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하입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시행 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 5기 전략사업에 부각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하며 행정수요가 많은 경제도시과를 지역경제과 및 도시건축과로 분리하고 군정방침인 돈 잘 버는 테마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사무분장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 및 심사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통합 복지업무를 총괄하며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 업무와 민방위 업무 등 군부대 협력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는 지가업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과는 상공지원, 고용촉진, 에너지 및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하며, 도시건축과는 국토이용, 도시계획, 건축 및 농지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농촌개발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에 유통 및 농촌개발 업무를 이관 받아 군정 방침인 돈 잘 버는 테마농촌 마을을 조성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농촌개발 및 유통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며, 기존 농업기술센터 10개 담당을 8개 담당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정원 조정에 있어 지도직 4명 및 일반직 2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1명을 증원하여 결론적으로 총 5명이 감축되며, 읍면은 지도직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일반직 4명을 본청으로 이동하며, 본 청은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2명과 읍면에 일반직 4명이 이동되어 일반직 6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1명을 센터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290명, 의회 12명, 직속기관 78명, 사업소 32명, 읍면이 89명으로 총 정원 50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4급이 3명, 5급이 22명, 6급이 103명, 7급이 119명, 8급이 92명, 9급이 44명, 기능직 83명, 지도직 22명, 연구직 3명, 별정 8명, 정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주무담당 회의 및 실과소장님과의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조율을 거쳐 안을 확정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에 반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기구의 자율운영에 근거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5기 전략사업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한 기구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업무 유사조직의 통합으로 현행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 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였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는 조직을 분리하고자 현행 경제도시과를 지역경제과와 도시건축과로 하였습니다. 돈 잘 버는 테마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로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실·과의 사무분장 중 추가, 이관, 신설된 주요사무는 기획감사실에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총괄이 신규사업으로 추가 되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이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저 출산 대책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자지행정과에는 현행 주민생활지원실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업무와 민방위에 관한 사항,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수립·운영업무가 재난관리과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또한, 명품교육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에는 현행 민원봉사과 토지관리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지역경제과는 현행 경제도시과 업무 중 지역경제와 에너지정책, 농공단지 조성업무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도시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도시건축과는 현행 경제도시과 업무 중 국토이용, 도시개발, 건축민원, 주택경관, 농지관리 업무를 이관 하였습니다. 신설된 건설방재과는 현행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업무를 통합 하였습니다. 신설된 농촌개발정책관은 민선5기 인제군수의 의지가 담긴 부서로 주요 시책사업인 돈 잘 버는 테마농촌마을 조성과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개발 정책 기획 및 관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산물 판매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업체 관리 등의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부칙 조항은 본 개정 조례안에 맞게 호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유사조직의 통폐합,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의 조직 분리 및 공약 역점사업 전담부서 신설과 이에 따른 부서 간 업무를 이관, 신설 등 조직개편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 6. 30일 이전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4급으로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제한규정이 해제되어 2명의 범위 내에서 어느 부서에나 4급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무원의 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비·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현행 10담당 조직을 8담당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정원을 정비·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관별 정원의 조정된 현황을 보면, 본청에 5명이 늘어난 290명으로, 직속기관에 5명이 줄어든 78명으로 되었습니다. 직종별 정원의 조정된 현황을 보면, 본청에 일반직 6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1명이 줄어들어 총 일반직 239명, 기능직 45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는 지도직 4명과 일반직 2명이 줄고, 기능직 1명이 늘어나 총 일반직 49명, 지도직 16명, 기능직 7명으로 되었습니다. 읍·면에는 일반직 4명이 줄고, 지도직 4명이 늘어나 정원 총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된 별표 3의 직급별 정원표에는 본청에 6급이하 일반직 6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1명이 줄어 총 5명이 늘어난 290명이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6급이하 일반직 2명과 지도직 4명이 줄고, 기능직 1명이 늘어 총 5명이 줄어든 78명으로 되었습니다. 