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분과 희망근로사업 등의 성립전 예산 반영이 대부분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문오성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동마을 및 학리마을 도시계획도로사업,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가 또는 신규 편성사항은 주민생활 지원 분야의 우선 편성과 지역개발 분야 사업의 시기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액이 사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항으로써 예비비 운용에 24억 9378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예금이자 반환금 증액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기간 조정에 따른 7억 5천만 원 삭감 편성, 장안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비 국비보조금 내시액의 반영 삭감 외에 군민체육공원 조성비 3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요건 구비 여부와 경비의 과부족 발생 등의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검토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면 89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해서 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별로 해서 경로당에 가보면 전부 아파트에 평수에 비해서 가격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지금 이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세입 부분은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동절기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돈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요즘 경로당이 저희 기장군 경로당이 211개입니다. 211개에 그걸 차등으로 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현재로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지원을 한다면 이건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나오면서 전부 경로당 개수에 한 경로당에 얼마 몇 개 이래 가지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등으로 지원한다면 군비로써 추가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대라리 같으면 대라경로당하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가보면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준다면 그 금액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 지원이 된지가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미 경로당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자체를 아파트자치회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고 보면 유지비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노인분의 인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10명 있는 데하고 20명 있는 데, 어떤 데는 40명 있는 데도 2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20만 원 지급되는데 2만 원은 세액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18만 원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한번씩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할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인원수에 따라가지고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5명 있는 경로당이나 40명 있는 경로당이나 유지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차등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비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어제저녁에 부산시 여성폭력 없는 행사에 어제저녁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한 가지 88쪽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지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 국비, 시비, 군비 세 가지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담당에게 설명 들음)희망근로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예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이미 다 집행이 된 사업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다 끝났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는 상반기에 다 끝났고요. 지금 하반기에 예산에 나중에 보면 12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근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명품 뭐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 상반기는 한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수는 268명이 취업효과를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68명 곱하기 6개월 하면 계산 나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6개월까지가 다가 안 되는 사업장도 있고 이래서 아마 5개월 평균 한 5개월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사업장도 명칭만 큰 타이틀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각 사업장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원하고 인원을 다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사업은 8개 사업장으로 했습니다. 기장읍에 등산로정비, 장안읍 건축과 교통건축과 2개 사업, 농림과 2개 사업, 총무과 1개 사업 이래 가지고 총 8개 사업장으로 상반기 희망근로를 마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분배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93쪽에 말이죠. 공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 놨는데 현재 종사자가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복지관, 그 다음에……(자료 찾음)공보육시설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조금 있다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 이 부분도 어딥니까? 94페이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작년에 보육시설 평가를 해서 우수시설로 지정 평가된 데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중에 자료 해 주세요. 회의 마치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성우복지원 장비보강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성우장애인요양시설 장안에 있는데 거기에 각종 가구라든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안의 시설입니다. 의료시설도 포함되고 장애인들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성우재단에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성우재단에 돈을 줍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다 받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장비 보강이 완전히 안 되어서 아직 정산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돈은 지급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돈은 다 나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물품 구매 안 하고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현금으로 바로 줘야 됩니다, 그 쪽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줘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금으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줘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그런 식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원 날짜가 언젭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기 전에 이미, 한 달 조금 넘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어째서 행정에서 지원금을 주면 자기들이 빨리 물품 구매를 해서 빨리 정산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 달 기간 지나도록 아직 제출 안 했다면 말이 맞습니까. 거기 지금 성우복지원이 지은 지가 언젠데.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쪽에 장애인 해피홈은 인제 가사용 승인 나가지고 인제 막 시작을 합니다. 전에 있는 성우학교 장애인학교 말고 별도로 해피홈이라고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인가가 나서 기물보강비가 이미 다 나갔고, 아직 다는 안 나갔습니다. 한 1억 5천정도 지금 오늘 쯤 나갈 건데 나가고, 인제 준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만이 이게 안에 물건을 사 넣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품구매 자료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걸 참고적으로 제출 할 수 있겠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해 드리죠.
홍복
박홍복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한 가지 92페이지에 지금 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래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거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4억 2천만 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4억 4천만 원 이런 게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래 가지고 3억 2천 이런 걸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됐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너무 복잡해서 그 뒷 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지원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과목은 삭제가 되고 이 과목이 별도로 합해서 하나가 생기면서 이게 다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4페이지에 56억 해 놓은 그 말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합쳐 가지고 앞에 걸 전부 다 예산과목을 바꿨네,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3페이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다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기에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9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전부 포함이 다 되어서 한 과목에서 교재비도 나가고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보충설명인데 성우복지원에 2억이 나갔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씩 나갔죠? 이래가지고 정산은 우리가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돈이 바로 그러면 성우학교로 우리 군을 거쳐서 나가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국·시비를 받아서 성우학교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벌써 그러면 이거는 다 집행이 됐네, 그럼요.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96페이지에 민간경상비보조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96페이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 넘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9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맨 위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복지증진대회 400만 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마 이 부분은 행사관련해서 과다한 홍보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사에 직접 맡기는 이런 부분을 빼고 바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사용하려고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률적으로 삭감된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됩니까? 어떤 게 소모성행사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보면 팸플릿 같은 것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좀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뭘 실질적인 무엇을 요구할 겁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꽃이라든지 사실 행사 실질적인 부분만 좀 줄이자 그래서 됐으니까 이 부분은 행사할 때 증진대회 할 때 저희들이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단체와 달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삭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군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아주 소홀하게 취급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잡힌 예산마저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말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 조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400만 원 삭감했으니까 스폰서 400만 원 구해 주세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깊고 낮음을 살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불편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차후에 장애인복지 문제는 이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장애인들의 설움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사실 기장군 장애인이 인구등록 장애인이 지금 5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다거나 저희들이 장애인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왕 나온 김에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뒤에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없지 않습니까, 작업장도 거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셨던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안을 만드셨던데 그 만든 기본안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되는 것인지,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안은 현재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장애인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안이 잡힌 게 또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전에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장안택지조성부지 내에 인제 뭐…….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택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미 거기 검토는 일단 되어 있는데 그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서는 현재 100%된다고 보장을 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안이 마련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사무감사 한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대안을 약속드릴 수는 없고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쌍우
김쌍우위원
약속을 안 정하니까 기일을 안 정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사무감사까지는 좀 제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안으로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금년 안으로 한번 길이 되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까집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9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91페이지 94페이지 이랬는데 지금부터 95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14페이지까지 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00페이지에 노인한마당축제 이거 6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행사비 10% 삭감 그 성질로 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노인한마당축제도 보통 이벤트사에 다 줘가지고 거기서 행사 주관을 거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이벤트사에 안 주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600만 원 삭감시켰다 그거죠, 예산은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벤트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직영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는 삭감을 해도 행사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으로 인해서 행사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실장,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경로당 무료급식문제 5개 읍면에 공히 다 시행을 하고 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혜택을 보시는 노인계층이 인근마을 주민들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렇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거기서 거리가 좀 먼 지역 경로당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노인무료급식소가 사실 생길 때 취지는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만들었는데 사실 먼데 계시는 분은 차비 하면 그 돈 가지고 왕복차비 하면 어디 식사를 밥을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분은 오시기가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또 마을별로 급식소를 만들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현재 더 이상 확대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대안으로 마을별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자연마을 이래 보면 경로당이나 아파트나 보면 점심 때 보면 많이 모여 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있는데 이걸 쌀을, 경로당에 밥을 지원은 못 하더라도 쌀이라도 무료로 군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사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은 우리가 도시락배달도 무료급식소나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도시락이라든지 반찬배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사실 가면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실지로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경로당 자체가 취사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화재문제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취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심 식사 문제가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에다가……(담당에게 설명 들음) 인원에 따라서 경로당에 20명 이하 경로당에는 월 10만 원을, 그 다음에 20명～40명 이하까지는 월 20만 원, 그 다음에 40명이 넘는 부분은 미안하지만 60명이 되더라 해도 30만 원을 들여서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년 예산에 조치를 하려고 이미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탭니다. 금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잘 시행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점심 때 고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3400억 정도 대략 잡아 그렇다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 2460억 정도 예산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쓰시는 돈이 국비 시비 다 합쳐 가지고, 맞죠? 안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합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써서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34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2460억 정도 쓰는데 거의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선데, 이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에 쌀 몇 포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래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행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지원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구군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압력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같이 나가고 하니까, 우리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서 제일 많이 주고 이러니까 다른 구에서 저희들한테 공격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다른 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장군은 좀 특수성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인구가 저가 알기로는 13%가 넘어가는 그런 기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상당히 노인계층이 많고 부산시하고 다른 게 자연마을이라든지 농촌 어촌, 농촌이 주로 돼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 구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정도 지원한다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괜히 다른 구청 눈치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눈치는 안 봅니다. 근데 공격을 조금씩 받아서 그렇지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인접한 울주군 쪽에 안 있습니까. 울주군도 조건이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농촌이 많고 자연마을이 많고 이런데 상당히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울주군 쪽에서도요.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산시 전체 다른 구청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군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라운드골프사업에서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0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읍면에서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을 탈피를 해서 현재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골프하고 가까운 운동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파악돼 있나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그라운드골프는 장소나 이런 데 구애 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볼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이걸 다 장비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는 틀리고 또 그라운드골프 자체가 구장이 큰 운동장 정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골프 보급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인구가 얼만큼 돼서 예산 천만 원이, 지금 예산 보니까 아까 보충이야기지만 장애인들한테도 전부다 10%씩 절감하고 있는 현상에 제가 투자를 안 하자는 쪽이 아니고 결국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골프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그라운드골프는 거의 65세…….
