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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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강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공원입니다. 따라서 한강을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제224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고자 한강수변공원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변문화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한강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 자연성이 회복되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한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강을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 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이상훈, 사업기획부장 백일헌, 수상사업부장최동필, 공원사업부장 김길영, 시설관리부장 황양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0주요업무계획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동안 5,000톤급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게 6,000톤급으로 1,000톤이 뛰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하면서 개념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정리해가는 과정에서는 실제 규모, 길이나 폭이 넓어지거나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에서 가장 최적의 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6,000톤급으로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현재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청취불능)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계속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43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한강사업본부 2010주요업무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강서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현안 되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전망보행데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데크가 몇 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까, 층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층으로는, 한강제방 위로 올라가니까요…….

김용성위원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설계, 한 10m 내외 정도 됩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지요. 여기 그림에 보면 가양과 성수 두 개가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상으로? 주변환경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가양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가 봤습니다.

김용성위원

주변 주민들이 설치 반대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공원을 통해서 설치가, 출입구가 공원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는 접근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접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한강과 관련된 시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주민들 외에 다른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인근주민들은 많은 다른 서울시민들이 오면 일단 그쪽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시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인접의 공원 말씀하셨지요? 공원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원 폭은 제 기억으로는 전체 폭이 한 30m 내지 4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바로 이겁니다. 바로 30m 인접의 현장에 지금 이것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m 전방에서 자기 집을 시민들이, 많은 대다수 인원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부장님께서는 그 집에 사시겠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 쪽으로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동안 둘러서 나들목을, 가까운 데 제가 알기로는 나들목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실 때 저희 생각은 그 공원을 통해서 올라가셔서 가는데 조망을 하더라도 한강과 넓게 보면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쪽 주민들이 있는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유리벽이나 아니면, 벽을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보이지 않는 불투명시설로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을 사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께서 30m 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를 대비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들목이 두 군데 있다고 그러셨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서울시하고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땅 마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가양대교 남단에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전망대가 앞만 보지 말고 지금 얘기한 대로 다 볼 수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변도시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얼마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양동 생태공원, 이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30m 전방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다 꼭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민선4기에 한강수변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실제로 접근성 개선이었습니다. 접근성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보행데크를 놓아서 지하철역을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방법, 또 나들목을 개선하는 방법 등 했는데 지금 이 시도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들목이나 그런 방법보다 더 개선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이 쉽게 개방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 번 찾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좀 보시고 재검토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족구장이 있습니다. 2개 코트가 있죠. 그런데 1개 코트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원상복구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또한 지금 말씀했던 현장에 대한 것도 추후 재검토된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시간표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시간관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우리 한강에 학꽁치가 뛰었답니다. 학꽁치가 뛰던 지역,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양화대교도 제 지역에 있습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의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제가 이제 한강사업본부와 자주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홈페이지 문제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홈페이지 구성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용도 좋았고 정보도 좋았고 또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서울시민들도 굉장히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마 본부장님의 홈페이지에 대한 세심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 댓글사항들 보고 받으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받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양화대교 철거문제와 관련된 댓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부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부분 관공서에 올리는 글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찬반이 같이 갈리다보면…….

김정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양화대교 철거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문제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그 문의에 답글이 올라왔고 그 답글을 최근에 수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혀 모르시죠?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앞에 나온 화면입니다. 6월 22일 임성호라는 시민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묻습니다. “2010년 6월 20일자 신문에 양화대교를 철거하고 5,000톤급 배를 띄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22일자 바로 그날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어떤 답변이냐 하면 “한강교량에 대한 유지관리공사는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고 5,000톤급 배를 띄우거나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정해진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5,000톤급 유람선 띄우는 계획 지금도 없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답변이 5,000톤급 유람선 계획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6월 22일 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금년 6월 22일 날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이 답변 정확한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6월 29일 날 지적을 하고 7월 16일 날 지적하고 7월 22일 날 지적을 했더니 7월 22일 날 어느 날 갑자기 답변내용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 내용도 전혀 모르십니까? 어떤 내용인고 하니 5,000톤급 배를 띄운다는 계획부분이 삭제가 되고, “교량의 안정과 한강유속, 배 운항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맞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찍 갖다 주셔서 제가 어제 잠 한숨도 못 자고 샅샅이 4년 치 자료 다 뒤졌습니다. 이게 이 자료들입니다. 이 당시에 양화대교 문제가 최초에 언급이 되는 것이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주운사업 투심의뢰서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투심의뢰서에는 교량의 안전문제, 운행의 안전성 문제, 유속의 문제, 요즘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당산철교와 양화대교의 교각의 각도문제, 하나도 안 나옵니다. 2009년 2010년 예산편성 요구합니다. 왜 멀쩡한 양화대교를 철거해야 되는지 설명 중에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본부장,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도 이렇게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사과하십시오. 하나하나 짚어 나갑시다. 홈페이지 내용 답변 잘못했다고 인정하셨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언뜻 보고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뒤에 우리가 양화대교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김정태위원