읍에서는 6급이하 일반직 1명이 줄고, 지도직 1명이 늘었으며,면에서는 6급이하 일반직 3명이 줄고, 지도직 3명이 늘어 총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와 사업소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정비·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 501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농업기술센터의 농촌개발 및 유통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비를 수반한 타 보육료 지원과 지자체 보육수당에 중복지원의 제한부분이 201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제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 입법예고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세 건의 조례 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개발정책관 신설에 관한 문제인데 기술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두분과 세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다른 분야와 달리 1차 산업은 농업개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실하면서 개방형 공모제라는 것을 통해 농업전문가를 모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현재 센터 조직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그 제도를 도입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밖에서 들여와야 하는 이유가 관내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밖에서 들여오는 건지 아니면 본청으로 그 업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센터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정책관을 두려고 하는 것은 농업이 지금 개방화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생산만 하는 농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 가공, 판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유통부분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업생산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인 56개 농촌마을에 특색있는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서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방형식으로 외부인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있는 조직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저희 인제군에 농업을 특색있게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판로에 유연한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촌개발정책관을 두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 밖에서 들여온다고 했는데 현직 공무원들도 거기에 공모제에 응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라면 굳이 엄선해서 전문가를 들여오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 그러면 사실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힘도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무한정한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능력 위주에 개방형 공모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지금 개방형 직위는 먼저 저희가 한번 실시한 바도 있구요.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안하는 것을 우리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모든 정책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 우리 인제군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유난히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독 타 시군에서 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인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에다 초점을 많이 두시고 이렇게 행하시려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방형 직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승진기회를 없애는 경우도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능력 있고, 또 그 부분에 전문가를 보직을 줌으로써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농촌마을에 특색 있는 육성을 위하고 돈 잘 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 구조라든가 가공, 테마 있는 이런 농촌육성을 위해서는 물론 개방형 직위를 공모해서 운영을 해봐야만 성공 여부를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분이 와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잘 팔수 있도록 아니면 가공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농촌을 구상하도록 전문가를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전문가를 밖에서 듣기에는 박사, 석사학위를 지내신 그런 분을 모신다는 이런 등등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과연 5급 보수에 맞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도 전체로 개방을 해서 공모를 했을 적에 과연 응시할 분이 있는가 그런 의문도 사실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부분은 한번 공모를 해서 운영해 보고 당초계약은 2년정도 계약을 해서 3년 연장해서 전체 5년정도까지 계약이 가능하니까 공모를 해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연장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5급으로 채용이 됐을때 와서 일을 하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년수가 되거나 호봉수가 오르고 등등 승진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평가제로 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수를 내릴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와서 그 보수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기순 군수께서 농업쪽에 대단히 많은 일을 하려고 좋은 정책을 많이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촌개발정책관이 됐으면 하는 전문가를 모신 만큼에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돈 잘 버는 테마농촌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본 위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총 정원내에서 인원을 실과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만, 다만 조직개편 및 민원조정이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실과소별 업무량에 따라 충분히 검토 배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고 봅니다. 또 향후 시행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잘 파악하여 본 조례 범위내에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권이 바뀌면 수장이 바뀌든 정치철학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 법정 물건비 및 경상비와 국비부담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인 재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군 같이 작은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자치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을 우리군 실정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원조례나 행정기구조례가 이기순 군수께서 4년간 인제군정을 잘 이끌어갈 조직을 정비하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2006년 수해가 지난지 4년 남짓 되었습니다. 재난부서가 건설부서로 통합되는데 재난대비는 백번을 대뇌어도 듣기 싫어해서는 안될 업무입니다. 통폐합 되더라도 소홀함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인제군 9,600명에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농촌 분야에 진실성을 갖고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는데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이 살길은 우리군 전체가 국가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전체가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 사각지역은 생기지 않는지요? 또한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정실에 치우친 인사는 없는지 많은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인제군 전체가 생기가 넘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며 외지에서 이사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의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실과소 정원 배정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대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 부서죠?