동만
정동만위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작돼서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어느 정도 스무 분 정도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인구 자체를 파악하고 이 예산을 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라운드골프는 사실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하는데 어쩌다보면 게이트볼의 하나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동만 움직일 수만 있는 분들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이 예산을 골프채를 사준다든지 지금 현재에 맞게끔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골프채를 사서 공하고 사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황에 맞게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각 읍면분회별로 장비를 사주면 분회별로…….
동만
정동만위원
5개 읍면에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다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라운드골프 인구는 별도 그라운드골프라고는 파악 된 노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 기술이 필요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동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만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장비만 구입해 주면 노인회 지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장비만 구입해 달라 이래서 이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각 5개 읍면에 장비를 사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희망근로사업 이게 8개 부서로 해서 분배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109쪽을 보면 말이죠.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 추가 군비가 지금 현재 9억 6800만 원인가 잡혀 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로는 1억 2천이 잔여부분이 돈이 남아 있다 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돈이 남아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그 돈을 희망근로로써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다 했고 아마 잔액은 좀 있을 겁니다. 100%집행 안 됐고.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남아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동체일자리사업은 7월부터 하는 하반기 사업으로써 사업장이 13개 사업장에 이미……(담당에게 설명 들음) 8월 2일부터 시작한 사업장은 8개 사업장은 이미 투입이 됐고 또 9월 2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또 투입이 될 겁니다. 이거는 희망근로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별개의 사업이죠. 이거는 공공근로기 때문에.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하고도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어떤 특성입니까, 이건?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보통 희망근로도 당초에 시작은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 결과물이 남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라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일자리 사업도 뜻은 이 사업을 하고 결과물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게 몇 개 사업장으로 분배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도 13개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림과 건축과 건설과 읍면 이런 쪽에 전부 다 자기들이 요구한 사업장 쪽으로 배분을 다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쉽게 말해서 농림과 같으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농림과에는 보통 명품녹색길조성.
홍복
박홍복위원
꽃길조성이라든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명품녹색길조성이 많고 자연학습 숲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장안읍에 좌광천 웰빙꽃단지 그 다음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는 폐자원활용선별사업 이런 거, 재난관리과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안전관리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각 사업장으로 분배되는 것 같으면 한달에 인원이 몇 명 투입되는지는 자료가 안 나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은 다 나옵니다. 지금 각 사업장별로 명품녹색길조성 외 2개 사업이 있는데 1개 사업에 8명 해 가지고 연말까지, 그 다음에 농림과에 또 65명 해 가지고 연말까지. 그래 가지고 전체 인원이 214명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달에 214명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1일 투입인원이.
홍복
박홍복위원
추가 군비 이게 연말까지 소화가 다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돈이 하나도 안 남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돈이 100%다 소화가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실업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되는데, 사실 이것도 공정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못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214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800명이 넘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이죠, 이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좋은 자리는 공무원들 가족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는 걸 지금 내가 자료를 알고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무원가족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소득이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식구가 내 혼자 공무원이고 자기 식구가 7명 8명 돼 가지고 아무도 돈을 안 번다 이래 되면 모르지만. 이게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보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 말씀드리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 인원은 저희들이 선발해서 저희들이 다 배치를 합니다. 사람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접수를 받아서 재산조회 전국조회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조회 이거 마치고는 나이가 현재 18세에서 60세 이하자가 1번, 1번 2번 3번 순위별로 해서 딱 자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떨어진 분들이 “저 사람은 내보다 잘 사는데 가서 일한다.” 이거 확정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자활고용계장이 하루에 50명～60명씩 민원이 와 가지고 말씀을 하고 가고, 전부 이해를 하고 다 갔습니다. 명단 내 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준이 말씀하신대로 채용할 때 선발할 때 재산기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보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재산을 기준을 잡을 때 개인 혼자 공공근로하시는 분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에 모시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또 있을 거고. 어디까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본인 기준입니까, 가족기준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가족단위를 다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을 때 그 동의서까지 받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못 하는 부분도 가끔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빌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하루에 돈 3만원 받으려고 땡볕에 와서 일하고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고 거기 와 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땡볕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떨어진 분들이 저 사람은 좀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말씀하신 거는 이해되는데요, 그럼 그 가족까지 재산조사를 다 한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족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우리 자활고용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가족범위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기준을 잡고 판단합니까? (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그러면 개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 저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우리 국민대다수의 보편타당성한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걸 찾아낸다거나 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침대로 보편타당하게 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또 생겨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부모는 장안에 있고 자식은 기장읍에 있고 주소가 이래 돼 있을 때 주소는 다르게 돼 있다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식은 제외시키고 재산관계를 부모 하나본다 그러면 그게 보편타당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직계존비속은 다 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재산조회가 같이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소가 어디 있든 간에?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거하면 건강보험 거기도 다 나오고 의료보험도 다 나오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은 피하지 못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라도 주소가 떨어져 있고 직장이 다를 때는 별도로 나온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건강보험료도 직계존비속이면 보통 건강보험료가 부모를 내가 안 모시고 있다고 해도 의료보험공단에는 같이 나옵니다. 그게 직계존비속은 일단은 전부 다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을 숨겨버린 거는 모르지만 그거 아닌 거는 다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조사가 직계존비속을 다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실 때는 주소가 다르게 돼 있을 때는 조사를 못 한다고 얘기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직계존비속은 다같이 나옵니다. 다같이 나오고 저게 우리 최 계장님이 말씀하신 저 사람은 소득도 없는데 왜 소득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사위 앞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거나 사위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돼 있다거나 대상이 돼 있다거나 이럴 때는 사위소득도 자기의 소득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하지만 딸 재산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소득에 같이 합산이 돼 버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선발하실 때 잘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선발기준은 사실 행정안전부가 심사숙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면 거의 99%는 다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말씀이 오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안전부 데이터라든지 이 사람이 왜 됐는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96페이지 성우복지원 아까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민원이 많이 제기된 시설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혹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뒤를 보며) 민원이 별도로 우리한테 온건 없잖아. 연금 관계 외에는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도로 제기된 민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9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1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정관하고 철마하고 국민임대주택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실제로 나가는 돈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왕에 예산이 잡힌 거니까 차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순위를 매겨서 읍면별로 배분을 하든지 간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거의 많이 되는 게 한부모가정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도 접수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배분을 하든지 간에 교복비 지원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별로 추천받으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전수 조사해서 만약에 들어가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요. 노후경로당보수 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천경로당 분회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이천경로당은 내나 일광면 분회경로당 그거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무료급식소 하는 데 거기 말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천마을 경로당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군유지에 가건물식으로 지어 가지고 열악합니다. 여기를 위에 지붕도 조금 바꾸고 이래 가지고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강송정 뒤쪽에 보면 무료급식소 말고 그 안쪽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거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이격거리가 얼마 된다고 거기다가 별도로 또 조성을 합니까? 바로 옆에 붙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참 어르신들이 좀 별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합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여기는 옛날부터 별도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수를 해 줘서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말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무한정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만들어놓은 정관의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개보수하고 마당수리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관면 분회경로당이나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 운영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영비는 군비지원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무한정 줄 수 없는 문제고. 