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건설위원회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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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시찰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시 절개지 축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 추진, 한강지천 뱃길조성,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하천정비 등 금년에 계획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물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물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물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면으로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건설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세계도시 수준의 쾌적하고 안전하고 맑고 풍부한 물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국의 주요 사업들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열과 정성을 통해 서울시민을 받드는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며, 지금부터 물관리국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물관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김경환)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동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서기관입니다.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4개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4개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요점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랑ㆍ난지ㆍ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4개 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송경섭 물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20쪽 친수공원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이 안양천과 중랑천 사업으로 수로조성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440억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12.2㎞를 정비코자 하는데 이 사업이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전시성 사업은 아닌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데 우리 물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4대강 사업의 근본은 치수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시민들께 수변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보도상 아시지만 지금 서울시 재정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도 이런 무리한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의 재정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서울시의 재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곧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 시 인근 노원ㆍ도봉ㆍ성북ㆍ중랑ㆍ동대문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질문내용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지난 5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우리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에서 추진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분들이 약 한 50% 가까이, 약 4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가까웠고, 보통의 입장을 보이신 분이 약 한 30%…….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구두로 보다 그 내용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또한 본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우선 한 20년 이상을 지속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이 즉, 말하면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국민여론도 지금 안 좋은 입장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서울시 시민을 위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정적인 여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기조정은 가능하겠지요. 시기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양천과 중랑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6월 22일 문화재지표조사를 착수하셨고, 7월 7일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나 추진계획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은 본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련해서 해당부서가 물관리국 맞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1의 가항에 따라 풍수해 관련 재난기금은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에서 운용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2008년, 2009년, 금년 7월 말 현재 기금 적립액 및 사용현황을 각 구별로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준비가 안 돼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자료로 해 줄 수도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의 곽종상 위원입니다. 정용림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물론 중랑천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는 폭이 40m, 수심이 1.8m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이 길이가 만만치 않는 길인데 그 1.8m 곱하기 40m, 이 수심을 어떻게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심은 저희가 준설을 해서 일단 수심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매년 어느 정도 이것이 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양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홍수문제로 매년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준설 하는 그 부분만큼만 준설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저도 매년 한 해에는 도봉구에서 한 해에는 노원구에서 교대로 이렇게 준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설을 하고 나면 다시 메워지거든요. 모래가 비가 오고 나면 자꾸 메워질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1.8m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 해에 내려오는 모래의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모래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곽종상위원

그 1.8m 깊이가 적은 깊이가 아닙니다. 성인 키 큰 사람 높이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 정도 키 높이 정도 됩니다.

곽종상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중랑천의 수심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중랑천의 수심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지금 깊은 데가 30, 아주 많이 깊은 데는 80 정도 되니까요.

곽종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든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준설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그 물을 중랑천 자체적으로 흐르는 물로 1.8m를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안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8m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강의 수심이 최소한 2m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깊은 데는 4ㆍ5m까지, 또 더 깊은 데는 10 몇 m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한강에 수심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곽종상위원

이것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누가 생각해도 중랑천 안에까지, 창동기지창까지 배를 띄우겠다는 이것이 정말 맞는 발상인지, 맞는 구상이지, 정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중랑천 뱃길사업 이것이 정말 그렇게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멋있는 환상적인 그런 작품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깜깜하다, 무슨 저런 공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1.8m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옆에 석축이라든지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곽종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랑천까지도 저 4대강처럼 또 이렇게 옹벽처리를 할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의 하폭은 하류로 내려오면 230ㆍ240m 되고요. 그다음에 군자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16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로로 필요한 공간은 40m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현재 사면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면서 하면 그렇게 많은 공간에 옹벽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약 2m를 준설해서 파 나가는데 그것이 놔두면 물이 가만히 있냐고요, 옆에 옹벽을 가만 두냐 그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겠다는 곳은 특히 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딪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딪치는 데는 지금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곽종상위원

저도 중랑천을 많이 갑니다만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만 콘크리트로 쳐놓은 데는 별로 없고 많이 호안블록이라든지 이제 자연석으로 많이 쌓아놓긴 했습니다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호안블록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1.8m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보기 싫은, 호안블록 내지 자연석으로 쌓아간다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마감처리를 해서 계속 그 공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설계라면 본 위원 입장으로는 공사를 포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설계에 접근을 해본 결과 80% 정도 수준은 자연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설계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수중보라든지 선착장 부분 이런 데는 어쩔 도리없이 콘크리트가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형 호안, 또 나아가서는 그냥 풀만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할 겁니다.