예.

이런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실과소 과장님들 하고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진단도 해야되고 해서 주무계장 회의를 2~3회 이상 실시를 했구요. 또 실과 소장님들 하고도 안을 확정할 때까지 3~4회에 거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기순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으시겠지만 업무에는 분명히 효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공직사회는 여태까지 해오셨던 실과장님들이 조직의 효율성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순 군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과 과장님들이 전부 합의하에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를 개편할 때는 군수님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실과소에 주무계장님들 또 실과소장님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거수) “엄윤순 위원님”

행정업무 유사조직 통.폐합에 관해서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언제 신설됐죠?

재난방재과는 2007년 7월12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지 불과 몇 년 만에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 건설과 두 과가 하나인 건설방재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계와 모든 계원이 그대로 통합을 하게 되는 건지요?

지금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통합을 하면서 사실 재난관리과에는 4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부분 그리고 군부대 관련한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로 흡수가 되고, 방재부분하고 하천관리 부분은 건설과로 통합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 담당이 줄어드는데 그 기능은 다 현재대로 유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현재대로 유지되려면 그동안 거기에 종사하시는 계원이라든가 담당직원이 그대로 가는건지 아니면 계원도 축소되고 담당이 축소되는건 아닌지 그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약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통합되는데 1개 담당 3명 정도는 다른 부서 증설에 따른 감원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일부 기구와 인원은 조정이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재난관리과는 재난복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모든 재해로부터 예방을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 말씀드렸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당시 중앙부처로부터 지적 또는 권고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재난방재과가 없었죠?

예.

그때 확인서를 쓴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2006년도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저희 수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무후무한 피해가 나서 물론 그런 예방부서가 없어서 그런 조직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도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재난관리과로 분과를 해서 수해가 잘 마무리 됐구요. 물론 예방이 중요하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재해에 대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됐던 부분을 다시 통합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예방과 복구관리가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추진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건설과 재난이 분리되어 있는 데는 정선, 영월 정도가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통합을 하면 2개 군만 재난관리과가 존속이 됩니다. 물론 재난이 나는 건 하천하고 관련이 있고 복구과정은 전부다 건설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복구기능을 한군데 합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기능이 관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그런 좋은 정책이 꼭 발걸이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런 재난인데 예방으로 하는 것이 안전에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수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왜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본 위원 생각도 재난관리과는 복구를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있는 것이라 무엇보다 예방차원에 많은 심혈을 기우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실과 이름들이 군민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계 이름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알만하면 이름이 바뀌고 저희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데 주민들은 더 더욱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할 때 될 수 있으면 담당 변경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군수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근거 및 목적을 안 제1조에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을 안 제3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본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상생을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제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협의회 구성과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안 본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 목적을 안 제1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조례안 본문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군민생활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요청을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완화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단서 및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위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리모델링 시공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에서 용적률, 도로사선에 대한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규정을 안 제4의 2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안 제8조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및 예치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의2조에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중 제외대상을 안 제21의3조에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의4조에 대지안의 조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안 제22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안 제24의2조에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도로를 훼손한 경우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의 요율을 안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사항이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또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인제군에서 특이할 만하게 바뀌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5호에 2006년 5월 9일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서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준 건축물의 수집 증축에 관한 사항 또한 제31조에 제1항의제1호에서 제조시설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태양광 풍력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이 인제군만이 독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 본문에 관해서는 첨부된 서류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안 제1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사실조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실조사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노·사·정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때 기 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10조의 제명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주무관청이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제명으로써 어찌 보면 대상기관이 응해야 하는 제명으로 잘 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의견청취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중 제6조의2 제4항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또한 간담회시 설명 드렸던 사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5조제4항 본문 중 “군수가 위촉한다”는 같은 항 제2호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호의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할 수 있는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행정내부인은 임명으로, 외부인은 위촉으로 함이 타당한 표현이라고 볼 때 임명 또는 위촉이라는 표현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5항도 공무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의 간사 및 수당 조문은 서로 상충되는 조항으로 두 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축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 역시 간담회시 설명 드렸던 사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했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제10조 제명 관계기관 등에 협조는 관계기관등의 협조가 아닌 의견청취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차원에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창균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면 소방도로 폭이 최하 몇 미터입니까?

