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 및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이성규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규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8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서울시민의 삶과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서울형 복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각종 사회문제와 복지수요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하여 왔습니다.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보다 질 높은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게 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은 혼신의 열정과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복지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그 수행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업무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대표이신 이성규 대표가 지금 병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병가를 내신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께서 오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니까 오늘은 인사만 하시고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기옥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번 임시회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복지재단 대표의 인사말씀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뵙고 또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받아서 저희 복지재단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신상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합니다. 결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또 차후에 제가 몸을 치료를 잘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면호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제8대 서울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8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립과 자활, 나눔을 중심과제로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시민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은 많은 저소득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자립 복지의 선도모델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23일에는 2010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립의 근본적인 해법인 정신적 자립프로그램인 서울시 희망인문학 과정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어서 노숙인 뿐 아니라 저소득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지펴준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민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식품과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와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불안의식은 점차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서울형 복지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주거, 문화, 교육, 건강, 양육 등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물망처럼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서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를 지난 3월 16일 운영하여서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서비스까지 연계시키고 있으며, 특히 전문 자원봉사자인 현장 상담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연계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족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와 아울러서 서울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진입하는데 앞서서 2019년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 서울시 고령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건강복지정책을 더욱 진화 발전시켜서 천만 시민고객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형 건강복지의 완성과 식품안전 세계일류 도시의 도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면 현황과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항상 사전에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복지국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과장 황치영, 노인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정운진, 위생과장 방우달,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원산지관리과장 이문희) 지금부터 복지국 주요 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6ㆍ2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8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식품의약품, 농ㆍ수ㆍ축산물, 전염병,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험분석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80여 명의 전 직원이 서울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강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농ㆍ수ㆍ축산물, 대기 및 수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유해한 첨가물 등을 조사하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ㆍ과대광고 및 부정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칫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매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먹는 물, 먹는 샘물, 수돗물, 생활용수,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지하수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성 확인검사법을 확립하였고, 2009년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인증을 받아 대외적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증하는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시험법을 확립하여 수인성 전염병인 A형간염의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5기 공약사항인 제주도만큼 공기가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 자동차 297만 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 중 호흡기질환과 광화학스모그 현상 및 2차 미세먼지 등을 생성하는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정밀분석을 할 계획이며, 제주도와 백령도를 순차적으로 서울과 동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대기 질을 측정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특성 및 고농도 원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대기 질 개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심생활 주변의 취약시설 및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구 코엑스(COEX) 주변에 대한 악취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악취저감장치 적용 효과를 평가하여 최적의 개선대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생활주변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됨에 따라 서울지역 대기 중 석면농도 실태를 조사하고 뉴타운 등 건축물 해체 제거 사업장과 석면특별관리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석면분석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각종 석면함유 환경매체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증가와 함께 삼림욕 효과의 대표적인 물질인 피톤치드의 유익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서울을 둘러싼 대형 산, 도심 소규모 산, 공원 등 생활권 녹지의 피톤치드를 조사하고 피톤치드지도를 작성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등산 및 생활권 녹지이용률을 제공하여 시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연구원 본연의 검사 연구에 따른 유익한 정보를 시민고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시민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고객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대기환경정보교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어린이과학체험교실, 양재천 생태탐험 등을 확대 강화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식품안전강연 및 찾아가는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창의시정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 2008년 11위, 2009년 5위에 이어 올해는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 민선5기 첫해 전국1위의 목표를 달성하여 글로벌 톱 청렴서울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저조한 투명성수준 분야 중 이의제기 수월성 분야를 향상하고자 최초 민원 전문상담제 및 복합민원 사전상담제를 시행하고 민원인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였으며, 이의제기 전문 상담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검사민원업무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익스프레스 시스템을 전 분야로 확대하였고 검사수수료 카드결제를 기존 6개에서 전 신용카드, 체크카드, T-머니 카드로 확대하고 고객서비스센터를 팀으로 승격하여 20년 경력의 박사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구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특별시의회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조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한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미생물부장 한기영, 대기부장 김주형, 수질부장 엄석원,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정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10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 및 답변시간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 민주당 시의원입니다. 서민복지예산 확충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옥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6ㆍ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4개 구를 빼고 다 졌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요 이슈가 복지 분야 쪽 이슈인데 무상급식이라든가 결국 사람 중심의 시정 이런 데 대한 요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복지정책을 잘못했다는 결과겠네요. 그렇지요?

잘못했다는 것보다 해 왔는데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기 했지만 서울시민들 대부분이 전혀 느끼지 못했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방향을 잘 잡으라는 그런 욕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향성은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방향성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실내용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실내용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실수요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체감률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6ㆍ2지방선거로 나타난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국장님이 이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 혹시 그런 입장을 이번 선거 이후에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민선4기 때 추진해 왔던 서울형복지와 그물망복지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보고 더욱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서울시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 대부분 예산들이 주로 르네상스니 디자인이니 홍보에 치우쳐서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예산은 작년…….