곽종상위원

자료요구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 공사가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 더 해보자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BOD, 활성탄을 흡착시켜서 고속응집 침전화 해서 초고속화로 물을 재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활성탄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흡수가 되나요? 초고속으로 그렇게 흡수를 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초고속이라고,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초고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고도처리를 하는 겁니다, 고도처리. 그러니까 일반 물 처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좋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도처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중랑천이 범람했던 것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저도 당했던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중랑천 제방까지 많은 물이 차도록, 넘쳤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과다한 수위가 다 찼을 때는 그냥 가동이 중단되는 거지요? 중랑천 수질 뭐라고 합니까, 그것 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재생센터요?

곽종상위원

네, 재생.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재생센터는 가동을 계속 합니다.

곽종상위원

물이 이렇게 넘쳐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그것은 생산된…….

곽종상위원

생활용수만 재생을 한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지요. 아, 재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종상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그것은 위에 흘려 보내는 물은 비가 오면 그 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곽종상위원

빗물은 그냥 나가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생활하수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처리를 해서 맑게 해서 위로 올릴 필요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 보내면 되지요.

곽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중랑천 친수공원 조성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에도 그렇고 중랑천, 안양천에도 그렇고 뱃길을 만들겠다고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고집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우악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면적에 한강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9% 정도 됩니다. 대단히 넓은 면적이지요. 그 공간을 지금까지는 거의 쓸모없이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강르네상스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관광의 요소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서영진위원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해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더 이상 반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랑천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공사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중랑천변을 자전거도로로도 이용을 하고 체육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중랑천에 뱃길을 만들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관광효과가 있을 것인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랑천에 뱃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이 수변공원 조성과 뱃길조성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 공간,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굳이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가는 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곽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더 검토를 해보고, 또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다음으로 어제 뉴스 보도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한국환경보건기술학회에 의뢰를 해서 청계천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물관리국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던데 그 결과를 보니까 3월부터 7월까지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은어를 포함해서 463종의 동ㆍ식물이 자생서식 하는 것으로, 자생서식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섬진강 수계에서 살고 있는 갈겨니가 산다고 보도를 해서 좀 우스갯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니터링 생태계조사에서는 또 갈겨니는 발견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당시 갈겨니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몰래 풀어준 것 같다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은어는 어떻게 올라왔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강에 은어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강에 빙어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1급수에 산다고 지금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한강의 물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우기가 되면 하천의 수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중랑천을 따라서 여기 청계천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실수중보에 지금 보면 거기에 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고요. 거기서 나타난 물고기 종류를 본다면 은어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제 고향이 충북 영동입니다. 금강 최상류지역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해도 저희 동네 앞 개울에 가면 민물새우, 또 장어 이런 물고기들, 어종이 상당히 풍부했었어요, 민물고기들이. 그런데 금강에 대청댐이 생긴 이후로 우리 동네 앞에는 장어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또 민물새우 사라진 지가 벌써 한 수십년 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청계천의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를 따라서, 중랑천을 따라서 1급수에 살고 있는 그런 은어 같은, 또 바다에서 회귀하는 그런 어종이거든요. 이런 어종이 청계천에까지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코미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수계를 따라서, 한강을 따라서, 중랑천을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보고만 받은 것 같으면 아이고야! 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 투망하는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거든요, 그날.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를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섬진강 수계에서 살고 있는 갈겨니가 청계천에서 발견됨으로 해서 상당히 사실은 가십 기사처럼 다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갈겨니 얘기는 사실상 언론에서도, 제가 어제 일부러 안 했는데 갈겨니가 사실 예전에는 갈겨니 한 종류로만 이렇게 명명이 돼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참갈겨니하고 갈겨니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기를 한강지역에 사는 것은 참갈겨니, 그 밑에 지역에 사는 것은 갈겨니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갈겨니와 갈겨니가 이 청계천에서 같이 나타났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우리가 일부러 주워낼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청계천의 수질이 좋아지고, 또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나 지난번에 언론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있잖아요, 언론 얘기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고 있고요.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의혹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공단에서 그것을 일부러 방류한 적은 없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청계천복원사업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데 일조를 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청계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67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72억 들어갔고, 2008년도에 77억,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9년도에 74억.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평균 잡아서 한 70억 정도의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과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하상구조가 생태계 부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실제로 지난번에 녹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왕에 어차피 복원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대책,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자연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개선해 나가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청계천의 수질뿐만이 아니라 청계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생태하천으로서의 복원을 혹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에 따른 각 지천에 대한 관리 또는 지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현천변에, 당현천이 건천에서 이번에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변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노원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사업은 우리 노원구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원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의해서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경섭 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그러면 송경섭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물관리국 명칭이 좀 어색해서 그동안 물관리국으로 변경이 왜 되었는지?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물관리국 하니까 상수도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등등 혼란의 소지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의회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물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위와 또 타당성이 있을 텐데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실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관리국의 전신이 건설기획국입니다. 건설기획국에는 도로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하수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치수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엮어져 있는데 그중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교통본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서가 치수와 하수분야가 남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수질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라는 의미에서 물관리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물 하니까 상수가 우선 먼저 떠오르는데 상수를 제외한 모든 분야는 저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저와 같은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진 않으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간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물을 다루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물관리란 이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부르기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일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명칭변경의 얘기가 일부에서는 나오던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구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명칭변경이요?