소방도로라고 하는게 과거에는 그렇게 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소로는 6미터에서 8미터까지 중로는 10미터 12미터가 중로이고 16미터 이상은 대로에 해당이 되는데 중로 이상에서는 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혼탑에 길이 새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폭은 6미터도 안되고 8미터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충혼탑 구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미터 도로로 기억을 하는데 현지 여건상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건물이 현재 들어서 있는 경우 건물의 보상비가 과도하게 나가거나 또는 건축물이 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건축물 새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생기면 그부분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재 구획합니다. 도로에서 제외시켜서 그 도로를.....

폭에 상관없이요?

아니요. 기본 폭은 있는데 중로라고 하면 8미터를 조금 줄여서 7미터 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면 줄었다 늘었다도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예외 규정이라는게 예를들어서 10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제 사업비가 공사비는 2억에서 3억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어떤 경우는 10억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도로 폭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기 보다는 관에 예산에 따라 도로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의해서 예산한정액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면 임의대로 줄였다 늘였다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정도에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건축물이 하나 차지하고 있는데 30센치 40센치가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 그 노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아니다 하는 정도에 경미한 부분입니다. 전체 선형에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예외적인 것이지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보면 건물이 잘려서 나가는 부분 그러면 이 건물을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건물도 무 자르듯이 자르더라구요. 그렇다고 봤을때 전체적인 건물 상품 가치와 잘려져 나간 상품 가치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인데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관에 그래도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좁혔다 늘렸다 길을 낼때는 똑바로 길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켜가면서 길을 낸 부분이 그 길을 왜 이렇게 까지 하면서 내는 저의가 뭘까 하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과거에 행정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선이 형성이 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 요인들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또는 중간에 도시계획선형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설하는데 통행이나 도로 선형 외관상으로 봐서나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인식될 정도로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육안으로도 표시가 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건물이 있으면 인도 브럭이 없는 도로인데 경계석이 도로 밖으로 똑바르지 않게 이 건물주한테는 편의를 봐 주는 거죠? 이를테면 “당신 집을 이렇게 잘라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 저희는 도로를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을 헐지 않고 조금 들어간 부분은 보상 받아야 그렇고 하니까 그냥 사는 입장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증축을 했을 경우 이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도로상에 집이 나와 있게 되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일단은 선형에 포함된 도로구획 계획구역내에 편입된 건축물이나 또는 토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일괄해서 보상 협의를 문서로 보냅니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충혼탑 도로 나가는 부분은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도로가 나는 것은 사실이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돌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엄윤순 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10조 조문의 제명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의견청취 등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춘만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명확히 조정하고 서로 상충되는 조문을 분리 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역검사장비 도입으로 A형간염과 풍진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여 집단 감염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수가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이던 치면열구전색이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비급여 수가에서 삭제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의 비급여 항목에서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를 삭제하고 별표 1의 비급여 진료수가에 A형 간염검사와 풍진검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표2의 제4항 특별진단서중 요양 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은 제6항 성별 및 연령감정서, 제9항 출생, 사산 또는 사체 증명서, 제12항 수질검사 수수료 중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잔류염소,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을 삭제하고 안9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서 인제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별 검사수가 비교표를 보시면 인제군 검사수수료가 비쌉니다. 타 시군과 맞춰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타 시군보다 지금 쌉니다. 인제군에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15,160원을 받게 되고 풍진검사는 20,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A형간염이 30,090원, 풍진검사는 37,770원 여기는 위탁수수료를 10% 가산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약 값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산정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보건소 같은 데는 13,780원이고 무주 같은데는 3만원인데 인제군도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위탁을 주는데는 좀 비싸고 무주 자체에서는 자체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약가 인상률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적용한 겁니다.

풍진 같은 경우도 15,160원이고 20,600원......

