까지 미취학아동 27명에 대해서 눈높이 한글과 눈높이 국어를 학습지 방문 교사가 직접 가정을 주 1회 방문을 해서, 자녀들을 한글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월 학습비가 한글은 3만9,000원, 그 다음 국어는 3만3,000원 이렇게 됩니다만, 1인당 보조는 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000원과 3,000원,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교에서 할인을 해 주고, 또 입회비도 한 5,000원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현재 면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관계는 방문교육 사업은 경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지원 사업비에서 다문화가정이 상담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공부를 해 보았는데, 가족을 대하고 어른을 대하는데, 남편을 대하는데 이런 가정상담이 좀 필요한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담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난 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도 읍면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때도, 내년도부터 향후 지원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 실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토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경산에서 위탁을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각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현충일 추념식 개최하실 때에, 행사날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유족과 행사 참여자까지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점심을 도시락으로 드리던데, 또 드실만 곳도 사실 자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다른 대안을 한번 모색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날씨도 무덥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혼탑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보훈단체에서는 또 보훈회관에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또 연조공원에다가 저희들이 또 천막을 설치를 해서 그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합니다만, 날씨가 워낙에 덥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소간의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고맙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3쪽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직업재활센터가 어디 잇는지 궁금하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직업재활센터는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성요셉재활원 요양원 센터 이렇게 3개소가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널판지 라든지 또 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 연간 예산액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지산2리 향군회관 밑에 1층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화틍역센터는 이것도 예나 그 곳 지산2리, 여중학교 못가는 군청입구에서 우측방향에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약한7,000만원정도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조금 더 몇 가지 더 질문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집행관계는 지금 현재의 예산액은 7억1,000만원입니다만, 어저께 추경예산안 부족분 약한 2,500만원정도를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선납을 하면 사후에 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들과 또 도와 3개기관이 정산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박정현의원

어제 배영백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 군 부담금은 예탁된 상태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예탁은 선납을 하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선납을 합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예탁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2,500만원정도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요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상반기에 추경심의에서 분기마다 예탁하신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1년 예산 전부를 예탁하였고, 그러면 등급 인정자가 지금 44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443명중에서 의료기초생활수급자가 83명입니다.

박정현의원

83명이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등급이 몇 가지 있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둥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 다음에 등급외 이렇게

박정현의원

등급 외?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데, 443명중에서 1등급이 56명, 2등급이 85명, 3등급이 302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많으시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은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산 상반기 6월말까지 약 한4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정산결과는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도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생활관리사 근무 형태는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관리사는 1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비스 관리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3명중에서 대장1사람, 나머지 서비스하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사람은 서비스 관리자라고 보고, 나머지 12명은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서비스 관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노인 돌보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정도,

박정현의원

하루에 4시간?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1인이 25명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일일이 그것 한번 실태파악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매일 또 찾아 가야되는 사람, 또 5일이나 6일 1주일에 1번씩 찾아 가야되는 사람, 또 전화를 해서 관리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25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만,

박정현의원

매일 25명에 대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것은 아닌 것,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순회를 수시로 하기 합니다만,

박정현의원

확인도 하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주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안부전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현의원

이 분들 인건비는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생활서비스 관리자가 월 4대보험을 포함해서 한120만원, 노인돌보미는 월60만원정도,

박정현의원

노인 돌보미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실 다른 업도 하고, 또 이걸,

박정현의원

연계해서 가능하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부가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너댓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월 60만원정도,

박정현의원

그러면 별도로 이 분들한테 전화요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정도 이렇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걸 지원을 해줄려고,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하여튼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현 의원님 답변에 보충으로 제가 한번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등외 예비등급을 받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돌보미 1사람에게 1시간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노인돌보미 오는 사람들, 그 옆에 하는 사람들이 금방 왔다가 금방 가버리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얼마입니까? 1사람이 24명 25명 본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외순의원

그런데 1사람이 1노인을 1시간정도를 케어가 아닌 어떤 일을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전화만 해서 안부 묻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요양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정부 시책으로 등급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1시간정도는 제가 생각하기로 요양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외순의원

