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태풍피해는 저희과 분야 사과, 배, 단감, 시설하우스 재배분야는 특이한 피해사항이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분야는 44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마늘양파친환경재배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금년도 160헥타 한다고 되어 있죠? (예) 1헥타는 몇 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까?

1헥타는 옛날에 도량형으로 3천평인데 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한 2년 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늘양파 분야는 기술진들도 농가에 상당히 현지 지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소규모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서 기술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가을부터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160헥타를 대량으로 늘린 목적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광역단지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마늘양파가 친환경으로 재배되지 않으면 그것이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친환경단지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는 마늘양파도 거기에 맞춰서 대형으로 재배면적을 늘려서 시험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우포늪 주변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다 확보 됩니까?

저희들 우포늪 유어대대들, 세진들, 대지면 주변 이렇게 조금 헥타는 넓게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3개월 뒤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라든지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들녘별로 재배농민들하고 협의는 되어서 이 정도는 추진할 것으로 사전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한 실시한지 2-3년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농가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면적이 어느 정도

40헥타 했습니다.

40헥타인데 한 4배 정도 늘이는 사업인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사전 조사하고 농가들 양파동호회나 마늘동호회를 통해서 가능한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현재 마늘동호회도 현재 230명의 회원이 되고 그것은 3천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양파동호회도 회원이 10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조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금년도는 6억25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렇죠? 2011년도 2012년도는 약 8억씩 지원해 준다. 호응이 더 좋으면 더 늘인 다 이런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대형재배 면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무한정 해줄 수 없고 저희들 생각에 한 3년 정도 재배해서

사업종료를 하겠다

그렇게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7페이지 농촌지도자 푸른농촌 희망찾기 선도실천 다짐대회해서 14개회 했는데 2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14개회가 14번 치른다는 것인지, 다짐대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하신 푸른농촌 희망찾기 선도실천다짐대회 14개회 2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읍면별로 14개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14개 읍면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9월중에 선도실천다짐대회 주요내양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찾아오는 농촌을 조성하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9월중에 전 회원이 참석하는 다짐대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전체 한테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4개 읍면에 보조금 2백만원 주면 회원들이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당일 하루 행사에 9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기술지도자회 해서 모은 것이죠?

그 형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처음 올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한 3년 정도 시행을 못하다가

그런 시행을 하면서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예산 요구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연합회한테 지도자회한테 1년에 2백만원

그 행사에 쓰는 목적으로

식대비조로 2백만원 주면 되겠네. 행사하는 것은 뚜렷이 없네. 식대조고 모이는 형태지.

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식대는 회원들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참석하시면 위에 티 맞춰 입고 버스 한 대 가져오고 그 정도 로 안 쓰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위에 상단에 화왕산 미나리 포장재 하고 예산절감이라 했는데 이 예산절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밑에 마늘하고 함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화왕산미나리 포장재 지원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인데 예를 들어 화왕산 미나리 작황이 안좋아서 포장재 지원이 포장재를 많이 안 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우리군의 자체 예산절감 목별로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서 총 27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네.8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절감이 아니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적어서 포장재를 적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감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장마 유리마을 당초에는 마늘건조장을 3천만원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만원 가지고 마늘건조장을 지어라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3천만원 가지고 건조장을 지을 수 없다. 최소한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바꿔달라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달려 내려온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마늘건조장을 짓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원하는 저온저장 기초시설만 저희들이 해주면 나머지는 그쪽 농가에서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농가들 하고 의논한 사항입니까?

의논도 되고 도에도 저희들 진단해서 공문도 회신 받았습니다.

기초만 해주어서 되나, 농민들이 더 어려운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지금 내용이 바뀌었기 건조 기초만 하면 위에 짓는 것은 반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도록 농민들한테 도와줄 것도 더군다나 어려운데 도와줄 것 같으면 위에 건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안되지만 최대한 도비를 당겨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지금 현재 1억42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당초는 2천만원이었는데 재료비에서 206에 국화모종 및 자재구입해서 402에서 401에서 일부사업 변경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주어서 꽃을 키우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어서

그것이 마산쪽에 가니까 국화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다음에 창서동 마을에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창서동 주민들한테 거기에 민간자본적보조를 주어서 국화꽃을 생산해서 람사르총회에 하던 것처럼 생태관 주변에 국화꽃을 전시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추진하다보니까 창서동 주민에게 주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바꿔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포장에 키우고 있고 일부 작품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4천만원 증감해서 1억6200만원에 대한 것을 국화를 사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해서 키우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 구입하는 것이 한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배하는 것은 어디에서 재배합니까?

