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삼복더위와 더불어 유래 없는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표되고 있는 시기에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6대 의회개원 이래 첫 번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 및 민선5기 군정업무의 알찬 추진과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단양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 9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 9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다시 한번 담당 실·과장들의 의견을 반영,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 25전쟁 등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와 평화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2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안과 지원대상자를 65세로 제한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누구에게나 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은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나 수당인상폭이 크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 조문용어 중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용어를 통일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님이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3항제1호 중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여 추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의하였으나 제정안 중 제5조 홍보 중 적절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수정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2항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한 제3호중 같은 사람이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같은 사람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조례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포상금 지급 제3항 중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를 신고자가 1회신고시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위반행위 여러 건을 신고하여로 수정하여 동일 업소를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한 단양군 야외공연장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는 전 특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안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2항 중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이 정한 기일까지를 사용자는 사용료를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지도·감독 제2항 중 지도·점검 할 수 있다를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지원, 시설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시책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나, 안제3조 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4항제2호 가목 중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여 추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이 2009년 5월 27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전 특위 위원님들이 함께 하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으나, 안 제7조 제3항 중 농기계의 사용허가 및 교육 시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농기계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21조 회의 제4항 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에 적합하고 운영상 더 효율적이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 심사된 총7건의 조례안 중 1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9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