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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08-11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생태관광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과 간사보고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저희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223쪽하고 225쪽에 똑같은 사항입니까, 사무관리비 피복비 223쪽하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213페이지에

안홍욱위원

223쪽하고 225쪽 피복비 문화관광해설서 유니폼 구입비 단체근무복하고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223페이지에 있는 피복비는 문화관광해설사 저희들 12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225페이지 이것은 223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것이 77만4천원인데 223페이지에 유니폼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계상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렇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증가되고 변동된 것은 없고 예산이 늘어나는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부곡온천수 의료적 효용과 효과 규명을 위한 용역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저희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10월달에 수안보에서 개최됩니다. 내년에 저희들 부곡온천에서 대한민구 온천대축제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사실 부곡온천이 전반적으로 온천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곡온천은 발견된지도 오래 되었고 국내에서 최고의 온도를 자랑하는 그런 온천인데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수 인체에 이롭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26일부터지 11월22일까지 180일이기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용역업체가 대한온천학회 책임연구자자 이규재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님이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곡온천수가 타 온천수에 비해 가지고 인체에 음용수로든 입욕으로든 효과가 다른데 보다 뛰어나다. 현재 저희들 중간 연구에 의하면 아직 최종적인 보고는 받겠습니다만, 아주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온천축제 대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부곡온천의 침체된 온천장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켜 선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는데 어차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부곡온천수가 지금 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젊은 부부라든지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결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치료를 위해서 많이 방문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점을 감안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니까 5억원 도비로 예산에 잡은 놓은 것 있지요?(예) 이것을 만남의 광장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 내용은 사전에 유인물로 해가지고 세팅을 시켜 놓았는데 보신대로 저희들이 이것도 부곡온천 활성화 측면에서 부곡온천 도입부에 하나의 부곡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든지 그다음에 레포츠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코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부곡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도에는 당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15억을 요청했습니다. 15억을 요청했는데 도의 재정상 15억까지는 못주고 일단 5억부터 그것이 작년에 12월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요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잡혀 있었는데 상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는 못주고 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면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고, 앞으로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물론 그 중간에 2008년도부터 죽 해왔는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도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1차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온천체험관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만남의 과장으로 바꾸었고, 또 장소도 조금 저희들 한번 다시 재선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도에 한 예산은 도에도 물론 요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소요예산이 15억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소요예산은 저희들 판단할 때는 한 4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도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명숙위원

5억이면 기초공사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곡 같은데는 땅값이 비싸 가지고 부지매상에도 못미칩니다.