지금 실증포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는데 하고 한 4천만원 정도는 구입하겠다.

그것은 저희들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난 번에 우포늪에 국화 전시한 것하고 그런 형태입니까?

그 형태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에 국화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런 것을 전체 통틀어서 1억6천만원 든다.

마늘주아재배 이것은 신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성같은 경우에 마늘을 재배하면 마늘재배옆에 모판처럼 주아재배 생산을 위한 포장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아 생산을 위해서 주아를 생산해서 채취합니다. 그런데 의성같은 지방에 있는 육쪽마늘은 주아가 상당히 큽니다. 커서 채취하기도 수월하고 채취된 주아를 가지고 이듬해 파종하고 증식시켜서 이듬해 종구로서 쓰는데 대서마늘은 상품은 육쪽마늘 보다 큰데 주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종구로 만들기 위해서 2년 기한이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 작고 실패율도 높다 보니까 창녕이 다른 지방보다 자체 종묘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형농가 위주로 주아를 채취해서 재배해 가지고 종구로 만들기까지 전문농가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구를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1800만원 가지고 몇 사람 지원해 줍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이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재료비를 투자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농가도 방문해야 되고 기술지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농가의 협조체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 하는데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이 아니고 농가에서 기술지도를 수용하기 위한 재료비를 구입해 준다

기술지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원예특작 농촌지도사들이 나가야 됩니다.

지도사들 나가는데 지원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늘이 주아재배로 해서 청정한 종구, 그러니까 병충해에 전염되지 않는 종구를 필요성은 농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가 채취해서 종구를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키워보자 하니까 농가에서 육쪽마늘은 주아가 커서 잘 되는데 대서마늘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구를 생산하기 위한 비 료, 농약

그러면 소득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서마늘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만약에 된다면 올해같이 마늘이 비쌀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냥 똑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도 농가에서 30% 정도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에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동력경운기공급 지원 7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하여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수식 위원님 몇 년간 하던 사업이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농가에 경운기 지원사업으로 한 120여 대를 매년 공급 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자부담이 60%고 저희 군비 부담이 40%입니다. 대당 농기계 가격은 350만원이고 농가에서 60% 정도 보조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40% 정도 군비 예산이 되고, 올해도 농가에서 한 132명이 경운기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당초에 매년 하던 레벨로 공급 못하고 올해는 75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망한 농가가 작년 수준도 안되고 내가 작년에 신청했다가 재작년에 했다가 또 떨어지고 오래 기다렸는데 안되느냐 농가의 민원이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곡물건조기는 저가 3년 동안 관여를 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경운기 같은 경우에 경운기도 선호합니까?

경운기가 오히려 연세가 들고 그런지 경운기 소형기종을 선호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요청한다

올해 신청해서 예비후보자는 줄 서 있는데 부족해서 50대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125대 정도 공급했습니다. 130대 공급했습니다.

더 많겠네.

아닙니다. 올해 50대 하고 당초에 75대 하고 125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을 추경에 1억63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대상자, 거기에 따른 사업효과, 추경을 하게 된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원예농가에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 유류대가 급상승을 2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는 희망사항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새로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도비나 군비 부담을 하게 된 그간의 사정이 있고, 주요한 내용은 고효율난방기 이것은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대인데 대당 6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보온덮개시설사업이 6100평 2만300제곱미터 되는데

