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8월 5일 집회 공고하고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에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0년 8월 5일 국도 31호선 확포장 관련 건의안과 동서고속화전철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0년 8월 5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8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인제군 북면에서 양구군 남면간 및 인제읍에서 상남면 하남으로 이어지는 국도 31호선에 대하여 이 도로를 통행하는 군부대 차량 및 이용객이 교통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열악한 재정 및 각종 규제속에서 침체되어 온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본 도로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첫 번째 춘천에서 양구간 국도 46호선 직선화 공사 마무리와 연계하여 인제군 북면에서 양구군 남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31호선을 확.포장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제군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내린천과 현재 시공중에 있는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를 거쳐 기 완공된 인제읍의 국도 44호선 4차선 도로로 이어지는 국도 31호선을 인제읍에서부터 앞으로 완공될 동서고속도로 하남 IC까지 조속히 확.포장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서 첫 번째 건의한 인제군 북면에서 양구군 남면간 거리는 21킬로미터이고, 두 번째 건의한 인제읍에서 하남 IC구간의 거리는 31킬로미터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 5일제 근무 및 도로망 확충에 따라 인제군 등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 및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화정세 속에서 환동해권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서울에서 추천을 거쳐 인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을 빠른 시일안에 착공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기에 고속화 철도가 개설되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천상배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천상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이번 변경안은 국유림관리소 기린 경영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 소관 재산과 인제군 재산의 교환을 추진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서 인제군에 지급하여야 할 교환 차액에 대한 예산의 추가확보가 어려워서 현금 대신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교환 물건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검토한 바 본 토지는 용대리 풍력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로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한 토지로 판단되어 이를 수용하여 교환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물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제군 북면 용대리 450-9번지외 2필지 17,1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득물건 내역은 8쪽에 교환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알아 보셨겠지만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입로가 사유지일 경우에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올라가는데 초부 진입로는 과거에 농로로 개설된 3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초기 진입로 부분은 소유자하고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상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구요. 이 국유림 교환하는 부지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헬기 계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하고 통행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진입부 관계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원래는 원만하게 해결을 해놓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부터 해놓고 해결을 보려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농로로 쓰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는 농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로개념이 아닌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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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13시 30분에 개의되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