자연 증감 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규모 대비 2010년도 예산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정부가 국비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본 것이고요. 시는 나름대로 예산기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입이 점유비율만 보더라도 25%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복지국에서 작년의 예산ㆍ결산 서류들을,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줘야 될 자료들을 안 주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복지국이든 여성가족정책관이든 업무보고내용을 보고 아니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체감을 못할까, 저도 여성인데 여행 프로젝트 뭐 해도 하나도 수요자로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유가 뭘까, 참 많이 들여다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보니까 외형에 치우치고 홍보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서울시민들을 전부 무슨 프로젝트 시험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몇 개 진행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희 소관은 네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십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복지에 관련된…….

복지 분야?

네.

복지 분야 복지국 소관은 네 가지입니다.

복지 전반에 관련되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두 가지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복지재단은 개별사업 위주로 우리 복지정책과 연계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사여구, 화려한 용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 그다음에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표현들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UN 공공행정상을 받으셨어요. 서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또 서울시는 UN에 가서도 상을 최우수상 받고 우수상 받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이 뭡니까?

저희 소관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시민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데요. UN이 공공기관의 각종 혁신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각 정부와 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것을 다른 국가나 다른 시ㆍ도도 같이 공유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공공행정상입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신 거죠?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총 누계 7개를 받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혁신프로그램을 죽 신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고, 서울시도 최근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상이 2003년도부터 했다면 주로 어떠어떠한 나라들이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일본이 7개를 받았고요, 우리가 7개를 받았고 미국, 독일, 또 지금 개발도상국가들 해서 UN이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NGO단체 활동으로 UN경제사회이사회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의 의미가 시민들의 어떤 복지의 실질적인 내용하고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 다 홍보적인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지만 실질적인 서민의 복지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82명인데 현원이 195명입니다. 초과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산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7명 이렇게 해서 원산지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 기능과 거기에 맞는 인력이 정원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데 현원으로 일단 인력은 주되 전체적인 정원관리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맞지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이 복지업무를 하시기에 인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절합니까?

계속 새로운 일거리를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부하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공무원수가 무한정 늘어나면 그게 다 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인력운용방침과 각 국의 인력운용이 서로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잠깐 보다 보니까 7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정책팀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주무팀의 명칭이 정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팀이 정책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각 과의 주요 정책과 기획을 각 과장이 방향을 정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정책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런 기능을 각 과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입안을 하고 방침을 수립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책개발을 주된 과업으로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또 서울복지재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설립이 돼서 2004년부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보니까 인원이 한 35명인가 38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도대체 업무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자꾸 복지업무를 그쪽에 넘겨서 그렇게 비대해지는 것인지? 그러면 복지국 직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인원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복지업무는 서울복지재단이 거의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마치 상위재단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서울복지재단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서울복지재단의 사이트여서 자기들이 중심 입장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서울복지재단이 마치 모든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듯한 그런 그림도 있고, 복지재단이 마치 서울시에도 정책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서울복지재단이 복지국 산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100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눠서 한다고 하면 인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계속 새롭게 개발되면서 일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복지국은 복지국 나름대로 업무와 정책이 개발되는 것이고, 복지재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처음 발족할 때보다는 지금 인력이 거의 배로 늘었는데 그때부터 처음에 하던 일 외적인 일들을 또 새로 개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에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모니터링을 못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찾아서 복지재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서울복지재단 안에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복지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쪽에 가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복지국이 일하기 싫어서 자꾸 재단으로 떠넘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재단 만들어서 비용들 다 그쪽으로 돌리고 그 비용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감사를 복지국에서 합니까?

담당과장이 감사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사회…….

그런데 복지재단 조직표에는 감사라고 없습니다.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도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고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서 법적인…….

그러면 복지재단 감사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것?

아니, 감사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고받고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지재단 감사를 이사회의 감사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사회 내의 감사?

네, 복지재단의 감사로서 기능을 참여하고 있고 저는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복지재단에 요구할 내용이니까 넘어가는데요. 저는 복지국에서 복지재단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인원을 조정하든지 향후에 재단을 없애든지 복지국에서 다 그 업무를 가져오든지, 차라리 그런 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넘겨줘서 실질적인 그런 연구업무, 시정개발연구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복지재단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거나 복지재단으로 넘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그런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출연기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당초 취지보다는 많이 확대되었고 필요 이상의 업무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일단 복지국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강동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지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건강하고 기쁨이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복지국장님에게 향후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먼저 경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동일 건을 가지고 온 자료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가져온 자료 때문에 내가 내용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가져온 자료를 본 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시에 관계공무원들의 요령이 가장 시간을 늦춰서 주자, 또 가장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자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간단한 자료라도 사실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서 답변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내용은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연간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가 복지지도를 갖고 있으신지요?

