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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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 중인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중인 우리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들어 우리 위원회와 균형발전본부가 처음 만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세운-남산간 녹지축 조성사업, 남산재정비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항상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8대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정 발전과 강남ㆍ북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좋은 의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균형발전본부는 낙후된 서울도심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도심 재창조사업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타운사업을 함께 추진해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왔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여왔습니다. 도심 재창조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 등을 통해 서울도심을 보다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은 회현ㆍ예장 등 자락별 재정비 사업과 곤돌라 리프트 설치, 소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남산 본연의 건강한 녹지축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남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도 품격 있는 복합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기간 단축,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 역세권 밀도 상향조정, 주택 규모별 건립비율 현실화, 공공관리제도 전면시행 등 제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본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균형발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 도심활성화담당관 이비오,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 도심재정비2담당관 하종현,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신대현, 남산르네상스담당관 백현식,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명용, 뉴타운사업2담당관 구본균, 뉴타운사업3담당관 황영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 앞에 보이는 시간계측기를 활용하여 10분 이내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전 위원님.

김희전위원

반갑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김희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확인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예산서 중에 균형발전본부 내용도 확인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균본의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 큰 카테고리로 봐서는 18개 사업입니다.

김희전위원

18개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죄송합니다. 총 3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균본의 단위사업은 몇 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김희전위원

균본의 세부사업은 몇 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예산에 편성돼서 된 것은 총 3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업무보고를 너무 무성의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균본 정책사업이 10개고, 단위사업이 15개, 세부사항을 39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 이 업무보고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위원님 책상에 이렇게 깔아드렸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하신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이 몇 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

김희전위원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7개 정도 되더군요. 그러면 27개는 세부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아니면 정책사업인지도 모르겠네요? 모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세부사업과 정책사업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저희들이 구의원 활동과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보고 했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특히 요즈음처럼 성과주의예산안을 사용하고 있는 시기에는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란 사업계획의 중요한 것을 보고하는 것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보면 3번 피맛길 보존을 위한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찾아보면, 피맛길 보존을 위한 환경정비가 정책사업입니까? 단위사업입니까, 세부사업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세부사업이지요? 피맛길 정책사업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

김희전위원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냥.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어제 제가 별도로 사업목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업목록 표를 만들기 전에는 업무보고를 도통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제시하신 업무보고 체계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도통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업무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봤더니, 아주 당황해 하더라고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능력 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왜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지, 조금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부장 대행으로 김병하 기획관께서 나오셨는데 적어도 39개 세부사항에 대한 소개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사업 전체를 소상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중요하고 사업규모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희전위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뒤죽박죽 엉겨 있는 업무보고 말고 작년 예산안 작성하면서 수립되었던 균본의 계획이 제대로 담겨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들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다음에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꼭 예산안의 계획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소야대 구조가 아직 잘 적응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의회가 본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견인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본청과 의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부분은 돕고 잘못된 부분은 열심히 지적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서민이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김병하 기획관님.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이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은 선거 끝나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바로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담당 기획관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몇 개 사업인지도 모르고 단위사업이 몇 개인지 정책사업이 몇 개인지도…….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데 이래 가지고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는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심활성화기획관은 도시계획국, 그다음에 뉴타운기획관은 주택본부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본부가 해체된다 해도 어차피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으로 편입이 되는데, 폐지되면 집에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요. 균형이라는 것은 강박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모든 균형을 고루고루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원리인데 지금 여기 업무내용을 보니까 한 지역에, 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을 전혀 못 맞춘 불균형본부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기본적으로 민선4기 들어서 처음 본부가 조직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균형발전본부 업무를 추진해왔는데요. 그때 당시 균형발전본부라고 명칭을 붙여서 본부가 조직이 된 것은 그 당시 민선 4기 때는 강남ㆍ북 격차, 70년대, 80년대…….

신언근위원

잠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서울시가 4개 권역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균형발전본부가 그 사업계획을 짤 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신언근위원

아니, 균형발전본부가 아니고, 원래는 이명박 시장 계실 때 뉴타운본부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민선 3기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뉴타운본부하고 도심활성화본부를 합쳐서 균형발전본부 만든 것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뉴타운본부가 확대ㆍ발전된 것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관실은 그 당시에 없었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선 4기 때 강남ㆍ북 격차가 많이 심해서 강북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도심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해서 도심활성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활성화국하고 뉴타운국하고 합쳐서 균형발전본부라고 명칭을 지어서 발족을 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지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광화문광장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초록띠사업 부분 있더라고요. 초록띠사업 만든 목적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세운초록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들…….

신언근위원

아니, 목적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 남북 녹지축을 조성…….

신언근위원

녹지축 조성이 제일 큰 목적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리고 도심의 낙후되고 쇠퇴된 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신언근위원

그러면 광화문의 녹지를 왜 다 훼손시켜버리고 돌로 깐 목적은 또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까 저희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광화문광장 조성의 목적은 우리 육조거리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는 데…….

신언근위원

아니, 화강석을 바닥에 까는 것이 역사성입니까, 그것이?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과거 조선시대 때 거기에 육조거리가,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넓은 공간이 있더라도 녹지 쪽으로, 원래 우리 이명박 시장부터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이 녹지를 유난히 강조하셨어요. 푸른 도시, 푸른 서울 해가지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있는 나무도 다 파내 버리고 거기다 도로를 깐 것이 무슨 역사성이고 무슨 광장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석재 깔아서 그것이 무슨 광장이 됩니까? 우리 본래의 광장은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내 얘기는. 그렇지요? 광화문광장 바닥에 석재 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담당과장 설명 좀 해봐요.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신언근위원

간략하게 해요. 시간이 짧으니까요.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석재만 따로 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산출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지목하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본부네 도심활성화 정책이네 또 광화문광장이네 르네상스네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도심에 관광객과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신언근위원

좀 짧게 정리해서…….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부서를 크게 보면 계획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눈다, 그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는 균형발전본부하고 SH공사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행정효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목적에 맞지요, 개념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행정적 효과보다도 지금 어찌 보면 완전히 집행부, 특히 우리 서울시장의 전시행정 쪽으로 굉장히 치우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후로라도 사업부에서 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요즘 우리 오세훈 시장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서민에게 다가서고 또 소통과 대화로 모든 행정을 풀어나가겠다.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사람중심, 서민중심에 모든 사업계획의 초점을 맞춰주시고, 저희 지역에 속해 있는 서남권 쪽에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되도록이면 서로 불균형이 되지 않는 균형 있는 도시 재창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김희전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세입에 일반회계는 하나도 없고 특별회계로만 2,479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로만 편성한 것이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특별회계로만 예산편성이 됐는지…….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재정비특별회계는 크게 세 가지가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저희들이 조례상 받게 되어 있고, 과밀부담금은 서울시 귀속분의 50%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상환 및 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운 2단계 구간의 보상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서 1,100억 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그런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예산편성 자체를 이렇게 특별회계로만 계속해 왔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세입이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세입에 그렇게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이 4,710억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약 2,231억 원이 더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입에는 없었는데 세출에는 일반회계가 1,26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법적근거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특히 그중에서 법정전출금 837억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액의 10%. 위의 세입에 잡혀 있는 것, 내부거래로서 그렇게 지금…….

최조웅위원

아니, 일반회계 1,268억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이거지요. 법적근거가 뭡니까? 아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479억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활성화담당관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저희 본부에 세출이 있는 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달성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돈이 필요한데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무국에서 걷은 돈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지요. 세입ㆍ세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국도 돈을 한 4,000~5,000억 원 쓰지만 그것도 세입은 몇 백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세입을 얻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세출예산을 짤 때 주는 것이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한 특별회계 중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만 세입으로 잡고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주택재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니, 특별회계로 잡으려면 다 같이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더 자세히 못해서 위원님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개발특별회계는 주택국에서 보고할 때 그 돈이 들어있는 것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는지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은 별도로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안 잡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예산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누가 봐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잡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재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잖아요.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못했는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저희 균본 소관 특별회계니까 세입에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에 있는데, 여하간 더 자세히 작성해서 이러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일반ㆍ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목적과 취지가 지금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용도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용도가 정해졌고, 그 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게 맞는다고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동남권유통단지 조성도 세부사업의 용도에 맞습니까?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통남권유통단지는 이미 SH공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동남권유통단지는 별도 정책사업은 없고 일반관리비 이것만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환경녹지 거리조성과 관계된 부분도 특별회계로 쓰는 것이 적당합니까?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특별회계로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쓸 수도 있는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먼저 쓴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발표를 했듯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또 일시적 차입금으로 1조 이상 필요에 따라 갖다 쓰고 변제하고, 그래서 돌려막기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노후도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주택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주택국의 정책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단독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아파트로 획일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정책이 유지보수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 뉴타운정책에서도 이러한 법제 개편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들 뉴타운사업은 주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은 도정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도정법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도정법 주관부서인 주택국에서 제도정비를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택국에 건의해서 주택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최조웅위원

건의해서 추진하는 어떤 법제 개편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서 휴먼타운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법제개편 추진안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휴먼타운 관계는 광역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시범뉴타운 2차, 3차 지정 이후에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추가지정 요구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최근에는 서울시 방침이 예를 들어 민선 4기 중에는 더 이상 추가지정이 없다, 그래왔기 때문에 근래에는 잦아들었습니다만…….

최조웅위원

요구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는 거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간간이 당정협의회나 이런저런 곳을 통해서 있었던 곳은 있었습니다만, 근래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대두된 곳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민선 4기 동안에는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일관된 원칙이 어느 정도 기존 1차, 3차까지 지정한 것들이 조금 사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또 부동산투기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고 이런 시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촉진구역이 몇 군데나 되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촉진구역으로 된 것이 233개 구역입니다.

최조웅위원

그중에 사업 착공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사업시행 인가 이후가 58개인데요.

최조웅위원

착공만 얘기하는 겁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착공된 곳이 16개입니다, 공사 중인 곳이.

최조웅위원

완료된 곳은 다섯 곳인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열네 곳입니다.

최조웅위원

완료된 곳이 열네 곳이라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보통 촉진구역 지정하고 나서 착공까지 보통 몇 년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5, 6년 이상 걸리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존치구역은 대부분이 뉴타운 지정할 때 촉진구역, 존치관리지역, 존치정비구역, 이런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존치정비나 관리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대략 67곳, 73곳 이 정도여서 각각 엇비슷합니다.

최조웅위원

67?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촉진구역에서 사업시행까지 5, 6년 걸리면 존치관리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 가는 데 또 5, 6년 걸리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통계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직 통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은평 같은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했으니까 곧바로 시작해서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요. 나머지 곳들,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같은 곳은 작년에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공공관리제로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크고 뭐 하지만 오히려 더 쉽게 정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 촉진구역이 사업시행까지 한 5, 6년, 존치관리나 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가는 데 대략 짧게 잡아도 4, 5년, 그러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러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정법이나 도촉법이나 건축법, 이런 개편을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요한데, 정반대로 예를 들어 233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곳들 중에서 원래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빨리 될 곳이 빨리 됨으로써 사업비가 줄어든다든지 주민들이 덜 고통 받는 것이 저희들 정책목표고요. 전부 늦은 곳까지 빨리 가서 뭉치면 전세대란이나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존치관리지역이 촉진구역으로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것은 지금 정확히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최조웅위원

그러면 보통 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 지역이 기본계획에 얼마큼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최조웅위원

대략, 한 1년 이상 걸리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보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 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9월 개정이 되었는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규정이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지요, 상위법에서?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도 충족이 한 60%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노후도는 60%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노후도는 가만히 있어도 충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노후도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별도 있고 한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완화했을 경우……. 지금 말씀은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차피 한 5년, 지금 15년…….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촉진구역에서도 사업시행까지 한 6, 7년, 존치관리나 정비구역에서도 촉진구역으로 4, 5년, 그러면 대략 시간이 이렇게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적재산권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행위제한, 건축제한까지 다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약 75개 구역의 한 10만 명 이상 주민이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성을 내세워서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용산참사에 어떤 일정한 책임이 많은 시행사가, 파크엔시티라는 시행사가 또 한남지구에 시행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치정비구역에서도 6, 7년, 촉진구역으로 가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노후도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병주 위원이나 천한홍 위원이 조례개정을 추진했었는데 적극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 이유가 여러 가지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촉진구역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몇 가지 다시 돌려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역은 세 가지로 도촉법에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촉진구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치정비구역인데 존치정비구역은 구역결정 할 때 3년 정도 이내에 구역지정 요건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고요, 기초조사 했을 때. 나머지 그것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래 있더라도 요새 아까 휴먼타운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관리하면 좋은 단지, 휴먼타운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CCTV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 주어서, 예를 들면 노인정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해 주어 가지고 저층으로 그냥 유지시키는 그런 제도…….