김기덕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돌아가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단지 하수, 상수, 또 물 이렇게 해서 혼란의 소지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하자면 저희가 하수국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하수란 용어를 좀 거북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지요.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몇 인으로 구성돼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25인 중에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 시의원도 두 분이 있고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르네상스, 또 디자인 서울 이래가지고 한강과 관련 또는 하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물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되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생태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하천관리를 중요시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하천을 망가뜨리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심의기구로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시장을 하면서 홍제천, 불광천, 중랑천 할 것 없이 사실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나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우기나 폭우로 인해서 정상적인 물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관리국장께서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하는 과정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운동기구나 편의시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가 죽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 설치하는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우리 승인 없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심의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천의 치수재난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하는 것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기덕위원

왜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렇게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 몇 년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방침을 바꿨고, 그래서 다음번쯤에는 위원님들께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들은 좋거든요. 시설이 설치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휴식을 즐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매우 좋습니다. 아주 매우, 속된 말로 표를 얻는데는 최고지요. 그러한 전시성 행정으로 일관한 지난 4년,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제동할 제동장치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지금 분명히 자치구에 위임을 해버렸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그렇게 설치가 돼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위임은…….

김기덕위원

조금만 더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지금 우리 서울에 최근에 눈은 폭설이 쏟아진 경우가 있었지만 폭우가 몇 백㎜ 쏟아진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90년도 초에 있었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폭우가 작년에도 많이 왔었지요.