자꾸 이렇게 지어 드리다보면 운영비라든지 정말 예산에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전면 재검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천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일광면 경로당이 있는데 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을 약간 보수만 해 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은 들었다 아닙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천경로당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경로당을 회관을 짓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읍면 경로회관이나 분회사무실 이런 분회사무실은 거기에는 사실 상주를 잘 안 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정관분회경로당은 지금 지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짓지 마시고 이거 지을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 협의를 한번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산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거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어르신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이거 정말 비효율적인, 결국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몇 사람이 원한다고 지어줘 버리면 밑도 끝도 없는 사업이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김쌍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면 도저히 저도 못 살겠습니다,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좀 도와주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하라 마라 단일사업으로 하라 마라할 사업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민원 제기한다고 다 끌려가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가 9억 6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드컵빌리지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 돌린 모양인데 일자리 사업 종류가 또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말고 또 다른 사업 일자리들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전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거는 거의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9페이지 이게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공동체일자리사업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하는 것은 희망근로였고 상반기에 희망근로가 없어지면서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지원되면서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도 있고 해서 추경을 하는데 일자리사업이 중요해서 꼭 추경을 해야 된다고 추경의 명분을 제시하셨길래 다른 급한 일자리가 있는 건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급한 일자리인지 싶어서.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계통은 아니고 어쨌든 공동체 젊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정말 많은 항의에 시달리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사항은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지원도 정말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장애인정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듭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제가 비교해 볼까요. 노인회관 다 있죠. 그죠. 읍면별로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운영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르신들을 위한 식당도 다 읍면별로 있죠, 무료급식소 있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다 해서 각종 시니어클럽이다 해서 그 다음 노인지회에서 마련하는 일자리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장, 각종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반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까, 장애인회관이 있습니까, 장애인식당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지회에서 요구하는 차량 지금 확보합니까, 본예산에?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차량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안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회관 있죠. 그죠. 장애인회관이 어딥니까, 교립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요. 정관.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복지관 말고 장애인지회 사무실. 시설에 수용된 인원 말고 기장군민 가운데 시설 수용 외 일반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시설이 전무하거든요. 장애인지회사무실 교리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교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실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들 눈 가리고 휠체어타고 거기 장애인회관 사무실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쌍우
김쌍우위원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 구색만 갖춰놓고 아무런 지원도 안 하고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지원정책이 아니라 장애인홀대정책입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 쪽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 쪽에 가게 된 사유는 여기 기장읍경로식당에서 1층에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노인회하고 서로 합의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노인회가 이 쪽으로 와 버리고 거기 있는 장애인들이 노인회지회사무실로 가버리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르신들이 요구하니까 장애인들을 설득해서 그리로 설득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뭐 합의는 뭐…….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밑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그 쪽으로 가 버리는 바람에.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들이 수에서 밀리다보니까 쫓겨 간 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간 김쌍우 위원님 그 말씀 명심하고 장애인 쪽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립형장애인복지회관 하나라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다른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건 꼭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연말까지 한번 할 수 있는 길을…….
쌍우
김쌍우위원
최단 시일 내에 안 되면 2～3년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검토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자기 사무실 내에서라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참 힘듭니다. 이거는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한데 여기 놔놓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리 군에서 협조요청이 오더라도 두 눈 딱 감고 버텨야 되는데 왜 갔느냐 저도 항의를 하고 했지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장 할 때 아마 갔습니다. 갔는데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노인회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거기로 먼저 가고 싶다고 해서 이사할 때 차도 다 대주고 이랬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바봅니까, 뭐 내용을 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한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래 옆에 주위에.
쌍우
김쌍우위원
어르신들은 자제분도 있고 나름대로 활동하실 공간이 있지만 이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동공간이 부자유스러운 분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하고 전부 다 휠체어 타고 올라가도록 내 체험활동을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전 언론을 동원해서라도. 장애인복지회관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보면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국고반환금 해서 보면. 지역개발형해서 바우처사업 지원해 가지고 3600만 원 해 가지고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1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 기장노인건강센터 증축해 가지고 3억도 주고 113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4200만 원 이것도 반납이 되었고 보면 굵직굵직한 게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두세 개만 해 주시고. 아까 또 김쌍우 위원님 말처럼 장애인복지관―제가 공약사업입니다―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보면 항상 보면 뒷전에 처져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 넣어주시고 어쨌든 이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세상 이거는 처음에 일광 화전에다가 하려고 증축하려고 했는데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증축을 거기서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이 돈이 연도가 폐쇄되어서 불용처분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반납되었지만 청강리에 또 금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또 지역개발형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 지원 해 가지고 3600만 원 111페이지 네 번째.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관에 해피스쿨이라고 장애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7월부터는 이게 운영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아마 좀 늦어져서 한 10월 경 되어서 이게 인가가 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111페이지 안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입니다. 지역개발형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 지원해 가지고 지원비가 반납이 되었던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바우처사업은 작년도에 국·시비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모자라서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바우처사업이 지원, 즉 말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정부가 보증서는 제도 이런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보증서는 제도가 아니고요. 이걸 보면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출장프로그램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각종 기관에서 보통 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다가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에 신청을 한 기관이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있었고 시니어클럽에서 있었고 이래 몇 개 기관이 안 되어가지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이 추경 업무보고하고는 별개 사항이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월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인상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분들이 사망이 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에는 보면 854명이 우리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매월 2만 원씩 주는 걸 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 물어봅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인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하시겠다는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어떤 식으로든지 9월달쯤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9, 10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무더운 여름에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리 해도 주민들은 더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인데 혹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 애를 좀 써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2010년도 많이 남았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거는 제일 뒤에 말씀하시는…….
쌍우
김쌍우위원
227페이지하고 226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까지 삭감된 예산은 집행잔액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확정내시액이 감소되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목표량이 감소되어서 내려오면 약간 금액에 좀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비율대 군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칭펀드네요. 매칭사업인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22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문간호사 전담인력 인부임 이거 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방문간호사가 11명을 우리가 뽑아서 방문대상자를 지금 한 3천여 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11명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부임 자체가 11명이다보니까 지금 이게 책정이 이 정도 됩니다. 2억 4천.
홍복
박홍복위원
11명이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만데 이 정도 나갑니까? 1년 겁니까, 이것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간제 같으면 저희들 4대 보험까지 다 주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4대 보험이 군비 보조분까지 청구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면 퇴직금까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개월만 계약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퇴직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방문간호사는 지금 다른 일용하고는 틀려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항상 지불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년씩 기간제 계약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간제 계약은 1년씩인데 이 방문보건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연속사역이 가능은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한단 말인데 이것도 어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호사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간호사 자격증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채용할 때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기장관내 간호사이면 가점을 주고요, 그 다음 방문간호사 경력이 있으면 거기다가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모집은 공개모집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공개모집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터넷에 다 해가지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모집했습니까, 할 때는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월에 방문간호사 모집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번 인터넷 공개모집할 때 한 몇 명이 모집했습니까? 참가인원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방문간호사는 연속사역이기 때문에 12월에 본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사역하고 그 나머지 뽑지 못한 분들은 본회계 시작하면서 다시 모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계속 본인이 근무를 하고 싶으면 1년간 단기계약을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마다 새로 계약을 한다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계약은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모든 걸 퇴직금에 정산 다 하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퇴직금은 정산해…….