최조웅위원

아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존치정비나 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6,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존치정비나 관리구역으로 가는 데 노후도를 완화시켜서 촉진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촉진구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보통 한 6, 7년 걸리는데 아니, 우리 담당 기획관님이 남의 사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10만 명 이상이 75개 구역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것이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두세 달을 끌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깊이 공부하시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무산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조웅위원

무산을 시켰는데 우리 기획관님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저는 서울시 방침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최조웅위원

서울시 방침이 개인 사적재산권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 것들까지 전의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면서 같이 논의했던 사항이지요.

최조웅위원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동대문성곽 공원조성인데요. 동대문교회 보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협의 진행 결과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작년에 보상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김창수위원

얼마 나왔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169억이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169억.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169억이 나왔는데 그것이 교회 측에서는 굉장히 적다고 해서 감정평가 협의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교회하고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120년 역사가 되는데 그 역사성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달라, 그리고 감정평가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재량이 없는데 우리 서울시가 교회만을 위해서 특별히 좀 해줄 수 없느냐 하고 그렇게 많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동대문성곽 공원을 조성하는 그림을 봤는데요. 동대문교회가 있다 해서 공원 뭐 유지하는 데 지장이 되겠어요? 되지 않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대문교회가 성곽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성곽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곽에…….

김창수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교회가 철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성곽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논리 같은데, 제가 한번 이야기드리겠어요. 동대문교회 역사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120년입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3년 정도 돼요. 123년 된 건물이, 우리 서울시내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동대문교회 건물은 120년이 된 것이 아니고 70년대…….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성이, 교회 자리에 있었던 역사성이, 12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건물이 몇 개나 있겠어요, 서울시에?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120년 되는 교회가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교회가 1885년 5월에 최초로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 교회 그 자리에다가 어려운 우리 조선 사람들,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할 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탄생하게 된 역사가 되고요.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가 1대 담임목사가 되었고, 두 번째 헐버트 선교사가 왔는데 그분은 1893년 8월에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하노라”라고.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한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 그의 뼈를 한국 땅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대 담임목사로는 누가 왔느냐 하면 정춘수 씨라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춘수가? 그분은 우리 독립선언 33인 중의 한 분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역사성이 있는 교회를 단지 성곽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옆에 신병동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왜 놔두고 병동 리모델링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당초 저희들이 거기에…….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당초 거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를 고려했을 때 주변에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굳이 오래되지 않고 최신 건물인데 그것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디자인연구소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철거가 되고 완전히 공원으로 조성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역사성 있는 123년 된 교회는 돈을 169억, 아까 감정가가 있다는데, 들여가면서 더 돈이 투자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이전하려고 하면서 지금 이화여대병원에서 신병동 사용했던 것은, 그것은 철거 안하고 리모델링해 가면서, 그러면 그것 놔두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괜찮습니까? 왜 그렇게 일에 형평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병동 리모델링해서 누구 주려고 그래요? 누가 씁니까, 그 신병동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에서 씁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연구소가 들어섭니다.

김창수위원

그 디자인연구소가 어느 소속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디자인재단에서 지금…….

김창수위원

재단 아닙니까, 그것.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굳이 주어가면서, 리모델링해 가면서 돈이 지금 얼마 들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69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러니까 서울시가 문제가 있고 욕먹는 거예요. 같은 공원 안에 역사성 있는 교회는 철거하려고 보상해 주고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정작 수용했던 병동은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재단에, 서울디자인연구소에 주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철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욕을 하지요. 정신 차리세요. 공직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의 최강선입니다. 김병하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얼굴이 펴지지를 않네, 보니까. 좀 웃으십시다. 지금 밖에 (시위대) 음악소리도 처음에는 좋더니 이제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남산의 르네상스 부분에 있어서 곤돌라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보니까 균형발전본부 그 일대를 철거해서 거기다 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곤돌라 설치 말씀입니까?

최강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남산에,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렵습니다. 남산 정상이라든가 남산 접근하는 데 어렵고, 기존의 남산에 있는 케이블카가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또 수송능력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모노레일을 민자로 제안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환경훼손이 가장 적고 수송능력이라든가 기존의 케이블카를 대체할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기존의 남산 케이블카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송능력이 떨어지고, 또 보면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지요, 거기까지 가기가?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시내 중심 명동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특히 외국인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3호터널 입구에다가 모노레일 까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남산오르미…….

최강선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정확한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최강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게 현실성 있다고 봅니까, 깔아놓은 것이?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음에 남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케이블카가 시내에서 가려면 대부분 택시를 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사실, 명동역에서만 해도 한 700, 800m 정도 떨어져 있고 회현역 쪽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그런…….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그쪽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최강선위원

됐어요.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봤어요, 명동역에서. 가보니까 안내표지판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는데 근 20분 이상 걸립니다. 높이가 높아서 지금 같은 삼복더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도에 아마 가다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포기할 겁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그게 우리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보이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용도 안 하는데, 그냥 보기 좋게 놔뒀는데, 그거 뭐 안 한다는데 뭐……. 그러시고 지금 곤돌라 부분하고 케이블카, 그것은 기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하는가 본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곤돌라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기존 케이블카는 왕복 7,500원 정도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곤돌라를 설치하게 되면 대인 어른이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최강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케이블카 하고 있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기본적으로 이 곤돌라가 설치되면 기존 케이블카 업체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블카 업체하고 곤돌라가 설치되면 기존 케이블카의 처리문제라든가 기존 케이블카의 운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강선위원

언제까지 협의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당초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곤돌라도 안 된다고 그러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최강선위원

아니, 환경단체.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환경훼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친환경 교통수단 중에서 곤돌라가 가장 그래도…….

최강선위원

국장님, 그것으로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잘 좀 대화하셔서 잘 좀 되게 하십시오. 특히 케이블카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거기에는 명동에 일일, 주중에 한 150만 유동인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주민들이 갈 수 있을까요? 관광객이나 기타 분들이 갈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곤돌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강선위원

네, 우리 균형발전본부까지.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명동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1번 출구에서 저희들 본부 있는 데까지 지하통로를 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바로 곤돌라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1번 출구가 한전 앞인데 거기가 사실은 명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명동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없는데……. 거기에서 하려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승객들이나 이용할까 명동에서 쇼핑하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관광객이랄까 전혀 접근성이 없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그쪽에 곤돌라가 설치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관광객들이나 이런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또 활용하게 되겠지요.

최강선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3호터널 입구에 있는 모노레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면. 그래서 접근성을 따진다면 차라리 9번 출구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최강선위원

그냥 “네” 하세요.

장내웃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문제점이 있으면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동대문 DDP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거기 일대에 보면 기존의 소매상권 국립의료원 나가면 그 일대, 미군 공병단 부지, 광희동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거기? 패션TV 그 뒤쪽으로.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제가 맡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수복형 재개발할 때는 도심의 역사성이랄까 정체성 보전을 한다는데 도대체 도심의 역사 정체성이 뭡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

최강선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세요, 빨리. 넘어가게.

장내웃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광희동 정비구역에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있습니까, 거기? 어딘지 알고 계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

최강선위원

뭐가 거기 많이 있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래서 현재 당초 수복재개발에서…….

최강선위원

역사성 있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일보 진전은 됐는데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복재개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비싸겠지요.

최강선위원

비싼 데는 5,000, 6,000 되고요. 실거래가는 패션TV 할 때 1억 5,000, 2억까지 받은 분도 있어요, 막판에. 그리고 거기 실거래가는 사실 지금 1억 2,000정도 될 겁니다. 수복형 소단위로 개발했을 때 개발효과가 있을까요? 누가 와서 거기 개발하려나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다소 제한이 있을 겁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개발 안 하려고 그러는 지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대문 주변 특성화 구역으로 전반적으로 패션산업이나 디자인산업 이런 것들이 시장을 중심을 발전될 곳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방산시장 알지요, 방산시장 일대?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수복형 됐는지 알지요? 개발이 30년 동안 묶여있는 것 아시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광희동은 수복재개발은 아닌데 소단위로 하면 그런 것처럼 개발성이 낮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같이…….

최강선위원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단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주민들이 와서 데모 좀 하고 민원 좀 제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살짝 ‘중’자를 하나 넣어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소단위’로.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없고요…….

최강선위원

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직 그런 것도 기본계획 수립한 사람들한테 동의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지요.

최강선위원

지가가, 거기 땅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개발하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성 없이 개발하려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 노후화 되고 슬럼화 돼 가지고 그 지역이, 가보셨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강선위원

루핑막 위에다 올려놓고 쓰레기장처럼 해 놓고, 정말 완전히 도시 슬럼화 됐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규모 철거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광화문광장 말이에요. 잘됐다고 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최강선위원

여론조사는 편리한 대로 여론조사 하니까 뭐…….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리스크는 없나요, 관광객들의 안전문제?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안전문제는 옆으로 차들이 달리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석재화분을 3m 간격으로 했습니다. 했고, 분수대 주변에 애들…….

최강선위원

처음에는 안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여론의 질타를 받다보니까 했지요, 사고가 나고?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거기에 역사성을 아까 육조 뭐 하던데 뭡니까 그게, 육조거리?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조선시대 때 사헌부, 이조, 예조 이런 고위 행정관청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거 하느라고 세종대왕님 하나 갖다 모셨나요, 거기에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월대 복원이라든가 해태상을 또 위치시키고 해서, 그 상징 축을 회복한 겁니다. 기존에 은행나무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상징 축을 은행나무를 제거하면서…….

최강선위원

됐어요. 그 얘기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하시네. 그 가로수가 아주 웅장하고 정말 울창하게 잘 되었거든요, 그 일대 은행나무. 그거 다 버렸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을 그 옆에 열린시민광장하고 종합청사 그 앞으로 전부 다 이식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영등포 출신 유광상 위원입니다. 먼저 김병하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묻기 전에 균형발전본부가 참 좋은 어의인데 사라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균형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균형은 우리 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재정,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본부가 균형이라고 했던 것은 민선4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강남ㆍ북 격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를 만들면서 균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 뿐 아니라 해당 실ㆍ국에서 전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기획관님 두 분이 나와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약간 맥이 풀리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우리 기획관님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서울에는 광화문, 청계천, 이런 도심 디자인, 또 한강르네상스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천만 시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변두리의 아주 열악한 환경도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기획관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임계호 뉴타운사업기획관님, 뉴타운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뉴타운지역 재개발되면서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데 사실은 구역지정 기준이 네 가지 있는데요. 노후도를 빼놓은 나머지 세 가지는 완화기준이 있고, 또 그 중 두 가지만 성립이 되면 구역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추출해서 노후도만 가지고 확인해본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유광상위원

뉴타운 가운데 44곳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 미만, 노후도는 해당구역 내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비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후도가 40% 미만인 곳도 한 11곳에 달한다고 그러던데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당초 1차, 예를 들면 길음뉴타운을 지정할 때 개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휴먼타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예를 들어 지금 길음뉴타운에도 일부 아직 재개발 안 된 비교적 양호한 주택가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곳들은 예를 들어 공원만 조금씩 조성해 주고 말았는데, 조금 규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더 보충해 주고,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은 그때는 SH공사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개념이었고, 나머지 고층아파트로 짓고 이렇게 같이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법에도 존치관리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곳, 옆의 상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살려둔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같이 있고, 또 워낙 최소 50만㎡ 이상이라는 광역개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좋은 지역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곳들은 잘 존치관리구역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지금 노후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근본취지는 사실 그거예요. 뉴타운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예요. 제가 사실 묻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낙후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의 기본취지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조금 잘못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마저도 제대로 모르거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용역자료가, 우리 서울시나 의원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길음뉴타운 내 길음2구역, 4구역 얘기인데요. 길음4구역은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뉴타운이 시작될 시점에 벌써 분양까지 끝났던 기존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뉴타운구역 내에 있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뉴타운사업의 재정착률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최근에 조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뉴타운을 전부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재울 뉴타운에 1구역, 2구역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구청 조사이기는 한데 66% 또는 61% 정도의 조금 높은 재정착률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조사방법, 이런 것들도 조금 명확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새롭게 뉴타운에 입주하기 때문에 조사도 하면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할 겸 해서 좀 정밀한 새로운 용역을 하려고 착수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유광상위원

지금 앞으로 시행이 되는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세입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간략히 한두 가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새 사회현상도 소형주택이 더 필요한 1인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나 또 경제사정 때문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형주택을 많이 늘리려고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 비율을 10% 더 높인다든지 또는 20% 기본용적률을 상향할 때 그것을 전부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추가로 짓도록 하는 이런 소형주택화 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말씀한 것은 그러면 개선방안입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현지의 주민들의 사정은 그래요. 상당히 하여간 불안해하고, 처음에는 뉴타운이 발표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뉴타운지역의 대부분 시민들은 주거불안을, 우리 기획관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이상으로 상당히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고요. 10시부터 시작된 업무보고가 지금 2시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식시간이기도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드시고 1시 반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회의진행과 관련돼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 소관 업무가 균형발전본부 질의 종료 후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인택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호대로라든가 또 여기서 보면 소월길 보행환경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4차로를 3차로로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천호대로에는 이미 설치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차선을 완전히 잠식을 했더라고요, 차로로 말하면.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천호대로 말씀하십니까?