김기덕위원

그러다 이제 한꺼번에 집중 방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작년에도 불과 보름 사이에 물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왔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한 번에 300㎜도 때리고 400㎜도 때리고 하는 그런 때는 없어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다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그저께 16시부터 17시 사이에 은평에 134㎜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폭우가 쏟아져서 불광천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국장께서는 보고받은 일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불광천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치구와, 방송도 안 보셨군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었음에도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 이것은 상당한 심각성이 지금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시고 지역현안 하나 묻겠습니다. 홍제천 망원나들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고태규 과장이시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기덕위원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가 사업목적 및 개요를 보면 최근 들어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시민들의 발길은 한강시민공원과 주변공원, 즉 월드컵공원이나 하늘공원, 노을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돌아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이곳저곳에 있지만 특히 망원나들목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 구간은 망원동, 합정동 일대 주민들이 직접 월드컵공원이나 하늘공원으로 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불광천이나 홍제천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서 우회로 엄청난 마포구청 역사로 돌아가는 이런 불편함이 따라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통로를 뚫어 달라, 연결통로를 좀 해달라는 수없는 민원이 제기된 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작년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그 공사를 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약 48억 5,000만 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풀도록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없었어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요구 했지요, 자치구에서?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고 투자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망원동 하면 물, 옛날에 침수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망원동하면 물입니다. 그래서 침수, 그것이 걱정이 돼서 콤플렉스가 다 있는데, 주민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취소된 배경이 거기 통로 끝부분, 그러니까 망원동에서 약 얼마에요? 그 길이가 6m지요. 6m 뚫고 나서 그쪽 홍제천 쪽에서 육갑문을 설치하면 혹시나 육갑문이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요즘에 육갑문이 걱정돼서 취소하는 사업이 실제로 있나요? 한강 등등 해서 유수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강 통행하는 모든 진입로, 통로들이 그 정도로 기술이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 당시 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려면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요구해서 투자심사 시에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봉수부위원장

답변대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투자심사 시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육갑문 설치라는 것은 그쪽이 치수 쪽으로 불안한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서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지금 주로 그쪽 한강 쪽으로 나가는 것은 한강 쪽으로 육갑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기덕위원

어디에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쪽 한강 쪽으로 나가는 그쪽입니다. 거기서 한강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쪽 운동장 쪽으로 월드컵공원 쪽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은 지상에 별도의 엘리베이터라든가 리프트를 설치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그 그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가상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홍제천 쪽에 유속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니까 침범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안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단,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성산대교 쪽으로 나가는. 보도를 이용해서 계단을 설치해 준다든가 경사로를, 또는 지금 말한 대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올라오게 한다든지 이래서 주민의 숙원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안의 방법이 있는데도 그때 아마 사업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안전도 문제 가지고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요청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러한 방침을 자치구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해서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업무보고 33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보니까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도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은 민원에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발생 내지 또 적치장에 대한 어떤 계속 적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주민과 밀접되어 있고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시고 계시고 알고는 계시는데 이것이 다 정말 완료되고 조속하게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주체가 25개 자치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치구별 민원발생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도 219건이고 2010년 지금 7월 현재도 132건이니까 굉장히 높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해가 갈수록 민원발생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도 참 어려운 통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치장,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내용들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 임시적치장 현황을 보니까 자치구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 적치장이 그러니까 현재 수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용량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인데 지금 상황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여튼 저도 이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게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걸렸습니다,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좁은 주택가 내에 흙을 좌우측으로 파내놓고 거기를 사람들이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도로가 굉장히 질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이지현위원

그것이 또 며칠씩 방치가 되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비가 오면 이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4쪽에 한번 보시지요, 위원님. 34쪽에 이것이 복공을 해놓은 것인데 이 복공은 저희가 죽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림 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공을 만들어서 시험시공을 해봤습니다. 시험시공을 해서 지금 제작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모든 치수라든지 역학 계산을 완료해서 이러한 것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모든 각 자치구에 이것들이 보급이 되는 거구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신 상황이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일부 주택가 부분에 대한 민원은 다소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 임시적치장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어떠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임시적치장도 그것이 일부 자재를 쌓아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치장이 있는 건데 그것이 특히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그런 공지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거의 없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의 없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것이 운반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5㎞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밖으로 운반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에 넣을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내에는 전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자치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 거지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주택가의 빈 공터에 아직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기간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까지도 임시로 어떤 기준도 조건도 요건도 없이 이렇게 정말 내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민원에 거의 시달리다 못해서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일선 자치구의 답변은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의원님 양해 부탁한답니다. 이것이 과연 세계 10대 도시를 정말 꿈꾸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폐기물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나쁜 폐기물들이 아무런 기준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가져가는 모습을 제가 그 밤에 또 달려 나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잘 가져가나.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덤프트럭에 싣고 가더라고요.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량에 대한 기준 내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페널티 내지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정말 밑바닥 저변에 우리의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말 수준 이하의 시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달 수는 없고 다만…….