복지지도라 그러면…….

이용지도요.

이용지도는 개별 시설별로는 저희들이 편제라든가 현황들을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는 사회복지관 또 노인회관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어마어마한 이런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가 장애인시설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장애인체육시설, 이를 테면 수영장 같은 데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이용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후반부에 좀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먼저 노인시설 어르신들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가면 노인회관 간판이 있고 또 데이케어센터 해서 간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최소 연령이 몇 세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50대 초반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은 종사자인지는 모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흔 살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환갑 되시는 분들이 가면 구박 당합니다, 젊은 사람이 왜 왔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균연령이 일흔이 넘으신 분들에게 이 제목을 정할 때 데이케어센터,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 중에 그 영어단어를 이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용어는 저희들이 엄청 연구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치매환자나 중증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혐오, 민원 이 부분이 아직도 큽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슨 시설인지 알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약간 명칭을 불분명한 명칭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다만 그 위에는 어르신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부제를 붙여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청 고민하고 엄청 연구해서 정한 명칭이라면 과연 우리 일반시민들이 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데이케어센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혐오적인 용어를 피해 가기 위해서 정했다라고 하면 우리 순수 한글도 좋은 말 많습니다. 어르신쉼터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렇게 좀 친근감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데이케어센터 재고할 용의 없으십니까?

작년 금년 계속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벌써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200개에 가깝고, 또 나름대로 데이케어센터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상의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알려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진화 위원님 말씀 중에 경로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선거 때 우리 선출직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르신들 시설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 아파트별 주택지별 경로당이 1개소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로당을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난봄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설이 어떻습니까?

제가 간 곳은 경로당르네상스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새롭게 정비한 후에 이용실태를 보기 위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좋은 데만 가셨네요?

네, 좋은 데.

대다수의 경로당시설을 가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줄 용의 없습니까?

그 문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부분은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요 다시 장애인 부분으로 오겠습니다. 제 자료에 모 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 팸플릿이 있습니다. 이 이용 팸플릿을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 일반인 수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장애인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이용률이 몇 %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2ㆍ30%.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이용률이 평균 24% 나오고 있습니다.

24%요?

네.

실질적으로 가보면 24%가 안 됩니다. 그것은 보고를 위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국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의 어떠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시설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수영장에는 장애인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가서 수영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거기 종사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오늘 점심식사를 하시고 곰두리수영장이 되었든 레포츠센터가 되었든 한번 전화를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임무를 두고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6개월 후에 면담하고 결정하겠습니다.”, “1개월 후에 면담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을, 꼭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받는다고 하면 그 경영에 우리 서울시 복지국에서 지원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장애인 이용에 일단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요. 장애인 이용에 지금 말씀들은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몇 개월 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시설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지체장애 또 발달장애, 지적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지적장애인들은 수영장에서 거부합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꼭 점검하십시오. 서울시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체육시설을 지을 적에는 그 주인은 장애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관님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님, 지금 서울의 동남권이 상대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에 있는 복지시설이 강북으로 전체적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복지서비스는 좀 시정시켜 주시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중에 언성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우리 서울시가 내세우는 그물망 그 그물에 소외됨이 없이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안은 아까 제가 말을 좀 놓쳤습니다만 홍보지도 이용지도를 만들어달라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들을 분야별로 서울의 이용지도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되면 동사무소에서는 만약에 자기 동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집으로 배달을 해 줄 것이고, 어르신이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어르신들에게 배달이 되면 그 분들은 그 지도를 보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떠한 복지시설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복지행정이 상당히 전시성이었고, 그리고 홍보성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시성ㆍ홍보성보다는 좀 내실 있는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그물망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물망복지사업 내용을 보면 그동안 5개 지표 플러스 새로운 5개 지표를 합해서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나 복지에 소외됨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발표되고 나서 서울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현재 종결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1,885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기대치를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복지국에서 많은 행정을 집행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상담가들도 많이 동원했었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 등의 홍보들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자원이 투자됐다고 보입니다. 이런 자원 투자에 비해서 실적은 좀 낮은 것 아닌가……. 종결처리 현황 건수를 보면 1,885건입니다. 좀 낮은 것 아닌가, 행정효과가 좀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물망복지센터는 오히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되도록 정규인력이나 시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 시키면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법정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저소득시민들을 어떻게 민간자원까지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자치구나 서비스전달체계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또 각 시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밀해져야 되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온도와 제가 생각하는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시행한 행정이고 사회복지의 상당히 큰 방향성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민들은 같은 사업을 명칭만 바꾸고 이리저리 배치해서 시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회복지계 내에 있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전시ㆍ홍보성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이 사업 역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6쪽을 보겠습니다. 66쪽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 대비 95%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치를 제시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달 부분을 이분들이 다 수행해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공무원 수준에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공무원과 5% 차이를 두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요?

