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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의안심의2010-08-11

김도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만

홍순만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전번에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2010년 5월 11일 전라북도에서 행안부에 조례제정 타당성을 질의하여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2010년 6월 29일 법제처 차장 주관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7월 8일 법제처 심의결과를 행안부에 통보결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동해시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기에 원안가결에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심상화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검토해 달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신지? 주로 구성원들이 사회단체장들이 되다 보면 회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수당은 저희들의 수당조례에 의해서 민간인들은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실비보상 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위촉직 가운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합니다. 공무원들은……
혜숙

김혜숙의원

엄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여성위원이 최소한 30%이상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쪽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을 저희들이 한 30%이상을 확보하는데 항상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치안협의회는 조례상에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이 다섯 분이 포함되다보니까 현재에 기존 운영하던 위원분들이 총 열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기 명부를 드린 것은 현재까지 운영하던 기초안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여성위원들의 참석이 꼭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협의회라고 그러면 타 단체로 미루어 볼때 각 동단위나 지구단위나 앞으로 양성화 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 여기 내용대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국한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동까지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앞으로 혹시 추가로 동단위나 어떻게 보면 더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단 말씀이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등 현안과제 추진에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구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기구조정에서는 신설은 국제협력통상과, 평생교육센터 사업소를 설치하고 폐지는 통상협력교육과와 해양물류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서는 건설방재과를 건설안전과로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분장사무는 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실을 행정지원국으로 지역평생학습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에서 평생교육센터로 동해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센터에서 평생교육센터로 항만활성화 및 국제항로, 크루즈 운항에 관한 사항은 해양물류센터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으로 입법 예고시에 명칭 변경에는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5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제20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4조에 의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일부 과 명칭변경,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1에서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동해시 보건소, 동해시 천곡동 840번지는 동해시 천곡로 100-2(천곡동 840번지), 삼화보건지소 동해시 이로동 183번지는 동해시 무릉1길4(이로동 183번지), 망상보건지소 동해시 초구동 110번지는 동해시 초구길 2(초구동 110번지)로 정정, 별표2에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동해시 문화예술센터 동해시 천곡동 809-12번지는 동해시 평원로 15(천곡동 809-12),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동해시 쇄운동 산10-1번지는 동해시 새골길 86(쇄운동 산10-1), 동해시 생활환경센터 동해시 망상동 1번지는 동해시 봉수로160(망상동 1),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동해시 천곡동 84-8번지는 동해시 감추7길 52(천곡동 84-8)로 표기하여야만 도로명주소법 제21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때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말이지요. 민선5기 공약사항 등 현안과제 추진에 모든 조직역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기 첨부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신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제가 민선5기 공약이라는 것은 꼭 직제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공약한 사항 중에서 이러한 직제를 좀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기구조정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이 현재 있는 기구를 그대로 놔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기구편제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기구를 좀 개편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유사업무, 중복업무가 다소 발생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평생교육센터 사업소 이게 특정 업무거든요. 현재 평생교육센터는 통상협력교육과에서 교육업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만 이관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특정업무와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 이것이 기구편제를 다시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유사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폐합 또는 중복되는 업무는 없애기 위해서 직제를 좀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행정기구 개편을 한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최종한 것은 작년도 12월에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이 지금 행정기구가 자꾸 개편되다보니까 본의원도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분야별로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차후에 개편하실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명칭변경에 건설방재과가 왜 건설안전과로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중앙정부가 행정안전부 소관 밑에 소방방재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그룹을 기준해서 방재에서 상위 행정안전부의 안전을 포함해서 건설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럼 강원도 행정부서에는 안전부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도에는 직제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는 방재과부터 이러한 분야들이 우리시에도 전번에는 재난안전과가 있었습니다만 기구 축소관계로 인해서 건설과하고 방재과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럼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재난안전과가 있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앞으로 재난안전과 기구가 더 필요하면 하나가 생기는게 바람직하고 건설방재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앞으로 우리 방재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규모 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본의원이 방재라는 이 단어를 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난안전과가 폐지된 그걸 다시 부활시킨 다음에 직제를 더 오히려 필요하면 늘리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직제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소는 신설할 수 있습니다만 과 직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가 다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인구가 앞으로 10만명 이상 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재난안전과도 폐지가 되고 한 것을 압니다. 통합이 되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원

