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대 행정자치위원회 시작하면서 벌써 3일째 업무보고이고 임시회는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양 이틀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하고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저희 8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반갑습니다. 재무국은 서울시의 재무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계약심사, 시 세입총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 징수 등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시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살림인 만큼 잘못된 사항이나 또한 문제 있는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경험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처음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부족함 없이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무국 업무보고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은 시 세입과 회계, 재산관리의 주관 부서로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목표로 다섯 개 과, 28개 팀 200여 명의 공무원이 맡은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선5기 동안 추진할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구본상, 계약심사과장 전영석,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박근수,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러면…….
김동욱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38세금징수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통합되는 것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서울시 기구개편안으로는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나 지금 진행되는 사안인데 38세금징수과가 그대로 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루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8기동팀 그것이 확정적인 것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서울시 제출안건으로 그렇게 확정해서 넘어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상당히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실 체납을 많이 거둬들이고 했는데 사실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부서로 갔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거에 과로 편성되어 있기 전보다는 사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평균보다 한 4% 이상 징수율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점점 활동이 좋아지고 이제 체계가 잡혔다고 봐야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체계가 잡혀놓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다는 것은 섭섭한 그런 감이 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무래도 체계가 다시 흐트러질 염려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재무국에 남겨두는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서울시 전체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38기동팀의 성공사례랄까 그런 사례집이 있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사례집을 매년 또는 분기별로 발행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이종필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드리셔야지, 거기에 어떻게 해서 체납을 징수를 해서 성공을 했는지 어떤 아주 불량한 사람이 있었는지 거기서 다 나타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만 인적사항이 전부 다 나오고 있지만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비겁한 짓을 어떻게 했는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행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사례집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리세요. 그리고 작년도 결손처분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작년에 결손이 한 2,000억 됩니다.
이종필위원
5년 넘은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손이 작년에 2,492억을 결손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손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2007년도는 3,276억, 2008년도에는 2,956억 오히려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바로 38기동팀에서 성과 올린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손 없이도 직접 징수하는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세수에 부동산거래세가 몇 %를 차지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한 26, 27% 차지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요.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연초에는 괜찮은데요. 한 5월 이후에 약간 주춤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거래세가 상당히 우리 세수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 상당히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거래를 저희가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런데 세수의 목적달성을 못할 텐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적극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가지고 커버가 될지 모르겠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을 뿐이지 경제는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이종필위원
그 경제하고 바닥경제하고 달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어느 정도 경제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경제성장률은 4.8%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0.2%였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서민경제가 아니고요. 서민경제가 좋아야지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강곡선을 그릴 때는 부동산이 거래를, 안 사요, 자체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입은 줄어들지만 지방소비세라든지 주행세라든지 다른 분야의 세수가 더 걷히기 때문에 보완작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부동산거래세가 대충 우리 세수의 거의 30%를 육박하는데 그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만 전무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사견인데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거래할 사람들도 주춤하고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거래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참 좋은 바람이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세수의 부족이 없도록 살림을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51억밖에 없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 우리 지금 평잔이 얼마나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오늘 평잔은 93억입니다.
이종필위원
재산세가 언제 들어오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산세가 지금 현재 일부는 들어왔고요. 7월 재산세 부과했던 것은 다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왔고 그다음에 9월에 또 재산세가 1조 9,000억 정도 들어오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본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건전재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월 말에 51억이었다가 지금 93억 되는 과정의 스토리 내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루에 저희가 1,000억 내외를 지출하거든요. 그 사이에 1,000억 내외를 지출해 가면서 또 우리가 1조의 일시차입금 얻었던 것을 현재 6월 30일 말 기준에 1조였던 것이 오늘 기준에 2,4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당기차입금이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시차입금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금리가 얼마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시차입금 금리는 3.4%, 3.5% 될 것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종필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도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지만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하면서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고려를 해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 강화된 계약심사로 예산이 1조 1,000억 원 정도 절감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7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2003년도라서 그런지 도입 후 1조 6,798억 원 예산 절감되어 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페이지는 민선4기 4년 동안만 계산한 것이 1조 1,000억이고요.
(도봉) 위원 이것은 민선 4년 동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최초 2003년도 만들 때부터 모든 것을 해서 1조 6,000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차이가 나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하는 계약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는데 교수나 실제 현장에 근무하셨던 분이나 공무원 출신들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나, 지금 분야별로 원가계산 분야, 토목분야의 구조 시공 도로 토질구조, 건축분야의 건축 조경, 설비분야의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해서 한 명 또는 두 명씩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05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96.1%까지 갔는데 현재 85.8%까지 떨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제위기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더 많은 지출을 함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서 염려되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재정 상태가 부도 수준이라고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부도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정합니다.
(도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서초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 보면 누락세원 제로화 및 세금체납 징수활동에 대해서 하신 내용이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국세 중에서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다 돌려준 국세가 2조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잘못 과오납된 세금이,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작년에 얼마나 잘못 과오납된 세금이 있는지 액수 아시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로 과오납 부분의 90% 가까이가 국가에서 경정돼서, 다른 과오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국세가 소득세를 과하게 부담해서 나중에 환부를 시켜 주잖아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주민세 10%를 다시 환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국세에 관련된 환부에 따라서 환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액수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3,04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또 그것을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공개세무법정 확대 운영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과오납된 것을 민원인이 요구하면 저희가 이렇게 민간하고 공무원 사이에서 조정해 주고 다시 주고 이런 것이 공개세무법정 이것 맞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민원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안건을 상정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돌려주시려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모든 과오납에 대해서 몇 % 정도 공개세무법정 안건으로 상정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다 반납을 시켜 주고 아까 여기 나온 과오납 부분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미환부금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100억 정도 되는 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최호정위원
그게 공개세무법정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개세무법정 얘기는 이미 정당한 절차와 정당하게 부과됐던 세금에 대해서 그것은 부과가 잘못됐다 해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문제입니다. 과오납은 분명해서 우리가 줄 것이고 과오납 부분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그것은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이 법정은, 저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른 내용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도별 시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2001년도하고 2009년도는 거의 유사하고 결손처리액이 가장 많은 것은 2003년도하고 2007년도가 결손처리가 많았는데 2004년, 2003년 그리고 2008년도가 많았는데 조금 전에 38세금징수팀의 가동으로 인한 실적현황…….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납관련 징수율은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8세금징수팀이 활동하신 실적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38세금징수과 진용황 과장입니다. 제가 1년 남짓 과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일을 조금 제가 상세히 알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2008년 12월에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2001년도, 38이라는 의미는 헌법 제38조 납세의무규정을 들어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따 가지고 38기동팀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2개 팀을 만들었다가 2003년도에 또 한 개 팀을 늘렸습니다. 그 한 개 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손처분을 전담하는 이런 팀입니다. 결손처분이 된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효소멸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전담팀 5명의 공무원이 실시간 검색을 해 가지고 결손된 체납액이, 체납자가 만약 그 중간에 재산이 생겼다, 즉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세금이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관리가 되고 그 안에 5년 동안에 납세자의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적고 많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체납자의 주변을 샅샅이 살펴서 이 사람은 납부의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실시간 검색을 해 가지고 중간에 재산이 나타나면 즉각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체납금을 징수합니다. 저희 38기동팀이 생겨난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1,661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 5년까지는 징수비율이 18.7%였는데 작년에 무려 9.6%나 상승한 22.2%로 올려놨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게 체납자들의 재산을 은닉하는 기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뛰어나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쉴 새 없이 개발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개발한 신기법이 여덟 가지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드린 그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납을 받는 서울시 부서가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고의 체납징수부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조로 나간다면 체납자들도 저희 기법에 크게 빠져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5년 동안 받은 세금이 7,5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600억 정도 받는다고 보면 저희 직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은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사무처리 담당은 40명 정도 되는데 거의 1인당 14억, 1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투입과 산출 비율이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연도별로 얼마씩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저희들이 받은 돈이 2005년도에 1,42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451억을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잠깐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38기동팀의 활동으로 인한 실적 현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징수기법,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했고 기술적으로 체납된 사람의 장기적인 재산 추적해서 묶어 놓았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실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실적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체납금 징수금 실적을…….