그게 연구용역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역할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꼭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또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요인들을 반영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설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 조금이지요. 보조금 지급을 100% 하다가 작년부터 5%씩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를 자치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 부담으로 하는데 작년에 5% 낮추었고 금년에 10%로 낮추는 것이고, 몇%까지 낮추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운용의 방향을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치구 매칭 분담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의 장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은 그렇게 해서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도시사업 보조비도 보니까 5 대 5로 시와 구의 매칭펀드 원칙을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어려운 구 같은 경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아주 적은 자치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지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또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력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등지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차등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력을 근거로 구간에 차등적인 재원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자치구 분담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대원칙은. 자치구의 재정력에 근거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기획실과 예산 협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의 틀을 놓고 볼 때는 자치구 분담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고 시설운영에 관여시키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경영기획실에서 큰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영기획실의 판단은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의 현장은 저는 복지국으로 보고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예산 역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내년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네, 시립시설 같은 곳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종합복지관 내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하는 서비스가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사회복무요원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00%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문제도 참 지속적인 자치구의 책임 역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재정분담이 확대되면서 이 분야도 그 대상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먼저 지적했던 것처럼 자치구 예산이 적습니다.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은 적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치구예산이 자꾸 늘어서 자치구 재정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93쪽에 있는 수화통역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화통역 지원을 센터별로 해서 수화통역사를 4명씩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한 명 그렇게 해서 5명씩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전체 22개 수화센터가 있던데 이 센터에 5명씩 현재 근무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설치기준 같은 것도 여쭈어 보고요. 조례에 근거하는지, 법령에 근거하는지 그것을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센터는 복지부의 아마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지침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5명씩 해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3개 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조례로 지정을 했거나 서울시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부적인 방침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당히 큰 사업이면 우리 서울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법적인 것은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시 업무에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화통역사를 개소당 4명씩 두고 있는데 이 배정 4명에 대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두었다고 그랬는데 우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농아인, 결국은 농아인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농아인들이 얼마큼 거주하고 있는지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농아인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아주 많을 수도 있고. 분명히 밀집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구 단위로 일단 기준을 정해서 자치구에 한 개소씩 설치를 기본적으로, 보통 모든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최소 행정단위가 자치구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기준점을 정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데는 추가로 더 확대하는 방법을 대부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치구당 한 개소라는 기준을 정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현재 농아인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고 또 이용자 수가 많다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계획을 더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생환 위원님.

이 정도 해서 그러면 복지국장님 질문을 마치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상당히 포장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알맹이를 채우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다 끝나면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면호 국장님 관련해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아니, 무슨 말씀을,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 과찬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여론을 익히 듣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직업병이 있어서요. 뭐 얘기하다가 장애만 나오면 화들짝 놀래고 깨고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속기록에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지칭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요?

네.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사과드리고, 제가 아마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했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따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례를 성안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집행부가 성안을 한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역대 서울시에서 장애 관련 조례를 집행부에서 성안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 관련 조례 성안이 물론 물리적으로 가짓수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국 순위로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통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위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오전에 행복도시 프로젝트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접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장애계 현장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가 대단히,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 재임 기간에서는 장애인 관련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성안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조례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마련해서 시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프로젝트를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입안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조례로 성안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법의 목적이나 기능에 위배되거나 명시조항에 따른 진행을 위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 조치를 취해야지요. 점검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인 통제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복지국 산하 기관의 불법사항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조사권한을 방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천만 시민 중에 중산층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소외계층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을 하다보면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상당히 질타를 받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지적되는 부분들 향후 성실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기초단체에 복지관의 예산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서울시만 그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각 자치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철학은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시는 구립시설임에도 시에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의 책임성 부분들을 판단할 때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비 부담을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립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전 시의 재정 지원의 기준이 구립시설도, 구에서 하는 고유사무도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구의 분담률을 또 책임성을 높여 나가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자치단체도 다르지만 기초의 부담을 높여가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려가 되지요.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도 기초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설립하거나 신청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해 줄 때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부담이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사실은 자기네가 부담을 안 하고 다 서울시에 떠넘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자꾸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분담하도록 딱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더 이상은 안 생긴다는……. 안 생긴다는 말은 좀 과장이겠지만 굉장히 생기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소외계층들이, 물론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시설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설을 뭔가 좀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예산문제에 있어서 일단 자기네들의 재정자립도와 견주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소지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려서 일괄적으로 광역시ㆍ도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서울시만큼이라도 일단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측면의 안정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신면호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옥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복지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의 한 25% 비율을 점하고 있고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삭감된 것은 국비 사업 관련한 부분만 그렇다고 하는데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이 2009년 대비 18.8%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체 국비 사업만 깎인 겁니까?