이지현위원

앞으로 그래서 자치구별에 대한 상황을 저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주체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일선에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하수도 요금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 율에 한 48%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수도사업을 개량을 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거기에 충실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발전을 시켜나가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것은 시장님께 국장단회의에서 가장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 위원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제기하는 것은 그런 정말 나쁜 폐기물, 뭐가 들어있을지 모를 그런 폐기물이 우리 일반 동네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섞여있는 것들의 공기를 마셔가면서 기준도 없이 이동을 해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게 정말 현실상 어려움인지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될, 개선해야 될 당장 개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행주체가 자치구다 보니까 돈은 내려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정말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기준 내지 이런 일들이 일선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양천, 중랑천에 대한 한강지천 뱃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건설위의 계속 화두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고, 12월에 예산을 통과할 쯤에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와 설득이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속성 여부는 어렵지 않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많은 우려 점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한강지천 뱃길사업에서 그런 수변공간을 개선하는 그 문제 말고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에 주운, 그러니까 뱃길조성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버스나 수상택시를 그 안에 운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한강 수상택시가 적자인 건 아시지요? 계획대비 그것이 지금 그만큼 운행되지 않아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계속 지원비를 대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10배 적은 인원이 지금 수상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안양천, 중랑천에 다시 수상택시를 도입하겠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수상택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원자료 바로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관점이 업체에다가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이지현위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대고 있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당시에 제가 한강에서 공모를 할 때, 그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에 그 당시에 2008년도쯤에 수상택시가 들어왔지요. 2008년도부터 들어와서 2009년도 한 해 정도 지났고 금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택시가 초기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도 수익이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초기에.

이지현위원

민간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이 남는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수익을 좀 보완하도록 했지요.

이지현위원

보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일부 지급을 하기로 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 보완하는 항목이 뭐냐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같이 해 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 지출한다는 내용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금년도 5월 이때에 가장 이용객이 많거든요, 5월, 6월 정도가.

이지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잠깐 타임이 있다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택시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업실적에 대해서 부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신 다음에 한강 수상택시가 과연 정말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그 자료를 다 같이 배포를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고, 이게 정말 설득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지요. 철새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배 통과가 어려운 교량부분이라든지 문화재시설, 살곶이다리 통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논의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화재는 주로 나타나는 것이 살곶이다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과장이 문화재청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지현위원

협의가 다 완료가 됐나요? 진행 중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진행 중인데 공식적으로 문서가 가야 되지만 완료가 되는 것이고, 사전에 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죽 논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가능하겠다는…….

이지현위원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것이 통보가 온 건 아닌 상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결과 문서가 가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차후 그것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철새부분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철새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양천이나 중랑천이 예전에 비해서 수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기준이 10ppm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20ppm까지 방류를 하다보니까 하천의 수질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하니까 당연히 새들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됨으로 해서 최근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잘 좋게 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더 어떻게 한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는 새들이 오고 있지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이지현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웃으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 크루즈 운하에 대한 어떤 논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광성에 대한 타당성부분,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필요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그리고 생태계 파괴는 당연히 일부 있는 거지요. 그 밑바닥을 끌어내는데 그게 없다라고,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인 거고요. 중랑천, 안양천도 똑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요구자료도 하시고 계속 질의도 하실 거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 서남권 르네상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국장님의 그런 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문나지 않게끔 계속 자료보완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까 수상택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자료를 보시면, 좀 더 더 공부하신 후에 그런 답변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우리 맨 앞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잘하셨어요. 그중에 보면 반포천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료가 되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게 악취제거, 그러니까 하수관거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 얼굴은 포장을 했는데 다시 속이 썩어 있어가지고 하천 하수관거 연장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구청에서 하겠다 하고 와서 설명을 한 번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연장사업 지금 예산 배정됐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아직은 안 됐고요.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부 작년 예산에서 그것이 제가 같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복개하천 내부의 냄새 때문에 얘기하시는 부분…….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복개하천 내부의 냄새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고 있고 전체, 그러니까 일부분 중에 한 부분이 조목조목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사실은 한꺼번에 다 돼야 되는 부분이 계속 지금 연도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그 두 가지 자체가 사업내용이 달라서…….