쉽게 얼마큼 돈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7,50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1,423억을 받았고요 2006년도에 1,451억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1,489억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1,541억을 받았습니다. 2009년 지난 연도에 1,661억을 받았습니다. 38세금징수과가 생겨난 1년 동안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9.6% 이상을 받아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손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38기동팀이 움직여서 총계 받아들이는 세금이,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38기동팀이 움직이기 전에 행정처분했던 내용과 기동팀이 움직여서 확실한 현장 차이로 인한 실적을 물었는데 그 실적이 따로 나오지 않아서 물었던 겁니다. 해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6페이지에 보면 새롭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었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 초에 개발되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그냥 체납징수고지서만 발부하고 말았던 것입니까?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그 이전에도 이것보다도 신기법은 아니었지만 금융자산도 추적을 하고 또 사회행위 같은 것도 조사도 하고 38기동팀이 만들어지기 이전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유사한 행정행위를 했지만 조금 더 강화된 기법이 이런 기법이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과오납 휴면 미환부금을 정기분 세금에서 사전충당 내용인데요. 이 과오납된 부분을 환불한다는 개념보다는 다음 세액에서 감액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지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과오납 부분에서 환부를 해 주었는데 환부를 받아가지 않은 금액이 작년 말 기준해서 64만 건에 100억 원이라는데 이 사유를 보면 금액이 적어서 또는 통보를 잘못 받아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사전에 부과할 때 그 부분만큼을 감해서 부과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 환부 못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38세금징수과장님 활동에 참 고생도 많으시고 기술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감추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쫓아다니는데 쉽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데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끔 보고체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합병이 되건 어디에 가시건 간에 돈이 있으면서 감추고 저소득층 행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해서 실적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광진4선거구 박래학 위원입니다. 7쪽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그러셨는데 저희가 실전에서 느낀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계약심사를 철저히 잘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좋지요, 조 단위의 성과를 거두셨다니까.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 공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발주를 받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보니까 그것을 한 10% 정도를 절약 차원에서 뺀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발주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 10%를 빼다 보니까 공사가 한 20% 정도는 이래저래 해서 빼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계약심사는 무조건 10% 깎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공정에 대해서 또는 각종 물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가나 이루어진 것을 계산해서 나온 돈이고요. 최초에 깎아서 정해졌던 돈이라는 것은 예정가의 근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정가 해서 다시 실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운이 되어서 쓰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한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래학위원
아니, 그래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마냥, LED사업인데 하다가 중단한 것마냥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새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저가 낙찰제…….
박래학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린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돈을 충분히 줬으면 되는데 두 번씩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이 저희가 삭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가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박래학위원
아니, 그런데 삭감을 두 번했대요. 우리 시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가심사를 해서 100이라는 액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87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래학위원
물론 자기들도 저가로 들어왔겠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두 차례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삭감하는 것은 원가 이하로 삭감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정의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공정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한번 저희 현장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가서 보더라도 이 공사를 마무리한 것인가 하다가 중단한 것인가, 날림식으로 그냥 일을 해 버린 것인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한번 철저히 분석하셔서 서울시가 잘못했는지 시공사 쪽에서 잘못을 했는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한번 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 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박래학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쪽에 보면 신용포인트, 적립포인트를 앞으로 세금으로 납부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약이…….
박래학위원
이제까지 신용카드사들은 자기들이 남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 잡수입으로 다 잡아 버렸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기들이 물품을 판다든가 포인트를 사용하게 했었는데요. 일부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박래학위원
저 같은 경우도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놓아둬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도입이 된다면 세금 낼 때 검색해서 바로 실시간 확인해서 내가 1,000포인트가 있으면 1,000포인트가 10만 원이라 한다면 세금이 12만 원이라면 2만 원만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시간해서 매년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 세금 납부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할 때 마다 확인해서 포인트가 있으면 이월을 시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금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백금산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통합계정 도입 운영 2012년 1월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유자금의 통합 활용이 가능해지고 또 회계 기금 간 전용이 불필요하게 된다 해서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2012년보다도 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스템 개발과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8페이지 상단에 이미 금년 2월부터 했던 것도 상당히 많은 기간을 준비해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의지대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시스템이 맞춰지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백금산위원
이왕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맞추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조금 여러 가지 준비가 집행부에서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앞전 7대 의회, 민선4기 때 준비를 한 부분을 민선5기 때 시작을 했으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고요. 이것이 민선5기 처음 출발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선5기 동안에 차근차근 이것은 아까 말씀한 통합 슈퍼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예측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지만 슈퍼계좌가 가능한 절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금산위원
왜 그러냐면 민선이 시작되면 민선의 임기가 보통 4년 아니겠습니까? 4년인데 민선시장이든 민선 의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제도가 되어서 하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못 맞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부분이 제도 자체나 개발 자체가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시 소유재산 위탁관리 개발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위임관리 중인 필지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자치구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하고의 운영상의 차이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운영 수익상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통계치가…….
백금산위원
설명하기 그러면 비교해 가지고 비교된 자료를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용 수익상 우리가 추정한 비교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백금산위원
그러면 10쪽에 보면 국가와 시 간에 재산을 교환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구 같은 경우 보면 구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무상임대를 국가나 구에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아니면 사라, 매입을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치구 재정상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ㆍ구 재산교환을 함에 있어서 자치구에 무상임대를, 시에서 구에다가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해 가지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법으로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그것이 기획재정부인 국가에서 그렇지만 전부 다 사용수익을, 변상금을 만약 안 했을 경우는 부과하는 취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현재 점유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지금 현재 국가와 서울시 간에도 관계가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전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 우리하고 자치구 간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구하고 국가 국유재산과 관계도 있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
지금 현재는 그랬는데 10쪽을 보면 국가와 우리 시 간에 재산교환이 되었을 경우에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유재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자립도가 좋은 편이니까, 특히 강북 쪽에 있는 자치구는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무상임대 쪽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업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대한 자치구에서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이제는 재산도 그냥 방치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12쪽을 보시면 중간에 강남ㆍ북 세입 격차 완화 2단계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재산세 공동과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는 17배까지 벌어졌던 것이 1년 사이에 5배, 2010년에 4.7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남ㆍ북에 이런 격차가 없어야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1단계, 2단계 추진을 해 가지고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이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되면 몇 단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준을 맞출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에 대한 공동과세를, 재산세에 대한 형평을 가능한 수준을 낮추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 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현재 주고 있는 것을 강남ㆍ북 형평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것이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어떤 기준을 맞춰 가지고 강북하고 강남하고 1 대 1이라든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액과 징수건수를 50%, 50% 반영 시에 된다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이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ㆍ북 의원님들 간 견해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논의와 또 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이것은 논의가 되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 자체로 인해서 강남ㆍ북에서 교육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추진인데 그러면 3단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세금이 잘 걷히면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이 많이 채워질 수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부족한 것은 크게 못 느낍니다.
이강무위원
세금징수가 제 생각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공직에도 있어 봤고 일반회사에도 근무했고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또 성실히 근무하고 착한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는 편이지요? 예를 들면 부자보다, 잘사는 사람보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부자도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 사회나 회사 사회를 보면 철저하게 저희들은 봉급명세서로 나오면 세금은 10원도 에누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원천징수 받는 분이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지요.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요. 없는 놈만 돈을 많이 낸다, 있는 놈은 돈을 안 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것도 간혹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이고 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체납현황이 6,198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2009년도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1,661억 원, 그런데 여기 징수하는 방법이 금융재산 압류도 하고 또 부동산 압류도 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동차도 압류하고요.
이강무위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징수가 많아요? 현금 또는 강제성보다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부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강무위원
현금으로 받는데 이렇게 압류를 하지 않고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압류해서 공매처분해 가지고…….
이강무위원
그 방법밖에 없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지요. 일부분은…….