처음에 난로라 말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몇 대

8대

자동보온덮개는 대형시설하우스안에 이중으로 보온덮개가 열리고 닫히고 해서 에너지를 상승시키는데 이것은 6100평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가 크면 한 군데 다 들어갈 수 있고 작으면 잘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기열 회수장치라 해서 그것이 30대가 되는데 대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 보일러는 한번 열이 거쳐서 연기 빠져나가는 굴뚝으로 열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굴뚝에서 한번 더 잡아가지고 1회전 시켜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효율화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1억632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합니다.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농가는 선정이 읍면에 공문만 내려가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선별은 읍면에 공문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 합니다. 한 2-3년간 지원을 받은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는 배제를 하고 혜택을 안받은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역향토음식경연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근원은 창녕에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늪 관람하시거나 방문하는 분은 많은데 창녕에 향토음식이 없다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고 추달도 있었고 이렇게 해봐라고 장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이것이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10월달에 가을축제시에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3개 분야로 계획해서 요식업조합하고 향토음연구회하고 생활개선회원하고 단체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것이 요리경연은 향토음식, 특색음식, 향토음식점을 선발하는 것 그다음에 기획전시할 때는 향토요리, 양파요리, 전통요리, 곁들여 규방이나 한지공예 이런 것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양파요리를 만든다 양파고추장을 만든다 이런 체험하는 행사도 하고 해서 행사 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이런 목적을 가진 국비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당초예산 성립할 때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가내시를 보고 국비 3500만원, 국비 3500만원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서너 달 지나고 보니까 경남도에 3500만원만 배정 되었습니다. 실제 배정될 때는 그래서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지 제 기억으로 김해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식업조합하고 저희들 홍보는 7천만원 예산으로 재료비도 주고 출품작에 대해서 보상금도 주고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난데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상 올해 첫해는 군비를 부담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다음에 더 필요할 적에 보충으로 들어야 되니까 회의 다 마치고 다시 부르도록 하고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서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6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 세입세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수입예산서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영업수입에 수수료수입에 기정예산보다 201만6천원이 증액된 1142만1천원, 그 다음 영업외 수입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2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일반회계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암 어은동과 대합 용호동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시설방호사업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천안함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단이, 상월정수장에 원수 관리하는 방호시설이 없습니다. 즉 울타리시설입니다.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방호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하라는 연락이 왔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 부득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성과상여금이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용보험 75만원, 기본급은 622만원, 정근수당 4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본급이 1146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기말수당은 38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근속가산금 113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344만2천원, 유급휴일수당 감이 198만8천원, 연차유급휴일수당 은 151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산재보험도 13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퇴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인상은 전체 120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경비입니다. 관리하는 유량계 교정수수로가 당초보다 5백만원 감 조치했고 상월정수장 비상대책회의 용역비가 당초에 9천만원이었습니다만 입찰잔액 1천만원 삭감조치해서 다른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약품비도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 약품비는 정수장 노단이 상월에 처리하는 탁도 처리하는 페이시스(PAHCS)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밀양댐에 주는 원수구입비입니다.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자꾸 확대하다보니까 정수값이 더 많이 필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체비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전에 말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보안시스템 CTV 2개소를 설치해야 되고 노단이 정수장 울타리도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서 세출예산에 5천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는 기본급 기말수당 등 해서 5794만5천원이 증액된 98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운영경비에 여비는 국내 월액여비가 누수탐사 및 수리요원 출장여비가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도관 교체사업비 그러니까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 드린 어은과 대합 용호동에 2억2천만원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수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비상급수차량임차료입니다. 지난 겨울에부터 초봄까지 가뭄지구에 정수를 마을마다 배달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강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경에 360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차량유류대는 오히려 105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니까 운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는 전체 1240만6천원이 기본급 등해서 증액이 되는 3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우표 80만원, 편철기 유지보수에 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기본급,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등 해서 44백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부 및 이장 검침요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19명이 주부 7명, 전 이장 4명, 지역민 8명해서 19명이 수도검침을 17,059세대에 대해서 검침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는 6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은 1269전에 당초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억9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저희들이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암면 대암과 도천면 덕곡지구 포함해서 3억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축산과에서 넘어오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장마면 도동, 동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은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0억4100만원 당초보다 10억4100만원이 1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맑은 물 공급도비사업 2억, 급수구역확대사업 29개소에 3억4072만원이 증액된 23억31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비도 927만5천원이 증액된 65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 조금전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 장마면 도동과 동정이 되겠고 전체 3억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확대사업도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8억89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세출예산에서 전체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자산취득비에 가스총 구입입니다. 