이지현위원

당연히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지천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지요. 냄새도 같이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태하천도 복원을 해야 되고 수변도 조성해야 되고. 그게 명은 다르지만 전체는 같은 그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지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부 얼굴을 고쳤어요. 하천 복원사업은 다 해 놨는데 다시 냄새부분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서초구에서 연장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요청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 서초 전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왜 고쳐놨느냐, 냄새가 중요하지 이 복개하천, 그러니까 생태하천, 옆에 길 정비해 놓고 꽃 심어놓고 냄새가 나서 못 보는데 이것 왜 해 놨느냐,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서초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아마 그 예산협의를 지금 서초구랑 같이 벌이시고, 순서가 일단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지금 잘잘못을 했느냐. 서울시는 서초구가 잘못했다 그럴 것이고 서초구는 서울시가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도요, 우선 사업에 대한 비용주체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하천 자체의 복원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냄새ㆍ악취는 일단 하수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좀 다릅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것이 행정주체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견이 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부분을 다시, 행정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의무 아니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하수특별회계의 투자순위를 따져나가다 보면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복개하천의 냄새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투자 우선순위에서 그게 조금 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그래서 말씀하신 2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돈 쓰시고 예산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좋은 얘기는 못 듣고 그러는 실정을 제가 전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반포천뿐 아니라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천 냄새 잡는 악취제거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반영을 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시고, 또 서울시에서의 어떤 예산배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계속 덜 잡히다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실 수 있도록 올 가을에 아무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송경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데요,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라고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지요. 우리 하수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을 구에 내려보내면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사업주체가 구청이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혹시 저희 지역구인 신대방2동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동작구 신대방2동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수관거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장환진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피해가 막대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방천 우회도로 하수암거 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환진위원

네. 피해가 막대해서 지금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이 시로 갔는지 구청으로 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민원내용과 함께 대책은 있는 건지 차후에 저한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것으로…….

오봉수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닙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장환진위원

이제 업무보고 자료밖에 안 했는데요.

오봉수부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한강지천을 생활속 친수문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곽종상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모두 이렇게 한결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요. 몇 가지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 사업 이름 그대로라면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원래 사업명이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지요.

장환진위원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으로 통칭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보더라도 지난해 올해 예산편성해서 건설위원회에 요구할 때도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 대신에 지천을 생활속 친수문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차원에서 지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뱃길이란 용어에 대해서 자꾸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대강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바꿔봤습니다.

장환진위원

예산편성은 A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명칭을 사후에 바꾸면 별문제는 없나요, 예산관련법상?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나갈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역시 그 사업명을 바꾼 이유 중에 저희 민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의 반대와 비난을 좀 완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의식을 해서 개명을 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요. 제가…….