이명숙위원

여태까지 보고하는 것을 저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 다른 과에는 대부분 그냥 주어서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어떤 부분에 이것이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부분이 참 많았는데 생태관광과는 사실은 처음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는데도 이 예산을 떼서 여기에다 또 그렇게 하고 다른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참 규모있게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우리 군비든지 간에 다 그것이 우리의 돈이고 우리나라 돈인데 국비나 도비면 그냥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공무원부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다 투자해서 생산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는 참 좋은데 그래도 좀더 규모있게 하셔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낭비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창녕군이 우리 자체에서 벌어가지고 다른데를 도와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는 그런 창녕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것도 몰라서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부연설명인데 위치가 부곡온천 주유소 그 자리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부곡온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쪽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체험관 온천체험관을 갖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별도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별도 첨부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도 저희들 152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또 어떤 현재 투자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검토를 해서 아마 국도비 확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차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거론하기가 상당히 의회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임재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5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도비 5억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비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코 국도비도 효율성 있게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부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사전에 장소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업의 어떤 조성을 해서 뭔가 활성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참고로 해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오늘도 예산서 224페이지 감리비 중 창녕 부곡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건립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있는데 225페이지 여기 보면 피복비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과목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예산 과정에서 별도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 공예공방 감리비 부분 200만원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 쪽에 200만원을 과목간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저희들 공예공방 사업비가 5억이고, 또 이번 추경에 또 별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또 적은데다가 별도 감리비를 처음에는 저희들 국비지원도 받고 대폭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도 감리는 둘 필요는 없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전체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부대비 쪽으로 돌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늘고 주는 그런 관계는 없고, 그다음에 피복비 문화관광해설사 이것도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22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것이 77만4천원입니다. 77만4천원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 따라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을 이리 돌리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러니까 변경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입니다. 매년 여기에 보면 부곡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한 투자를 했을 때는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곡관광에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매년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많고 전체적인 어떤 부곡관광 부곡온천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올해 뿐 아니고 매년 보면 부곡완천 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 투자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한 관광객이 오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우리 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부곡온천이 창녕군의 관광상품 한 지역도 우리 관광상품입니다. 우리 창녕의 관광상품을 들라하면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그다음에 낙동강. 저는 생태관광과장으로서 관광상품을 들라하면 이 네 가지를 어디든지 들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낙동강 연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관광사업입니다. 자전거 탐방로라든지 그다음에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문화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부곡온천은 잘 아시다시피 발견된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우리 창녕하면 부곡온천이고 또 우포도 마찬가지고 우포생태관광 차원에서는 우포가 뜬지는 2008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서 떴습니다. 또 수려한 우리 화왕산. 또 축제를 들라하면 3.1민속문화제, 그다음에 비사벌문화예술제, 남지 유제축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를 전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따지면 편중 지원되고 이런 불균형적인 그렇게 인식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방금 저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어디 있든 그것을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광부라든지 환경부 이런 중앙부처에서도 바라보는 인식이 창녕하면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에 대한 투자는 저가 생각할 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트도 그렇고 저희들 현재 테마거리도 삼십육칠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는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되면 5년째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흥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 황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시설 부분 뿐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고, 관광객은 한때 부곡온천이 450만 연간 450만까지 이래 왔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부토 해가지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 350만, 2007년도에 320만, 2008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370만, 2009년도 146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를 하면 이것이 하나의 분화구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우포하고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시설 문화재 이런 것 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히트를 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저가 생각할 때도 지역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국민관광지로 부곡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온천입니다. 온천이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이 다 사양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의용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전국 최고의 온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양길에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자꾸 투자를 하고 그러면 투자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관광객을 줄어들어가고 돈은 투자하고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투자를 해도 좀 투자가치가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곡온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었고, 또 임원진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쇄신적인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는 내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새롭게 변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의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조정과 신규사업 및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건기관 개보수 34곳 해놓았는데 34곳에 물론 당초 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기관 같으면 진료소나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 1개소 하고, 지소 13개소, 진료소 19개소 해서 34개소입니다.

임재문위원

개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개보수는 저희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보통 시설물 떨어져 나가거나 현관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있고, 그러한 소소한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례 평균 개소당 200만원 정도가 개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천보건지소에 올해 뒤에 진료실 뒤에 창문틀이 내려앉는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보수한다고 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소장님 매년 보면 우리 지소나 또 진료소를 개보수 해왔고 또 노후된 건물은 새로 신축도 하고 신축된 진료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개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당초에 신축이나 개보수 할 적에 정확하게 감독을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잘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임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근래에 신축되는 그러한 건물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이미 십몇년전에 해놓은 건물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건물들은 어떤 하자가 아니고 이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어서 조금 어떤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돈이 평균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그러한 상태는 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매년 개보수를 하는데 34개소 같으면 전년도에 개보수 했는데 또 올해 개보수도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건물이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막힌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 물론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본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말합니다.