그래서 이 방재를 없애는 것보다는 본의원은 그냥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대로 방재과를 놔두고 도에 방재과가 있습니다. 이 방재과가 없어지고 안전과도 방재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보는 것은 알지만 방재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안침식이라든가 재난 재해에 대한 우리 과가 없고 소가 없는 이 마당에 이 방재라는 단어를 없앤다는게 본의원은 조금 염려됩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안전관련, 재난안전 그런 관련 사업소가 되던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주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저희들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상부기관이 행정안전부 밑에 소방방재청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위그룹에 있는 안전을 땄고 저희들이 항상 요새 저희 도시가 국제특구 안전도시 이런걸 또 강조하고 하다보니까 그 안전부분을 삽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렇다면 타시군도 지금 안전과로 다 그렇게 가는 분위기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시군별로 다 상이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래서 저는 도에서 지금 사실상 방재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밑에 시단위에서 한단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차후에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재과를 그대로 존치를 희망하면서 이 명칭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일단은 조직역량을 결집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을 잘 실천을 하셔야 되겠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지난 5대 의회 때도 제가 많이 이걸 느꼈는데 굉장히 기구개편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적응이 안되고 공무원들조차도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사항인데 왜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가 지금 95천명에서 94천명으로 되었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관계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현재까지 관계 없으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2년 계속 95천명의 인구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변동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95천명 사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 증감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절대로 없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더 좋다 라고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을 좀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업무가 저희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넘어가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행정지원국으로 지금 넘어가는 업무가 해양물류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지금 업무가 많이 방대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균형은 어떻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배려를 다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 하신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균형발전 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균형발전 시책이……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균형발전 시책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동해안권 특별법에 따른 앞으로 그러한 발전에 따른 균형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균형적인 지역의 어떤 공동화현상이 없이 균형적으로 잘 판단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좀 조정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남부, 북부 이런 균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업무를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구명칭에 관해 건설방재과를 그냥 두자는 이기준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이게 좀 아리송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항에 제19조 제2항 중에 행정지원국장 밑에 전략사업단장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행정 내부사항으로써 전략사업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둔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해당업무 국장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행정지원국이 해당 업무국으로 바뀝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행정지원국으로 그냥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동해시는 2국입니까 3국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2국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3국에 인구제한에 관계 있는 것이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14조 3항에는 행정지원국장을 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통상경제과장을 해당업무 과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럼 바뀌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으로 그냥 남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단장도 그냥 그렇게 남는 것이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이기준 의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건설안전과 명칭을 건설방재과로 그냥 두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국장님 들어보세요. 이번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만든 현재의 행정기구 조직인데 또다시 명칭만 바꾸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4기 시정에서 현 시장님이 개정한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용역비를 들이고서 또 이렇게 1년도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전체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명칭만 자꾸 바꾸어서 이게 업무분쟁만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3.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4분

순만

홍순만의장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과 절차, 교육훈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준안과 다소 불부합한 항목을 보완 수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근거는 안 제5조 2항,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초빙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의 규정에 준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근무를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신구조문 및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5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제20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2010년 7월1일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불부합 조항 임용자격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기본 전문교육훈련 과정 개설로 이수기회 부여, 근무성적 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 반영, 시간제근무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수정·신설하고자 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일부 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한가지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임용자격에 보면 별정직에 비서나 외국인일 경우에 어떤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내부승진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사항이 없으신지? 신설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정원하고 관계 없이 예외로 한다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자체 승진에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갈 수 있다면 내부적인 부분에 좀 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안을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비서하고 비서관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시장님이 별정비서관을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서관을 아직 채용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이게 개정되면 비서하고 비서관 채용을 몇 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6급 상당의 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9급부터 1급까지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 조례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급수별로 채용할 때 임용자격을 부여해 둔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별정직공무원은 정원이 6명인데 현재 5명은 기 근무하고 있고 시장님 비서관만 별정직이 미채용으로 현재 공석으로 그냥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부서별로 별정직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원이 하나 있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 중대장 겸 화생방요원으로서 중대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서요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석이고 우리 문화예술센터에 학예연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센터에 무대조명을 하는 기사가 7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기사 하나 그렇게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잘 들었고요. 그럼 여기에 특별 채용한 부분의 진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례상에 직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진급하고 이런게 없습니다. 이건 채용할 때 그 직급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진급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이분들을 채용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특별한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한번 채용했을때 정년까지 갑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점은 왜냐 하면 혹시 정원외에 채용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겠나? 특별채용을 뭐 5급이나 6급을 했을때 그 밑에 있으신 분들의 진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별정직들은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진급이라든가 그 관계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비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비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희 일반직이 지금 시장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번에 일반직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냥 우리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지금 문화예술센터에 5급정도 되어 있지요? 이승철씨는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계약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승철씨가 계약직이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