인택환위원

네. 거의 한 차선. 3분의 1. 그런데 실제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고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위원님, 천호대로 건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 차도보다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보거나 거기에서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괜히 차로만 하나 줄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소월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멀쩡한 차로,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정말 차가 밀려서 야단인데 멀쩡하게 보행도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이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차로만 하나 잠식하고 교통만 지체되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분간 서서 봤더니 거의 안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듦으로써 차도 또 못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교통혼잡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게 실제로 수요도를 예측했거나 그런 것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정말 자전거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바로 전시행정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용도 않고 있으며 비용만 들어가는 데다가 교통혼잡은 가중시키고. 그래서 소월길 할 때도 심각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아니 지역구 인근이구나……. 황물시장과 최대의 건자재 상가라고 했는데 거기 제대로 조사하시고 계획이 어느 정도 섰나요,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했는데?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민간자본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일반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 뉴타운사업기획관 사업들은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종종 있지만 주로 지역을 정비할 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황물시장의 경우도 물론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황물시장변에 있는 곳이 뉴타운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일부 그랬고 기획과도 그랬고, 황물시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퇴출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일부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아시아 최대니까 더 키워야 된다고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는 그냥 개발을 하면 그게 다 없어진다,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특성화시켜 살리면서 나머지 개발도 되게 하라,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특별설계구역으로 개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4개 블록인가요? 이렇게 개발하면서 뒤에 도로를 조금 넓혀서 뒤편에는 주상복합 주거를 짓고 앞에는 상가건물이되 밑에는 황물시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에 맞는 도로구조나 형태 이런 것들 위주로 도시설계가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거기 지역을 잘 아는데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양아파트 신축하는 데까지 점점 늘어나고 또 그 안에 관련해서 고미술상가도 붙어 있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건너편.

인택환위원

잘 조화롭게, 계획안이 있으면 하나 차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강남 제1선거구 주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균형발전본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맞지 않게 실제 업무추진 하는 내용을 보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균형발전본부다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왜 만들었느냐고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강남ㆍ북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만들었다는데 실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때 화두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ㆍ80년대에 강북을 억제하고 강남을 주로 개발하다보니까 강북의 소외라든가 발전이 더뎠다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관악의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7ㆍ80년대 서울을 재편하면서 영동개발을 해가지고 강남구라는, 강남ㆍ서초라는 특정지역이 도심보다도 상업지역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대다수의 강남, 즉 관악이라든지 동작ㆍ구로, 이쪽에는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강남ㆍ북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강북의 도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지역에 낙후된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종로나 여기하고 강남의 낙후된 관악ㆍ동작ㆍ구로, 이런 지역들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강북 도심 사대문안, 여기 보십시오. 도심재창조, 남산재정비, 이게 무슨 균형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제개편에 저희가 아직까지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아주 잘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도시계획국에 보면 서울의 권역을 1도심, 4도심 해 가지고 서남지역, 동남지역, 도심, 서북, 강북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하고 좀 연계시켜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할 때는 기본 서울시 도시계획이 나오면 균형발전본부라는 이 사업부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남산길 만들기 위해서 도심 그것 뭐예요, 아까 몇 군데 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균형발전본부가 없어지고 기능이 분산될 때 좀 우리 두 분 기획관들이 위원님들 오늘 지적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참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광화문광장하고 여기 보면 국가상징가로 이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494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여론조사가 어떻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은 잘했다는 여론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국가상징가로 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 사업비는 미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국토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광화문 국가상징가로가, 그것이 국도예요, 지방도로예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어디 소속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우리 서울시입니다.

주영길위원

서울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494억을 들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1,400만 명이 방문을 했다, 이 정도로 잘했다고 방문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했는지 와서 그냥 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1,400만 명이 다 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일부 시민들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10페이지 보면 국가상징가로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그 계획안에 광화문광장을 확대 조성하고 세종대로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다시 또 손을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몇 십 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불과 1, 2년 전에 했는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광화문거리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또는 전시효과,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어떤 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할 때는 진짜 천만 서울시민들한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여기는 그냥 전문가 몇 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진 이야기예요. 요즈음은 인터넷이나 여론조사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광화문광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좀 정책에 반영해서 해 주십사 이거예요. 전문가들 몇이 모여서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기획관님은 공감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화문광장은. 지금 서울광장을 서울시 제8대 의원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그런 공용의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가 돼서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는 원인을 이런 부분에서 찾고자 합니다. 뭔가 서울시라는 국가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도심을 관리할 때는 뭔가 제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판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 도심가로 활력증진,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누구 나와 가지고 아주 잘한 것으로 하는데 이것 지금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을지로에 뭐 해가지고 31개 건물을 지정을 했다는데 지금 31개 건물의 화장실이 일반시민들한테 개방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할 때마다 이것을 행정지도 사항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것 앞으로 내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이 31개 대형건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거의 도심재개발이나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떤 건축법상, 용적률상 특혜를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빌딩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층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판매ㆍ전시공간을 두도록 용도변경을 해준다, 이것은 특혜예요. 이것은 특혜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법이나 건축후퇴선이나 공개공지 활용, 그 규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또 거기에다 용도변경을 해서 커피숍 만들고 전시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장실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방 표시만 붙어 있고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야지 쓸데없이 이것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이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통차량이 유발되고, 이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이 31개 대형건물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강서 2선거구 김형식 위원입니다. 뉴타운 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가장 큰 장점은 광역적인 생활권 계획을 함으로써 많이 부족했던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계획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간에 많이 지적되었던 것들은 광역적으로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일부 시점에는 조금 사업물량이 몰려서 전세난의 역할을 했다든지 투기나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단점이 서민주택의 멸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서울에서 추진했던 뉴타운지구를 분석해 봤더니 뉴타운 하기 전 그 지역의 소위 임차가구가 19만 4,000세대였다고 합니다. 대충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 지역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4만 4,700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타운은 약 15만 가구, 15만 호의 임차가구를 없애는 사업이었습니다. 약 30만 이상,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의 사람들을 주거지로부터 내보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지요.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뉴타운사업 전후 주택 수준을 비교를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비율이 사업 전에는 그 지역에 63%였는데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30%로 줍니다. 그리고 매매가 5억 원 미만의 주택비율은, 연구한 것을 보면 사업 전에는 그것이 86%나 되었는데 사업 후에는 30% 수준으로 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4,000만 원 이하의 전세, 전세가 4,000만 원 미만의 주택 비율이 사업시행 전 부지에는 83%가 되는데요. 사업시행 후에는 0%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서민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내쫓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바로 지금까지의 뉴타운사업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라고 많이 지시하셨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공공관리제 등 사업진행과정의 투명성, 즉 진행과정 상의 문제만 지적했을 때 이 본질적인 문제, 서민주택이 멸실해서 서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대책을 따라하더라도 예전에 불투명하게 쫓겨나던 일을 이제는 투명하게 쫓겨나는 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 군사독재도 서민들 주거지에 재개발할 때 대체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내쫓았습니다. 지금은 대체거주지 온데간데없이 무조건 내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독한 정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서민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이 바로 뉴타운사업의 근본대책이어야 하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마지막에 서민들도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착률을 높여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대체주거지가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어렵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옛날에 어디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상계동으로 이주시킨다든지 할 때는 빈 땅이 많을 때 옮겼는데 그 자체를 지금 입장에서 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빈 땅은 있을망정 가서 줄 치고 한 6평짜리 이렇게 잘라만 주면…….

김형식위원

기획관님, 예전 정책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예전 그 나쁜 정책만도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데 지금은 보완돼야 될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김형식위원

아까 재정착률 60%, 66%라고 말씀하셨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하여튼 최근에 서대문에서 보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66%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히 조사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66%라는 얘기가 서민들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게 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재정착률이 뉴타운지역에서 그 인근 구, 인근으로 정착한 분들까지 다 포함한 66%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해당 재개발구역 내에 66%가 정착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그 자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기존 뉴타운정책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대책의 핵심이 빠져있다, 물론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서민 주거의 대책이,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이 15만 가구 이상을 내쫓는 이런 거대한 서민가구 멸실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서민들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지금까지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부단히 그 방면에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든파이브인데요. SH공사에서 다루겠지만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저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계획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 이유는 청계천상인 6,700여 명이 이주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애초 청계천상인들이 가든파이브에 입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문서로 합의된 적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시장님과 상인들과의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협약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문서로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합의된 적이 없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최초에 6,000에서 7,000, 아무리 많아도 한 1억 정도면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상인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상인들은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나자 전혀 다른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거였지요. 애초 상인들이 그렇게 믿게 된 원인, 그것은 당시 서울시장, 저희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상 성함은 명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서울시장님이 약속한 것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과 상인과의 면담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2009년 8월 25일 PD수첩에서 당시 서울시장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방송된 그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골자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얘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서울시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력히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말로 한 약속을 안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두 글자는 틀릴지 몰라도 똑같을 겁니다. 이것이 PD수첩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방송 3개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 녹취가 방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여러분 간부님들이나 직원분들 모아놓고 청계상인들의 입장을 보다 더 강력하게 저분들의 입장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저희들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김형식위원

서울시청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신 사실이 없나요? 없는 것 같지요? 제가 보기에도 당시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지적을 하면, 서울시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못 믿으면 앞으로 누가 서울시 개발에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건물을 내놓겠습니까? 앞으로 개발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개발을 해야 한다면 약속을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쉽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점 촉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강북3선거구 신승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승호위원

긴장은 풀리셨어요? 아침에 긴장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 처음 보니까 긴장이 돼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신 것인지 저는 과연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어떻게 자기가 속해있는 정책입안에 대한 사항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몰라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오늘 반성을 해 볼 일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십시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들이 흠모하고 있는 장군 동상에 대해서, 1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동상이 몇 개나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56개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56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중에서 부식정도가, 햇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년 정도 경과한 동상이 몇 개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이고요. 전체 우리 서울시 관련되는 동상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신승호위원

그러면 동상을 모시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에 있는 것은……. 총괄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요, 남산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은 언제 제작이 되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68년도에.

신승호위원

근 40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 40년이 넘는 동상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 당시 68년도에 애국선열에 대한 동상을 많이 지었는데요. 남산에 있는 김유신 장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70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 한 16개 정도, 그리고 70년대에 된 것이 11개 정도, 그리고 80년대에 9개 정도해서 아까 대답에도 나왔는데 50개 정도에 근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는 이순신장군 동상 하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세종대왕 동상까지 두 개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 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푸른도시국에서 19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 종로구에서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까, 알고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부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1년에 이 동상 점검을 몇 번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서울시가 동상에 대해서 세척이라든가 페인팅, 녹슨 것, 이런 것 정도를 했지 구체적으로 동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면서 동상의 문제점을 다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동상을 설립한 주체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동상을 설립하고는 해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든가 이런 부서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전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고 총괄부서를 정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동상에 대한 본격적인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기념비 조형물 건립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다고 하니 좀 더 파악을 해서 공부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전문분야의, 우리들이 표상하고 있는 동상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모두 마음을 합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거북선 있잖아요. 거북선-북, 그것도 같이 보수가 시행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거북선 중에 노가 있어요. 노가 16개 중에 하나가 파손된 것 알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북하고 거북선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노. 노가 16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 파손됐는데 파악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우측에 한 개가 파손이 됐다고…….

신승호위원

그것 발견하고 이번에 보수 들어가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이순신 장군 동상 전체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신승호위원

그것도 파악했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동상 내부 버팀목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앵글 강재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순신장군 동상 보수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수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방법이라든가 기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보수업체는 동상을 제작하는 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도 동상을 유지 보수한 경험이 있는 업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발주 때 저희들이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액수로 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신승호위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완벽하게 보수한다면 몇 년이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이것은 동상이 강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완벽하게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신승호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근사치로 이야기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과거의 예를 보면 동상은 예전에 우리가 불상이나 이런 것을 봐도 오래된 것은 몇백 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몇백 년도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가 된다면.