임재문위원

보건소 건립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건립한지 91년도에 건립했습니다. 20년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91년도에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하고 뒤에 증축을 2003년도인가 했습니다. 하니까 증축 부분에서 이어진 부분에 누수가 발생되고 또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할 곳도 없고 또 밑에 지하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든가 운동체크를 한다든가 또 영양상담을 한다든가 어린 애기를 데리고 할 때 어떤 주차공간이 보다도 턴을 할 때가 요즘은 전부다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내려 가지고 자동차 데는데도 없고 매우 불편하고 요즘 근래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범이라든지 운동체크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토피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어떤 현실적으로 보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안락한 그런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국비 보조도 신청하게 되었고, 일단 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원 구성되었을 때 본회의 업무보고 때 미리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주 건립의 주안점은 장소가 협소하다. 여러 가지 의료기구나 이런 것을 배치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또 찾는 우리 방문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건정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 요즘 보건정보 프로그램 우리 보건사업이 요즘은 컴퓨터로 프로그램화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전부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컴퓨터만 열면 우리 서비스 내용이 어떤 사람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PC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로 운영되려고 하면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위탁하고 수시로 그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검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당초예산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고 한달에 100만원 꼴 아닙니까?(예) 애초에 대행회사하고 했으면 애초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10%도 아니고 50%나 증액되어 가지고 된 사항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가 얼마에 계약되었는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을 떠나 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1년 유지보수비를 월 100만원 준다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일이십프로도 아니고 50% 된다는 것은 저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작년에 저가 알기로는 예산안을 충분하게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계약을 아마 몇 개월만 했지 그래 사료가 됩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셨네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2008년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기대수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기대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바교적 낮았기 때문에 그당시 도에서 뭔가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처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상대학교에 이런 사항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각 지역별로 비교적 건강수명이 조금 낮은 그런 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는 40개 읍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은 6개면이 조사되었습니다. 많이 기대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사업 이름이 원래는 건강불평등 완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군에는 6개면인데 올해 당장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군이 적은데는 1개면, 많은데는 2개면 해가지고 우리 군에는 2개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면하고 성산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 참여하에서 우리 건강이 뭐가 나쁜가를 우리 관에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증진을 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기간제 근로자 각 읍면에 1명씩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도우미는 경상대에서 교육을 받고 실지로 나가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236페이지 보니까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활동하는 것 있지요?(예) 그것이 암 환자를 별도로 재가방문해 가지고 호스피스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등록된 것이 가정방문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자원봉사도 있고, 자원봉사는 모집해서 하고 있고 우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방문해 보니까 이쪽 뒤에 지하로 가고 이래 하는데 참 불편하기는 불편합디다. 보건소는 그것 없습니까, 엘리베이트가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옛날에 설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트 설치규정도 없었고 지금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다가 복지관을 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일 옮기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그 자리에 조금 뒤로 물려서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물려서 앞 공간을 확보하고 뒤쪽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2페이지 보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있지요?(예) 산모신생아 도우미 여기가 51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대상자가 5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5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51명에게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할 계획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대상자 받는 사람이 51명

이명숙위원

현재는 하는 것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원들한테 돈을 주어 가지고 산모신생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개인 집으로 방문해 가지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와주는가요?(예)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얼마까지 도와 줄 그런 계획입니까, 한 사람에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12일까지 쓸 수 있고, 쌍생아일 경우에는 18일까지 3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대. 이런 것은 활용이 잘 되었으면 출산장려운동으로써 이러한 부분은 주로 산모들이 많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데 이 예산에 보니까 출생을 안하니까 예산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절반으로 줄어져 있거든요. 지금 주로 보니까 미숙아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건강관리에 철분 의약품 같은 이런 것도 보니까 자동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더라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에서나 다 사회적으로 출산장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조금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조금 가감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257페이지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257페이지 보니까 자궁경부 확대촬영 있지요?(예) 여기는 그러면 이것으로 무상으로 대상은 그러면 어떤 저소득층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126명 했는데 다 검진할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307 이간이전 01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우리 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13개 그러니까 우리 창녕군 관내 읍면 보건지소 아닙니까?(예) 1개소에 평균적으로 연간 지난해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의약품이 드는 곳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미지역에는 의약품비가 들고 분리지역에는 의약품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지소 13개소인데 영 안드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5개소는 일부 들기는 듭니다만, 9개소가 많이 듭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기정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 이 의약품비는 추경을 안해 놓으면 그때 가서 의약품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의약품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정관 난관 복원비 있지요. 1명에 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 인구증가시책의 일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군수께서 인구 1만명 늘리는 사업을 공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또 작년에는 정관 난관 복원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정관 난관 복원사업입니다만, 이것을 매년하다 보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시군별로 나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할 대상자가 많으면 지금 감액이 되었더라도 증액요청을 하면 도에서 다음에 더 준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서 이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금년 2010년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증가가 급한 그것인데 소장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출생아라든지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된 그때부터 임산부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또 놓고 난 뒤라도 요즘은 어린이들이 한명 낳으면 완전히 자랄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체중이 없나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나 이렇게 해서 임산부예방 등 등록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연간 우리 군에 출생아 수가 하루에 0.83명입니다. 그래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군민들이 임신해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에서 위시해서 철저하게 완전한 서비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홍욱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홍욱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660억2,617만1천원에서 160억5,945만6천원이 증액된 2,820억8,562만7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88억2,388만1천원이 증액된 732억7,3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348억3,333만7천원이 증액된 3,553억5,936만1천원입니다. 영어마을 운동장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 4,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6,75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1억8,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의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홍욱 간사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실과사업소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