맞지 않습니까? 5,000톤급 유람선 띄우기 위해서 구조개선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시민들께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5,000톤급이라는 표현을 아까 6,000톤급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표현 자체가 5,000톤급 6,000톤급의 유람선 크루즈 관광선을 띄우기 위해서 구조개선 한다, 그 이유만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 오후 3시에 자료를 갖다 줘서 제가 저녁 7시부터 밤새 이것 다 봤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어디에도 현재 양화대교가 불안해서 또는 유속에 문제가 있어서, 당산철교와 양화대교가 각도가 틀려서 지금 현재 운행하는 한강유람선이 위험해서, 그런 내용 한 구절도 없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죠. 이 보고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셔야죠.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양화대교 상판철거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지나다닙니다.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사를 중단해서 하루에 1,500만 원씩 예산이 새고 있다 이렇게 또 국민들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기만이 아니라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한나라당 소속 부의장님도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켰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공사관계자들이 개별 의원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덮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위협해서까지 실은 5,000톤급 유람선 크루즈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람선 언제부터 운항됐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86년 그때부터…….

김정태위원

25년 동안 운행했습니다. 25년 동안 운행했던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나요? 교량의 충돌, 양화대교뿐만 아닙니다. 잠수교 더 심합니다. 순경간폭, 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순경간폭 원효대교~행주대교 간 규정을 해 놓고 양화대교가 제일 좁다? 아니에요. 한강의 27개 다리 중에 경간폭 양화대교보다 더 좁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 다리는 놔두고 양화대교를 한다는 것은 5,000톤급 유람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호도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순서 면에서 김 위원님이…….

김정태위원

그렇죠, 순서 면에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원에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심과 그동안 우리 계획서상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멀쩡한 양화대교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5,000톤급 유람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하면 되지 왜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김정태위원

이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전제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책 드릴 테니까, 어디에 그런 구절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선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한강운하, 이를 테면 한반도대운하라고 한다면…….

김정태위원

아니요, 한반도대운하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주운과 운하의 차이는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주운의 경우에는 여객수로를 확보해서 배를 띄우는 게…….

김정태위원

운하는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하는 별도의 갑문이나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수위차를 극복해서 하기 위한, 갑문이 필요한 것이 운하입니다.

김정태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운수로를 2m나 굴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양화대교 문제부터 마무리 지읍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전제는 저희들 서해뱃길사업의 출발이 2000년도부터 계획된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의도와 용산을 통해…….

김정태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와 용산을 통해서…….

김정태위원

그것은 설명 필요 없고, 양화대교 왜 철거하느냐 그 이유부터 설명하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와 용산 출발을 전제로 해서 서해 한강하구나 경인 아라뱃길로 가는 뱃길이니까 갈 때…….

김정태위원

본부장, 그 내용 다 알고 들어왔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다리가 2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다리가 양화대교하고 구행주대교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30~40m 가지고는 외국에서 오는 아니면 인천에서 오는, 우리 나가는 배의 기본 폭이 아시다시피 배 폭의 2.5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람선의 경우도 가장 넓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11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도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이 밖에 나가서 한강하구도 갈 수 없고 경인 아라뱃길 가기도 힘듭니다. 아라뱃길까지는 갈 수 있지만 바다로 나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바다를 간다면…….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 자를게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답변을 해야죠. 홈페이지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3페이지 업무보고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드리려면…….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한다. 요즘 그것 핑계 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억지로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공연유람선, 실패했습니다. 공연유람선 운행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능력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업체가 추진하다가 모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시행능력, 저는 그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이란 아주 소중한 자원을 이용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용의 순서와 절차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한강유람선 7척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적자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에 또 10대의 수상택시가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만 3년 되는데 지금 다 적자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서울시에서 투어선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강르네상스호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공연유람선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계획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실패를 자초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시행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전제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제는 그동안 서울이 특히 한강이 다른 부분은 어떠했든 간에 수상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다 보니까…….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저도 시간 좀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구구한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예스냐 노냐 명쾌하게 하지 왜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합니까?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질의가 때로는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한테 내가 부담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연유람선 두 차례나 운행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약불이행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취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취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10월 20일에 해지통보를 하고 사업이행보증금이 전체 15억인데 그중에 일단 채권을 확보를 해서 1억은 잡수입 처리를 했고 14억에 대해서는 선박의 근저당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공연유람선 운행 날짜도 몇 차례, 두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연배상금이겠지요? 지연배상금을……. 이것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 기업들……. 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지로 무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예가 수상택시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자리에서 수상택시가 하루에 1만 9,5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서울시 수요조사 결과를 믿고 이게 허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네요. 그것은 수상택시가 아니라 150인승 수상버스에 대한 수요조사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수상택시도 사전에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 전혀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일종의 수상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만…….