신승호위원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틀림없이 점검해서, 제작 시에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동상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동상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감리를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다만 맡겨놓지 않고 전문가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한 번 보수가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 모두가 흠모하는 마음으로 보수공사에 임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대처해 주시고 철두철미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동남권 이주 전문상가 건립 및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32페이지 밑에 보면 분양 및 입점현황에서 금년 7월 20일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라고 내놓았었잖아요, 이 앞에?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는 7월 15일 현재로 해서 내놓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맞추어서 자료를 준비했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20일로 딱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달라져요. 7월 15일~20일, 5일 사이인데 바꾼 이유를 알 만은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입점 점포라든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흔적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냈으면, 자료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다음에 자료를 내면, 제출을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총 8,360개 점포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입점률이 54%라고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입점 점포는 어떤 점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가블록, 나블록, 다블록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분양만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닙니다. 계약을 한 것이 73%고요.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54%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입점한 것이 분양하고 임대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분양은 몇 개 점포예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보고하러 나오셔서 입점점포 4,509개인데 그 중에서 분양이 몇 개고 임대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뭘 보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과장님들 다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드리겠어요. 제가 7월 16일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뒤에 약간 변동이 됩니다. 입점이 4,472개예요. 거기에 분양이 2,434개 입점했어요. 그러면 29%예요. 임대가 나머지 2,038개입니다. 지금 그 1조 3,39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이 4,472개인데 그중에서 분양 받아서 하는 것이 2,434개, 29%예요. 한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 과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청계상인 이주대상이 몇 명입니까? 당초에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6,097명이고요.

김창수위원

네, 그 정도는 외워야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중에서 자료에 보면 2,958개 점포가 계약되었다고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찬가지로 계약이 48%고, 입점은 몇 개 업체가 됐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2,1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7월 16일 현재로는 2,074개 34% 되었어요. 청계천에 가겠다고 시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하고 약속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입점한 사람이 34%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점한 사람이 청계천 상인 중에서도 분양은 1,508명, 24%예요. 제가 이 통계 숫자를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점포 8,360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고 계십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가든파이브 현장을?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가 블록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잔디에서 한번 쳐다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럼요. 몇 번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82만㎡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엑스의 6배 정도, 이렇게 큰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코엑스의 몇 배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6배입니다.

김창수위원

보고 느낀 바가 그냥 코엑스의 6배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 없습디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 정도의 옥상정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 건설회사 사장님 생각 아니고는, 저는 그것 짓지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큰지…….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도 상상하시라고, 앉아있는 과장님도 상상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동대문에 가면 두타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에는, 거기 장사가 잘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두타라는 큰 상가가 있는데 그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충?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제가…….

김창수위원

한 600개 정도 돼요. 좀 더 됩니다, 600개. 600개를 계산한다면 지금 가든파이브 8,360개는 그것 13개 정도 돼요, 그 크기가. 13개 세워 놓은 것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코엑스의 8배, 롯데 상가 있잖아요? 8개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 가든파이브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상인들, 분양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않고요. 문제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짓다보니까 이제는 상인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 달라고. 분양제고대책이라고 해서 결재 받은 것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크게 좀 하세요, 안 들려. 그 제고대책이 4월 22일, 작년에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 당시 기획관님 안 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했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주기획팀장 임호빈 씨도 그대로 계시지요, 지금?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분양제고대책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아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저는 여기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어놓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언론의 지탄을 받고 시민들한테 눈총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고육지책으로 고민에 고민을 해서 분양제고대책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참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될 방안이 임대대책이에요. 거기에서 임대를 하겠다는 분양제고대책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SH공사에서는 임대를 합니다. 아셨어요? 그것 이해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동의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활성화를 위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고대책으로 해서 임대가 시작되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임대조건에 뭐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임대조건? 임대하게 되면 조건이 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2년 후에 분양해 주는 것.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제27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으로 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년 후에는 분양이 안 되면 해지하고 안 되는 거지요, 이제?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분양계약서, 그 당시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2년 후에 진짜 잘해서 임대하신 분들에게 분양이 된다면 참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또 다시 임대받을 분들이 임대 연장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왜냐 그러면 많이 지어놓고 하지 못하니까 이제 임대했어요. 그런데 임대 들어간 분이 보니까, 지금 백화점 하나 들어와 있지요? NC백화점 들어와 있지요? 그 NC백화점에서 임대 몇 개 하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천 몇 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몇 개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천 몇 백 개로…….

김창수위원

1,202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2개를 받아서 1,230개 일반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합쳐서 NC백화점을 열었어요. 백화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잘됩디까, 안됩디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백화점은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되지요. 제가 봐도 백화점 잘됩니다. 백화점 잘돼요. 그런데 7층까지는 잘되는데 8층은 백화점이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올라가 보신 모양인데…….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니오.

김창수위원

올라가 봤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8층은 장사 안돼요. 그것은 청계상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NC백화점 장사가 잘되는 것을 굳이 임대까지 해주어가면서 운영했다 그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방침, 정책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이것 짚고 넘어가는 것은 2년 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들 임기 그대로입니다. 임기 안에 2년이 닥칩니다. 그렇겠지요? 그때 임대된 것이 정상적으로 분양으로 전환이 안 되고 민원이 야기된다 할 때는 그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꼭 좀 우리 현직 담당들이, 아무리 균본이 해산된다 해도 공무원은 그대로 근무할 테니까 잘 챙겨주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8,360개를 짓다보니까 그 당시 1조 3,000억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제가…….

김창수위원

저도 몰랐는데 분양제고대책 난을 보면 한 달에 68억이라고 나왔어요, 68억. 그러다보니까 빨리 임대라도 해야 되겠다는 논리로 했기 때문에,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32페이지 업무구분 봐도 시 주관 과에서는 모든 계획과 방침을 수립해서 시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블록에 보면 지금 강남청소년창업지원센터인가 들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몇 개 점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다블록 5층에 226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226개 있어요. 또 가블록에는 송파 시설관리공단 들어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몇 개 점포 쓰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간이 비다보니까 별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 시행문제는 SH공사 때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정책분야 취급하는 과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시간 다 됐습니까?

신원철위원장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강동4선거구 윤규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시행’ 하고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성 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비용 융자라고 해서 추진일정이 2010년 7월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 융자계획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셨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몇 군데에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세 군데에서 210억 3,500만 원어치가 됐습니다. 조금 더 됐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일단 내부승인해 준 것이 210억 3,500만 원어치였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군데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조절하고 재정비촉진사업 비용 융자도 해 주기 위해서 7월, 8월에 융자계획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세 군데밖에 접수 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금조달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이것들 조달이 어려울 때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9월에서 10월 융자금액 결정 및 시행을 이 세 군데 210억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금 더 된 부분이 있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래서 전체가 350억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2차, 3차, 이렇게 남은 돈 가지고 공고를 해서 모집은 계속 합니다.

윤규진위원

모집을 해서 계속 해서 350억을 채울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350억 범위 내에서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해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만약 신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결정은 다 해 줬는데 결국 마지막에 신용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다 빌려가지 못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윤규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350억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210억 남짓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40억 정도 더 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라든지 신청서를 계속 접수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윤규진위원

사업이 잘 되는데 융자해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도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 전면시행이라고 해서 뉴타운 내 84개 구역, 재개발 49개, 재건축 다섯, 도시환경정비 30곳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시공자 선정까지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서 최대 70%를 지원한다,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이것은 주택국 공공관리과에서…….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력을 감안한다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는 잣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재정자립도입니다.

윤규진위원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단순히 따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윤규진위원

70%까지 지원한다,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고 계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22억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22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70%까지 지원한다고 보면 돈이 이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단순한 자립도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어떤 잣대를 대는 것이 자립도다, 자립도만 가지고 70%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주택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2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본다, 구비가.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를 하는데 추진위를 구성해서 시공자 선정까지, 정비업체 선정까지가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 주택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구에서 다섯 군데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10억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 만한 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방침은 정해 놓고, 지금 이럴까 저럴까, 주택국장 말씀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 내려 보낸 공문이나 이런 그것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TF팀이 구성된 곳은 세 곳에 불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8개 구입니다. 그러면 11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절반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공공관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여건, 그 지역의 특성 내지는 재건축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지는 뉴타운사업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요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 못하는 그런 구가 14개나 생기게 됐다,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본부가 같이 주택국하고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같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나서야 되는, 또 자치구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고,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건립 분양 활성화, 곧 가든파이브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가든파이브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 씌어 있는 내용대로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라 시와 청계천상인 대표단 합의결과 이주희망 상인에게 전문상가를 건립하여 특별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립한 것도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건립 초기에 원래 사업비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당초, 최초에는 청계천상인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동남권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한 4,090억 정도로 했고, 청계천상인들하고 합의 하에 동남권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가 정확한…….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최초 가격은 1조 4,000억과 상당히 먼 거리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청계천상인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단가는 얼마였지요, 7평 기준으로 해서?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어떤 단가를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고 상인들과 합의를 한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조성원가로 했을 때 대략 7,000~8,000만 원 예상했던 것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닙니다. 그때 입장에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또 다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때는 단가를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하다가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그래서 많은 착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청계천상인들에게 특별분양 한다고 말한 건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일반분양가와 특별분양가의 차이는 7%에 지나지 않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계천상인들이 많이 입주 못 하고 분양도 못 받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청계천상인들한테…….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맞을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금 청계천상인들한테 제공된 평당 금액은 주변의 다른 상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값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렴한 가격인데 왜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은 기본적으로 2008년부터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문제가 있었고…….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다음에 상인들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는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위험 리스크를 자기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영세상인들은 기존의 조성원가가 조금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높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1억 7,000만 원을 갖고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영세상인들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상인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든파이브를 두고 광고 엄청나게 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홍보…….

김광수

(노원)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홍보비가 327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320, 370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효과는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광고로 인한 광고가 되기보다는 우리 KBS, SBS, MBC에서 비리로 인한 많은 토론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가든파이브 특혜비리 방송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KBS에서도 하고, MBC에서도 하고, SBS에서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가든파이브 광고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계천에 멀쩡하게 있는 분들 지역 개발한답시고 이명박 대통령 빛보고, 오세훈 현 시장 치다꺼리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가든파이브를 많은 사람들이 애물단지, 블랙홀,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사업이 이렇게 흔들리고 1년, 2년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정책을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할지 저는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추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좀 더 섬세하게 하고 1년, 2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기본적으로 동남권 이주상가는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상인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청계천 상인들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저만한 수준으로 준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인들이 많이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보다 우선 이 상권을 활성화해서 빨리 청계천 상인들을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더 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절약을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세하게 물어보자면 너무 많은데 이따 별도로 SH공사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청계천 상인들의 요구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요구수준이 1억 7,000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그 주변에 우리 관공서가 많이 있지요? 대사관, 정부종합청사 그 주변에 경찰인력이 상당히 많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활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경찰이 거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저희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요. 경찰은 나름대로 경찰의 자기 직무와 업무에 따라서 경비를 서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광화문 광장에도 똑같이 경찰병력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이 아니겠지요. 누가 거기에서 시위를 하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1인시위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거기는 집회결사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집회는 못하는데 어느 누구나 어느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1인시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고라라고 칭하지요? 그 아고라, 광장은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는 정치지도자와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광화문광장, 시청 앞에 있는 이런 광장들은 정말 보여 주기 위한 광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그것에 깊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예술인들 전시회에 쓰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동대문아파트라고 1965년에 건립된 중정형 아파트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저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창신ㆍ숭인구역 내어 들어있는데 그쪽을 정비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누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과정에 일부 문화계 인사들 중에서 그곳은 상당히 유명한 곳이다, 유명한 옛날 분들, 그러니까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살았고 그런 추억이 깃든 곳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하면서 65년이면 상당히 이른 시기고, 그때 잘 지어진 중정형 아파트로서 쓰임새가 있는 것인데 개재발이라고 그래서 전부 철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술인이나 누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광수

(노원)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땅 어디에 보전하지 않을, 값어치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지금 우리가 SH공사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간단히 좀,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규진 위원님 질문, 공공관리제 시행 관련 서울시에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방금 22억 얼마라고 얘기하셨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22억 5,000만 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어제 주택국장님은 1,000억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주택국은…….

김형식위원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를 답변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 질문에 가재울뉴타운 재정착률이 66%라고 하셨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구청 조사가 1구역이 66. 몇 %, 2구역이 61.…….