이강무위원
이렇게 종용을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분할해서 내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해외 나가다가,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출국금지가 될 경우에 자기가 알게 되고 난 뒤에 출국하다가 5,000만 원 밀린 것을 한꺼번에 낸 사람도 있고 경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체납징수를 하시는데 2009년도에 한 것이 1,661억 원 이것이 현금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분할로 또는 부동산경매 또는 금융재산 압류 이런 것 구분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통계는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소요될지는 몰라도.
이강무위원
분야별로 항목별로 1,661억 원을 이렇게 회수를 했는데 이 중에 자발적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강무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징수가 됐다는 것을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자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 금년 6월 7대 마지막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산의 취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취득과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기재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기재부도 내년부터는 기금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과거에는 특별회계로 운용하다가 잠깐 중단됐는데 역시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는 일관된 통합된 어떤 곳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만 다른 곳에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는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승인을 받는 하에서, 만약 과거에 기금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희가 통제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기금이 된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사고 있는지를 전부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말씀하셨는데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산운용기금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기금 받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2월 219회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이라는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이 갑자기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했어요. 얼마 편입을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액수는…….
이강무위원
1,300억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300억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왜 이것을 기금으로 했다가 또 일반회계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기금을 폐지하는 것하고 재산운용기금 설치하는…….
이강무위원
재산이 아니고 자산, 자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산입니다. 원래는 자산이지만 기금 내용에는 전부 다 토지에 관련된 재산운용 중심으로…….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2월에 폐지를 하고 또 금년 6월에 자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 설치했다, 폐지했다 무분별한 기금을 설치하고 폐지하고 해서 1,300억이라는 신청사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을 했는지 그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제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만…….
이강무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경영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상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모든 자금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산운용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시유재산의 활용이나 개발 어떤 수익창출을 하고 또 효율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무위원
아까 어느 부서라고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금관리하는 파트가 경영기획실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파악한 것은 2009년도 상반기 자금 운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4월에 154억 적자, 5월에 2,700억 원 적자, 6월에 6,900억 원 적자, 4월부터 6월까지 9,800억 원이라는 적자 규모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행해 온 디자인월드컵과 같은 각종 문화행사, 동대문 디자인센터, 구로 돔야구장, 한강 및 남산 르네상스 이런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청사기금을 폐지해서 1,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필요하면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38세금징수 관련해서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조직개편을 굳이 이렇게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38세금징수과를 꼭 세무과에다 편입하려고 하느냐 아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세금과는 인원이 43명이에요. 그리고 38세금징수과 인원이 47명 약 90명 이상이 되거든요. 1명의 과장이 이 많은 90여 명을 통솔하고 업무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이고, 또 공무원의 사기는 고려치 않았느냐 이런 두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반 금융회사에서도 악성부채, 악성부실채권을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팀을 꾸려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38징수팀을 굳이 세무과로 하려고 하는 저의는 뭔지, 또 한 분의 과장이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결정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 플러스 여러 가지 논리를 제공하면서 가능하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정책결정 과정 중에서 그래도 없애야겠다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다시 한 번 재고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시장님한테 건의한다든지,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구가 완전히 조직개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회에서 논의해 주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강무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관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부서를 왜 굳이 1개 과에다가 통합을 해서 개편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일단 자구를 나중에 수정할 텐데 위원님 자산이 아니라 재산운용기금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재산 운용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재산운용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38세금징수과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영기획실장하고 같이 해서 논의하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간에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 봤을 때 필요하다고 다들 위원님들 느끼는 부분이고 자료를 보니까 1,661억, 7,000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살림 진짜 애쓰시는 재무국인 것 같아요. 돈을 벌어오는 데인데 쓰는 사람은 마음대로 쓰겠지만 벌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고, 구세 시세 징수율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차이가. 올해 들어서 2010년도에 6월까지 9.4%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통합 세금징수하는데 구세는 94%, 95%까지 징수하고 시세는 85%밖에 안 되는 건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남ㆍ북 균형이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일례로 실지로 강북지역, 강남 편차 편차 하지만 사실은 69년도 말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했던 것이 강남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특히나 강북지역 일대는 그린벨트다 그다음에 군사보호지역이다 그리고 고도제한에 묶여서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부담 최소화 세금조사 같은 경우에는 염려스러운 것이 있지요? 특히 국회에서는 유인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강남ㆍ북 균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국회 행자위원장 유인태 의원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호정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강남은 800억 정도 연간 손실을 보고 강북지역은 100억 이상의 이익을 보는데 그래서 형평이 맞나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면서 강북지역은 한 2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데 기업부담 최소화 세무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라든가 내지는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할 경우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의혹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라 하면 저는 서민들한테 먹고 살겠다고 하는, 뭐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해도 중국집 조그마한 데 앞에 차 세워놓으면 주차딱지 떼면 그 사람들 하루에 20만 원 버는데 딱지 5만 원 내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은 세무조사를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2일에서 3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을 실제로 우리가 잘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조례안 몇 가지 준비하시는 관련 법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른 데다 요청을 했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할 것 없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정윤택 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재무국 만큼은 우리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세금징수과 부분은 경영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하고 차후에 상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재무국에서도 의회의 힘이 필요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의해서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업무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관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이 글로벌 TOP10의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시대환경 변화에 걸맞은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제8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은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시와 자치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교육시설을 개선 확충함으로써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인재개발기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들이 모두 전문적 인재,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 윤리적 인재로 발전하도록 교육훈련과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더 보완하여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김현식, 인재양성과장 이민승)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장시정 지원과정을 끝으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오늘 용어를 죽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용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잠깐 업무보고 받은 것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앞으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8페이지에 u-지식여행 활용 확산 및 정착이 있습니다. u-지식이라는 것부터 제가 생소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u-지식여행이 교육프로그램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데 정확히 어떤 교육 내용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u-지식여행은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민간부문에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SERICEO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SERICEO, 민간 경영자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인데 SERICEO에 보면 SERICEO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간단히,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핵심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5분에서 10분되는 강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콘텐츠들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도입을 한 것이고 그 콘텐츠를 삼성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원하고 콘텐츠를 크게 만드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받고 또 우리 시프트나 한강르네상스나 서울시 그물망 복지나 여러 서울시정에 관한 것, 그것은 또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해서 5분에서 10분짜리 콘텐츠 2,500편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5분, 10분짜리를 보고 자기가 학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100시간 의무학습시간이 있습니다. 100시간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 5분짜리 10편을 보면 50분되는데 한 시간 학습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학습시간도 채울 수 있고 자기 필요한 것을…….
이강무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 2008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제공을 한 것은 2008년 3월 25일에 제공을 했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한 것은 2009년 2월에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연간 2,500편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편에 대한 개념도 제가 생소하고, 현재 u-지식여행 콘텐츠가 총 몇 편이 있는지하고 연간 2,500편 보급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는 총 몇 편인지하고 u-지식여행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목록하고 현재 총 몇 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u-지식여행과 관련한 총 투자된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연도별로 나와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 2008년도에 투자된 비용이 프로그램개발 비용으로 그때 2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보다 매년 콘텐츠를 구입을 합니다, 매년 있던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콘텐츠 구입비용이 현대경제연구원하고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임차를 해서 하는데 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금년도 예산에 나와 있어요, 2010년도 금년도 예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얼마 정도 나와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
이강무위원
원장님, 제가 파악한 것은 금년도 같으면 4억 4,00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는 시스템 전산 구축비도 있을 것이고, 개발비도 있을 것이고 콘텐츠가 그게 임차입니까, 구매입니까? 임차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임차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을 2008년도 3월부터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 자체 제작은 87편, 민간부분에서 2,413편 해서 2,500편인데 주로 삼성, 현대, 한국생산성본부, 비앤피그룹에서 임차한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한 편당 임차비가 2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조금 다른데요.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는 800편을 임차하기로 했고요, 금년도에.