네, 저희 시 자체 사업은 오히려 일부 늘었고 국비가 작년에 금융위기 등해서 한시지원 사업 등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금년에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아까 복지예산이 한 25% 정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대체로 그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적인 법정지원금으로 지출되고 한 10여% 정도가 서울시에서 자체 편성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점차 보면 서울시의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복지증대 공약을 하셨고,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법정 예산들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 또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뭐 해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뭔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에 생산적 복지의 투자 같은 측면에서는 더욱 아이템도 발굴하고 저소득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늘려 나가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예산 있습니까?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사업들이 예전에는 전혀 없던 사업들을 신규로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자산형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200억 가까이 이렇게 추가로. 예전에는 없었지요, 2008년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로 하는 그 복지예산을 지금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예산 있습니까?

재정운용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기조가 복지 쪽은 소홀히 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재정투입보다는 복지 쪽으로는 더 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다른 실ㆍ국의 한도액은 대폭 줄었습니다마는 복지 부분은 크게 줄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줄어드니까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줄여서 가거든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줄여서 가는데도 복지 분야는 크게 줄지 않고 되도록 최소한 금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편성 실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다…….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네.

일단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대체로 얘기되어지는 게 불요불급한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들이 복지예산으로 돌려져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서 깎이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증대되어져야 되는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그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 관련해서 새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성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굉장히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일단은 서울시 정책이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내용보다는 그럴싸하게 너무 포장된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166억,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자랑스럽게 얘기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예산이 증액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166억은 위원님께서 아마 시 예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후원금을 거기에 상응한 만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으로 특히 목돈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후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요. 작년에 2만 명 금년에 1만 명 하고 있는데요, 직접 가입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감동적인 본인들의 인생의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후원금과 서울시 예산을 50 대 50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민간후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대기업도 두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같이 민간후원금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만 왕창 투입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표물량을 과감하게 투입을 하겠는데 민간후원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상당히 고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09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유가 뭐죠?

전체적인 가입대상자의 실수요층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몇 명씩 케어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민간후원금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정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작년도는 초기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물량을 올렸고 금년부터는 당초에 매년 1만 명 정도씩 목표물량을 가져가자 이렇게 했는데 내년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물량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한다면, 아까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단지 민간의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보다는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좀 더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견해도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할 단계는 시 예산만 무조건 투입하는 것은 다른 시 예산을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고객들의 혜택이 줄어드니까 민간후원과 50 대 50으로 가야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갑자기 정책변경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인 희망의 인문학과정 부분도 다시 또 보건복지부 전국 확산 이런 모범사례로 지금 얘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실적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부정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 자발적인 참여 운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 그러니까 자활지원센터나 노숙인 시설 등 관련현장에 참석인원 배당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에서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문학강좌에 참여하는 조건이 부과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관련사항을 확인하셔서 조치를 잘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한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난방비 지원 예산은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금년 겨울에 특별히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된다는, 매년 지원해 오던 것을 삭감한 게 아니고 한시지원…….

아니지요. 그것은 2008년도에도 민주당에서 추경할 때인가부터 아마 얘기를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지급됐던 게 아니지요.

저는 2010년 동절기에 한해서 정부가 특별지원해 준 사업이 내년에 삭감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난방비 예산을 현재 삭감한 상태인데 이번에 서울시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예산이 58억 6,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그 지원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계속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4선거구 김생환 위원입니다. 은평의마을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제 기억에 1,80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들어온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오래된 분들은 30년 가까이 된 분도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1980년도에 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도 철도 건너다가 사고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대부분 오래되신 분이지요?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5년 사이에 퇴소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퇴소는 대부분 돌아가시면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자연 퇴소이고, 그 외에는 퇴소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시설로 가는 경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데 보통 가족을 찾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로 간 경우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평화로운집, 은혜로운집이 한 단지 내에 함께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있나요?

이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몇 건이나 사례가 될까요?

통계를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은혜로운집이나 평화로운집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 그리고 정신장애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는 혼재가 되어 있지요?

시설은 부랑인 시설인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정신장애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많으시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들은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된 장애인 집단에 따라서 서비스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된 서비스, 기능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마 서울시가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요. 그래서 소규모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옳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들을 더 늘려서 이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 확보, 재정 투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큰 과제이면서 아픔입니다.

저도 어제 위탁 심의 때문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에 가서 내용을 들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없어져야 될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어려운 분들은 기능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각 시설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분명히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부분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 복지의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벌써 시설이 한 30년 이렇게 된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금방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하고, 이용을 하시면서 또 사고가 많이 나요, 화장실 같은 경우. 그래서 화장실 개ㆍ보수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지금 정부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시설로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가 되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입니다. 하여튼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느끼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5쪽에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센터 설치해 나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없습니다.

주변에 민원 없습니까?

여기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쪽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만.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강남에 설치를 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미래형 직업재활시설도 역시 강남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맞지요?

네.