김형식위원

지금 가재울 뉴타운이 완성이 되었나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1구역과 2구역만,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구역~6구역 중에 1, 2구역만 된 것이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1, 2구역은 조그만 구역입니다.

김형식위원

아직 진행 중이어서 가재울뉴타운이라고 했을 때 1~6구역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전체로 혼동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1, 2구역 것이라도 갖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전에 길음뉴타운, 서울시에서 재정착률 얼마로 발표셨나요? 40%라고 발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분양권을 사서 입주를 했거나 아니면 세금 때문에 주소지를 남겨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실제 내용은 원주민들의 정착률은 여전히 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숫자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점잖게 지적하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첫째,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둘째, 섣부른 결론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셋째, 허위보고도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 역시 한마디, 한마디를 천근같이 무겁게 하고 계십니다. 역시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는가, 합리적 핵심을 가지고 답변을 한마디, 한마디 천근같은 발언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에 시작된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SH공사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심활성화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5시 30분에 SH공사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SH공사는 뉴타운사업,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마곡지구개발, 임대주택관리, 장기전세주택 공급,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간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또한 사업의 다각화에도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SH공사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또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SH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SH공사 소관 업무보고

14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민근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관리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에 대한 따뜻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를 포함한 SH공사 임직원 모두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공사가 위원님들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날이기에 바쁘신 와중에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SH공사는 1989년 2월 1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2009년까지 총 27개 지구에 875만㎡의 택지개발사업 준공과 154개 단지 12만 3,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 공급했으며, 임대주택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H공사는 자연친화적인 택지개발과 문화ㆍ복지ㆍ환경이 어우러진 주택 건설 공급,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소임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SH공사를 경영해 가는 데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SH공사가 시민고객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성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 사업1본부장 이연배, 사업2본부장 박희수, 도시재생본부장 배경동, 기술본부장 정현규, 보상본부장 박용한,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 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경영지원실장 곽인, 도시연구소장 이용덕)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7월 22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드렸던 2010년 주요업보고서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완사항이나 세부적인 업무추진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보고라서 지루하실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사장님의 보고내용 중에 문정도시개발사업을 “불법 양봉업자들로 유명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지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첫 민생탐방지입니다. 그 발언 속에는 불법 양봉업자들로 유명한 곳의 개발 반발자들에게는 왜 왔는지 하는 비평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공기업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불법 양봉업자면 노점상들은 불법 요식업자들이고 노숙인들 재워주고 눈감아주는 도시철도공사 같은 데는 불법 숙박업자들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래서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왜 얘기했느냐 하면 문정지구가 상당히 업무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 가지고 금융비용이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주로 들어있는 것은, 개미마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양봉업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양봉을 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뜻 믿기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금천 제2선거구 이원기라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민생탐방으로 7월 20일 경에 문정동 개미마을을 방문하고 SH본사를 방문했는데 그때 자리에 안 계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것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도시관리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당초 처음 얘기 있을 때는 11시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휴가를 내 가지고요…….

휴가 중이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권 최대의 복합테마상가 문정동 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최대 야심작인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 야심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송파구 문정동에 입지선정을 했는데 서울시가 한 것인가요, 아니면 SH공사가 한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가 한 겁니다.

저기 사장님, 기분 나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안경을 벗었더니요, 잘 안 보여서…….

장내웃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자고 하니까 가볍게 지금 하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게 아니라 제가 안경을 끼면 이게(자료) 안 보이고요, 안경을 벗으면 위원님 얼굴이 안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입지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리 공기업이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느냐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은 배제하셨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요. 다 포함해서 저는 사업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006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 말에 준공하고 준공 후 1년 6개월 만에 지난 6월 10일 오픈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입지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니까 문정동을 택한 것 같은데 준공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개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론 활성화가 안돼서 개장이 늦어졌습니다.

활성화가 안됐다는 것은 입점률이 낮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계약률도 낮고 입점률이 안돼서…….

그러면 개장을 했다는 것은 입점률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의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속이 민간업체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한 SOC 건축물의 오픈은 아니다, 상가의 오픈이라는 것은 결국 입주한 상인들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픈식을 해 주고 집객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계약이 70% 이루어지고 또 그 계약의 70% 정도가 입점이 돼야만 오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언제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오픈하자 이것은 아니고, 계약 70%에 그 70%의 70%가 되는 날을 오픈식으로 하자, 이미 오픈식을 한다는 것을 상인들하고…….

그날이 6월 10일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가동이 그렇습니다. 나동은 그것보다 훨씬 달려서…….

다동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다동은 아직 멀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 경험상 그 정도 되면 오픈을 해야지, 오픈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상인을 타깃으로 한 다블록, 이른바 툴관은 우리 책자 35쪽에는 계약률 53%, 입점률 52%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약률이 53%로 대동소이하고요. 입점률은 26%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혹시 52%의 입점률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입점률도 포함한 것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건설 대비 입점률 말씀……. 계약 대비로 52%고요. 건설 대비로는 27%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청계청 상인들이 1층 요지인 창고를 제외하고 평균 4,000만 원에 분양받은 창고가 일반에게는 약 85% 매도된 사실을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85% 수준으로 팔렸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다면 창고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창고는 부속시설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라이프관 같은 데는 1층 6개 창고를 택배와 퀵서비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그렇게 상세한 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창고는 지원시설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사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하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창고가 영업을 이렇게 택배도 하고 있고 퀵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창고 용도에서 사무실 용도로, 다시 말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용도변경의 기대치를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만약에 그렇게 매입을 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용도변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유념하셔서 지금 창고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들어 갑자기 입점률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NC백화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창고 거래금액이, 프리미엄이 1억 정도 붙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프리미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매매도 되고 프리미엄도 그렇게 붙어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가 되지 않은 것들 얘기하겠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음은 공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상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작년 3월에 들어왔는데요. 이미 공사는 다 끝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 공사비는 여기 나와 있는 1조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1조 3,000억까지, 약 4,000억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4,000억 늘어났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9,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4,000억이 늘어난 거지요? 제가 이해를 잘…….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상 공사비가 4,021억 원인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동안 제가 청계천 상인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서 해명이 안 된 답답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비싸다고 청계천 상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또 기자들도 여러 번 취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턴키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들이 개략의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추정을 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말에 신뢰를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설계변경 된 금액은 300억인가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사장님, 300억이면 적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이 전체 1조 원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억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총 증액 금액이 668억이고요.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이 530억, 그리고 청계천 상인 시설 요구를 반영한 추가공사비가 138억, 그래서 66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상인들이, 그것은 다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주를 하는데 이주를 하면, 청계천 상권이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청계천과 동대문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의 아이템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38억이고요. 나머지는 물가변동이지요. 에스컬레이션이고요.

SH공사의 부채가 2005년 말 3조 3,600억 원에서 2009년 말 16조 3,300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 가든파이브가 지는 부채는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가 지금 1조 3,00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당초에 분양상가로 했다가 활성화 측면에서 임대로 많이 돌렸습니다. 한 38%가 임대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 분양수익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치면 6,000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38%를, 임대하고 분양하기로 한 것은 캐시 % 상으로는 저는 임대도 분양으로 만약에 전환한다면 한 9,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9,700억은 갚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하루이자가 얼마 정도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한 달에 1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3억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오니까요.

지난번 저희가 SH공사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본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이 한 달에 40억 아니냐 그랬더니, 이 자리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4,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입니다. 한 달에 13억이면 30일로 나누면 약 4,000만 원 정도, 하루로 봤을 때.

이원기위원

월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제가?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것을 산출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인데요. 서로 오해했다면 지금 사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13억이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주거래 은행이 어디지요, SH공사? ○SH공사사장 유민근 주거래 은행이 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각 거래은행의 대출명세서를 7월 30일자로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정동 개미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라든가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었고, 또 7대에 이어서 우리 8대 상임위원회에서도 꾸준하게, 나가지 못한 62세대, 62세대가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분들이 일반분양을 특별분양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SH공사의 기존의 입장은 서울시 조례 제2조라든가 또 SH공사의 자체 이주대책기준,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서 거절하셨는데 지금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대 시의회에서도 1차 보류가 되었던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청원이 받아들여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왜 상위법에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된 불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분양아파트 주라고 그러는데 유독 왜 SH공사와 서울시만큼은 82년 4월 8일로 나누어 가지고 신주거, 구주거로 해서 주느냐,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최초에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공급해야 될 그런 특별분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해서 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는 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협의 결과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탐방까지 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그러면 앞으로는 짓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러한 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가 향후에 이러이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는 것 하나를 저희들끼리 결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만에 하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억울한 피해가 있어서 이주대책자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외에도 폭넓게 좀 수용을 하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

신원철위원장

보충질의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사장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창고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사용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까 창고가 매출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들어 보니까 ‘아, 정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못 하게 하고, 만약에…….

규정을……. 사장님, 사장님께서 아직도 규정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저희 규정에 어긋났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고분양계약서라는 것 있지요? 있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창고분양계획서라는 것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대답 빨리 해 주세요. 거기 제6조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창고용도를 읽어드릴게요. 제6조1항 “을은…….” 갑이 지금 SH공사이고 을이 매수자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을은 위 표시물건을 갑이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이 표시물건의 환수 또는 지정용도로 사용토록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민ㆍ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을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들으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이것 중요한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2009년도 총 부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2009년도 말 부채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십…….

16조라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확실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거기에는 운영부채가 포함된 것이고요. 저희 회사는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선수금, 이런 운영부채는 빼야지, 금융부채를 얘기하는 것은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운영부채까지 포함된 결산서상의 부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부채가 13조 5,767억 원이에요.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인택환입니다. 지금 질문사항대로 16조 3,000억이 지난해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2,600억이 나가서 매일로 계산했을 때 15억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 15억, 이자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 재정상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15억씩 나간다는 예상을 그전에 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만 떼어서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렇게 부채가 늘어났는가를 본다면 위원님께서 약간은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로 임대아파트가 70%이고 분양아파트가 30% 정도 됩니다. 분양아파트도 거의 원가수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LH공사가 1억씩 손해를 본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평균 임대아파트의 가격이 규모 다 해서 한 1억 7,500억 정도 되고요. 한 1억 2,000정도 회수가 안 됩니다, 국민주택기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한 채 짓는데 1억 2,000씩 저희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다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메워왔느냐, 분양아파트로 남는 돈, 그다음 택지로 남는 돈 가지고 메워 왔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고보조를 한 90%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30%, 20%, 10%만 사업주체가 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1%를 저희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다른 데에다가 했거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다보니까 발생된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것이 분양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혹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70%가 임대아파트고 나머지 30%가 분양아파트이고, 그 30% 중에 70%가 특별분양입니다. 즉, 수요자가 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전시행정 식으로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막 벌이다보니까 전부 SH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사업의 채산성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벌여놓다 보니까 부채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마곡지구 보상이 일시적으로 3조 4,0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확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얼마인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채비율을 보면 ‘07년, ’08년도에 300%였다가 ‘09년도에 500%로 뛰었습니다.

LH하고 똑같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프트,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상당히 자랑하고 일부에서 그것을 칭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아까 보니까 1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연간 1만 세대씩.

그러면 총 투자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 4조 4,000억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몇 % 정도 받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건설재원으로만 말씀드리면 82%가 회수됩니다, 캐시(cash) 상으로. 그러니까…….

전세가격의 반 가격까지밖에 안 되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 일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좀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계산해 보니까 82% 정도 돼요. cash flow 상으로는 그런데 주택기금 자체가 부채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빚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익성으로 봤을 때냐 캐시(cash) 상으로 봤을 때냐, 건설재원으로 봤을 때는 100원을 들고 가면 82원은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 50%밖에 못 받잖아요, 보통 전세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20년 동안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채무 아니에요, 채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채무입니다.

20년 동안 또 민간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계속 올릴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5%까지요, 한 번에 올릴 때.