이강무위원
한 편당 금액은 얼마?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한 편에 1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것은. 삼성경제연구소 것은 300편 임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편당 48만 3,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역량을 시키는데 과연 민간부분에서 제작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여기에서 임차한 것은 이미 제작된 것이지 새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기이 제작된 것을 저희들이 임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개발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거기서도 새로 개발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강무위원
새로운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무슨 300편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있는 것 갖다 300편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300편이기 때문에 매일 한두 편씩 새로 개발되는 신규 신문 나오듯이 새로운 것을 올려 주는 것이지요. 종국에 마찬가지로 제일 새로운 것을…….
이강무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자기 회사마다 현대면 현대, 삼성마다 자기들 기존 교육을 위해서 개발해 놓은 것을 또 우리 시의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미 개발돼서 계속 사용하던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임차할 수도 있다, 새로운 개발된 것도 올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0만 원, 40만 원 한 편당 하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라도 콘텐츠를 임차하실 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과연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이렇게 개발된 것을 우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원장님이 판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민간인들이 쉽게 표현하면 써먹은 것을 또 우리 공공부분 시에다 제공한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것에서 사소한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13페이지에요 7, 9급 공무원 응시율 있잖아요. 그런데 결시율이 많이 줄었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응시율이 높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응시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오히려 수험 준비나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거꾸로 하셨네요. 우리가 7대 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페널티를 주라고 했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페널티 주는 것은 우리 16개 시ㆍ도 하는 데가 없고요, 정부도 그렇고. 1차로…….
이종필위원
타 시ㆍ도는 자기네 지역에서만 뽑지만 우리는 전국에서 뽑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뽑는데 접수만 해 놓고 결시를 하면 준비비용이 엄청 많이 소요되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 7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응시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 다 돌려주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랬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백 명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한 숫자는…….
이종필위원
지금 안 찾아간 응시생도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그냥 결시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에 8만 7,000명이 원서를 내서 결국 5만 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3만 7,000명 정도가…….
이종필위원
역시 지금도 접수만 해 놓고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전에는 더 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전에는 좀 더 높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 4급 이상들 교육내용이 없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보니까 인력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외부기관하고 기관 대 기관 그렇게 서로 교류해서 교육을 나가고 그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4급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는 것이 인력정책과 소관이고 인재개발원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4급 창의과정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했고 4급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로 책정하지 말고 4급,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외부기관에서 배우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강사료도 넉넉히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4급 공무원이 그야말로 서울시 핵심리더인데 핵심리더들에 대한 그러한 정규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행정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입니다. 9페이지 e-러닝 확대 강화, e-러닝교육 이용자가 7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7만 4,735명인데요. 이것 실제 수강인원입니까, 아니면 보통 e-러닝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과목당 클릭하면 그것도 다 수강인원으로 체크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수강을 했느냐, 그리고 또 수강한 것이 자기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수료가 되었느냐 그것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강한 직원에 대한 숫자고 접속을 해서 e-러닝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다 본 사람이고 이수를 했다는 의미는 e-러닝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과정이다 하면 한 30개 차시로 30분, 한 시간짜리 테이프가 30개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을 한 테이프 볼 때마다 하나씩 퀴즈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 과정이 전부 끝날 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60점 이상 맞았을 때 그때 이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7만 4,735명이 이수자라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수는 아니고요. 수강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수강신청.
(도봉) 위원 그러니까 수강을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만 4,735명이 실수요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이만큼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는 10만 명이 넘게 e-러닝 과정을 수강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숫자가 사실 숫자놀음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강인원이 맞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수강한 인원은 6월 말 현재 4만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4만 1,000명이 했고요. 그래서 금년 말 되면 이것도 1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예상이군요, 지금 여기 해 놓은 것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 교육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e-러닝 교육과정이 의무과정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 2008년도부터 교육과정이 교육에서 학습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시간의 의무시간만 채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그 교육점수까지 내서 이것을 승진에 몇 %를 반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강도 높고 그랬었는데 주입식 집중교육이다 이래서 그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넓게 조성을 해 놓고 누구든지 자기가 금년도에 나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매년 연초에 저희 인재개발원에 접속을 해서 나는 이 교육을 이렇게 해서 100시간 받겠다는 교육계획을 개인적으로 다 수립을 해 놓습니다.
(도봉) 위원 말씀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100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시간 채운 것이 성적이 얼마 뭐했다 이런 것은 없고 100시간을 자기가 봤다면 그만큼 역량이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도봉) 위원 전에는 이것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사고가에 반영은 안 된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기쁘게 또 받고서도 가치가 있고 즐거웠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도봉) 위원 물론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무슨 그러한 직무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무에 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자기 직무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 과정, 도시계획 과정, 건축과정, 토목과정 전부 다 이런 것에 접속을 해서 집합교육보다는 e-러닝 교육을 훨씬 선호를 하는 추세지요.
(도봉) 위원 혹시 그러면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이수자들한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집합교육하면 집합교육 끝나고 만족도 조사하고요.
(도봉) 위원 집합교육 말고 e-러닝 교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문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콘텐츠 개발 시 어떻게 의견수렴하나요, 어디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제가 지난해 1월에 가서 보니까 e-러닝 교육과정이 55개 과정이 있습니다. 55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2000년도부터 개발된 것들이 죽 해서 55개가 있는데 사실 2000년도부터는 굉장히 법령 변화도 많고 또 기술도 낙후되었고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을 고쳐서 우리 직원들이 아, 좋은 콘텐츠였다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24개 과정을 전부 다 새로운 기법으로 화면도 넓히고 또 그러한 애니메이션 기법이네, 영상 내레이션 기법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 해서 콘텐츠부터 해서 다시 만든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수렴해서 개발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의견 수렴한 것이 있느냐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콘텐츠를 외부 기업체에서 임차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체개발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우리 e-러닝하고 u-지식여행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e-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직무전문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이버상으로 제공하는 토목, 건축, 위생 이런 서울시 고유한 직무전문교육하고 그다음 개인이 학습할 수 있는 어학교육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 하는 그러한 것이 다 합쳐서 과정들이 있는 사이버 e-러닝이라 하고 u-지식여행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u-지식여행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전문 직무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적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물론이지요. 저희가 할 때…….
(도봉)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을 의견 수렴한 것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e-러닝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서 콘텐츠를 제공해 왔고 여기에 거의 안 들어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55개 과정에, 전 부서에서 우리가 매년 수렴을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집합교육과정으로도 하고 콘텐츠로도 하는데 작년에는 기존 있던 콘텐츠 24개 과정을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했기 때문에 개발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직무전문과정에 보면 감사실무, 민원처리 능력 향상, 보상실무, 지방세 사례, NGO 협력실무…….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목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많이 듣는 수강과목이 어느 과목인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과목 중에서도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어느 과목을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 참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쪽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지난 6월 12일에 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원래 이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7월, 8월 별개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 실시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해에는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도봉) 위원 통합 실시한 이유가 뭐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시험 관리상 분리할 이유가 특별히 없고요, 같이 실시를 해도. 과거에 분리한 이유는 출제상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인재원에서 시험과목을 전부 출제를 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나눴던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나눠서 하는 타 시ㆍ도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전부 다 동시에 해서 동시에 출제를 해서 동시에 시험 보는 것으로, 그래서 효율성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번 통합 실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서울시 면접과 이번 국가직 9급 면접 일정이 겹치게 돼서 불이익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번에 신문보도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보도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면접하고 행자부 면접하고 일정이 겹치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 면접 보는 때, 무슨 기술직렬 보는 때 이런 식의 기간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서 같은 면접기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행정직 보면 내일 행자부에서는 행정직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겹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도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이 부분 내년부터는 일정 조정할 계획은 없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내년에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험생들이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그렇게 겹쳐서 문제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항의가 빗발치지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혀 수험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언론에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광진 제4선거구 박래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자양3동에 사시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도 주민입니다.
박래학위원
저도 3동에 살고, 그러나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외국공무원 연수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외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연수를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자매 우호도시하고 메트로폴리스 회원도시에 저희가 우리 이렇게 외국공무원 연수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시장들한테 인재원장 명의로 레터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오버가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합니다 통지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박래학위원
금년에는 170여 명 예상하고 계시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에 170명이 목표로 되어 있고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가는 경우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가 무슨 외국공무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우호도시가 주로 제3세계, 또 메트로폴리스 회원도시도 주로 제3세계 우리가 공적원조를 할 만한, 그래서 주로 동남아 또 중국, 북경이나 상해나 중국에 있는 도시, 또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옵니다. 선진국들은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내지도 않고.