이런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요조사는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우선 지역사회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땅이 확보되면 우리 장애인과에서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확보되면 무조건 한다,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수요조사와 욕구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노력은 해야지요. 노력을 하고 노력이 안 되었을 때 그다음에 제2방안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요…….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걸맞은 수요시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만 그 지역주변에 대한 수요, 욕구,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설치분야, 여기 설치하는 데는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지요?

네, 수서동은 좀 심각합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업무보고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민원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아, 이거요?

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추진 하고 있는데요. 인증제 추진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직 조례를 저희들이 기초안만 마련해 놓고 지금 시범운영과 금년도 확대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까지 분석한 뒤에 하반기 때 조례를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법적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조례를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가 우리 시민들의 식품안전 건강을 위한 ‘안심하고 드세요’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선도사업,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해 봤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늘 보게 되면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인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구의회 활동을 여러 번 오랫동안 하면서 구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절대 사업을 거의 못해요. 하게 되면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죽 살펴보니까 몇 군데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를 다 갖춰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한다는 취지에서 먼저 시작을 해 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은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한 1년 되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 조문을 보게 되면 예전 제56조제1항에서 제72조제1항으로 바뀌었거든요. 모법이 바뀌게 되면 하위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좀 더 할 것이 있는데.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저는 면담으로 하겠습니다.

아, 면담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청계천 관련한 사업이 있으시지요?

네.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완료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기 전부터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죽 해 왔고 완공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물독성시스템에 관한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한강이라든가 주요 지천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의 운영실적을 보고 거기에 설치유무를 판단해서 향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계천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질상태라든가…….

수질에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류지역에 부착조류의 발생이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최근에 은어가 서식한…….

네,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생이냐 방류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글쎄요, 그것은…….

지금 그 수질 상태에서 은어가 자생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중상류 이상은 하천 환경기준 1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류는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일정 이상의 비가 오면 하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가 일정 이상 오게 될 적에 하수의 찌꺼기가 일부 유입되는 그런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면 수질 1등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은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서 자생적으로 올라온 거냐 아닌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생 서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자생 서식한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청계천 수질이 1등급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류했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전부 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 행정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죽,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를 시키고, 거기서 실제로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생을 해서 올라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것을 그쪽에서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어쨌건 거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구원의 비전과 운영방향에서 보면 정말 서울시민의 삶의 질 문제, 생존권 문제까지도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먹을거리부터 환경, 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39년 되셨나요, 연구원이?

아닙니다. 연구원은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창설됐으니까 65년 가까이 된 것이고, 제가 연구원 근무가 39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된 연구원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 그러니까 뭔가 연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행복한 서울시민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저희 연구원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해서 그것의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서울시에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거리부터 시작해서 환경부터 해서 사실은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중에 답변 듣고 정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희망플러스통장 그 질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홍보는 실컷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누리고 유엔에서 상 받고 나서 뭔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일정 부분을 민간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홍보는 실컷 하고 또 유엔에서 상까지 받고 나머지 그 책임을 민간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립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떠넘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건인데요. 제가 강북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한 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이 1999년 11월 고건 시장 때 근거해서 마련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1999년 12월 시에서 정한 방침이고 지금이 2010년이니까 거의 10년도 더 된 기준입니다. 서울시가 그물망 복지니 하면서 빈틈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큼은 11년 전 고건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변했는데도 좀 탄력성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북구는 지금 복지관이 4개 있는데 2개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고 일반지역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아에 있고 하나는 구세군 강북복지관, 또 하나는 수유동에 있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운가사 스님이 자기 사재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2년도에 건립한 복지관인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강북구 수유지역 6개동 주민 13만 명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현재 9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2009년도까지 95개 복지관마다 약 14억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아마 신청을 해서 1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2010년도 운영비 보조금 지원액이 약 829억 원으로 1개소당 약 8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강북구의 이 수유종합복지관만큼은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인구가 57만 명인데 10개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고, 노원구는 61만 명에 8개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유독 수유종합사회복지관만은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서 이렇게 지원이 부족해서 사실 그 복지관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복지관이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매주 3일씩 무료급식을 한 100명씩 해 주고 굉장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고 있던 무료급식사업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그동안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왜 그물망복지 뭐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이런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동안 했던 일마저도 중단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답변을 복지국장님께서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근거로 말씀하신 99년 방침이 서울시의 복지관 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기본원칙은 인구 10만 명당 하나라고 정해 놓고, 자치구별로 수요가 많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노원이나 강서는 저소득계층들이 많다고 보고 규모를 정해서, 강북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방침에 3개소를 지원대상 TO로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수유복지관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치단계부터 서울시나 자치구의 지원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때부터 정리가 되었을 텐데 운영해 오시다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다만 2009년부터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특별사업비로 아까 말씀하신 1억이나 1억 5,000 이렇게 지원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지금 지적하신 우리 구에 복지관을 더 만들겠다,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전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대상이 된다면 다른 구 또 다른 수요가 많은 곳이 계속 복지관을 구에서 짓든 법인에서 짓든 지어가지고 추가 지원을 했을 때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물론 방침 얘기하시는데요. 홍보비를 줄여서 기존에 그렇게 운영해 왔던 복지관이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요자들이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은 구입니다. 그동안 스님이 개인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해 왔고, 또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있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던 복지관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물망복지하면서 뭐 그물에 걸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침 얘기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법에도 없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늘려가면서 예산 팍팍 쓰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방관하시고 방침 운운하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복지국장님 답변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사항이고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백방으로 고민을 하지만 그런 원칙을 과연 새로 바꾸어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리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네.