그런데 물가하고는 동떨어진 5%라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20년 동안 악성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1년에 1만 세대씩이면 2조씩 계속 채무가 늘어날 텐데 이게 지을 때마다 SH 적자가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면 이자며 모든 것을 누가 물어줍니까? 시민들이 물어서, 소위 극빈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명분이 있고 좋은데, 임대아파트나 국민주택 하면 좋은데 결국 1억 연봉자나 근 중산층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이자를 물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회정의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예요. 물론 ‘소유에서 거주다’ 하니까 얼떨결에 사람들은 참 잘한다고 했겠지만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1년에 몇 조씩 악성부채가 늘어나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가 2018년도까지 13만 세대인가를 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프트가 저희들이 지어서 자체로 공급하는 것이 있고 재건축 매입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매입용은 저희 SH공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다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2만 8,000세대가 다입니다, 그 13만 2,000세대 중에서. 물론 2만 8,000세대도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적은 돈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프트도 결국 임대아파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 안 나오는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대신에 전세로는 먼저 들어오는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100원을 투입하면 70원이 들어오고, 시프트는 82원이 들어와요, 일단 들어오는 것은 전세로 들어오니까. 대신에 임대아파트는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고 시프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런, 부채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든파이브를 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다시 분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분양된 것, 아까 칠십 몇 %가 계약분양률이라고 했는데 말의 유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분양은 진짜 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SH공사사장 유민근 순수 분양.

임대분양, 그 분양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월말 현재 사십 몇 %밖에 안 돼요. 70%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45~4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5% 정도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조금 받고 임시 상가 활성화를 해 놓고 지금 74% 됐다고 통계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위원들이 속기 쉬운, 일반인들이 속기 쉬운…….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위원님들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형 상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코엑스라든가 아이파크몰 전부 임대상가입니다. 두타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1조 3,300억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재정상태에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맞습니다. 분양이 됐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가치를 올려서 분양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세 가지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이 틀린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째는 활성화를 시켜서 빨리 시민 품으로, 좋은 상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지 여기를 택한, 실제로 지금 74% 봤을 때 저희는 청계천상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계천상인들도 청계천상인들이니까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해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돕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1조 3,000억 절대로 손해 보지 말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민들 혈세 기대하지 말자, 저는 손해 안 볼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급적이면 청계천상인들 위주로 판매를 하자고 해서 아직도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상인들에 한해서.

청계천상인의 실질적인 분양 계약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청계천상인들의 계약률은 48%, 49%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36%입니다. 건설 대비 팔천 몇 명해서 나눠 보세요. 삼십 몇 %밖에 안 나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임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게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은 삼십 몇 %밖에 안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계약은 분양ㆍ임대는 섞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한 청계천 그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물론 좋은 장사터 마련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나를 믿고 하라는데 결국 또 거짓말 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왜 계약을 못 했습니까? 너무 비싸고 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두 가지일 것 아닙니까? 활성화가 기대에, 그게 불안하고 1억 7,000,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8,000~9,000, 1억 미만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배가 넘는 1억 7,000, 그것은 뭐냐 하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상가 건축기간이 길어진 면도 있지만 턴키베이스로 대기업들한테 경쟁을 안 시키고 그냥 수의계약을 해 버렸다 이거야, 그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 유착도 있다, 비리가 있느니 해서 수사도 벌였던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당했느냐 하면 청계천 사람들이 사기당한 결과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36%인데도, 또 NC백화점이 들어와서 무슨, 내가 공청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전번에. 그런데 그 상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NC백화점 들어온 것은 좋은데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홍보, 또 대량 뭐 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들 올 수 있는 통로도 막아버리고 자기들은 가격 면으로나 서비스 면이나 모든 것에 밀리다보니까 더 죽겠다 이거예요, 더 죽겠다. 이것을 살려달려고 사업장 점령까지 했다면서요, 대책 세워달라고. 그래서 청계천상인들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나마 보호해 줄 있는 대책 세우고, 또 활성화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활성화단지가 팔아서 수익금 남기고 적자금 메우라는 활성화 단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들한테 했다 이거야. 여러분들 가든파이브 전문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단지, 또 뒤에 물류단지 만든다, 그러니까 활성화단지 매각하면 함부로 용도변경하지도 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써 달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들한테도 분명히 권리가 있고, 그 말한 것을 녹음이 아니라 문자로 해서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단지 매각대금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상인들한테 좀 써야 된다, 개인한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제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끌고 가고요.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약 이런 것을 공급했다면 분양하면 손 털면 끝이지요. 그렇지만 저희 공기업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높이도록, 그래서 지금 문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또 걷고 싶은 거리도 조성하고 있고요. 틀림없이 저는 그런 데다 지원을 해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도록 하겠다고…….

지금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분양된 것은 45%입니다, 74%가 아니라. 45~46%인데 그러면 55% 분양 안 된 것은, 지금 좋은 자리는 다 분양된 거예요. 모든 홍보, 아까 300억 이상 투자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5%는 분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위 말하는 자리가 안 좋거나 인기가 없는 안 좋은 자리들만 남았는데 가격도 비싸고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미약하고, 이것을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조 3,000억 투자한 것 계속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서 분양률도 높이고 청계천 상인들 피눈물 나는 사람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택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약간만 중복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쪽의 입점비용, 인테리어 비용 지원한 것이 라이프(life)동입니까, 웍스(works)동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라이프동입니다.

라이프동에 지원해드린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활성화대책으로 이것을 지원해드린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툴(tool)동은 지원을 안 해주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활성화, 활성화해서 보니까 30쪽에 보면 '택지 및 상가 공급'에 동남권유통단지 2필지, 1필지, 2필지 이것이 교육복합부지는 삼성에 팔리고, 업무용부지 2필지 다 매각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필지 매각되고요.

1필지 매각되고……. ○SH공사사장 유민근 1필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남권유통단지지만 실제로 34쪽에 와보면 이것이 활성화단지입니다. 원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를 제가 죽 거슬러 보니까 거기에 최첨단 물류단지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류단지 짓고 활성화단지 지어서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든파이브도 잘될 것이라고 봤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인들이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뒤늦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활성화단지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일반인들한테 분양하기로 되어…….

그러면 이름만 활성화단지로 지어졌다는 거네요, 결국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단지면 삼성에서 교육복합부지로 매입했으면 이것이 무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교육, 거기 삼성이 들어와서 무슨 인력개발원인가 뭔가 짓는다고 그러던데요. 그렇다면 그쪽 단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복합부지에는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간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주상복합도 일부 들어갑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취지에 안 맞게 이름이 활성화단지, 활성화단지 해놓았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나 토지가 활성화단지로 되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일반에 매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원들 중에 내가 어떤 분한테,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실적 위주로 밀어붙인다, 이득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사에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계약심사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있습니다.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계약심사제도를 하다보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절감을 위해서 막 깎습니다. 그 깎는 기준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계약은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넘겨서 예산심사과를 거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것도 정부노임단가나 일위대가표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무리하게 깎다보니까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계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최저가낙찰제의 어떤 병폐지요. 어떤 제도를 하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이 최저가낙찰제에는 포함되어 있지요.

그 계약심사제도가 계약이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실적 위주로 올해 작년의 14% 깎았네, 그 바람에 각 지자체에도 그런 제도가 생겨 가지고 7% 깎았네,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조기발주 하라고 그래서 1월에 발주한 것은 일위대가표가 작년 품셈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거기에 대한 보완해 주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신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관악 제4선거구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요즈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뭐 저는 당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생탐방 갔을 때, 제가 사실 사장님 어디 가셨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답변하셨던 분이 누구시지요? 사장님 병원에 그때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고 했던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맞습니다.

「고객지원부장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데 지금 사장님 아까 말씀은 휴가 가셨다고……. ○SH공사사장 유민근 휴가를 내서 간 거지요. 제가 휴가 안 내고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 휴가를 내서 가셨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휴가를 내서 갔습니다.

웃음

그래요.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상당히 이익은 많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임원들 성과급은 어느 정도 주었습니까, 혹시?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직원들을 돌아보며) 45% 받으셨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 평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니,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당기순이익……. 사기업은 그렇게 주는데요. 공기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것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오식입니다. 저희들 CEO 경영평가에 의해서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회사 경영평가는 1등을 받았는데 CEO 평가는 1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351% 정도가 우수등급인데요. 저희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장 CEO 평가가 좋지 않아서…….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평가가 좋지 못한 이유가?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CEO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이유라고…….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CEO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작년도가 아마 전년 대비해서 평가 계량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는 사실 우리 사장님께서 평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전임 사장 때. 거기에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SH공사가 시행ㆍ시공 동시에 하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행도 합니다.

시행도 하시고 시공도 하시고 그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시공은 아니고 발주자지요, 저희는.

발주? 혹시 작년에 공사 발주했을 때 평당 단가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공사비? 그것 환산해 좋은 것 있어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건설원가를 파악해 보면…….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건축비는 보통 45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지금 일반 메이저급 10대 대기업들 건설업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평당 단가 알고 계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대비해서 한번 자료 좀 줘보십시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우리 SH공사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 품질이라든가 사후 A/S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분양문제도 뭐 전혀 문제가 없지요. A/S 문제 최고지요. 뭐 이러니 사실 SH공사 더 이상 우리가 묻고 답하고 할 이유가 없을 수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공공관리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나 지역주민들, 조합 관계자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찬성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공관리제도로 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LH공사나 SH공사가 관여되어서 그 LH공사나 SH공사 브랜드를 달았을 때는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그 브랜드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 이런 회사의 브랜드를 달았을 때는 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SH나 LH 것을 달았을 경우에는 브랜드가치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품질 면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LH공사에서 한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주공아파트 들어가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품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S도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민원도 들어온 것을 제가 제기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본다면 결국은 평가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고객이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사장님 평가하고 결국은 사용자측인 우리 주민들 평가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원기 위원하고 인택환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부채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들었는지 착오가 있는데, 아까 이원기 위원이 물었을 때는 13조라고 했다가 또 16조라고 하고, 그것이 아까 한 달에 13조라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하루에 이자가 15억 나간다고…….

하루에 15억이라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아까 이원기 위원님 물었을 때는 한 달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가든파이브…….

아, 가든파이브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가든파이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는 한 달에 13억이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하니까 4,0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공기업이,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깐 물은 적이 있는데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사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업의 개념을 천만 서울시민고객의 주거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절한 표현을 잘 해 주셨고, 공기업은 물론 100% 예를 들어서 공익성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곁들여야 되겠지요. 그 조화를 적절히 잘해 주셔서, 내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 능력 있어 보이는데 부채문제라든가 우리 서민들 애환도 같이 담아서 경영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 하루 지원규모를 보니까 동절기 세대당 2만 원이고 하절기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놓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게 금액 대비는 비율로 따지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 이자를 15억, 16억 이렇게 내주면서 이것을 무슨 큰 성과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내놓은 것 자체, 여러분도 이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채가 많다는 것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는데요. 그 부채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어쩔 수 없이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니까 분양아파트도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 남는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고…….

당연히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업을 운영하시려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자하고……. 제가 아까 LH공사하고 SH공사 비교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것이 저희는 그래도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창출 문제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맨 앞장에 현 TO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익성이 우리가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능력 있어 보이니까 각별히 경영에 이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가 앞으로 경영방향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모든 신문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대 이슈는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문제지요.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부채가 많으면 재정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장 이하 간부님들이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저는 내년의 키워드를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입니다. 3시 반에 시작이 돼서 두 시간째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성동 제3선거구 김희전 위원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잔액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평잔액이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시재(時在)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2,0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평잔액은 얼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도에는 좀 컸습니다.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 한 2,100억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800억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09년도에는 저희들이 차입금이 늘어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마곡이 3,400억 이상 보상비가 일시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0억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한 5,000억 정도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평잔액은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0억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2,08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08년도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제가 좀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79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까지 되어 있는…….

2010년 이자수익.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집계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0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억으로 파악을 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23억으로 되어 있네요.

23억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08년과 2010년 평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국제경기가 나빠져서 콜금리 다운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금리가 낮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평잔액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은 자금 운영을 하는 실무진들의 능력이 있어야 잘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별로 상품별 금융 예금 이율을 잘 따져보면 많게는 3% 정도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검토 잘하셔서 제대로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올해 금융전문가를 저희가 특채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산 조기집행을 왜 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으로 다 감안하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에 예산 조기집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예산 조기집행에 열의를 가진 서울시 현금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신문에서 언뜻 봤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잔고가 약 50억밖에 없다고 그래요. 매년 2조 원의 평잔액을 지니고 있던 서울시가 이자수익만 매년 1,400억 원 정도를 받았던 서울시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SH공사도 예산 조기집행을 열심히 하셔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열심히 했습니다.

108% 달성하셨던데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SH공사의 책임만으로 볼 수는 없지요,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사장님께서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그 의견이 잘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용한 보상본부장님, 개미마을 그때 갔을 때 제가 뭐 부탁한 것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개미마을이요? 그때…….