조금전에 천안함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상월노단이 청경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가스총을 구입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1대씩 2대를 구입합니다. 70만원, 카메라 구입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483만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총칙과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일반전입금이 낙동강수계기금전입금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3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관거 맨홀정비사업도 2억을 삭감해서 저희들 법정전환용 마을하수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백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상단에 하수슬러지 포장용지 및 동판에 8백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슬러지는 올 초에 준공한 남지처리장내에 슬러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창녕부곡 남지처리장에서 일어나는 슬러지 모아서 부숙화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사항은 동판제작과 포장용지를 1만6천매를 제작 구매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처리장 법적 전환을 위해서 사업비를 다른 데 전환하기 위해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약품비입니다. 수질 TMS 시약약품비가 3개 처리장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15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당초에 이 사항은 희석액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희석하는 원액을 희석해서 팔기 때문에 단가가 고가로 쳤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자체시험실에 있습니다. 원액을 사와서 희석수 용액 배양해서 하니까 약품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다 싶어서 전체 1500만원 중에 2백만원만 투자하고 원액구입비만 투자하고 나머지 불용액 1300만원을 삭감시키고 다른 데 투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2천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소규모하수처리장 법정관리시설전환 진단용역도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은 추경에 1500만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건물, 개인건물에 1일 발생 10톤 이상 발생하는 주택 점포등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합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용역해서 원가 산정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물가인상이라든지 기타 에스컬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의 비용을 가지고 부담을 시키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세입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해서 원가를 산정하자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수수료가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1억37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군비가 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남지하수슬러지 부숙화 공장에 인건비 3명과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보통 14시간 가동해서 전기사용량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개발공사와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냥 운영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은 마을하수도 하고 있는데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의합니다. 이 사람들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마수원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창녕공공 하수처리장 총인설치사업에 1억1500만원이 감이 된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공공하수처리장은 4억28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공공하수처리장 총인설치사업은 3억1300만원이 감액된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인사업은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총인을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있는 곳은 총인처리를 다 발주해놓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마수원 하수도설치사업에 8600만원, 남지 칠원우오수 분리사업에 2억,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이 3억14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읍 하수관거사업에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마수원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2억5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녕총인 설치사업은 2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남지총인설치사업은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곡공공하수처리장 총인은 4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3개 처리장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가감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부에 다시 사업비 조정을 하는 바람에 늘고 줄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수원 마을에 86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10억2599만원이 증액된 38억2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창녕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는 변경이 없고 기금이 1백만원 삭감되었고 군비가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가 1억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군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마수원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국비가 10억 기금이 2억5700만원, 도비가 8600만원, 군비가 8100만원해서 14억2400만원이 추경 승인 이후에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처리장에 총인설치사업은 국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금이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당초고 군비가 5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남지공공처리강 총인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국비가 4억78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 기금이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6백만원,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군비 2억6100만원이 증가한 2억5500만원 해서 전체 8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곡처리장 총인설치사업은 국비가 2억1300만원, 기금 4300만원 감이 되었고 군비가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지공공하수처리장 개보수사업은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입찰잔액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곡공공하수처리장도 일을 마치고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법정협의전환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현재 미 인가된 비법정처리장에 대해서 개보수해야 인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5억 편성했습니다. 영산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연지못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지칠현마을에 우오수분리사업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이 전부 삭감했습니다. 부곡면 하수관거, 창녕처리장총인설치, 남지총인설치, 부곡총인설치 이 사항은 전체 국비 삭감해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보충했던 사항으로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수원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5백만원을 신규로 올렸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5백만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슬러지시설 비상발전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계값이 조달구입함으로 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997만원이 감이 된 1억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4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당초 5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이 감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리비가 3억5천만원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곡면 관거사업하고 창녕, 남지, 부곡 총인 설치사업에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감리를 주고 하면 일은 부담 덜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총인 3개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협의과정에서 군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리를 하지 말고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자해서 전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수도 처리 회계 예산에 5페이지 보면 사업명