박래학위원
저희도 그러면 가기는 가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저희는 외국에 공무원들 연수를 보내지요.
박래학위원
연수를 우리 돈으로 가는 것이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박래학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자국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지원을 보니까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서울시에 국제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박래학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쓰는 것이 자매우호도시하고 메트로폴리스 공무원 2개 있고, 그 외에 KOICA라고 외교부 산하 단체인데 국제협력단에서 전액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줘서 KOICA에서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친한적인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KOICA에서 초청해 주고 저희는 교육만 시켜 주는 것입니다. KOICA 자금으로 전부 초청해 주고.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의 기법을 알려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남아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고 우리보다 또 앞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국제적인 교류부분이 빈약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우리가 이런 연수과정을 통해서 외국 것도 가서 배워오고 우리도 가서 전달을 하고 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각 대학에 교환학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의 일환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은 두 번째 가라면 대한민국이 서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100대 안에 드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교육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환학생도 많이 보내고 거기에서도 많이 데려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믹스를 시키게 되면 우리도 그런 대열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 서울대생들이 하버드대 가면 수석으로 졸업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머리는 좋으면서도 세계화 시대에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그것은 저희 인재원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국이 생기면 거기에서 아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배워오는 것, 그것은 우리 시에서 6급, 5급, 4급, 3급까지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에도 가 있고 대학에도 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배워 오면 그것을 자기 업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일단 외국공무원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우리 한국의, 서울의 친한마인드 또 우리의 선진적인 행정을 알려 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한적인 그러한 인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제가 직접 같이 이 사람들하고 점심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하면서 보면 상당히 좋아하는,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대학업무는 특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인재개발원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또 봐야 되거든요. 물론 서울시 인재개발원이겠지만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그릇을 크게 보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육국이 새로 생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박래학위원
물론 거기에서 다룰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후세들이 교육에 있어서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해서 올해 신규과정으로 개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교육과정 운영 중입니다.
김정중위원
벌써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어떤 학습효과가 있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내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 과정마다 만족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4.5 척도에 4점 수준으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5급 공무원들을 승진자에 국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5급 승진자리더과정 운영에 관한 교육이 있고 밑에 죽 보면 5급 승진역량개발과정 신설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치구 5급 핵심리더과정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이렇게 보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교육내용 같은데 행여 이것이 서울시에서 또는 인재개발원 내부에서 자치구 승진자 공무원을 모아놓고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또 한 가지는 승진자가 이렇게 모이면 6주씩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모일 때 집합형으로 400명씩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때 교육 전에 시장님이 교육현장에 나오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안 오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내용에 어떻게 다른 것인지, 중복된 경우는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꼭 승진자 대상의 불필요한 교육은 아닌지 또는 전시적인 교육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꼭 필요한 것인지 간결하게 거기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자리더과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같은 데도 직급이 올라갈 때 마다 교육을 전부 시킵니다, 새로운 직급에서 요구되는 그 사람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도 8급에서 7급 올라가면 7급 승진자 교육과정을 시키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면 6급 승진자 과정 하고, 6급에서 5급이 되면 5급 승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5급으로서의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저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다 시키고 16개 시ㆍ도가 다 시키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보내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6개 시ㆍ도 5급 승진자들 전부 500명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도 민법강의, 행정법강의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식의 강의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는 따로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만 제가 와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급 승진자 400명은 1년에 400명이고요. 그러니까 승진이 있을 때 해서 한 번에 80명에서 90명, 1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승진하고 1주간은 사이버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 6주간을 와서 교육을 받는데 우선 5급 승진 리더로서의 리더십 교육 또 서울시의 정책비전, 핵심가치 또 여러 인문적인 소양까지 들어가는 그런 6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 MT도 갑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하고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과정 만족도도 6주를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저희가 해 왔던 것이고 16개 시ㆍ도 다하는 것이고 또 본인들 만족도도 높은 것이고 5급이라는 말이 다 같이 들어가서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5급 승진역량 개발과정이다 하는 것은 5급 승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지난 2000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시험으로 승진했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승진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50%는 시험 봐서 승진시키고 50%는 심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행정법 시험 봐서 승진하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전부 다 심사승진으로 바꾸면서 시험을 없앴지요. 시험에 대한 병폐가 많다 해서 일 안하고 들어가서 몇 달씩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험을 없애고 100% 심사승진을 한다 하면서 그중에 50%는 심사승진을 하고 나머지는 대상자들을 사무관으로서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서 시험이 아니고 역량평가라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50%를 승진시킨다 해서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역량평가과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6급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지요, 역량평가라는 것이 전혀 모르고 없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와서 역량평가하고 거기서 가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역량평가라는 것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역량평가에 대비하고 자기의 역량을 계발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6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거치고 가면 역량평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5급 핵심리더과정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 되고 구청과 시의 교류도 많이 없어지고 구간에도 또 모릅니다. 또 구청의 5급, 저도 부구청장하면서 보니까 구청의 5급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핵심리더들인데 구청 5급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육 가라고 하면 직원들만 가지 아무 교육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구청 5급 공무원들을 하루, 부담 없지 않느냐 하루인데. 하루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루 와서 교육 받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이번에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나갔을 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필요한 교육이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강석 원장님, 원장님도 공무원 생활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6급에서 5급 승진기간이 최소한도 7년에서 10년 이상은 경유해야만 진급을 합니다.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내가 과장이 되면, 또는 자기가 몸담아서 그동안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진급을 해서 역량을 키우고 특히 모르는 분야의 교육 강화라는 틀로 인한 자기향상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6주 또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 높은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서 중복되거나 별 불필요한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낭비 또는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여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2, 3일 정도로 줄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래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 연수자가 2010년 6월 현재 들어서 97명이 연수를 했다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 연수자를 선별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시장에게, 자매우호도시 시장 또는 메트로폴리스 시장들에게 레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하지요. 추천을 하는 숫자가 저희가 연수하는 대상 숫자, 사실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그러면 더 오버해서 오면 안한 데, 전에 없던 데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저희가 이분이 이렇게 연수대상자로 되었다 하고 통지를 하고 그러지요. 따로 엄밀하게 기준을 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저번에 중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하고 해서 균형도 맞추고 그런 식으로 선발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에 이 부분이, 제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 한번 보면 12페이지에 시정 우수사례를 외국공무원 연수과정으로 개발 운영함으로써 외국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시정 마케팅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참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용어가 적절한지 그 부분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수시정 마케팅이라 하는 것은 저희 전자정부 같은 것, 저희 전자정부과정을 마치고 간 공무원들이 자기네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자정부 과정을 우리가 하나만 수출해도 굉장한 수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지요. 우리 서울시가 당신들 도시의 전자정부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친한적인 마인드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있는 것이 또 서울 도시마케팅이라고 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냥 외국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서 교류 협력에 대한 효과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것 등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기에 시장 마케팅, 장사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었었던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타 시ㆍ도 공무원 서울시 우수시정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거리명칭 표시판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원에서 이런 것 등의 정책을 내놓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하면서 도시디자인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디자인으로 앞서 있다 해서 주로 강의는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추천을 받고 디자인본부에서도 나와서 많이 강의했고 또 현장을 이 사람들 앉아서 강의식보다는 직접 현장을 가서 많이 보도록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한 공공시설물 우리 시에서 한 공중전화나 가로등 각종 표지판 새로 디자인본부에서 만든 CIP에 관해서 현장을 가서 보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중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디자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서울시가 한 가로등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디자인들이 LED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고 또 우리 도로표지판 같은 것, 또 버스정류장 표지판 같은 것 그것이 전부 다 디자인화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을 둘러보고 주로 디자인 분야, 환경 디자인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연수받았으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 둘러보고…….