그런 곳에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사람이 25명을 본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1시간 정도는 그 어르신들을 케어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개인별로 실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1시간정도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분, 또 아니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 이런 분들을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현재로는 지금 그것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6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라 죄송합니다. 다산면 상곡5리 6리, 즉 주공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의 경우, 전 세대가 임대가구로 언젠가는 떠난다는 생각에 정주의식이 없는 마을로 주민들이나 자식들이 경로당에 후원하는 사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타 경로당에 비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개소당 월6만원씩, 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에서 지원을 할 적에, 10평미만은 연간 한202만원, 그 다음 30평이상일 때는 217만원이 지원된다 라고 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난방비가 운영비 지원이 되면, 쓰기 나름에 따라서 경비가 좀 부족할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난방비로 금년 1월 2월 3월, 또 11월 12월 5개월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1년에 150만원이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이상일 때 217만원과 특별난방비 150만원하면, 367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원이 되면, 충분히, 운영하기에 따라서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거기 경로당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고, 주공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주는 방1칸정도,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원될 그런 방법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규정 이외에는,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18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되는 것이 연간 예산이 약한6억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걸 좀 아껴서 쓰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충분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 규정 이외에도 관내에 180개소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지구는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하면 또 타 경로당에서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그 쪽에 경로당 회원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과

11시 5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용현입니다. 행정담당 정준홍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임기홍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진포입니다. 정보담당 송조호입니다. 통신담당 박학용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페이지 5쪽. 후생복지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포인트 지급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400, 또 변동 포인트로 가족관계에 따라서 300, 또 근속년수에 따라서 300, 또 특별포인트 300 해가지고, 직급과는 상관이 없지만 근속년수와 가족, 그런 순으로 해서 포인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보통 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우리 고령군의 경우에는 최고가 1,500인데 현재 평균으로 1,200정도.

박정현의원

1,200정도?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본 군이 타 시군과 형평성은 어느정도 맞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상정도는 됩니다.

박정현의원

중상정도?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고맙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변바라며, 보상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단체 상해보험은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은 재해나 질병,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사망될 때에도 보상이 있고, 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장애 보험금이 있고, 또 요즘 정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중요 질병 암이라든지 다른 중요 질병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확정될 시에도 보상이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치료나 입원에 따른 보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보상정도는 어느정도 지급?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사망보상일 경우에는 1억원, 또 장애보상일 경우에는 80%이상일 경우에는 1억원, 그 다음에 79%미만은 300에서 7,900까지, 그리고 암 진단일 경우에는 일반암은 암진단 확정시에 2,000만원, 그리고 피부암이나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또 경계성 종양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 확정시에 1,000만원, 뇌졸중 진단확정시에도 1,000만원, 기타 입원 치료시에도 입원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학교급식 지급 문제인데요, 학교급식은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우수 농산물로 표기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수 농산물 보다, 저희들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로 혹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우리가 우수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농약은 아니더라도 거의 무농약에 가까운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1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입니다만, 대가야교육원 설치 건에 대해서, 여태껏 다산 지역은 대가야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해도, 불합리한 단서조항 대문에 입학 자체를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자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필히 고령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 필수조항으로 두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단서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 같고, 다산지역의 대가야교육원 설치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면서, 대가야교육원 설치 운영의 지역학생의 관내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산중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대구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고, 관내 학생의 관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가야교육원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강사 채용 등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가야교육원 운영의 규정에는 교육원 수료생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산지역은 학군이 현재 달성군 지역, 대구 일부지역까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산 출신 다산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런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고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학생들의 반발 이런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분야는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 다산중학교 학생이 전체 170명정도 되는데, 한 학년당 2학급씩 5, 60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학년당 15명정도를 모집을 해서, 전체 학생의 한 3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중요 과목인 국영수 과목은 좋은 강사를 위촉해서 강의를 하고, 기타 과목은 시간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서 이것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조만간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안 그래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도 지금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외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질문했는데,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김외순의원

17쪽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 경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셨는지, 위생관리 식사 같이 하면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급식문제 이런 것 토 일요일, 방학도 했는데, 휴일 이런 것은 어떻게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학교 급식문제는 식재료는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보건소하고 위생담당, 또 교육담당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점검내용은 보조금의 집행현황도 보고, 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보고, 그리고 급식소 위생 상태 등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에는 급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방학 때는 지원이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김외순의원

그 대신에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합니까? 토, 일, 휴일?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방학 때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정원 조정 관련해서 11쪽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최근 3년간 1년마다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 민선5기 출범에 따라 하반기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과 확대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 할 방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많은 시설물이 있는 산림녹화기념숲이나 테마관광지 우륵박물관 대가야박물관, 앞으로 추진 계획인 문화밸리 또 체험특구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민원 처리 관련해서의 조직 보강 및 개편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의 각종 지원부서는 가급적 통합을 하고, 문화관광 부서를 통합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본 의원도 조직개편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작은 조직개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때그때 당장에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인근 달성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입니다. 경남은 대다수이고 경북에도 한 1/3이 있는데, 이 통합된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우리 군에도 통합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경남지방에는 통합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이 분야 뿐만 아니고, 기술직의 복수 직렬화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예를 들어 경남은 대다수 21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북도 한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5대 때도 여러분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안 다루어 주어서 또 다시 본 의원이 거론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공직자 분위기 쇄신도 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가지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선 4기 때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김희수의원

그렇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은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개편이 최근에 있었고, 또 축산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는 그런 소규모의 개편 있었습니다.