이것은 한 해 몫이 아니고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저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군이 채무를 안고 이 공사를 합니다. 해서 나중에 70% 등등은 국비로서 상환재원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부서에서 기채가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공사를 하고 기채를 부담하고 나중에 국비에서 상환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묻는 질의입니다.

39억9100만원이

업무보고 때 37억6500만원이었고 그 다음 8억2천만원, 6억2200만원이었고 2억6200만원, 2억2300만원인데 그 차액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것을

업무보고 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올해 갚아야 될 것이 39억1300만원으로 저가 보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환재원이 내려오다 오면 어떤 해는 조금 초과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 가면 맞아지는데 중간에 조금 변경이 생겨집니다. 그런 문제로서 한 기천만원, 기백만원 조금 차이가 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상환할 연도별로 금액이 환경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가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3%인 51,135명이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7%인 10,116명는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을 먹고 있는데 이 마을수가 남은 것이 자연부락 단위로 127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6월말 기준인데 우리 군수님이 오셔서 민선 4기때 공약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은 마을은 127개 마을이 남았다 일부에서 이중에 현재까지 반반입니다. 반을 넣어달라하고 반은 줘도 안먹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수가 좋은데 지하수가 좋은데는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요금 내는 것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찬성 안하는데 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 전환 시키는데 그 마을에 100% 찬성해야 급수를 할 수 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50가구가 살면 45집이 물을 넣어달라 하는데 5집이 우리는 안먹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5가구를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존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관리도 돈이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못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안하는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127개 마을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원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지구가 1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가옥이라든지 또 고지대에 있으면 수압 차이로 공급을 못해주는 마을은 그야말로 우리가 17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다 되고나면 9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오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일시에 예산 확보상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수질불량지구, 마을이 좀 큰 부락 이런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상 127가구 중에서 방금 17가구를 빼고나면 100 마을이 지금 상수도 혜택을 넣기가 돈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을 같이 우리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렵더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는 물인데 되도록 애로가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고루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127개 다 하려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추정예산이 16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162억을 한참에 다 확보하기는

하여튼 물은 정말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지하수나 계곡수 보다 광역상수도를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예산을 충분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4페이지에 보면 영산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해서 설명에 의하면 연지못 물정화사업 해서 저도 지역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정말로 영산연지못을 살리려고 하면 전체를 잘 아시겠지만 로터리 전체를 파헤쳐가지고 구계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외는 전부다 오수는 남지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리를 안하면 계속적으로 연지못이 어렵기 때문에 1억 정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신수식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영산 구 파출소에서 윤마트 가는 구간에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로측구를 통해서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번에 씨티브이 넣어서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물론 1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급한테부터 하자 그래서 1억 정도 해놓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는 남지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가 명리에서 영산 차집관로를 통해서 남지까지 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당시에 영산면이 빠져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교리에서 일부 만년교로 해서 남지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지내에 우오수 분리 안한 지구가 우리 교리쪽에도 몇 군데 있고 교리에는 바로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향교 밑에서 교리 현재 신설 동사무소 하고 구 동사무소 골목길에 있는 소하천 이것은 전체 가정선에서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리 하천에 떨어지면 그 물이 구계저수지 물하고 합류 되어서 일부 용수하고 하수하고 겹쳐서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할 내용은 우포의 아침 자동화 설비지원사업에 대한 자본적 보조 당초 출연금에서 자본적 보조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자본적보조로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우리 자체 출연금에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4억5천만원, 본인자부담을 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2009년도부터 창원시에서 창녕군 대지면 농공단지로 공장을 기업이 이동해 와서 현재 신축중인 그런 것이 되겠고 다른 설비는 다 끊었는데 현재 음료, 술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크게 대비해서 음료설비로 규정하겠습니다. 추출시설과 농축시설, 그다음에 제성시설, 포장 기타 설비시설까지 발효주입, 칸막이 리프트 시설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5억원으로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1회추경시에 부득이하게 변경된 사유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5개 시군을 타시도에 시군을 확인한 결과 아주 미흡해서 법적으로 완전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포의 아침은 우리 지역농산물로 생산한 자기 제품을 CJ와 월 2억 정도로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미 유통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창녕양파 우포의 아침 술도 같이 유통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포의 아침을 우리 군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될 때 우리군의 기여도는 농산물 소비 확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포의 아침 주류가 120만병 375ℓ 짜리가 되겠습니다. 오니웰이라는 한방양파라며 첨가한 즙인데 창원대 RIS사업단에서 차용준 교수가 발매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양파즙이 지금 현재의 기존 건강원에서 나오는 양파즙보다 한 50배 이상 농축된 농축액이 되겠습니다. 오니웰이 만약에 시판이 되면 연 2400팩 정도 하면 굉장히 우리 양파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연간 870톤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사마라는 막걸리도 기업이 경영을 할 때는 제품을 단일 제품을 해서 안되고 농산물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탁사마라는 막걸리를 개발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전량 찹쌀과 쌀막걸리로서 우리 쌀을 사용하고 연 430톤 정도, 양파 870톤 정도 소비하고 일자리창출은 어제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우리 지역사람이고 16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현재 기존 창원에서 15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근무하던 직원 그대로 기업을 옮기면서 데리고 온 직원이기 때문에 현재 신규채용은 앞으로 이런 설비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군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도 우리군에 기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창원 구산에 있는 맑은 내일이라는 우포의 아침 전신 공장을 보면 현재 대규모 양파주류시음장과 전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더 확대해서 현재 우포의아침 관리실 2층에다가 전시실과 시음장을 겸해서 우리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공장을 방문해서 창녕에 대한 양파술이라든지 쌀막걸리라든지 우리 창녕농산물에 대한 가공품을 직접 시음하고 사 가져갈 수 있는 전시판매장 형식의 홍보관도 개설해서 운영하면 우리 창녕군 농산물의 홍보효과 도 아주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내 환원사업으로 매출액이 30억원 기준수입에서 매출액의 1%를 현재 우리군 세입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를 매년 2백만원 정도 우리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포의아침 술을 우리 창녕군이 개발권,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원조건에서 더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매출액의 0.5%를 향후 5년간 RIS사업단이 가입 되어있는 기업체가 관내 24개 업체가 됩니다. 24개 업체에다가 매년 5천만원을 앞으로 5년간 계속 자기들이 출연해서 우리 기업체에 상품화사업에 도움이 되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협약에 의해서 자본적보조 집행이 완료되면 저희군에서 주식의 33%에 해당하는 약 45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기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후 사후관리는 특히 시설물은 법적 보조금에 대해서 10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에 대해서 5년인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림사업의 사후관리를 떠나서 보조금 지급조건을 적용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우리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개발할 시 반드시 우리군 관내에 농산물을 소비하는 조건으로 자본적보조에 대한 조건을 걸겠습니다. 또한 이런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우리 농산물 사용조건 이런 부분들을 위배했을 시 반드시 자본적보조에 보관조건 위배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회수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매년 매출액의 0.5%를 향후 5년간 RIS사업단을 통하여 지역내 가공업체에 재투자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양파장류산업의 창원대와 RIS사업으로 재경부예산으로 사업을 6년간 추진해왔습니다. 1차년도 3년, 2차년도 3년 금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 5년간 RIS사업의 주 사업체가 우포의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 양파RIS사업단에서 우포의아침으로 직원 2명이 기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동안에 반드시 처음에 자금을 지정 받을 때 매년 매출액의 5%를 계산하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0.5%라 했는데