홍복
박홍복위원
당연히 정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11명에 대한 4대 보험료, 퇴직금 다 걸어도 이거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 한 180만 원이라고 했는데 180만 원을 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급료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방문간호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른 데서도 주고 있고. 우리가 더 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요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든 간호사 자격증이든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뇨. 간호조무사는 해당 안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되고 간호사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하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교통비를 전에는 시에서 보전을 했는데 지금은……(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에는 한번 시에서 교통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농어촌지역에는 차량이 지급되니까 시에서 지원이 지금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비에서 유류비하고 지불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간호사 1명이 지금 방문을 하면 한 몇 명 정도를 혼자서 다 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3천 한 20명 정도가 우리 등록대상자인데 간호사 1명이 딱 몇 명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5～6명은 기본은 꼭 방문해서 봐야 되는 거고 관리수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처럼 너무 더웠잖아요, 그 전까지.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기장관내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 폭염에 사망사고나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해서 혹시 잘 계시는지 안부전화도 묻고 연락이 안 될 때는 찾아가고 하는 그런 걸 꼭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기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또 방문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충 11명 중에서 자기 수를 나누면 한 300명 이상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필요하다면 또 방문을 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약 1인당 300명 되는 것 같으면 본인의 차트 기록은 다 가지고 있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방문에서는 컴퓨터 UMPC라고 해 가지고 PC에 그것도 하고 또 개인차트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차트를 열심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방문기록일지는 다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지원사업 있죠. 금연지원사업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신청자가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자가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성공률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성공률이 한 60～70%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프로그램은 대충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정신적 상담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지지요법을 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 안 될 때는 금연패치도 사용하고 또 약속 지정한 날짜에 약속을 하면서 후 불면 이산화탄소용량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몸 상태에서 얼마나 몸이 나빠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강화시켜 주거든요. 아, 진짜 담배 끊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정신적, 행동적 요법을 하고 안 되면 니코틴패치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걸 보조적으로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삭감을 시켜 놨는데 2010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뭐냐 하면 목표가 줄어들어가지고 국비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 감액분을 조정을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우리 기장군에 두 군데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리 쪽에 한 군데하고 어딥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삼동진료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우리 보건소의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자체 경비 결산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가 번 돈으로 약도 사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원은.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계시는 분이 간호사 한 분 계시죠. 그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와 이건 주는 거고, 운영자체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소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진료를 보니까 청구를 해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면 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혀 인건비 말고 지원해주는 게 없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안에는 많이 노후 돼 있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익성을 한번 쪽 보니까 1년에 2천여만 원은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약값 빼고 뭐 하면 2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운영을 하기에는 충분한 가능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시설투자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러지는 못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진료소장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지금 뭐가 꼭 필요하다라든지 요청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필요하구나 하면 결정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진료문제라든지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시설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 삼동보건진료소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책임자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래 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여전히 몸은 아픈 상탠데, 그래서 휴직계를 내지 않겠나 했는데 본인이 치료를 하면서 나오겠다, 해서 오리에서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줬거든요. 오리문제는 앞으로 더 안 나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근무를 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8월말부터 나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8월말까지는 오리에서 일주일에 두 번 나가주고.
대군
김대군위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29페이지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영양플러스 사업이 뭐냐 하면 사실은 어릴 때와 영양결핍이 생기기 제일 쉬운 세대가 어린 출생시기와 임신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결핍이 생길 그 시기에 국가에서 보충식품비를 지원을 하면서 영양을 잘 갖춰서 먹을 수 있게 교육도 하고 또 식품배송을 해 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유도도 해서 자라나는 태어나는 아이는 계속 자라면서 영양결핍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엄마는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이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농림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0페이지 철마 중리지구 연꽃조성 및 관리 5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이 뭐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연꽃 임차료 퇴비 관계 자재구입비로 했는데 연꽃단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행사 관계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 쪽은 홍보비 요청이 없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었습니다. 장안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꽃이 다 피었던데요. 연꽃 피면 준공 아닙니까. 며칠 안 있으면 홍보행사 한다고 하던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1억 2600만 원 안에 기타비용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조성한 연꽃단진데 좀 품격 있게 설치하는 게 안 좋습니까. 당초계획에서 많이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셨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담당에게 설명 들음) 크게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레방아하고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농림과에서 변경했다고 하던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불고기축제 10% 감액했는데 이래 감액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측에 사전에 삭감한 사유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요 삼덕마을 앞 국도변 방음수 식재 이래 됐는데 동백나무 심는 걸로 돼 있는데 수종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느 게 나은지 방음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수종이……(담당에게 설명 들음) 다른 수종하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마을이장님하고 거기 신부님인가 거기서 동백나무, 부산시의 대표적인 수목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 수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에서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왕에 식재를 할 바에는 무슨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수종…….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높이가 2.5에서……크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관상수로서 효과가 있는가요, 동백나무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방음벽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하는 거 관상효과도 있고 방음효과도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백나무가 어느 정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동백나무는 삼덕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이 수종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주민이 원하는 건 원하는 거고 사업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윗골공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 이 사업자체는 아이디어는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존의 공원개발계획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군수 민원사항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윗골공원은 이미 공원조성이 끝난 공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끝났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이 조성된 공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윗골공원이 옛날 무덤형태 있는 12개 무덤이 돼 있는 그 공원이 윗골공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형진아파트 뒤쪽?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거를 하고 거기에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무덤형태 된 거는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전부 무덤형태를 꽃 식재하는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인근입니까, 윗골공원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기가 윗골공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앙공원이 아니고 윗골공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걸 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돈이 얼마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인쇄가 잘못됐는데 윗골공원입니다. 윗골.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시되 기존 예정인 공원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안의 이양산공원이라든지 기장은 이미 다 착공하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장안 이양산하고 철마 안평은 이미 설계용역은 끝난 상탠데 앞의 군수님 계실 때는 단계적으로 내년에 이양산하고 그거 끝나고 안평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까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보장이 되고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뭉텅뭉텅 이래 잘라내 버리면 기장군은 의회는 필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공원은 저희들이 현재 용역이 끝난 상태고 내년도에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정이 생기고 안 되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모아 놓고 다 설명했는데, 그리고 공원부지로 고시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민들 재산권행사 못하고 그렇게 고시만 해 놓고 그런 건 생각 안 합니까, 주민들 피해 같은 것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2개 공원은 아직 군수님도 한다, 안 한다 그 단계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하기로 예정된 사업들이 주민들 앞에 대주민들 약속사항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하고도 결론 난 부분이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한 단계기 때문에 내년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예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문제는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농업예산편성 관련해서 기장군이 친환경농업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본위원이 그때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약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원예산이. 농약에 들어갈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농약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1인당 돌아가는 수혜혜택도 얼마 안 될 건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도 계속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농약 관계는 점차 감액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미리 농민단체에 이야기하십시오. 의회에 올라오면 친환경표방을 하면서 농약예산편성하면 기장군 농업에 대한 브랜드이미지가 아주 훼손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화학비료도 점점 줄여서 이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다 없애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화학비료는 좀 줄여 나가고 농약은 예산편성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친환경 쪽으로 오히려 그 쪽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게 낫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번에 철마 지역에 친환경 벼에 갑자기 벼멸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방제, 친환경 칠보벼 벼멸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농약살포 안 하면 안 될 처지가 되어 가지고 또 일반 사업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가부담이 많은가요? 농약부담분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약은 얼마 안 됩니다. 농가부담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친환경 쪽으로 농업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 없이 친환경 표방했다 농약지원하고 이거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앞으로 농약은 계속 감소를 시키고 친환경 쪽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삭감한다면 농민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의 동의를 하시리라 보여 집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농민들도 이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럼 김 위원님, 이건 국·시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 쪽으로 변경이 안 되거든요. 국비 시비 내려오는 거는.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다 친환경 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매칭사업이 아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확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사업일지라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매칭비율은 군비는 10～20%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정책에 대한 상징성이니까, 이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확보 안 하면 반환됩니까. 반환 안 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매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농민 의견 들어보고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민들은 원하죠, 지원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도시공원관리 전출금이라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거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6억 6500에 해당되는 공원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관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 전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월평저수지 매입비로 36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월평저수지 매입 건은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범어사 소유로 돼 있는 걸 기장군에서 매입하는 건데 작년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 했는데 소유권등기이전을 촉구하고 몇 번이나 촉구하고 해 가지고 12월까지 등기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수지 전체를 군에서 사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600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월평저수지는 우리 군 소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뒤에 등기하고 이런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편성하면 금년에 다 완료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공문발송 다 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500만 원 그죠. 당초에 300만 원인데 200만 원 추가를 시켜 가지고 하는데 농지에 국유재산 어떤 걸 측량한다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구거부집니다. 구거부지에 대해서 무단점사용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사용할 때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측량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측량수수료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연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말씀하신 거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공사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마을 으뜸영농회 그쪽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영농회로? 어떤 마을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으뜸영농회, 하장안.
