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박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 위반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게 직접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분명히 해소하겠다고 하는 조례, 또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 맞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먼저 확인하고요. 이것이 교육사업비로 갔을 때 전출금의 형태로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 맞습니까?

네.

확실히 해 두고,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을 침해할 수 있어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 중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문화디자인본부”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지원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교육지원정책 수립”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창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본부장’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방금 논의 중에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아까 수정동의안 말씀 중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간담회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견이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회 좀 하고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따로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된 안을 교육청에서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지요.

위원장님,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수차례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을 침해할 수 있어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 중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문화디자인본부”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지원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교육지원정책 수립”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본부장’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작 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여러 논의 끝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가 될 텐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소위 교육지원국 내지는 수정안대로 교육협력국으로 신설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 창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법에 규정된 교육자치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행정기구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현재 6월 30일자로 통과된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재개정 내지는 폐기작업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현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5기 주요의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거기에 대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하여 본청의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감축함에 따라 총 정원을 16,057명에서 16,056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의 일반직 1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의 일반직 2ㆍ3급 정원 1명 및 4급 정원 2명을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제2조의 3급 직 1명을 감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 개방형, 계약형 3급 대우의 직을 만약에 공모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원 정수에 포함되지요?

그 있는 정원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정원 정수에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네, 그것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개편에 의해서 입법차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법차장직을 지금 3급 수준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와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2조의 3급 직 1명을 감축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감축하는 것이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폐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들은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여튼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시의회사무처에서 거의 만들었거든요. 거의 만들어서 오면 가능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양 기관이 합의해서 존중해 주도록 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이 오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성의를 갖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그 직급은 반드시 감축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시기구 승인을 받으면서 한시기구 내에 상당수의 기존 정원을 활용했고요. 그 기존 정원은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시기구 위의 3급 정원은 한시로 받아 온 정원입니다. 그것은 기구와 동시에 저희가 쓰고 싶어도 자동 폐지되어 버립니다.

자동폐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구가 정리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쓰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서류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일반직 정원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요. 한시정원을 받아 온 것은 기구하고 동시에 같이 따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3급 직이 신설되더라도 안 돼요, 이관이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한시정원은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한시가 되고 나면 특별하게 한시기구가 연장되지 않는 한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