방침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모든 시설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된다면 서울시가 지원 대상으로 더 확대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는 복지국장님이 자꾸 재정 재정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돈이,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돈이 팍팍 들어가면서 그런 데는 재정 운운하면서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자세, 방침이 그래서 대안이 없다 이런 식의 그런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방침을 연구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국만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의 수유복지관 하나의 문제라면 지원 대상으로…….

지금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는 복지관이 몇 개 됩니까, 서울시에?

수요가 있는 데도 있고 더 짓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복지관이 서울시에 몇 개 있냐 말이에요?

중구도 지금 한 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다른 또 광진에서도 하나 더 짓겠다고 지금…….

짓겠다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기존에 지금 계속 10년 넘게 지원을 해 오고 주민들한테 서울시가 못해 준 부분을 지역에서 그렇게 해 준 복지관이 운영난에 봉착해 있는데 새로 짓겠다는 복지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 몇 개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구도 지원되지 않고 두 군데로 파악됩니다.

두 군데 예산이 얼마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두 군데밖에 없는데. 열 군데 되는 줄 알았는데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예산 운운하면서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성의가 없다는 표현보다도 고민을 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주세요. 이것 방침을 연구하셔서,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새로 신설하는 데는 고민을 하셔도 괜찮지만 기존에 지원을 했던 복지관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생환 위원께서 그물망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성과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민간을 연결하고 이런 정도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350억으로 되어 있는 단위사업들을 촘촘히 엮어서 안내하고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물론 민간에 연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서 강조하는 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니까 설치가 한 3월에 되어서 기간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러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홍보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 처리 결과도 결과지만 접수현황도 보면 2,76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만시민입니다. 미미한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현재 이 결과는 애초에 설정했던 또 표방했던 것과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물망복지센터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기존의 자치구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욕구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또 자치구 관내에서 서비스 연계가 안 되는 그야말로 틈새계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21만 수급자니 차상위 차차상위 하면 거의 100만이거든요. 100만 고객들을 그물망센터가 다 커버한다고 그러면 이 숫자는 실패한 숫자라고 판단을 해도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나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연계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객들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센터가 표방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그 정도의 의미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자치구 관내에서 연계되지 않는 서비스를 타 자치구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켜 줄 것인가? 그러면 광역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미처 자치구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라든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원……. 저희들이 지역 현장에 가보면 서비스 자체가 개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여건상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 경우. 저희들이 금년 봄에 했던 자폐장애아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그 아이템을 받아서 정책개발까지 하겠다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 그물망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필요한 자기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구 관내에 없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부…….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아주 가까이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센터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애초에 이 부분은 그러면 관념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관내에서 미처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라든가 모르는 서비스는 일단 전화를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 있는 서비스 연계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해서 충족시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계된 사례들을 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언변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계속 우리 복지를 보면 앞에 ‘서울형’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 복지, 뭐 등등. 그런데 보면 그냥 서울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 해당되는 복지이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공감하시지요?

서울 시민고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좀 차별화된, 서울의 특색이 반영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서울의 특색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좀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조건에 맞는 그런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최저생계비 부분 얘기를 할 때 물가가 훨씬 서울이 높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기준에 못 미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서울 각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문제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서울형 복지 기준선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서울시민들의 삶의 조건에 근거한 복지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을 다른 지방보다 높여서 잡아놓았을 때 서울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또 지적되거든요. 지금 현재 4인 가족이 136만 원인데 140이나 150으로 설정했을 때 서울시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형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선은 동일하게 가되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의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특별지원.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틈새계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지원을 통해서 서울의 여건에 맞는 저소득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저는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국가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지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성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입니다. 복지국에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에서 종결처리 현황이 1,885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처리결과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들은 기존 서비스와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복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센터의 예산이 있을 것이고, 집행 항목별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상담가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이런 상담가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네, 상담가 현황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현황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수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생산지역별 정밀조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지역이 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은 서울시내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지역까지 하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지는 아니더라도 주판매시장이 서울이고 이것을 사 드시는 분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보건 건강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나온 것을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 한국산 인삼이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그런데 그 생산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삼이 원천적으로 채취시기를 생산하는 시기에 농약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있다가 채취를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바로 뽑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나온 대로 그냥 발표를 했다가는 우리나라의 인삼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기회에 우리 서울시계 내에서 생산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만 주판매가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지역을 보면 금산, 풍기, 강화, 부여 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수삼은 전국으로 팔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전국 국민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혜택을 받아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피해를 봐도 국민이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업무를 나눈다고 하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개소는 이렇게…….