김정중위원
둘러보시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둘러보시고 디자인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15개 우리 다른 지방시ㆍ도에서 담당공무원들이니까 서울시의 현장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들 업무에 반영을 하거나 참고를 했겠지요. 아, 서울시는 이렇더라 하고 느끼고 왔으니까 그것까지만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지요. 우리 서울시 사례를 꼭 받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매우 어렵게, 설명을 들어도 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아, 이것은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것 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뭔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해도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할까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익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원장님한테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후에 어떤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에 대한 확실한 성과와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정확한 프로그램 내용을 기입해서 그 계획을 여기 들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좋은 교육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페이지에 보면 거기 건물에서 어린이집 건물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아이들 보육시설인가요? 인재개발원 직원 분들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도 있고 거기 시정개발연구원 직원도 있고 또 서울시 직원도 있고 또 구청 직원 자녀도 있고 또 정원이 50명인데 30명 정도가 서울시 직원 자녀고 20명 정도는 서초구 주민 자녀들입니다. 시설이 남기 때문에 서초 주민들 웨이팅 리스트를 받아서 서초주민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7페이지에 보면 지원교육에서 문화가족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교실이라 함은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름방학 중에, 8월 중에는 저희 인재개발원에 사실 집합교육이 없습니다. 시설이 비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은 휴가기간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녀하고 같이 4인 가족이 전부 들어와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숙박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운동장도 있고 그러니까 1박2일로 가족사랑교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 둘하고 4인 가족이 들어와서 강의도 듣고 또 현장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룻밤 지새면서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더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전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가요, 아니면 인재개발원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고 제시를 하면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1박 2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이번에 다 끝냈습니다.
최호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백금산 위원입니다. 12쪽을 앞전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타 시ㆍ도 공무원 서울시 우수시정에 대해서 교육, 연수 자체가 홍보 정책이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청계천사업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청계천도 현장은 가봤습니다.
백금산위원
청계천 이 부분을 타 시ㆍ도 공무원들한테 설명할 때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요.
백금산위원
저는 청계천은 복원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계천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 성북천하고 연결을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복원이라는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 시ㆍ도 공무원 서울시 우수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13쪽을 보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민간인 자격ㆍ면허시험 관리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 수렵면허시험 이 두 개를 굳이 관리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도에 위탁을 해서 간호조무사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나는 면허시험을 관리하면 추후에 나름대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전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시험관리만…….
백금산위원
됐습니다. 15쪽에 보면 하단에 교육운영실적 2007년~2009년까지 했는데 많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직무배제라고 나왔습니다. 직무배제를 하면 현직에서, 자기가 근무하던 그 직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며 직무배제는 되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장시정 운영과정은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교육생 선발에 직원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선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시기록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상ㆍ하반기에 하는 것이 있고 상시기록평가는 상급자가 매달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상시기록평가시스템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하고 그 외에 무능, 불성실 또 징계 또 각종 제보, 투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명이 선발이 됐는데요. 선발된 직원에 관해서 교육을 1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개월간 시키고 대부분 사실 직무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나 6개월 시키고 평가를 해서 통과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교육을 또 시키는데 3개월 교육을 시켜서도 직무복귀가 어려운 직원일 때는 3개월간 또 대기를 하면서 과제를 줍니다, 이런 과제를. 그래서 과제하는 것을 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직무배제다 하는 것은 직무에서 면직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백금산위원
기타는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기타는 선발이 돼서 하다가 휴직, 병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하거나 그래서 통계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휴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행정국 업무보고를 할 때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만들어졌던 자치구하고 인적교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게 연계된 사업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자치구하고는 관계없고요.
백금산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자치구하고 인적교류가 있었잖아요. 인적교류 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기초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보다는 흔히들 말하는 길들이기라든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하고 같이 그때 생겼던 프로그램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백금산위원
관계가 없다고 하겠지요. 그 시점이 인적교류가 생긴 시점하고 현장시정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던 시점하고 시점이 거의 비슷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제도는 언제 한 것인지, 인적교류라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 아닌가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여기 보면 근무평정이나 상시기록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무평정이나 상시기록평가에 의한 교육대상자 퍼센티지가 몇 %고 이런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직무가, 그 정도 자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자료만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선발 기능은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행정국 인사과에서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누가 어떻게 선발됐는지…….
백금산위원
아니,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평가시스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대상 선정했던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선정한 사유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선정됐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선정됐다 해서 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사람은 전에 징계를 받은 게 있고 워낙에 평판이 나빴고 이런 것은 알지만 선발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선발됐는지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행정국 인사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선발을 해서 통지만 하면 저희는 교육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상시기록평가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위탁받은 우리 원장님 부서에서 그 사람이 오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히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왔는지 아니면 근무평정이나 근무 이런 것으로 온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직원을 돌아보며) 그렇게 적시해서 오나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상시기록평가에서 몇 점이었고 어떻게 생활했다, 또 이 사람이 무슨 문제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무슨 청렴도 미흡 이런 식으로 금품수수 징계를 받았다 하면 청렴도 미흡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서…….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교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근무에 대해서 적응을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못한다, 무슨 상관에 대들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어떤 사람이든 다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 안 좋았다라든지, 또 상사들한테 지나친 말이지만 잘못 보였다든지 그것을 다 모아서 교육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프로그램은 같지요. 다만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질병, 알코올중독이나 그런 질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알코올중독으로 해서 물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왔다 하면 그 사람은 알코올중독 치유프로그램을 따로 보내주지요.
백금산위원
원장님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 운영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한 분이 시민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을 맡는 인원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거든요. 내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OECD국가 중에서 공무원 1인이 53명 정도의 구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였거든요,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여건상 1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무원 한 사람의 교육이 그 정도로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확실히 알아 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 거기 오는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냐 이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무 불성실 또 징계 처분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사유가 돼서 오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백금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의 그거라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3개월 과정의 커리큘럼 일정하고 강사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교육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실제로 사람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기타 부분에 있어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나 이분들이 실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 안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좋은 지적 나왔는데 이게 맞춤형 교육인지 아니면 획일적 교육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의 디자인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디자인이 실패한 정책 중 하나거든요. 이것을 잘 꾸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자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좋은 말씀 중에 외국연수생들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장점들을 살려 내는 교육들은 적극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도 선진국에 가서 예산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다른 나라 우수사례도 배워 오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교육 중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원에 계시니까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만 한 가지는 우리들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지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낫고 봉사한다는 봉사정신인데 그런 어떤 사명감 내지는 원칙이나 철학이 없으면 교육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상견례와 같은 부분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파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만날 때는 서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들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서강석 인재개발원장님 첫 상견례인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질의응답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다들 제출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의회는 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은 파트너지 따로 가는 것들은 아니지요.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시민들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지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8대 시의회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좋은 첫 만남 되었으면 좋겠고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은 서울시 비상사태 대비업무와 민방위 조직편성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유사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비상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3.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15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평규 비상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민방위담당관, 저희들은 담당관 과장급이 한 명 있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팀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에서는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와 민방위 체제 확립을 통하여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감사드리고,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당부드릴 것 몇 가지 또 자료제출 한두 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시민하고 거리를 좁혀야 되겠다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인데 시민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보안, 군대가 기밀보안이 생명인데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해서 시민과 거리만 둔다고 그러면 오히려 군에 대한 불신도 초래되고 폄하도 자초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과 시민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 느꼈던 사항이고, 사실은 천안함 피격사건도 발생했을 때 상당수의 시민이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았던 것도 군대와 우리 시민의 거리감을 보여 준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도봉구에 위치한 화학부대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게 이전을 한다 어쩐다 했었는데 이전 안 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시민들이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도 있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사항은 아니지만 수방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안건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듣기로 도봉구의 화학부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고 인지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주로 보면 은평구에 군 시설이 많이 있어요. 수방사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보면 30사단, 56사단, 60사단 이렇게 해서 제가 죽 보니까 은평구 쪽에 특히 부대가 많이 있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부대에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 있다든지 호가 있다든지 훈련 때 잠깐잠깐 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도, 다니다 보면 쓰지 않는 경우도 보거든요.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도 민간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협조사항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평소 느꼈던 것이고 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나 민방위교육을 한다든지 구청의 통ㆍ반장 교육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이런 때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 또 구청에서 하는 통ㆍ반장교육을 할 때 시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방사가 우리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그것은 모르시는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수방사는 서울시를 담당하는 통합방위부대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자매결연 맺어져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매결연을 안 맺어도 자주 이렇게 시장님이 위문도 하시고 또 회의도 하고…….