김희전위원

제가 나오면서 차를 타기 전에 부탁한 일이 있는데…….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그때 신언근 위원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신언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희전위원

무슨 이야기…….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김희전위원

제가 그 개미마을에 갔을 때 쓰레기 문제, 악취가 심해서…….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아, 그것은 말씀을 드려서 그다음 날 즉시 조치를 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 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했다고 연락을 주었으면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희전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제안과 의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들으시고 검토해서……. 칭찬도 있고 질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시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어차피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함께 공감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강서 2선거구의 김형식 위원입니다. 유민근 사장님은 민간 전문가 출신이십니다. 혹시 예전에 공직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습니다.

없으시고, 민간에서 경력이 화려하신데요. 우리가 보통 공기업에 민간 전문가 CEO 출신을 모실 때는 민간의 효율성을 경영에 접목해 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과 얘기하실 때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1,867억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민간 전문가 출신 양심에 비추어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1,867억이라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결산서,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맞습니다.

SH공사, 그러니까 유 사장님 오시기 전 관행인 것 같은데 200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SH공사는 금융비용을 자본화,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원가로 산입을 하지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순손실로 포함되었던 항목들이 2007년도부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원가에 산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회사의 이익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회사의 재무구조, 결산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금융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계산해본 결과 한 3조 7,600억 원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순손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점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위원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SH공사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이 아니시라 민간 전문가 출신이시라면 이런 점들, 즉 표 상에 나온,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들만 알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장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합니다.

가든파이브 손익분기점이 언제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인택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계약률을 분양과 임대로 그냥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올해 목표는, 포함해서 80%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 74%거든요. 내년도 90%, 2012년도에 100% 공급을 하고 100% 입점, 그런데 사실 100% 입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가에서는 임대상가라고 하는…….

시간관계상,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 되면 아까 얘기한 손익분기점을, 순수한 분양 수익금으로 본다면 멀었지요, 그것은. 그런데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내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민간 전문가 출신의 CEO답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조 3,000억 건설원가가 들어갔고요. 그동안의 금융비용과 광고비까지 합치면 대략 한 1조 9,000억?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비용 포함하면 1조 4,000억 정도 될 거고요. 광고비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양원가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원가에. 제일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청계천 상인들이 저희들한테 광고를 대행을 맡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본부장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잘못 얘기를 하셨는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따져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 가든파이브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의 큰 이유는 정책판단이 과연 올바른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경영상의 문제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드라마 아이리스를 가든파이브에서 찍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왔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왔습니다.

좀 왔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일본 동경신문 1면에 크게 가든파이브 기사가 실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모르겠습니다.

타이틀이 “세계 최대의 유령단지” 이렇게 났습니다. 작년에 손담비 광고 집행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 광고비가 얼마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광고비가, 그렇게는 잘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략 한 300억이라고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 광고비가 327억입니다.

전체 중에……. 어쨌든 그 광고비를 SH공사에서는 분양광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과 활성화 광고입니다.

활성화 광고. 그 광고가 몇 개월 동안 집행이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오니까……. (직원들을 돌아보며) 그것이 2008년도 말부터 시작됐던가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광고가 나왔습니다, TV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광고를 본 시민들은 아, 가든파이브가 저렇게 손담비 같은 유명 연예인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줄 알고 가보면, 가본 시민들은 텅 비어 있는 가든파이브를 보고, 오히려 유령단지라는 것을 광고한 꼴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작년까지는 그랬지요.

어쨌든 이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민간 전문가 출신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사장님은 공기업의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이유는 약 3일간 업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간부들,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참 말로는 서민들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서민을 위하는 정신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표현상의 문제가 굉장히 걸렸고요. 대한민국 서울에 노점상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자기 점포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돼서 못 갖는 분들입니다. 실제 돈 없고 힘없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고와 그런 정책을, 특히 공공부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우선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마지막으로 청계상인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장님, 서울시의 입장과 설명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서울시와 상인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확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 8월 25일 PD수첩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인 설명회에서 상인들이 뭘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반 건설 분양원가, 그런 규모, 공개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청계상인들의 당시 설명회에서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을 끊임없이 물었을 테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한, 얼마면 들어갈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당시 서울시 공직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설명 이후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여러분들의 요구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하겠다. 나는 입으로 한 약속은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적 상식으로 볼 때 이것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SH공사가 당장 문 닫을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부딪힐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약속한 것이지만 SH공사 역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좀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일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꾸준히 저희가 원가로 공급하고 있고요. 청계천 상인 들어오시면 틀림없이 돈 버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문만 했고요. 제 질문은 질문 안한 부분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처음 오늘 사장님을 뵙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우리 공직자들보다는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문제, 집행적인 시행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실망스러운 것 하나가 8월 9일자 문화일보에 “주택 개념도 ‘시프트’, ‘집 없는 설움’ 날리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난 것을 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봤습니다.

SH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광고비 얼마 주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면을 다 장악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기획기사로 쓴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준 거거든요.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 광고비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그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에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내용 읽어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까요? 보면, “집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시프트는 내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어온 서민들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처음 공급되자마자 인기를 끌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고 히트작으로 꼽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말에 사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을 띄우는 것은 좋아요. 오비어천가 같이 띄어주는 것은 좋아요. 거기까지 내가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출신 서울시의원들은 사사건건 오 시장과 대립하고 있지만 오 시장이 가장 잘한 일로 서슴없이 시프트를 꼽았을 정도다.” 왜 여기에다 민주당 시의원까지 끌어들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솔직담백하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기사 옆에 인터뷰한 것은 제가 인터뷰한 것이고요. 문화일보 기자가 와서 취재해 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뷰한 것은 그 옆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제가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문화일보에서 취재를 해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름으로 나간 거니까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서울시장님을 그렇게 너무 띄운다 해서 시민들이 보고 다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사장님께서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1조 3,000억 절대 손실 보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청계천 상인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아주. 좋으면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하면 손 털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분양이 다 돼 가지고 손 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균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작년 4월에 임대방침을 세운 거예요. 4월 20일에 임대방침을 세워가지고 통보하니까 당연히 SH공사에서는 임대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를 지금 많이 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 측면에서 임대를…….

아니, 활성화 측면인데 그것이 임대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임대계약 대책 결재가 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서울시의…….

당연하지요. 서울시 대책 결재 안 나오고야 SH공사에서 할 수 없지요. 분양제고대책 해 가지고 작년 4월 20일 결재가 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임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임대는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2년 후에는 분양이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분양이 꼭 되도록 SH공사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이 분양이 안 되고 또다시 재임대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SH공사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처럼 분양해버리고 손 털면 될 것을 임대하면 털지를 못하잖아요. 조금 활성화를 위한다 해서 그냥 많은 부담을 안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전문가를 1월 중에 채용한다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채용했습니다.

채용했습니까? 그런데 SH공사 간부명단에는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없습니다. 팀장급입니다.

네, 저는 금융전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봤더니 명단에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시에 핵심경영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연도별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상환 완료하겠다고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완료는 안 되고 사업을 하는 한 저희들 부채는 남아있을 겁니다. 2006년도 이전 수준으로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2014년도에 틀림없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한 6조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2010년까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합쳐서 아까 13조 5,76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민간금융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계획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대로 간다면 2014년도에는 민간차입금…….

몇 년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14년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 프로젝트가 차입금이 걸려 있는 주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래프가 있는데 5년 정도가 있어야지만 다 Cash flow 상으로 BP 시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014년이면 2006년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고, 2015년도라면 민간차입금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런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곡ㆍ세곡, 그다음에 국책사업인 항동지구 프로젝트까지, 말하자면 어떤 신규 국책사업이 또 온다면 또 돈을 빌려가지고 시작해야 되니까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 현재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계획서를 보면 2009년도 13조 5,767억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민간금융은 다 갚겠다고 해 놨어요. 보고한 기억 안 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보고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시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결과만 본다면 제가 허위보고 한 꼴이 되고요. 그것이 왜 연장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위원님 앞에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조직 내에서 프로젝트를 지연을 시키거나 해서 분양수익금이 늦게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있고요. 저희는 거의 서울시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늦어져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생변수입니다,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제가 있는 한은 정말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도 소통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대신에 맨 마지막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공조직이 처음인데 제가 아까 발언을 좀 실수해서 정정까지 했었는데 제가 회사에 와가지고 정문으로 출근하는 것 반이고 후문으로 출근하는 것 반입니다. 거의 매일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들어주기 힘듭니다, 사기업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1년 늦어진 것만큼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민간금융 부분은 해결하겠다? ○SH공사사장 유민근 15년도에 완전히 갚고 2014년도에는 2006년도 이하의 6조 원대의 차입금, 그러니까 금융부채와 아까 얘기한 정책금융 합쳐가지고 한 6조 원대로 갖고 가고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하겠다, 저는 부채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많이 하면 당연히 차입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돈을 빌려다가 좋은 사업을 하면 그것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도 부채비율이 500%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낮춰서…….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사기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 부채비율 300%하고 사기업 200%하고는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부채가 자본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300%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 200%입니다. 사기업도 200%를 캡으로 해 가지고 경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0%로 캡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회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00%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렸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0쪽에 보면 홍강개발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SH공사에서 짊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를 얼마 해 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억 3,000만 원인가…….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앞으로는 사업성을 보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가 와서 만들어놨어요. PF(Project Financing)사업에 들어가야 될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업의 개념에도 맞아야 돼요. 여기 가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이는 절대로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장담드리겠습니다.

네, 꼭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부담만 지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 SH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져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장님은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소신껏 하셔가지고 SH공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강남 1선거구 주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사장님 이하 간부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가든파이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까 1조 3,000억 투입된 거대한 사업이 분양이 늦게 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말을 믿겠고요. 저는 청계천사업의 영향으로, 결과로 가든파이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때에 청계천사업을 좀 띄우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계천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서울시민이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청계천사업으로 인해서 청계천 양쪽에 즐비하게 난립돼 있던 여러 상가들 정비해 가지고 현재 문정동 가든파이브 지역에 옮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종로 지하철공사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주변의 상인들이나 일단 주민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심지어 청계천변의 철거민들을 성남 대단지에 이주시킨 이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서울시에서 청계천사업의 여파로 생긴 청계천변의 즐비한 상가들을 현대식으로 해서 외곽지역에 가든파이브를 지어서 한 것은 도심기능의 재배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평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러는데요. 보면, 2004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 분양을 하고 금년 6월 10일에 오픈했으면 그렇게 늦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의 다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서울시와 SH공사라는 공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다,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 드리는데요. 단지, 문제는 청계천 입주상인들을 100% 거기로 옮겨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분양가가 비싸다느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나 SH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기왕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짧게요. 그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청계천 상인들한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왜냐 하면요, 이것은 시작하도록 8,000개라고 하는 상가는 얼마나 큰 상가냐 하면 을지로에 있는 두타가 400개입니다, 점포가. 그 20배가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가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제가 보니까 6,000명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가를 공개하고 나서는 4,750명으로 줄었어요, 비싸다는 이유로. 4,750명은 78%입니다. 78%만 왔다 하더라도 금방 활성화가 됩니다. 안 왔어요, 그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SH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당초 이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그런 문제점도 이미 예상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우선은 싸게 갈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하니까 8,000명 다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 이해타산 식으로 따져서 비싸다, 그래서 안 간 것이 4,000세대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 부분은 SH공사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얼마 정도를 하면 다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거꾸로 해야지 이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렇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SH공사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람들도 싸게, 쉽게 말해서 싸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보니까 다소, 모든 상거래에서는 싸게 사려고 하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인들의 요구만 무리하다고 몰아붙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분양을 해야지 돈이 1조 3,000억이고 국가적인 사업, 서울시로 보면 이것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을 그렇게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하는 지나친 낙관 속에 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나쁜 상황도 미리 예측을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아까 몇 분 질문하셨지만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어떤 시일만 가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사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주변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지역이 충분히 상권 활성화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역구가 그쪽인데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단순히 빨리 손 털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 당초에 계획한 목적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인데요. 보금자리주택이 하도, 신문에 많이 났는데 당초에는 여러 군데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세 군데 합니까, 서울시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지요?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계획하고 막상 SH공사, 서울시에서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내놓은 보금자리주택하고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금자리주택을 정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나치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분양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여태까지 발표되고 나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각 3개 지구의 지금 분양가, 택지조성비 등 사업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즈음 정부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온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을 했는데 그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밑의 중소기업 이하에는 전혀 금융위기 극복의 경제성장 과실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타개대책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이런데요. 특히 지금 현재 신문에 그렇게 나니까 지금 위원들한테나 여기에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SH공사에서는 많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 원청업체로 인해서 대금지급을 늦게 받는다든지 불공정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특별히 우리 사장 입장에서, 특히 민간 CEO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영등포 출신 유광상입니다. 8대 개원과 같이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을 이렇게 처음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우리 의원들도 천만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만 가지고 막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사실관계만, 앞의 의원들이 질문한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의 물량을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시책인 시프트로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공급물량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시프트 임대주택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까지 1만 2,000세대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000세대 정도 더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1만 세대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2만 8,000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체 공급 부분이. 그리고 2018년도까지 13만 2,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완화해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해서 매입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50%가 좀 안 되지요? 그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SH공사의 주 수입원은 그래도 중대형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100% 이상 원금도 회수해 가면서 운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프트를 공급하면서부터 중대형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시프트를 내놓으면서 그 회수되는 원금이 솔직히 몇 % 됩니까? 아까는 사장님께서 82%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아까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설재원 측면이거든요. 시프트를 지으면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59㎡ 이하는 국고보조금이 일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59㎡ 이상 84㎡ 이상은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일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들어옵니다.