대군
김대군위원
하장안 마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을 얼마를 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발전소주변 원전특별회곈데 총금액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금액에 우리 기장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재가 안 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원전지원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관리도 으뜸영농회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관계 이런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산은 받고 총괄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71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있는데 기존예산이 150만 원인데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유기동물이 저희들이 해마다 100두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애완 개하고 고양이 관계. 그런데 당초 본예산 할 때 150만 원이 시빈데 당초에 군비가 그 당시의 예산사정상 예산계장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동만
정동만위원
약속이 됐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약속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위탁은 부산유기동물보호소라고 강서구에 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보통 잡아서 한 마리 보내면 얼마씩?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두에 10만 원. 30일 동안 보관하는 데 10만 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173쪽에 보면 말이죠,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와 공원녹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모양인데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이게 투명성 있게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2가지 사업을 가지고 또 금액도 엄청난 금액인데 저보고 믿으라니까 제가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테마임도 등산로정비관리에 관한 건인데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등산로정비가 증설되고 관리전담인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임도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임도관리원은 6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등산로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죄송합니다. 산림계장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현황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 찾음)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임도하고 등산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는 줄 알고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년에 며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관리인원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3개월도 될 수 있고 한달도 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사역을 하고 이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3～4개월이면 100일 120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좀 인원을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등산로 정비는 계속 수요는 많아지고 인원은 적고 이런데 관리를 하려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 관계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상부관청에 예산 요구할 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산림계에는 국비사업이 많은데 그럼으로 해서 지역민 고용창출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직영으로 전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좀 계획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각종 반환금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숲가꾸기사업에 조림사업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숲가꾸기는 솎아내기 간벌작업하고 다음에 가지치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림사업은 아예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림하고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별도 사업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림 관계는 조림지 숲가꾸기라고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림 관립니까, 아닌데 이거 관린데? 조림관리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조림관리는 재선충 발생된 그 지역에 모두베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선충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반환금 내역에 없어서. 이 사업들은 다 끝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9년도 사업 이제 반환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남았길래. 그럼 집행잔액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직접 시행하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직접 시행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직접시행 비율을 거의 50% 이상 좀 하셔 가지고 하다가 혹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하든지 이런 식의 사업집행은 불가능한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가능한데.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거 직접 시행하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탁을 하다보니까 아주 형식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산 초입 부분만 작업을 해서 쓸데없는 나무만 잘라내는 그런 불합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더러 보고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입찰 봐 가지고 방제작업하고 제거할 때 기간제근로자 준공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사업할 때 3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별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직영을 하면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공단 자체에서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쪽으로 위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질문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이 별도로 사업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자격을 구비를 하면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걸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재차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재선충 관계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비율을 업체와 직영과 산림조합 3군데를 구분시켜서 비율을 나누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산림조합에는 이번에 계약 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있었죠? 재선충 말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재선충 사업은 산림조합은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사업인 모양인데……(담당에게 설명 들음)이번에는 위생간벌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간벌사업 있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2억 3천입니까, 얼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그 정도 될…….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정도 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간벌사업을 하면 산림조합에는 우리가 간벌사업을 주면 부가세가 없죠? 부가세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부가세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그러면 저희들 어쨌든 2억 3천은 사업체를 주면 분명히 2300만 원 부가세를 줘야 됩니다. 토털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산림조합은 부가세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용을 하시면 벌써 2300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왜 업체 쪽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입찰 봤기 때문에 입찰 봐서 산림조합에서 낙찰되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어쨌든 산림조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없습니까, 있죠. 그건요. 왜 없습니까? 산림조합에 주는 것 왜 없습니까? 부가세 없는데 안 줘도 되는데 부가세를 산림조합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입찰로…….
홍복
박홍복위원
전자입찰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간벌사업 이런 거는 산림조합하고도 충분하게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는 부가세를 안 준다 아닙니까,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면. 부가세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업체하면 부가세 줘야 되지만. 그만큼 저희들한테 이윤이 창출되는데 업체 쪽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비교를 업체와 산림조합과 또 우리 직원과 그 구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을 주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다만 몇 퍼센트라도 산림조합을 주면 부가세라도 저희들이 벌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이번에 산림조합에 2억 3천인가 간벌작업 하나 있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해 봅시다, 그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74페이지 반환금 있죠. 그런데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액 7500만 원 이거 어떻다는 말입니까,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다 지급을 하고 예산 남는 금액 반납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가 확실히 됐습니까, 이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락된 것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상이 그러면 고등학생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학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많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네. 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것도 지금 남아서 반납시키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 이 보조금 반환금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안 시켜도 이장 확인으로 직불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 확인으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읍면에 공문 다 보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이 돈이 이래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데 농어민자녀학자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제가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그런 농어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아까 반환금에서 174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5830만 원 이 금액이 좀 큰 거거든요. 그래 보면 저희들이 보면 보통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러는데 5800이라는 돈이 국고로 반납되는데 이걸 일자리창출을 해서 나름대로 산에 보면 아직도 산이 좀 나무가 지저분한 게 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인원을 남겨서 일자리창출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시비도 보니까 1250만 원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일광 쪽에서 작업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4만 5천원이라고 일당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숲가꾸기반환금이 조금 많은 사유는 숲가꾸기 사물활용 장비인건비가 1200만 원인데 이걸 자기 소유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관내 대상자가 없어서 전체 이거는 반납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시설부대비, 공사감독여비 이런 게 앞에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항목이 숲가꾸기 항목이 한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전부 다 집행잔액하고 계약잔액이 남은 게 이 9900만 원쯤 됩니다. 좀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기장산성이죠? 산성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성.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 올라가면 제가 계장님보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햇볕이 너무 등산하다보면 너무 햇볕이 팍 와 닿으니까 위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쪽으로 갑니다. 그늘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씩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의자를 많이 설치해 주고 그 대신 나무를 옆에 심어주든지 안 그러면 등나무를 해서 그늘을 지게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리고 주위에 보면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복원에 보면 지금 나무가 가려가지고 성 형태가 전혀 지금 못 봅니다. 그래서 꼭 걸어가야 되는데 성 한 바퀴 돌더라도 옆 주위가 지금 보면 아주 분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라든지 그걸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주변 정리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는 거 설치하는 것은 비가림 설치하는 것은 전임 산림계장이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뚜껑 덮은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외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괄 하는 것이 낫겠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태풍에 우리 기장군청은 피해가 없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산 쪽에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만 바다에 쓰레기가 지금 올라와서 그게 시급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저도 아침에 일광하고 임랑 백사장을 보니까 상당히 이번 파도에는 쓰레기가 바닷가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쓰레기를 날이 개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건데 피서철이 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 뭡니까. 183페이지 맨 위에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 해 가지고 이거 성립전인데 이 사용 목적은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모래 유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수욕철이 끝나고 나면 모래를 양빈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이 금액이 다 투입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연차적 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연차적 사업이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일광해수욕장에 계속 요즘 토·일요일 노는 날도 없이 바닷가 쪽으로 실과장님들하고 근무하는 걸 봤는데 이 모래규사 있죠. 사실 보면 저희들이 사실 물품구매내역서에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요. 모래 구매 조건이. 이거 모래를 루베당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래규사가 사실 무슨 왕모래도 있고 유리 원료 모래도 있고 또 마사 모래도 있고 이런데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모래를 해수욕장에 넣는 그런 모래를 구입해서 해수욕장에 투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래가 정부 물품 구입에는 모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 물가정보지에 아마 없을 겁니다. 모래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거기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품구매에는. 그래서 이 모래를 나중에 어떻게 입찰을 붙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사를 좀 확인해서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해수욕장다운 그런 모래를 투입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 전에 같은 그런 모래 같으면 잘못하면 생태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 속에서 그 모래가 굳어버리면 바다 밑에 있는 조개라든지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시멘트모양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모래 종류 같은 걸 구매를 해서 그래서 백사장에 투입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백사장에 넣을 때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모래 투입하기 위해서 이미 입찰은 이뤄져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욕철이 겹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넣으려고 하는데 실제 모래 입찰은 최저가입찰로 하다보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모래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입찰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경향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차후에라도 입찰조건에 그런 쪽에 내용을 넣는다든지 해서 양빈하는 데 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벌써 입찰이 끝났다던데 입찰 시방서에는 모래 규격이 현재 시방서에 적용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모래 규격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된 것이 아니고 톤당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톤당으로 해서 저가낙찰로 기준을 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통 입찰할 때 최저가입찰로 하기…….