이강무위원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왜 제가 묻냐면 수방사에 대한 지원 내역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수방사하고 관련된 행사가 있는지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방사에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은 우리 기획관님 잘 모르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수방사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는 공무원들이 돈을 갹출해서 5,000만 원 정도 1년에 위문비를 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는데 거기에 벚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워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음악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과에 다 반영을 했었는데 천안함 때문에 못했고요. 또 수방사가 저희들하고 재난협력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약 1억 600만 원 정도의 각종 장비, 군에서 없는 장비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거리 모서리 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 국하고 해 가지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악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기 흉한 진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멋있게 꾸미고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데크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아까 은평구 같은 데도 방공진지 같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봉산진지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해서 저희 군사…….
이강무위원
봉산에 있는 통신 초소 부대 말입니까, 막사 하나 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쪽에 사용 안 하는 진지를 봉화진지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고 그런 것은 군하고 민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감사합니다. 평소 느꼈던 몇 가지인데 민방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사가 자치구별로 몇 명씩이나 되나요? 민방위교육을 위한 강사들이 편성되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년에 과제를 저희들이 올해는 대피통제하고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과제를 주는데 시간에 따라서 강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민방위 강사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2박 3일 워크숍을 해 가지고 교안도 통일해 주고 연구 강의도 받는데 강사선정은 자치구 몫입니다, 예산도 자치구에서 나가고. 그래서 어떤 자치구는 5명을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자치구는 10명을 쓰고 강의를 시켜 보면서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딱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기준만 정해…….
이강무위원
알겠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강사를 어떻게 선임하는가도 중요하고, 제가 간혹 파악을 하고 듣기에 의하면 강사가 보통 1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자치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편중돼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계속 초빙한 강사만 오게 되면 예산도 편중돼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현황도 제가 보고도 받고 그래서 강사선발도 중요하고 또 강사의 학력수준도 중요하다. 사실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시민을 집합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민방위 교육이에요. 그것은 법으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면 서울광장에다 서울시민 집합하라면 아마 이런 교육한다고 하면 안 올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일상생활에 쫓기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으면 정말 유능한 강사가 필요한 교육을 ‘야, 오늘 와 가지고 정말 졸지 않고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어떤 것을 배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졸다 가고 그냥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뒷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강사 선정도 중요하고 강사도 일부 몇몇 사람한테 편중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흥미 위주로 교육을 해서 성취도를 높이고, 시험평가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졸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실기 위주로 실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강사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 보면 현재 21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원 졸업이 86명, 대졸이 120명해서 208명 정도가 대졸 이상이고 전문대졸이 2명, 고졸 이하가 6명인데 이것은 자동차정비라든지 기능 그런 것은 또 그런 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력 제한을 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수한 자원으로 그렇게 하고 편중되는 것은 어디가 누가 강의를 잘한다 하면 그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치구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부탁드리고요.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도 보고 일상생활하면서 했는데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공익근무요원도 어느 부서는 좋고 어느 부서는 선호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복지시설은 기피대상 1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선호 1위다 이렇게 들었는데 보통 복무기한이 24개월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22개월까지로 앞으로 줄어드는데…….
이강무위원
앞으로 6개월 정도 준다고 하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오늘부로 입소해도 23개월이고 그전에는 24개월, 26개월부터 지금 진행 중입니다. 22개월까지 줄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매관매직 사례라는 것도 제가 듣고 그러거든요. 선호직을 서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그래서 제 생각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이라도 22개월, 24개월 동안에 이렇게 해서 부조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또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제 생각이니까 순환보직 배치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군 같으면 소대장 또 지휘관들이 정신교육도 하고 장병들에 대해 장교를 통해서 적응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은 사각지대, 사고도 어떨 때 보면 현역보다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군기도 더 세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익근무요원도 정신교육, 부서장 또는 해당 누군가에 의해 필요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평소 느꼈던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원자원관리, 동원장비 있잖아요? 11페이지 동원물자 현황 이것이 업체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불도저 이런 산업물자라든지 농림수산물자 업체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동원 편성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현황은 대외비라서 줄 수가 없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장비별, 업체별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은데 현황 자료 하나 부탁…….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나중에 한번…….
이강무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전시 대비, 비상사태 대비한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서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엊그제 행당동에서는 LNG버스도 가다 폭발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평소에 비상대비훈련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또 비상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더 고조돼 가고 긴장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긴장돼 가다 보니까 경제 또한 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을지훈련이라고 그러는가요? 최근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을지연습.
김정중위원
그 훈련에 대해서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포를 쏘고 그야말로 우려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거 전에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6월 이전이었는데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동원자원 관리 현황에 동원물자 관리 중에서 물론 경제가 어려운 반면에 동원물자 역시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도 남북관계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방독면 같은 화생방을 대비해서 통ㆍ반장들 또는 지자체 지역의 몇 분들한테도 나누어 줘서 유사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공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을 제공해 주는,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안정을 시켜 주는 그런 동원관리에 대한 물품 제공은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방독면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민방위대원들 86만 명이 있는데 최소한도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방독면을 주자 해서 과거에 10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방독면 쉽게 얘기해서 불량사태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군에서 쓰는 방독면을 계속해서 썼으면 이상이 없는데 전시 대비용, 이제 이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전파하자 해서 일반 방독면을 가지고 화재에도 쓰고 전시 때도 쓸 수 있는 방독면을 개발해서 그것을 국민 방독면으로 전부 보급하자 했는데 그 방독면이 정화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맞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방독면 보급을 중지하다 보니까 보급이 그동안 끊겼는데 작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연말에 그동안 죽 해서 방독면을 KS기준을 다시 선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방독면 구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거에 불량사태 되었던 것이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구매를 하고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구매하는데 이것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아시다시피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고 그래서 해마다 판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따른 조금 요즘 갭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고 또 자치구도 반영하는 이렇게 매칭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 반영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방독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적극 방독면을 직장민방위대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독려해서 직장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돈을 주고라도 그런 방독면이라도 사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금 현황을 대비할 정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기획관님이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비상기획관님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여성예비군이 창설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1,320여 명 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성 예비군이라, 유사시에는 바로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을 예비군이라고 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여성예비군이 동원되어서 유사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이라크 전투나 이런 데도 여자들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도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에 전부 여성도 있고 파일럿도 여군이 있고 전방에도 여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ROTC도 내년도부터는 여자를 뽑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관할 때 여자 분들 소대장이나 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남자가 못하는 세세한 꼼꼼한 것들을 여자 분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예비군들은 꼭 군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예비군들이 작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식사도 만들어 줘야 되고 남자들이 못하는 부분도 취사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군의 업무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은 군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예비군이라고 한다면 그 예비군은 전시에 대비한 예비병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성예비군이다 그것은 곧 병력입니다, 유사시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후방 지원군, 이를테면 의무병이라든가 또는 후진에서 지원해 주는 또는 봉사해 주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병력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비군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병과가 있는데, 군에서도 의무병이 있고 전투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또 밥을 해 주는 취사병이 있고 병과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예비군이라고 하면 예비전투병력을 얘기하는데 제 말은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만드신 전투병력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지금 조직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예비군 그 병력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를테면 의료봉사진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무슨 적십자봉사진이라 한다라든가 이렇게 지칭을 해서 조직을 해서 예비군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틀이 되어야지 예비군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비병력, 그러니까 전투병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해서 국방부 쪽으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좀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에 진정을 하셔서 지역에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좀 다른 틀로 조직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숨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것은 동원예비군이 있고 일반예비군이 있고 예비군이라는 것이 동원이 안 되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지금 명칭 같은 것도 일부지역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가 육군의 예비군 담당자들한테 이런 의견도 있다, 한번 명칭을 달리해 보는 방안은 어떤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장려를 해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도봉)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구의 김광수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통합방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비상기획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기획관의 통합방위에 오는 것이 KT도 있고 한전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철도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하니까 지하철의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코엑스 쪽에 각종 한전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잘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의 서울시 전역에서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도 초에 통합방위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기관들이 결의를 다진바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에서 G20 안전단이 편성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단이 편성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또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깨끗하게 화단도 가꾸고 이런 것은 G20 추진단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합니다.