김희수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축산업무가 농업분야하고 무관한 환경 분야로 가서, 아마 그 당시에 관련단체나 농가나, 축산농가로부터 원성을 많이 사고, 또 군수실에 와가지고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계획에 반영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난 번 조직개편 날짜는 2008년 6월 말일에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인 조직개편안은 방금 김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폭 넓은 검토를 거치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해당 기관에 꼭 여론을 좀 수렴해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리고 15쪽입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관련인데, 사실상 여기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답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혼선도 많고 그런데 우리 지방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명문대에 아마 4년 전액 학자금 지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서울대, 고려대 세종캠퍼스하고 연세대, 그리고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4년간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이것은 4년 전액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리고 전국의 주요 10대 대학에 또 입학하는 학생, 또 거기에도 해 주고 있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3년짜리 등록금 지급도 있고, 3년일 경우에는 의대나 약대, 한의대, 치대에 진학할 경우에는 3년간 등록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년간 등록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등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연간 지금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교육발전위원회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2008년도부터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약9,8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7,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한1억1,00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본 의원도 알기로 앞으로 갈수록 이런 우수학생 장학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학원에 못간 학생들 학부모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공부만 시켜주는 것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장학금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장학금을 차라리 좀 줄이고 저학년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과장님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원에 가는 학생이 고등학생은 전부 대가야 고등학교 학생이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100%

김희수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고령고등학교 거기에 아마 학교 학부모 선생 교장 모두가 성적으로 하면 200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경쟁력도 좀 강화를 하고, 시험 성적은 시험쳐서 안 되지만, 우리 학교에도 한 1, 2명 정도 배정을 주어서 경쟁력 강화를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군의원 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검토를, 고려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초기에는 교육원 학생의 몇 % 정도를 성적이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 입학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선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원에 입원을 못하는 학생들의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 대가야교육원 입사생은 제외를 하고 그 이외의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중학생은 1인당 30만원씩 그리고 특별장학금 해가지고 불우한 가정의 학생이나 또 천재지변 등 사고를 당한 가정의 학생, 또 각종 경기나 체육 이런 전국대회 입상한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도 30만원에서 5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과장님 대가야 교육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지방의 유지나 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 같이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 원 과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탁수 입니다. 먼저 6대 고령군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영철입니다. 위생담당 김곤수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입니다. 주거개선담당 최영채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은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 이해봉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 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김탁수 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쪽에 주거개선분야 농촌주거환경개선에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진행을 다 했는 상태입니까? 40동 이렇게 있는데?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사업신청 하신 분들은 다 종료를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전부 다 완료를 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의원

완료 했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또 내년에 예산 또 별도로 책정됩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할 수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저희들 이것 용어만 들어도 상당히 생소합니다.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는 지리정보는 또 어떤 것이고, 이 사업이 완료 후에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어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새 주소를 한다든지, 각종 지적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환경, 환경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환경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또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 해가지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누구나 웹상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보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각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또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항공사진, 지적, 용도지역 지구, 산림, 문화재 등을 한 곳에 묶는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7월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를 1차적으로 하면 부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수를 해서, 2011년 내년 3월달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쳐가지고 2012년에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2012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이다 그죠?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전부다 집에서 다 웹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이러한 정보를 동시적으로 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다산지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 유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호촌리 그린벨트 우선해제 가능지역을 고시를 했는데, 지금 해제 가능한 지역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호촌2리 지역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일정한 구역 에리어를 정해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해제를 했는 것이 아니고, 다산에 그린벨트 지구 내에 우리가 5만평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의원

약 5만평정도 됩니까? 이게? 우선 해제가능지역이? 12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전번에 언뜻 듣기는 들었는데?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정확한 면적은 다시 말씀... 일정 면적을,

박정현의원

제가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다산지역에 호촌2리, 낙동강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낙동강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리고 달성군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달성군청 인근 지역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령지역에서 대구지역으로 가다가 보면, 지금 LH공사 간판도 많이 붙어 있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이게 인구 유입 정책으로서는 우리 다산면 지역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더라도, 약 한 2,500세대 정도 되면 상당한 것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도 양이 많은 것으로 저 군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국내적인 경제여건이 많이 변화해서, LH공사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많이 고비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달성군청 앞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그것도 재검토 대상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모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사정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전체 모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경상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좀 하고 계십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현의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