김정태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150인승 수상버스는 수요 예측을 했는데 수상택시는 아닌 거 맞지요? 아니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걸 왜 그렇게 구구하게 변명을 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수상버스와 수상택시와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 접근성을 포함한 선착장 주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 한강의 경우에는 그동안 20년 가까이 그런 인프라 구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김정태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50인승 수상버스 수요 예측을 했는데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수상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종의 펌핑 효과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이면 운행이 만 3년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청해진해운에서는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을 텐데 청해진에서 이 적자를 안고 수상택시를 운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면 좀 저기합니다만 과거에 세모유람선이 있었습니다, 한강랜드 전에. 한강랜드로 인수되기 전에 세모유람선이 있었는데 세모유람선이 일종의 모기업입니다. 한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강의 수상이용 활성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해진해운이 자체에 조선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택시를 건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 정도 공부하고 들어오거든요. 저랑 답변할 때는 제 질의의 핵심을 요구하고 아니다, 맞다, 그것은 틀리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 청해진해운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청해진해운의 운행적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보전해 주지 않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계약상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전혀, 청해진해운에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청해진해운에 세금은 안 들어가지만 우선 수상택시 승강장 설치비용이 한 12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입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열일곱 개 중에 일곱 개는 기존 거 쓰고 열 개하고, 그리고 이촌에 있는 유선장…….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도선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거 합쳐가지고 22억?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도선장도 자체비용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12억? 22억?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2억 정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민이?

김정태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현재 투입된 비용은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수상택시는 도선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수상택시를 도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대 의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통수단, 수상교통수단으로써 수상택시, 수상버스를 그 업체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선박 관련, 연안여객 관련된 해운법인가 관련법이 바다 쪽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배가 적자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면세유를 받는다든지 별도 적자 보전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 보전이 안 되니까 도선으로 해서 면허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다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기능도 있고, 출ㆍ퇴근 기능도 있고 관광기능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얼마냐는 거지요. 자, 봅시다. 제가 이번에 주신 자료, 업무보고에 있는 거 2009년도 자료가지고 계산 한 번 해 봤습니다. 택시기능하고 관광목적, 관광목적이 78.7%예요. 80%입니다. 하루에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은 3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유선이지. 이렇다고 이거 적자보전 안 해 준다고 서울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선은 또 면세유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여기 우리 강 상에서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 하나하나 다 문제점을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의 문제가, 제가 왜 홈페이지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그 홈페이지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한강운하문제, 한강르네상스 문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적당히 국민들 속이고, 적당히 시민들 호도하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을 통해서 서해 앞바다로 나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도 봐야 되고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욕이 앞섰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의욕이 앞서가지고 죄다 허점투성이지 않습니까? 한강관광유람선 그냥 무너졌습니까? 본부장님 인식 그거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써가지고 무너진 거지, 우리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다. 저는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서울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청해진해운 그것도 회사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짚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방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플로팅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이용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47억을 들여서 플로팅스테이지를 건설했다고 하면 그 비용에 걸맞는 일정한 경제성이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급적이면 주중을 포함해서 주 2회 정도는 문화공연장으로 활용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정착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공연 기간 동안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현재 한 14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해서 평시와 공연 시에 나름대로 여의도 한강공원의 자그만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정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140명 정도가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겠지요. 민간위탁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계약조건은 뭐였지요? 예를 들면 47억 짜리 건물을 지어서 민간에게 그냥 맡긴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플로팅스테이지를 할 때 원래 취지가 최초는 수상에 수상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공연장으로 활용할 때 일반공연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플로팅스테이지를 할 때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촬영한다든지 다른 공연할 때도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3월부터는 대관료를 받습니다. 대관료를 받는데 일반적인 공연장도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정도 공연을 하면 많이 안정된 것으로…….

한명희위원

한 번 공연에 임대료가 얼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간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문화공연의 경우에는 50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토털 수입이 지금 얼마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 수입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매주 1회 이상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문화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경우도 공연 인프라, 문화 인프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민이 향유하는 가치는 이자 플러스 또 다른 개념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한강사업본부 사업 전반을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문화공연이니까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얼른 이해하기에는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보고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뭔가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한강 생태복원이라고 할 때 생태복원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가느냐라고 하는 공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생태복원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던지는데 생태를 망가뜨립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엄청난 양을 쓰면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상당한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는데요. 그래서 한강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차차로 하나하나의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천적으로 마지막 질의 서해뱃길, 인천이나 부천에서도 90% 이상 재검토한다는데 서해뱃길 양화대교 공사로부터 촉발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재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추진의 의지를 계속 밝히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재검토가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재검토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으로써는 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저희들은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더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명희위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식의 발표를 하시는 셈인데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타당성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유보한다고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장정우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다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