홍복
박홍복위원
최저가입찰로 한 거죠. 톤당으로 해서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모래 원료는 모래는 어떤 품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태안반도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지에 직원들이 가서 모래를 확인해 가지고 이미 저가입찰은 낙찰됐지만 톤당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만 그 톤당을 조금 무시해 버리고 거기 돈에 맞게끔 좋은 모래를 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톤당은 좀 줄이더라도. 필요 없는 모래 갖다 놔봤자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먼지만 많이 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계약시술상의 문제라서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 모래 채취할 때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모래를 그러면 언제 투입할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해수욕철이 아무래도 8월이 끝이 나야 될 것 같으니까 9월부터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모래를 투입할 시기에 제가 현장에 보고 저는 모래 안 좋으면 현장에서 백(back)시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또 우리 지역의 해수욕장을 좋게 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 모래가 조금 품질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올 초에 갖다 부은 게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가낙찰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낙찰기준이기 때문에 입찰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봤지만 어째 입찰조건에 규사조건이 안 들어가 있느냐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다 이거죠. 저가입찰로 하다보니까. 모래 규격은 사이즈가 없다고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물가정보지에 규격이 없는 자체가…….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과장님한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 물가정보지에 모래가 없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명확히 규격이 그래 있으면 어떤 모래를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넣어서 입찰하게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물가정보지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입찰 붙이는 게 더 안 낫겠나,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미 예산은 잡혀있는 예산이고. 뭐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신경 써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현지조사를 모래 규격을 조사를 해서 실거래가격으로 한다든지 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모래가 양질의 모래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차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가지만, 181페이지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사업에 5억이 삭감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당초에 시비는 7억 5천만 원이 내려와 있고 군비가 2억 5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군비 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8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고반환금은 대개 사업하고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라든지 또 저희들이 시에 용역 계약 심사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 감액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액요구하고 공사하기 전에 경쟁입찰 할 때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번째 보면 적조방제용 황토 살포사업 같은 경우는 적조가 안 생기면 반납을 하겠지만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에 동부산관광 시설 하면서 황토가 내려와서 공수지역에 폐기물이 쌓여 있거든요. 황토가 해안에. 그런 부분도 이걸 반납할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좀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바다에 어선어업을 활동을 하다가 그물이 떨어져나갔다든지 양식장의 양식시설물이 유실되어서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그야말로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하고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안에 보면 폐기물 자체가 그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국고에 반납할 이유가 큰 돈인데 이 사업을 안 한 부분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 잔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러 와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더 하게끔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자꾸 있어서 결국은 반납을 하고 연안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매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거 가지고 새로 사업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사업에 대해서 다 하고 나면 반납하고 그런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사업에 이걸 다시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바다폐기물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공수지역에 폐기물이 있으면 그 업체에 입찰을 해서 사업하고 다 하고 나면 반납하고 서암마을이든 이웃마을이든 그 돈 가지고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공수 특정지역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폐기물량이 얼만큼 있는가를 일단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단가를 곱하고 그 다음 잠수부 들어가서 들어낼 걸 전부 다 산출해서 공사비가 얼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반납하고 만약에 또 서암지역에 우리가 물량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고 남은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문동 칠암 쪽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같은 질문인데 제일 마지막에 184페이지 보면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이래 가지고 3900만 원을 이걸 시비를 반납시키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또 보면 박홍복 위원 말씀하신 일광해수욕장, 추경에 또 이런 많은 금액을 추가로 해서 지금 일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성립되는 겁니까? 뒤에 것도 이거 남은 걸 반납시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하는 것 대부분 거의 다 이것도 사장보전사업인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겁니까? 2009년도 겁니까, 이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2009년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난 해 거네요. 그리고 182쪽에 붕장어축제 500만 원 삭감시킨 것은 행사비 10% 깎은 그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5% 이상…….
대군
김대군위원
깎아서 어디다가 썼습니까?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깎아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나오는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적절한 데 투입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제일 위에 유류비가 지금 예산이 7억에서 4억 2천으로 해 놨는데 4억 2천하면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한 7억쯤 소요될 걸로 판단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용량을 보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어서 하반기에 그걸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한 2억 8천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충분히 사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 나잠어업에서 새로 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데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깎고 해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출어가 잘 안 되어서 이래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출어를 자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면 과장님 예산 짤 때 본예산 작년에 짤 때 부풀려서 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이거를 부풀려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2억 8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다른 데 어디다가 충당을 시켰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충당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잠어업 새로 저희들 과에서 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붕장어축제라든지 좀 삭감해도 크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짤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금액이 2억 8천정도 남을 정도로 본예산을 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잘못 추계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예산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짜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기름값이 작년 대비 좀 오르다보니까 어민들이 출어를 자제를 하고 출어하더라도 어획량이 많으면 출어활동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수산자원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어민들이 아마 출어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유류비가 소모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무리 조건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60% 정도, 7억에 2억 8천 정도 같으면 한 40%정도 차이 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유류비를 리터당 얼마씩 공급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유류비 사용량의 1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때그때 변동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10%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면세금액의 10%입니까? 아니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용량의 1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격 말입니다. 리터당 가격 우리가 지금 면세유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난 순수한 금액.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면세유 가격에서 세금 빼고 하면 면세유가 되거든요. 거기 1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지금 실가격이 리터당 1400원쯤 한다 그러면 거기 세금 빼고 700원쯤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700원에 대한 1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드럼당 가격이 선박용경유 경우에 한 14만원 정도 합니다. 10%쯤 치면 만 4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본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좋은데 본예산을 짤 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밤새우셨던데. 180페이지 다시마발효제품 양식넙치 적용연구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셨길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이야기를 협의가 되고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쪽에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기장에서 생산하는 양식어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결과물이 그렇게 도출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과업을 냈는데 과학원에서는 자꾸 내용이 발효다시마에 자꾸 맞추어서 다시마 발효되는 것은 지금 발효다시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양식어에 사료로 사용했을 때 항생제를 일부 투여하는데 항생제 투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쪽에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걸 말하자면 되돌리게 됐고요, 또 우리 관내 어민들도 이쪽에 하는 데 대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 사업을 새롭게 고려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쉽게 말해서 넙치에 사료로 제공하는 문제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든지 안 하고, 충분히 협의도 잘 안됐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실험을 하려고 하면 일반대상어가 있고 비교대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료 먹인 거 하고 다시마발효 등 이런 새로 개발된 사료를 먹인 개체군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기장군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더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은 누가 참여한다고 약속돼 있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이거는 민간 사육하는 대상어가만 어가의 탱크를 빌려 가지고 실험장소만 제공을 받고 전적으로 실험 연구하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성공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판매망도 수립을 해야 되고 영업 전략도 서야 될 거고,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런 연구 용역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발상자체가 의욕이 많이 앞선 거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다소 그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발상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잠어업인 복지시설 10억에서 5억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5억이란 예산이 50%가 더 증액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7억 5천이고 군비가 7억 5천인데 시비 7억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이미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군비만 2억 5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50대50 사업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그럼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5억을…….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 올릴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2억 5천만 올렸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올해 연내로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개소 정도는 부지문제가 있어 가지고 3개소는 착공할…….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5군데～6군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지가 거의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데는 학리 두호 칠암 쪽이고, 그리고 기타 요구하고 있는 데가 동암 이동 신평인데 문동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직까지 지적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건물을 짓습니까? 콘크리트 건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항시설 내에, 이거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항시설 내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나 이런 데서 자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우
김쌍우위원