또 하나, 현재 지역에 가서 이렇게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 지역 내에 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기구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도 분명히 계몽도 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시는 것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소비처가 서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소비처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국 국민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개 포장만 선정을 해 가지고 재배환경과 연관성을 한번 해서 어떤 지침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착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업무로 봤을 때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서울시 대기질 종합평가수행이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점을 측정하고 계시는데 이 5개 지점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표시했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역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것은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구의동 측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 자료 주시는 김에 여기에서 측정했던 자료가 있지요?

성적 말씀이신가요? 결과?

네, 결과. 성적이라고 그러는가요?

네.

결과를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쪽 도시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연구 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라고 하면 최소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내용은 위원들이 알 수 없게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1쪽에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지하수 유류성분 검사 사업이 있어요. 미군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및 하수 중 유류오염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의 결과치를 알 수 있는가요?

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 중에 유류오염조사는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에, 유류가 검출됐다고 그럴 때에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게 늘 이렇게 하수구에 유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군 용산기지가 녹사평역 근처에서 유류가 검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인가 거기와 같이 합동으로 서울시에서 이 조사를 꾸준히 해서 정부로부터 저희가 몇 억 원인가를 그 정화비용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인 예산과 그 결과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환경연구원의 최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저희 목표는 어쨌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가 모든 뒷받침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이에요?

네. 저희가 거의 망라해 가지고…….

서울시 내에서도 어느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저희가 보건 분야하고 환경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한 분야를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하게 되면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여기서 나온 결과치에 대한 소비자가 누구냐고요? 고객이 누구냐고요?

결과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과치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치를 어디에서인가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측정하는 자료는 인천, 경기가 같이 수도권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126개 측정소의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측정된 자료는 환경부에 또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한 자료가 본청에도 보내주고 있고 25개 자치구, 기타 기관에 실시간으로 다 보내지고 있고, 저희 검색에 들어가시면 측정자료를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연구 잘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 중에서 해당되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친환경이라는 수치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주로 의미적으로는 친환경 유기농, 유기농 재배를 할 적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100% 그냥 완전히 안 써야 그게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약이나 비료라고 하는 것은 곡류나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하는 필수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사용할 적에는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을 안 쳤다고 친환경은 아닌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 수치기준이 있으면 지금 현재 서울에 들어오고 있는 유입량의 몇 % 정도를 친환경 농산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유기농 농산물일 경우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해 주십시오. 몇 % 정도가 친환경 유기농…….

10%입니다.

10%요?

네.

그러면 10%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환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10%의 유통량을 가지고 서울의 초등학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60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만 명에게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검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하루에 몇 십 건이 될 텐데 저희가 하루에 한 건 정도를, 저희가 그것을 검사하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랜덤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 봐서는 저희가 가락동이나 서울시내에 반입되는 전 농산물을 저희의 어떤 연구조사 그거로는 전체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직거래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회사에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직거래의 방향을 택한다라면 직거래에 있어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몇 개 학교에 꾸준히 납품을 할 수 있다면 안전성 문제에서는 더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예우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청계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지옥 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멀지도 않으니까 휠체어 타고 가보면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부 개선하려고…….

서울시가 토건사업을 그렇게 할 때 복지국은 도대체 뭐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종 시설…….

그리고 서울시가 토건사업을 하면서 뉴타운사업 할 때 원주민 정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장애가정의 경제 손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주민 중에 장애가정이 제일 먼저 밀려나겠지요. 저는 대단히 모멸감을 갖고 있는 것이 국장님이 아까 복지 얘기하셨을 때 유입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장애가정이 밀려나고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서 쫓겨나서 언젠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고 싶다는 장애가정, 장애부모님들에 대한 모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정부 기준율을 말씀 주셨는데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서울시 사업 중에서? 있지요?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확전이나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회 고유기능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발언이 저는 상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고유기능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답해 주셨는데 아까 친환경 농산물이 10%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게 친환경 농산물로 분류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 농산물로 분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이 유기농 농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저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친환경 농산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허용농도 허용기준에 몇 분의 몇이 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안에 유기농…….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이라는 것은 농약검출이 기준의 1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을 적에.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환경은 환경적으로 친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했고 유기농은 보니까 비료든 농약이든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이라고…….

현재 인증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준 표를 자료를 줄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정책이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복지정책은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호소보다는 보다 더 복지 지향적인 가치를 가지시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극복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고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은 대단히 현실 중심적인 정책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이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괴리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한 민감성을 좀 더 확보하셔서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적절한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