아, 국민주택기금.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물론 국민주택기금은 부채입니다. 하지만 장기의 싼 금리로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들어오고요. 그것도 역시 빚이지요.

그것 빚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빚이지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부채까지 다 포함하면 건설재원만 따진다면 100원이 들어가니까 전세보증금을 받으니까 82원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평균해서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계산이 달라지는 거지요. 임대보증금도 부채, 국민주택기금도 부채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자꾸 부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SH공사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보도된 것이 16조 원 설부터 19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는 임대주택의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임대주택 증가추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물량이 우선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SH공사 부채증가의 원인이 가든파이브나 한강르네상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기인된다고, 그러한 설도 있고, 보입니다.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채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의 개념에서 굳이 벗어났다면 가든파이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택과 관련해서 투자된 돈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면 가든파이브 외에는 저희들이 외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가든파이브는, 제가 아까 천만 서울시민 고객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든파이브가 맞느냐,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임대주택 짓고 시프트 짓고 분양아파트 짓고 택지개발 했던 데 들어간 돈이지요.

아까 부채에 대해서는 2014년 가면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강북구 신승호 위원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것은 좀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야심작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는데 문제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SH공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성이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좀 남겨서 공익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면 일단은 공익이 우선한 다음에 회사의 이윤창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든파이브의 건설 취지를 간단히 한 30초에 걸쳐 이야기를 해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아마도 청계천사업을 떼놓고 가든파이브를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계천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계천 상인들한테 뭔가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가든파이브에서 정식으로 오픈을, 영업을 시작한 상인의 경우에 혜택을 주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혜택이요?

네, 영업을, 오픈하기 전에 개인이 입점을 하게 되면…….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네. 인테리어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인테리어비를 지원, 그 이유는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SH공사사장 유민근 빨리 들어와서 장사하라는 뜻이지요.

그런 상권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홍보비가 327억이라고 그랬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게 다 소모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게? ○SH공사사장 유민근 한 2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분양률은 몇 %라고 그랬지요, 아까? ○SH공사사장 유민근 75%입니다.

아, 많이 됐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호한 편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보기에는 양호편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는 10년 걸리고요. 분양되는 데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라이프단지는 몇 %입니까, 지금 현재? ○SH공사사장 유민근 어느 거요?

라이프단지요. 생활용품 판매점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80% 계약이 되었어요.

지금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웍스단지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웍스는 더 높고요. 96%요.

아,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거기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웍스는 뭐…….

툴단지는? ○SH공사사장 유민근 툴관이 문제입니다. 툴관이 50%대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저조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이유는…….

3층, 뭐 높아서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툴관의 주 입점자는 공구상가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계천 공구상가와 강남의 공구상가는 입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상권 측면에서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만약에 공구상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피스빌딩으로 용도변경 하면 금방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가가 쌉니다. 제가 보기에 쌉니다, 청계천상인들이 보기에는 비쌀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잘하면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계약 대비 입점률이 되어 있는데 계약 대비하고 분양 대비, 다시 말해서 계약 대비를 분양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분양은 완전히 잔금이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계약은 글자 그대로 계약금만 주고 하는 것인데 계약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입점률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 대비 입점률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입점률은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저희들은 입점으로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입점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 입점률 계약 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입점률이 전체 건설, 우리 공급이 8,300개니까 8,300개 대비 입점률이 몇 %냐, 또는 계약이 74% 됐으니까 계약된 물량대비 입점률이 몇 %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둘로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픈할 때 최소한 70% 이상은 계약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계약된 사람의 70%는 들어와야 되겠다, 그 시점에서 오픈을 해야지만 돈 들어가는 행사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날짜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때 오픈하자고 상인협회에다 얘기했고 다 동의를 얻었어요. 그 시기가 제일 빨리 온 게 나동이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동이고, 아직 다동은 안 오고요. 그렇게 둘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분양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상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상권이, 지금 청계천상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분양이 안 되는 이유, 나머지 잘 안 되는 이유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상가활성화가 되려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점률이 55%라고 그런다면 8,300개 대비 근 사천 몇 백 개 들어왔거든요. 자꾸 제가 다른 것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동대문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두타가 400개, 5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열 개 이상이 지금 입점을 해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는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비해서 좁은 전용면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 23.1㎡, 다시 말해 일곱 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동마다 다 다른데요. 가동은 한 600만 원대고요, 나ㆍ다동은 400만 원대입니다.

일곱 평 기준 했을 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일곱 평이 전용이고 계약면적은 21평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평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당이. 거기에 곱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쓸 수 있는 면적이 일곱 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실제로는 69.4㎡, 스물한 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면적은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용률은 30% 좀 넘습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쌉니까, 비쌉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그것은요, 전체적인…….

대답만 하세요, 싼가 비싼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는 두 가지가, 좀 시간을 주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전용면적이 일곱 평인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까지 포함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싼 가격이 아니면 왜 안 들어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입지지요, 입지. 활성화지요, 활성화.

그것은 사장께서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까도 활달하게 이야기하고 아닌가 긴가, 예스냐, 노냐 분명히 해서 아주 순조롭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고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나가는 겁니다, 우리 SH공사가.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시인할 것은 딱 하고, 그런데 자꾸 변명하면,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아까 일곱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분양가는 21평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21평 값을 주고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거짓말 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거짓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가를…….

청계천상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부담이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보통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하나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상인협회에서 신문에 띄운 겁니다. 청계천상인협회에서 “청계천 상가들은 90% 이상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월세 100에서 200만 원을 내고 일곱 평 내외의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인데 어떻게 비싼 가든파이브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하고 작년도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곱 평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일곱 평이나 거기 일곱 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평은 전용면적…….

사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캄캄해지고 하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요…….

됐어요, 취지는 알았으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얼마냐 하면 500만 원에 50만 원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하는 데 대답만 하면 돼요. 왜 자꾸 딴 소리를 해요, 원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청계천상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원래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냐, 작으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싸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생각하는 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청계천상인들한테 가서 입주예정자들이나 계약하려고 하는 상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일곱 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용면적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공용면적을 이분들이 다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또 사용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상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면적의 한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스물한 평 중에 한 열 평 정도.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용률이 50%?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하자면 첨단, 하여튼 건물을 짓다보니까 주차장 면적도 넓고 해서 전용률이 떨어진 겁니다. 백화점 이런 것은 다 전용률이 그 정도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적한 높은 분양가하고 좁은 전용면적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지요. 비교해서 가격을 따져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통해서 특별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일반분양을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발생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사장 취임 후 140% 내렸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내렸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감정을 다시 시켰더니 내렸다는 거지요.

그랬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어떻게 감정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건데요.

특별분양가는 건설 원자재 대비해서 한 219%?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초에. 제일 처음에는 218%였는데 가블록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140%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반분양을 하면서 건설원가가 내렸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가 내려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청계천상인들이 다 올 줄 알고 감정을 했으니까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에서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와서 재감정을 다시 했을 때는 입주가 안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감정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관인 감정법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140%가 됐습니다. 그만큼 활성화하고 분양가격은 연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분양권을 받은 이주상인들이나 지역 원주민의 분양가가 오히려 비싸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반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네, 분양권을 받은 이주상인이나 원주민들, 이분들이 분양가가 오히려 비싸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견해인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어차피 이것은 청계천상인들한테 뭔가 훼이버(Favor)를 줘야 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100이라고 보면 140 내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분양자들은 더 내고 들어와야지요.

그럽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5페이지 잠깐, 아까 설명하는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별 경영성과에 대해서 자산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3조 2,333억 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부채를 보면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5조 5,365억 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채가 자산증가율보다 확 늘어서 부채비율이 확 뛴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와야 될, 말하자면 분양수입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는 1조 내지 2조 사이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5조 5,365억 원이 급격히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마곡지구의 보상비가 3조 6,000억이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잘 돼 가지고요. 그래서 확 늘어난 겁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매출액 보면 말이죠, 2008년도의 매출액이 2조 7,762억인데 2009년도에는 2조 8,590억으로 한 828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872억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 매출로 잡히는 계상이 말하자면 완공된 것은 분양됐던 시점에서 매출로 잡는데 2009년도에 가든파이브가 미분양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조웅위원

네, 한 1, 2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영길 위원님이 가든파이브가 도심 재배치 차원에서 외곽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SH공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청계천에 비해서 외곽이라는 얘기지요.

그건 아니고요. 도심의 중심지이고 또 가든파이브 자체를 송파주민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가락시장도 이전대책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외곽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천지구가 어느 구에 속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마천지구요? 아, 이것 표시가 잘못됐답니다.

어떻게 표시를 잘못 기재도 했고, 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사장님이 읽을 수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단지 매각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매각대금이 얼마고, 여기 쓰여진 금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매각대금이요?

매각대금이 쓰인 세부내역, 활성화단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가든파이브와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우리 SH공사에 위탁사업과 수탁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NC백화점 입점으로 인해서 인접한 로데오상가와 여러 가지 품목이 겹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이 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실 로데오상가협회 회장이 NC백화점 들어오기 전에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든파이브에 주차장이 상당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든파이브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기관이 주차요금 징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주차요금은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변의 교회, 상점들, 여기 주차장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한마디 말씀드려도…….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관리단에서, 관리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 SH공사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단을 통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수입이 오는 것이 저희들한테 온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한 푼이라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관리단,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이미 주인이 되었거든요. 그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 법인을 만들었고 관리 법인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단지와 관련해서 올해 업무보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대규모 점포, 숙박ㆍ업무시설, 전시 이렇게 2월 업무보고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싹 빠져버렸습니다. 업무, 교육, 복합시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3월 25일 활성화단지 용도변경 고시하고 이렇게 바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시점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고요. 그것은 주로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바뀌었고요. 확정적으로 빨리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빨리…….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를 바꾸어서 그 용도가 정말 적합하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삼성 기업체 연수원이 들어온다든지 복합상가가 들어온다든지 주위에서 많은 반대, 또 부적절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최강선위원

네,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 지역이 여기 중구거든요. 여기 중구에서 뭐 사업하시는 것이 없지요, 뉴타운 전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업하는 것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서울시에서……. 아, 세운구역…….

네, 됐습니다.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뉴타운을 유치하려고, 그것이 바로 당선이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중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당 위원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장님, 밖에서 전문 경영인 CEO로서 활동하셨다는데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두산건설에서 27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본부장, 부사장까지 했고요. 2007년도에 그만두어서 한일건설 대표이사로 한 1년 이상 있다가요. 작년도에 공모한다고 그래서…….

장내웃음

네, 작년 3월에 공모해서 들어오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공모했을 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사장님께서 픽업되신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여러 평가를 해서 운 좋게 되었습니다.

늦으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PF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리스크가 있고 불안하면 절대 안 하겠다, NO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모 위원님께서 예산을 선집행 하는데, 아까 60%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했느냐고, 어떻게 해서 했느냐고 그러니까 머뭇거리시다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하고 그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래도 앞으로도 차후에 시장님이나 기타 외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생각은 없지요, 이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서울시 지시가 아니라 정부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나,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정부……. 네,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면서, 우리 사장님 좀 답변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게.

처음이라서 저도 긴장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너무 사업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전에는 저희 본부장께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한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제 귀에 들어오기로는 서울시가 굴러가는 데 두 개의 바퀴 축이 있다, 하나는 시고 하나는 의회다,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채, 굉장히 그 금액으로는 크지만 뜯어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좀 보시고 이해할 만하다고 한다면 좀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면 또 서러워하실 것 같아서……. 우리 유민근 사장님께서는 지금 죽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숙지하고 계시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한 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한 시간 정도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원성이 자자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주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떤 내용이든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노원) 위원 지금 말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얘기할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간단히 끝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우리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위원

나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신원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유민근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