바다가 생명인데 어족자원도 중요하지만 해안선 라인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전면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서 가지고 시야를 차단시키면 거기 오는 손실 같은 것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구조물로 하지 말고 컨테이너설치를 하든지 밑에 발통을 달든지 해서 이동이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구조물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또 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해안선에 굳이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안선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여기 들어가는 시설은 대규모시설이 아니고 한 60평 정도의 시설인데, 또 여기에 단순히 나잠, 해녀들을 위한 시설만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산물판매하는 판매장시설도 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 올라가도 안 됩니까.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작하게 된 배경이 좀 말씀드리면, 주로 해녀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녀들이 실제 나잠어업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몸을 이렇게 숨겨서 옷을 갈아입고 또 조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를, 이기대공원 가보셨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기대공원 가면 거기 움막처럼 한 군데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자연친화형 나잠어업인들에게 거기서 탈의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돼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굉장히 소규모라서, 근데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민들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해양정책의 콘텐츠가 수산과에서 좀 수립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린다는 거는, 나는 별로 탐탁지 않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설계를 잘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우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짓는 순간 바다는 끝이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에 짓는 게 아니고요 어항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해안선 해안조망권을 가로막는 그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높은 시설이 아니고요, 1종은 대개 필로티시설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컨테이너해서 시설을 보강하면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는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칠 수가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어느 게 옳은지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번 한꺼번에 짓지 마시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 먼저 하십시오. 해 가지고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 의견 한번 물어보고 추가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도 제주도에 가면 해녀라고 1번지지 않습니까. 몇 차례 가보니까 제주도에도 굉장히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제주도하고 여기하고 여건이 완전히 다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여기 해녀들도 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돔형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하는 시설이 좋지……. 일단은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사업을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문동어촌계 자율공동체 해서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당초에 해운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운대에서 자기네들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사포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군으로 재배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투석사업을 하려고, 투석하는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투석사업은 별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은 좀 있습니다마는 해 달라는 어촌계가 많아 가지고, 충분하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투석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동에 투석사업을 한번 안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사업으로 했는데 좌광천에서 워낙 모래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문동 쪽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붕장어축제 안 있습니까. 당초 이 예산이 축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아 붕장어축제가 아니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쌍우 위원께서 나잠업 복지시설사업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해안 쪽에 매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매립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육역이 되는데 그 육역 지번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어항시설을 매립을 하고 과거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지적등재가 안 된 게 30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거부터 쭉 하다보니까 서류가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의무면제조항 해 달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등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측량은 다 마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농촌특산물판매장이 있어야 되겠고 해녀들은 복지시설사업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복지시설사업이 학리나 칠암이나 두호 쪽에 설치를 하려면 그 육역 쪽으로 지번등기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번등재가 다 안 됐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학리 같은 경우는 어항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물양장에 지번 있는데다가 계획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장군으로 행정 관할구역 결정까지 다 받고 지적등재도 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어업인 유류비 지원했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출어를 안 하고 기름 값 비싸다고 해서 출어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측을 못하는 유류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에 비해서 조금 낮추시던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8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산시장 시설개선 학리위판장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학리위판장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군에서 시설을 해줘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리위판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구창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학리어촌계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도 지금 저희들 군에서 다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과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동 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보고 사용하게끔, 어차피 어민들이 쓰는 거니까 어민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촌계에서 관리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줬지 거기에 도장도 한번 해야 되겠던데요.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민들뿐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해 달라 이러면 군에서 하게 되면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촌계에다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게 꼭 굳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되 관리운영 하는 거는 소득인 여러분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관리비용을 대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면 군의 관리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아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걸림돌도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민들 자신의 손으로 관리운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년 전에 도장을 우리 군에서 한번 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4～5년 전에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과거에 2005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워낙 시설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시설물을 지으면 전기 상수도 이런 부대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자체도 어촌계에서 좀 해라. 어촌계에서 너무 관에다 의지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어구창고 저런 거는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관리비용 부담할 수 있는 부담을 해라, 어촌계보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기 수도는 당연히 어촌계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의가 없는데 거기 너무 구조물이 도장 도색이 벗겨지다보니까 한 5년 전에 군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다시 한번 해 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학리 위판장 부분을 이번에 전체 삭감을 다 시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아까 다시마 문제가 나왔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만들어서 미역건조기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건조기는 지금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큰 용량이 아니고 더 큰 용량을 넣어서 더 좋은 브랜드를 건조기에 넣으면 농림식품부에서 사실 아마 지원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림식품부에서 50% 시비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어민들이 잘 몰라요.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지금 이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도 우리 지역에 과거에는 환경이 좋을 때는―지금도 좋습니다마는―차량이 적고 이럴 때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말려도 분진이나 이런 게 적어서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실지 자연에서 건조하면 사람이 먹는 데 식품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검증하지는 못하지만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도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조기 자체가 냉풍건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상당히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과연 어민들이 군에서 개개인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지. 차라리 공장형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전부 다 어민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2헥타르 이상 정도 돼야만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소규모목장가지고는 바다목장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헥타르 이상 가져야만 그렇게 전기히터 미역·다시마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조건이 다 갖추어 진다면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이거는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지원하기 보다는 어촌계 단위로 부지가 있다든지 그래서 어촌계단위로 차라리 지원을 해 주면 어촌계에서 공동 사용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일광해수욕장 모래사장보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도 시비를 반납하셨네요, 395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입찰잔액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해수욕장을 이래 보면 지금 모래가 들어와 있는데 모래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사람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모래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또 뭐냐 하면 들어가는 데 보면 돌 조개껍질 이런 등등이 물에 들어가면 모래가 어느 정도 딱딱해져야 되는데 전부 다 파도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찌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안의 찌꺼기도 많지만 또 밖에도 파래 같은 거나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해초류죠. 그걸 어떻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일광해수욕장의 문제가 이천천으로부터 민물이 내려와서 파래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래가 굉장히 번무하다 보니까 파도만 치면 백사장으로 밀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써서 계속 걷어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사실상 어떻게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자연의 현상이니까 부단히 주워내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모래 같은 것도 보면 해수욕철이 끝나고 나서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모래를 채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끝나고 나고 채우면 또 내년 해수욕철이 되면 그게 또 다 섞여내려 가버리고 흐지부지해진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2～3개월 전에 붓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교통경제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 있죠. 일광면사무소 앞에 (청취불능)지역, 또 일광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횟촌 단지 쪽으로 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일광면사무소 옆에는 당장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 외에는 사실 공문으로 공식요청하기 보다는 업무협조로 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협조요청을 발송하든지 해서 어쨌든 칠암 문중 문동 신평 쪽으로 좀 해 주시고, 일광면사무소 쪽에 가스 공급을 안 하면 일광에 가스 중단시켜버립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바로 같은 삼성리고 왜 면사무소 쪽에는 가스관을 안 묻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데 사실은 기장읍 같은 데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읍에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런 데 더러 있습니다. 거기 넣을라 하면 수용가들이 관을 묻는 돈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는 데는. 그럼 수용가들이 돈을 더 주면 넣을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못 넣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일광은 빨리 넣어 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거리가 먼 곳은 수용가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건 당연한건데, 그럼 더 산출을 내가지고 돈을 더 내라고 자기들이 면사무소 주위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관을 그쪽으로 안 묻어서 됩니까, 도로개설 할 때, 이번에. 이중 아닙니까. 또 두드려 깨고 터파기 해야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웁니다. 과장님,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과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경찰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교통과에서 건의는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한신아파트 옆에서 직진하면 교리고 좌회전하면 만화리로 가는 쪽이고 우회전하면 일광 쪽으로 가는 거지요. 거기가 보면 신호등이 바뀐 관계로 신호가 직진을 받아 가지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막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고바윈데 신호가 같이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민원이 심하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신아파트 위쪽에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한신아파트에서 반송이나 교리 넘어갈 때 오르막이니까 그 오르막에서 그거 하나 하고, 또 기장체육관에 보면 좌회전해서 울산 쪽으로 가는 방향 출근길에 정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그거 하고 퇴근할 시에도…….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인데 민원해도 관계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좀 물어보려고…….