0.5% 5천만원 됩니다. 그 돈을 반드시 자기들이 출연해서 관내 타 RIS사업단에 가입된 기업체에 사업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매출액의 0.5%는 5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까?

현재 5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매출액을 30억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RIS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포의아침과 RIS사업단이 처음에 창원대와 협약할 때 우리군이 산학관 3자 협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매출액의 1%를 우포의아침 술에 대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했을 때 총매출액 예상이 지금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못하면 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 30억 기준했을 때

30억의 0.5%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총 현재 매출액을 30억을 봤을 때 1%면 3천만원 맞아요 ? 그런데 매출액의 0.5%면 1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5천만원 어떻게 어디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 부분은 우포의아침 기존 협약을 할 때 매출액의 1%를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만약 30억 매출했을 때 1% 들어오면 3천만원 계산이 나오고, 밑에 있는 향후 매출액의 0.5%라 하는 것은 자기들전체 매출액에서 이것은 우포의 아침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4억5천만원 투자하고 자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연간 총 예상 매출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0.5%면 얼마를 재투자하겠다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30억을 잡았을 때는 1500만원 계산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지경부에서 RIS사업을 가지고 주사업자가 될 때 자기들이 수혜 받는 만큼 다른 가입된 업체에 대한 환원사업으로서 5천만원은 5천만원 내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자기들이 매출도 안올랐는데 5천만원 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자기 이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것인데 총 매출액이 있을 것이라고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가동했을 때 연중 총매출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매출액의 0.5%를 지역내 가공업체에 재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이차적인 수입 계산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숫자로 저가 말씀드리면 그것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후 사후관리 밑에 보면 우리 농산물을 430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햇쌀이 30%인데 햅쌀입니까?

햅쌀입니다. 올해 당해연도 쌀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해가 시옷입니까? 비읍입니까?

비읍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30%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양곡을 70% 쓴다 그래서 총 430톤을 연중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현재 시세로 20㎏에 한 4만3천원 정도

지금 만4천원만 하면 사는데

20㎏짜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짜리입니다.

아니 80㎏ 시중시세가 14만원, 430톤이면 얼마입니까? 대개 430톤 많은 것 같아도 얼마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도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