(도봉) 위원 자체적인 안전 대비 계획은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 전체를 크게 그림 그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테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진단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청와대에서 그런 것을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런 것을 다 우리 행정1부시장 주관하에서 매번 계획보고를 전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동원예비군 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동원예비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서울시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동원예비군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예비군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저희는 인력동원을,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군에 동원하면 불도저라면 운전수까지 같이 동원하는 이런 것이 기술인력 동원인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요. 서울시의 예비군은 약 46만인가 그 정도 됩니다. 병무청에서 동원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태릉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에서 1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5,139명으로 되어 있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 각 자치구에서도 민방위교장이 다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훈련장은 좀 더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근처에 있는 광진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서 민방위교육을 거기 와서 일부 하고요. 시민들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만 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지금 학생들도 방학 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 마네킹으로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방독면 체험훈련도 있고, 지진나면 막 흔들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풍수해도 바람이 노트별로 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피통제 건물에서 구출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고요. 지역에서도 그런 훈련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훈련입니다.
(도봉) 위원 좋은 시설과 좋은 훈련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홈페이지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 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광진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시의원입니다. 예산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민방위교육장 운영해서 4억 4,800이 들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기라든지 기계 이런 것 보는 요원들을 공무원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을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요원하고 그런 요원들을 저희들이 그 예산만 해도 약 1억 8,00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장이 1986년도에 지어져서 그동안 시설정비를 안 해 가지고 옥상도 새고 해서 금년도에 도색하고 옥상도 다 정비했고요. 전기시설도 전부 자동화하는 시설로 바꾸고 그다음에 민방위교장에 소음이 있습니다, 약간 고가도로 밑에 있어서. 그런 훈련 시설장도 보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 교육 하면 민방위 강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보재도 필요하고 이런…….
박래학위원
지금 이런 교육장이 서울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내에는 한 군데입니다.
박래학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석관동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 대비해서, 시설 확충하느라고 작년에는 1억 500…….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5억 정도가 작년도에…….
박래학위원
2009년도에 1억 500인데요, 교육장 운영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 말고 그 밑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5억해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일부 지원이 됐고요.
박래학위원
운영비인데 작년에 1억 500인데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4억 4,800.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게…….
박래학위원
운영비, 운영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게 용역요원이 없다가 아까 얘기했던 기계하고 전기하고 용역요원들이 1억 7,200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인원하고 금년도에 한 것이 아까 도색하는 문제하고…….
박래학위원
그것은 시설비일 것이고 지금 운영비를 말씀드리니까, 작년 대비해서 3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아래 보면 청소용역 민간위탁해서 작년도 후반기부터 그것을 했는데 그게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게 1억 7,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이 4억 4,000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운영비에다 넣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는 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원래 공무원을 거기 그만큼 더 썼는데 아웃소싱을 하라고 지침이 돼서 아웃소싱하다 보니까…….
박래학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원래 공무원은 줄고 민간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여기 하시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에 대해서 통상 우리 민방위대원이 되려면 군 제대하신 분들, 장교로 제대하신 분들 그분들이 대충 들어오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은 크게 보면 20세에서 40세까지가 자격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군대에 간 사람은 빠지고 군대 갔다 와서는 약 8년 동안 예비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병사들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현역군인 빠지고 예비군으로 쓸 수 있는 8년차 빠진 나머지들을 쉽게 얘기해서 20살에서 40살까지를 민방위대원이라고 합니다.
박래학위원
예비군, 그러니까 기간 빠지신 분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의가사 제대하시는 분도 있고 의병제대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비군에 편성이 안 되면…….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의병제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민방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못 들어오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바로는 못 들어오고 예비군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박래학위원
아니, 아파 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지병이 있어서 제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여쭙는 것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들도 심신으로 여러 가지 아프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민방위대원 편성에서 제외된 요원도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의병 제대하신 분들이 민방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병이 있어서 제대를 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병이 나아졌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지속되고 있다면 못 들어오는 거네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자격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그렇게 편성하는데 지침주고 그런 자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대충 보면 이런 부분들 동에서 동장 주재하에 각 통장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민방위훈련이라고 해서 보통 새벽 6시 30분쯤 나오셨다가 한 7시 되면 해산되거든요. 보면 그분들 하는 역할이 과연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적의 침공과 재난을 대비해서 편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시에 여러 가지, 서울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작전을 하려면 작전로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서울시를, 전부 시민들을 집에서 가급적 안 나오도록 도로통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비군도 있고 현역군도 있고 경찰도 하고 민방위대원들도 동원돼서 골목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도 있습니다, 전시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화생방 같은 사태 때도 같이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전시 때 이런 역할들하고 재난 때는 각종 통제도 하지만 인력동원도 할 수 있고 재난에 투입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민방위의 임무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렇다고 총기를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총기는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단순히 후방에서 군 병력이라든지 예비군이 뭐 할 때 도와주는 역할, 서포트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통상 이렇게 보면 예비군 훈련이 실속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알맹이 없이 아침에 눈 비비고 와서 그냥 바로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동장이 몇 마디 하고 나서는 바로 해산을 하는 그런 역할이시더라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 교육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1년차부터 4년차는 소집교육을 하고 4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1, 2년차는 소집교육을 시켜서 4시간을 강사들에 의해서 하고 3, 4년차는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민방위훈련 때 동원되고 이런 데로 쓰고 그다음에 아까 한 시간 정도 한다는 것은 소집훈련입니다. 5년차부터 40살 아래까지는 소집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 민방위대원이고 소속은 어디고 민방위대 임무는 뭐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소집교육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나왔노라,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지요. 소속하고 민방위대 임무는 뭐고 역할은 뭐니까…….
박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교육 아닌 교육, 그냥 출석에 불과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시간 하는 것은 원래가 소집훈련이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총 나오는 시간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 다 해서 한 시간이에요. 불과 하는 시간은 10분, 20분에 불과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시에 얼마만큼 그분들이 뒤에서 도와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40세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철저히, 우리는 그래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외로 보게 되면 허술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 아닌 교육,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봉)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만약에 민방위대 소집 영장이 왔는데 참석을 안 했을 때는 벌칙이나 아니면 제재…….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원래 저희들이 통보서를 줘서 본인이 받았는데 안 왔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과태료보다는 우리가 보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는 이렇게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통보해 주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과태료가 어디로 귀속됩니까, 과태료를 내면 어디에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치구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과태료가 자치구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으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전시를 대비해서 민방위대가 만들어졌으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평시에 재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전시에 불참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시 불참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원에 불참하고 이런 것을…….
(도봉) 위원 그것도 30만 원 이하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은 소방방재청에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여튼…….
(도봉) 위원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법에 적용하면 전시에 불참했을 적에도 30만 원 이하냐, 그렇다는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이 전시에 자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니까요. 전시에는 조금 더 보강이 돼 가지고 민방위대원 같으면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조금 해서 10배 정도 더해서 300만 원 정도…….
(도봉) 위원 그것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300만 원, 전시에 불참 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내용은 나온 것 같고 공휴일도 제외되었는데 6ㆍ25전쟁기념 행사 1억 7,600만 원 이것 자료 하나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1억 4,0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억 3,000, 민방위교육장 4억 4,000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독면이 옛날에 언론에 한번 크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장비구입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실지로 많은 인력이 지금 운영되는데 정말 내실 있게 꾸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해야 될 그리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첫 업무보고인 만큼 서로 상견례와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