장내 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끝까지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또 차가 칠암 쪽에는 차가 188번인가 다니고 있다는데 그 다니는 중에도 보면 마을버스가 앞에 와서 다 태워 가버리니까 차가 시간적으로 좀 맞춰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왕 우리가 예산을 짜가지고 하는데 우리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그쪽 업체에다 그 시간이 좀 맞을 수 있도록 환승하면 이 차 내리면 시내버스 타고 부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심하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출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을 조정해서 자기들끼리 손님 가로채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좀 있어도 뭐라 하기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저도 예산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하실 위원님들이 없어서 일단 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정관농공단지 189페이지부터 먼저 제일 밑에 있죠. 도로보수 해 놨는데 이게 5천만 원 이죠. 이게 무슨 보수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안에 도로가 3개가 있는데 도로가 포장이 워낙 오래 되니까 지반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옹벽사다리설치사업 이것도 그 근방에 있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옹벽사다리는 지방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 보수 이거는 아스팔트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아스팔트인데 하도 포장한지 오래 되니까 군데군데 일어나서 소포장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좀 들더라도 좀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단에서 요청해서 예산 넣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 이래 가지고 5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직원이 1명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인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18명이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28명?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8명입니다, 18명. 17명 있다가 1명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빕니까, 이게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급료 말고 여빕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년분입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일 2만 원씩 해서 월 26만 원 나갑니다. 기본급여하고 같이 지급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급여하고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89페이지에 장전교 선형개량 다 완료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완료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금년도 예산 할 때 작년에 “내년에 30억 보내줄게” 하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추경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납을 또 25억을 반납시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형식상 반납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취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돈 안 내려왔는데 문서상 반납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형개량은 안 했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안했습니다. 전체 30억 중에서 5억 내 가지고 시작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25억은 못 한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에는 한 5억 정도 공사를 하겠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 다시 본예산 넣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마을금고 손실보상금에서 10% 인상을 하셨는데 인상하면 인제 원활하게 민원제기가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줄어들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버스는 회사도 민원의 대상이고 주민도 민원의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특히 우리 장안이 문제성이 있는데 장안 내덕 들어가는 차하고 판곡 신리 들어가는 차하고 두 개 노선을 합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합해 가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차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진행하라고 계속 요구조건 안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0% 더 준다고 해서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개선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물론 너무 손실이 크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상요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다소 부족한 부분을 너희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손실 나는 것은 너희 스스로 개선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버스 줄일 대로 줄였는데 통폐합할 건 다 통폐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노선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해룡하고 학리 들어가는 차만 줄이고 판곡 때문에 아직 못 줄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좌천시장 장옥설치, 장옥을 설치하면 좌천시장만 장옥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월내시장 같은 경우도 구항매립지 지번정리가 되고 나면 재래시장을 구항매립지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서도 장옥을 설치를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 부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계라든지 어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사실 뭐…….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를 해서 일정지분을 나누겠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 합의만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을 검토하시겠다, 예. 그리고 이왕 재래시장 건 말씀 나와서 그런데 군수님이 5일장을 재래시장을 가니까 해당부서에서 따라 현장지도를 가던데요. 공무원 스스로 재래시장 가는 날 자율적으로 시장가는 날 작년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가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부서별 시장가는 날 해서 토·일 이렇게, 평일날 오시라는 게 아니고 토·일 시간이 있을 때 자율적으로 좀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작년에는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다 세워서.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것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나가면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간외근무,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해 줬는데 그 뒤에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완전 순수하게 시장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서 요즘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표라도 편성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편성된 것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 좀 주세요. 편성된 것 주시고. 군수님 가시면 다 따라가시나 과장님 다 오시데요, 보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현장회의를 합니다. 실과장들 회의를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루라도 오시는 게 좋지, 우 가서 하루 가서 물론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다는 한번 하시는 게 현장지도라는 명목으로 하루라도 오시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도 하고 어디 나가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싶고 안면이 친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군수님까지 가는데 저까지 가면 너무 무린가요? 참 이거 어떻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합니다. 본 적 없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독려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그러면 계획표를 주시고요 계획표를 저한테 넣어주시고 그리고 협조공문으로 나갑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협조공문으로 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조공문 보낸 것도 한 부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190페이지 철마면 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설치사업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반환금 사업인데 반환금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이 설치한 전체 예산하고 절감효과 금액적으로 얼마나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 나중에 서류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정관 같으면 정관신도시가 형성되고 거기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속감시카메라 설치가 빈번하게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해모루 앞이라든지 기타 등등. 과속카메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안 임랑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이 도로 횡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험하고. 특히 임랑마을에 거기 도로변에 좌우측으로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고 또 사시는 분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횡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호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경찰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신호등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정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과속카메라가 한 10대 정도 더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신호등 설치 요구 지역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요구 지역이 지금 접수된 게 있죠? 접수된 게 있다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특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경찰청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행정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우선순위 상위에 올려서, 임랑 같은 데는 정말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상위에 올려서 우선순위 매겨서 경찰청에 협조공문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 줄 의향이 계시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좌천시장에 장옥설치가 있는데 기장시장에 저희들이 간부들 가서 토론회하고 했을 때 노점상이 건의해서 저쪽 편에 까만 차광막을 해 놨는데 거기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그때 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케이드가 간단한 게 아니고요. 실제 돈 금액도 크고.
동만
정동만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집행부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또 그걸 아케이드도 종류가 하도 많고 해서 이걸 못 해서, 제 생각에는 내년 당초예산 정도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꼭 어떻게 방향을 확실히 잡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하더라도 수산물 비치는 것이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했을 때 열 받으면 밑에서 더워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파악해서 해야지 현장에 가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듣고 현장에서 아, 설치를 하겠구나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검토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선도 문제라든지 그 다음 덮었을 때 더운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가 또 시장부지도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복개천이기 때문에 시장하고의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돈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말이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기장군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8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8대요? 기장읍에는 몇 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7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 한 대는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광면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대는 일광면, 일광에 설치할 자립니까? 동부산농협 앞에 거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일광면에서 요구가 올라왔고요. 거기 사는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민들 요구한 거 전혀 없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요구 저희…….
홍복
박홍복위원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농협 앞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쁜 사람은 잠깐 차를 대 놓고 농협에 들어가서 사실 공과금도 내고 또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지금 그걸 설치함으로써 일광역 주변의 상가들 매출이 상당히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 9월 1일부터 CCTV단속카메라를 정식으로 지금 설치를 한다는데 거기서 상인들 기장군청에 데모하러 올 겁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그걸 하고 나서 면사무소 가는 놀고 있는 그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조성은 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그 쪽은 됐고 넓은 4차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뭐 실제 교통에 지장이 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갖다 주세요. 정관에 거기 주차 많이 하고 있대요, 보니까 1차선에 8차선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정관도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아무리 내가 봐도 답답합니다. 왜 거기 설치를 합니까, 차가 몇 대 안 되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왕복 4차선으로 길을 냈기 때문에 일단 주차를 전부, 주차로 인해서 또 도로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도로가 막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행락철에도 도로 안 막힙니다.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검토를 하시고 철거를 하세요. 철거를 해 주세요, 철거를. 재검토가 아니라 저는 철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엊그제 토·일 같은 경우에 일광해변가요제 하고 임랑 쪽으로 해수욕장에 가고 또 사실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아침에 고리원전, 울산 출퇴근문제라든지 전혀 교통이 마비된 적 없습니다. 아침에는 주차하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됩니다. 보통 9시 이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그때 잠깐 잠깐 차를 주차하는데 장기간 주차도 없기 때문에 저거 빼서 다른 데 갖다 놓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단속을 안 하면 장기간 주차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지금 요구하기로는 방범용CCTV라든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CCTV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방범기능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예, 어쨌든 저는 주민들에게 방범용CCTV라고 하고 있는데 민원이 더 크기 전에 철거를 해 주세요. 거기 5개 읍면에서 일광에 거기 킬로가 몇 킬로 됩니까. 단속하게. 5개 읍면에서 일광이 제일 작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 사람들이 집중되는 장소고…….
홍복
박홍복위원
집중되기는 무슨 집중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도로를 봐서는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신도시 같은 중요한 도로도 천지에 많이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정관도 앞으로 교통이 자꾸 늘어나면 설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근무하면 단속한다는 민원보다는 단속 안 한다고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원님도 누구의 말씀 듣고 그러는지 몰라도 단속 안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단속하라고 말 안 합니다. 자기 집이 영업이 되는데 왜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행에는 횡단보도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기장읍에 보면 주차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주차해서 있는 수익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주차장하고 불법주정차과태료하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불법주정차과태료는 2억 5천 정도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연간. 그리고 주차요금 이건 한 5억 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 5억. 기장군이 누구보다도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런 걸 볼 때 지금 한신아파트 쪽에는 보면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위반을 안 긋거든요. 저는 동부리 살면서 동부리 집 앞에도 거기 만약에 조금 비켜나서 이래 주차비도 내고 그래 하는데 형평성에서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저쪽으로 너무 치우쳤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보면 이래 주차를 하는 데도 보면 주차가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주차비를 안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가면 더 싸더라고요. 한 30분에 얼마. 지금 부산시내에서 기장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제일 싸고요. 인근 해운대하고 딱 절반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부 다 무료할 생각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무료화하면 또 장기주차가 생깁니다. 실제 아침 대 놓고 저녁에 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사실 한신아파트 앞에 거기는 실제로 24대인데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붙어서 봉급 챙겨가기도 힘듭니다. 힘들고 저 위에 거기도 이번에 실제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만들어놓고 나면 저희들도 거기 장기주차도 견인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실제로 만드는 자체보다도 사후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선을 벗어나면 견인해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한신아파트 뒤에 보면 지금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공원 옆에 보면. 그런데 거기도 저녁에는 분주하고 이러면 차도 좀 댈 수 있도록 공간에. 거기는 운동하러 가는데도 차 댔다고 해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 지금 다른 무슨 적재를 하고 있던데 꽃심는 분들 적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관이 더 보기 싫던데 그래서 차를 한 대씩 댈 수 있게 선을 그어줘서 저녁에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기장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선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만들어놓고 무료로 찾아오면 더 주차비도 안 받고 이러면 더 부산시내에서 알려져서 재래시장 활성화 되지 않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혹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10분에 200원씩 받고 있는데 해운대 같으면 10분에 300원 받거든요. 그래 받는데 기장시장에서 또 일정한 물품을 사면 또 할인표를 내 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차비를 할인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제일 싸니까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