장환진위원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운하 이런 쪽으로 자꾸 연관을 시키시니까 굳이…….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의식을 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국장님,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안양천을 각종 철새와 맹꽁이 서식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며 생태관광명소로 지정한 바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서울시의 자연생태과에서 서울시에 생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30개소를, 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 이런 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보존가치가 높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시민들에게는 보존가치가 높다며 홍보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두 달 만인 11월에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뱃길공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자기모순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제 그것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주장하는 지정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생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시민들에게 제공한 하천이 단순히 생태적인 면보다도, 생태적인 면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시민들이 친수적인 면도 아울러서 갖추고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외부로 견해를 밝힐 때는 내부적인 견해조율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랑천과 안양천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환경부에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큰 야생동식물 서식지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정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고요. 생태적으로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철새들도 오니까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환진위원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수로조성 시에 수심이 1.8m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심에서 아까 수상택시나 이런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장환진위원

가능하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노파심인데요. 안양천이나 중랑천, 그 지천과 한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물이라는 것은 지천에서 본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역류할 가능성은 없나요? 한강운하사업이 속행되면 한강에 수심이 깊은 곳은 6.5m까지 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균적으로 2m 이상 유지하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예를 들어서 수심이 지천이 더 낮으면 물이 역류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유속이 느려질 것 아닙니까? 느려지면 우리가 지금 물관리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수질개선이 되겠느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그것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에 대개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물은 한강하고 바로 연결된 물이기 때문에 수질 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환진위원

저희가 4대강에 보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그것 때문에 침전물이 많이 생기고 부영양화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장환진위원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랑천, 안양천은 아까 보고 자료에서 나왔듯이 국유하천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국유하천입니다.

장환진위원

점용허가권 등이 국토관리청에 있지요, 관리권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준설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와 관할자치구에 이 사업이 위임되고 또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재위임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통상적인 치수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선을 하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같이 이렇게 깊이를 일정하게 많은 양을 준설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구청 권한은 전혀 없다 이런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일단 뭐 그것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안양천과 중랑천에 배를 띄우기 위해 준설공사를 강행한다면 아까 살곶이다리 문제도 대두됐지만 문화재 훼손이나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건대 최소한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하라라는 지적은 안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천 준설을 통한 수로조성 사업만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서울시가 강행을 하면 내년도 동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위기라면 우리 건설위에서조차도 통과를 못할 겁니다. 저도 수로조성사업비 부분은 전액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제 의견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저희들의 대안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녹색연합에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구성한 서울시 환경정책시민평가단이라는 단체를 아시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평가단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홍제천 등 9개 하천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요. 국장님, 혹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직 속속들이는 못 읽어 봤고요. 전반적인 스토리는 주장하신 내용이 뭔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저도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치수와 조경 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자연수생식물의 씨를 말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무분별한 인공 식생과 과도한 콘크리트 구조물, 석축호안 설치로 생태계가 오히려 파괴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유속이 빠른 곳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사용을 지양해야 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환진위원

대신에 자연석이나 통나무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지적에 의하면 9개 하천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석축호안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차후에 현장을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태하천, 이름 그대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생태적인 측면이 보완되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꼭 강구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결과도 같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에 하천복원사업은 하천정비 계획단계부터, 즉 시초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형식적이거나 하천관리와 모니터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고 동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 부산, 인천의 경우에 민관협력기구가 있는 것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그래요? 그 보고서를 한번 잘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관 하천협의회랄지 하천살리기운동본부랄지 이런 민관협의체, 쉽게 말해서 요즘에 잘 유행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인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에도 민과 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것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습니까? 선결조건인데요. 그렇듯이 하천복원 사업 역시 민관협력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이제라도 우리 서울시도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을 한다면 갈등을 최소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비용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청계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데 드는 유지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 8억 7,000만 원.

장환진위원

8억 7,000만 원이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청계천 시설물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냐 그랬는데 서영진 위원님께서 2006년 67억 6,900만 원, 2007년 74억 2,700만 원, 2008년 79억 8,000만 원 그랬는데 작년도는 얼마 들었다고 하셨지요, 아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 74억…….

장환진위원

74억으로 아셨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작년도 우리 건설위 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한 2010년도 예산심사 보고서를 보면 85억 5,200만 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있으니까 혹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업을 집행을 하면 이제 계약을 하니까 계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투입된 돈이 지난해 같으면 75억이라는 것이고요. 예산은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편성액 기준이라는 소리인가요, 그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실제로는 더 많이 들었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편성액 기준으로 85억이라는 얘기고요.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서 집행되고 나면 한 75억 정도.