검사하는 항목 자체가 약간씩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도 관련 민원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서 제도개선 공급에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우리 군도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세대별 급수가능 기준 마련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 간 요금체계 단순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에, 설계 수수료 징수 구경 및 단가조정을 안 제33조에,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게 수도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 제36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지정을 안 제4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등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련부처 사전승인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존 조례중에 보완, 변경,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2항이 변경됐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 됐습니다. 기존 조례상에는 대지경계선을 원칙으로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본 부분은 대지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건물이 본인 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 2항이 신설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보완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된 경우에 요금 및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조2항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대하여는 기간 여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2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19조와 관련해서 건물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공동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조3항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항은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조1항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납부 고지서로만 고지를 했던 것을 IT 산업 발달로 현 시대에 맞게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조 수수료로 1항은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32m/m까지는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급수관 40m/m는 기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제2항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급수관 32m/m까지는 기존 3,000원에서 15,000원으로, 40m/m는 6,000원에서 50,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수수료를 정부 통일 시키는 사항이 되고 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계량기 탈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조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1항 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3자녀 이상가구, 5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36조 1항1호에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와 2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할인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이고, 저희 안으로는 전국 공동요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국 공동요금체계는 현재 1%정도 이고 상하는 5,0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신설된 것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요금,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가 상수도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의 제정을 2006.10.26일 요청하여 2008년 7월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기 설명 드렸던 사안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하단부에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여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6조제2항 및 안 제37조제4항, 안 제39조제3항에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법규와 체계에 맞도록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 제38조제1항제7호의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량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도시계획구역 인근에 300미터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가구가 있고, 두 번째 상수도급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운영, 세 번째 수혜를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 군에서 관로를 신설할 수 있는지?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제군 간이상수도가 60여 군데인데 이중 3-40%가 재보수 조치, 간이상수도 통합예상 방안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먼저 도시계획구역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급수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300미터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수가구 5가구 이상 되는데는 보급이 다 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된 바 있구요. 다만 한 두가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부담 문제입니다. 한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300미터가 아닌 500미터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급수공사는 자부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00미터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느냐 그걸 지불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는 타 시군과 맞춰서 5가구 정도 이상 되면 급수관로를 평균 거리 만큼 지원을 해서 급수가 되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가구 이상 되는데는 지원이 돼있고 다만 한 두가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3가구 이상 250미터 될 경우에는 250미터까지 또 300미터 이상 될 경우에는 3가구 이상일 때 50미터만 부담 시켜서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구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항 우선 간이상수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간이상수도는 60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계획은 저희가 군 수요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상수도 급수지역 또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군민까지 모두 조사를 해서 물 수요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종합대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부분은 저희가 신설 및 개량이 필요한 총 사업비가 약24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 있구요. 24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도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간이상수도는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개소에 개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수내지 보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상수도 급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수혜를 입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군에서 관로를 신설해 줄 수 있느냐?

지금 급수 공사는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개인이 급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간에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가 떨어졌든 다 해줍니다. 다만,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떨어졌든 가능합니다. 다만, 300미터 400미터 떨어져서 한 두 집 홀로 떨어져 있을 경우는 혼자 부담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신다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터를 제한해서 미터 수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미터 시공하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3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미터에요?

기본이요.

기본이 몇 미터예요?

5미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5미터에 35만원 그러면 300미터가 돈이 더 많네요?

그건 포장 도로냐 비포장 도로냐에 따라 그때그때 현지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다각적으로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한 가구 두가구 계시는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염이 돼서 수질검사를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상수도가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인들 혼자 기거하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하고 얘기를 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 저희 수도사업 자체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획이 멀고 집단화 있는데는 저희가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지선을 확장해 주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한 두가구 성격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안 6조에 1항 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표준조례안이 개정되면서 통일시킨 것이 승인 얻어야 한다가 삭제되고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 7조1항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제한 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군수가 필요로 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삽입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이 꼭 20세대 미만만 계량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을 잡아 놓고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2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리하다 오히려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페이지 안37조4항, 안 39조3항에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있는데 이건 “규칙적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정한다보다는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38조1항 제7호에 수도관계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하여 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재량이라고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부분도 검토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도 본 조례가 집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규 위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표준급수조례가 일부 추가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도관계 공무원의 과다한 재량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