장환진위원

아니요. 제 말은 201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4억 2,000이에요, 편성액이.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아닌가요, 그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액이 74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85억 5,200만 원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달아서 의견을 낼 때도 그것은 집행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제가 말을 적어서 내보냈을 텐데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그 자료를 가져올까요?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차후에라도 확인하셔서 착오였다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천 복원사업 추진방식을 이대로라면, 보고서대로라면, 이대로 고집한다면 결말은 뻔합니다, 사실. 하천생태 복원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하천생태 복원사업을 하고 나면 물을 흐르게 하는데 드는 유지관리 비용이 있지요, 사후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청계천의 경우처럼 혈세논란도 나오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봅니다.

장환진위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논란이라고 그런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사전에 그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동북권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약 35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인당 연간 1,000원 정도를 쓴다면 맑은 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1,000원을 내고 물을 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약 한 5ㆍ600원 정도 이렇게 투자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게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후 유지비용이 드는 사업이 청계천 사업에서 보다시피 종합해서 집계해 보면, 제가 차후에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완료 됐으면 할 수 없겠지만 아직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 백지상태에서 제로베이스 하에서 전면 재검토하셔서 이름 그대로 하천생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개선점을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도시 내 친수공간 확대 추진 관련입니다. 보고자료 4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42쪽이 아니고요 45쪽에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45쪽입니다. 사업개요 밑에 있는 테이블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 사업비 중에 남산 같은 경우는 2009년 154억 8,900만 원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이것은 예산현액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9년도 편성액입니다.

장환진위원

편성액입니까, 예산현액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9년도에 사업비로 반영한 예산현액이지요.

장환진위원

편성액이 아니라 예산현액이지요? 당초 예산은 9억 1,200만 원밖에 안 됐고요, 추경 때 1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래서 그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장환진위원

국장님이 잠깐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그 편성액은 당초예산이고 제가 물어보는 예산현액이란 건 추경예산까지, 이월금 뭐 이렇게 다 합쳐서 현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0년에 예산이 43억 6,500만 원으로 적시돼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이지요? 편성액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2010년도 편성액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전년도는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예산현액으로 표기하고요, 올해는 예산을 당초예산만으로 했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현액으로 기준한다면 당초예산 43억 6,500만 원에다가 이월예산이 113억 원입니다. 그걸 플러스하면 예산현액은 156억 6,5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예산이 수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이월되고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기준을 동일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합쳐진 금액으로써 154억 8,900만 원이란 얘기고요, 2009년도는. 2010년도에 본예산으로서 43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됐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

장환진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보기엔 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네. 이게 총계를 하나 내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네요.

장환진위원

그렇지요. 막상 이 테이블만 보면 누가 그 내막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환진위원

맞는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46쪽 보면 남산 물흘리기 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지요? 지난해 예산심사 자료를 봤더니요, 사업명칭이 남산 물관리 사업하고 남산 실개천 조성사업 등으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이렇게 달리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공식 자료에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는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일괄되게 하나로, 물관리란 용어가 조금 아무래도 남산에서 물관리를 한다면 좀 용어가 어려워서 물 흘리기 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하여간 용어는 가급적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도심 속 실개천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일종의 매칭펀드방식 사업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건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구에 60% 지원을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30% 지원을 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최고 60에서 30이다 이 말인가요? 최저 30이다 이 말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 분담비율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사후 유지관리비가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분담주체는 누구인가요? 자치구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자치구도 사후에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유지비가 들면 자치구 예산도 부담이 좀 되겠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써야 되겠지요.

장환진위원

사업비는 건설할 때 다 소진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남겨서 사후에 유지관리…….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비는 그걸로 종결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장환진위원

구에서 자체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향후 서울시내에 친수시설 300곳 정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스크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언론에 이와 관련해서 뭐가 나왔나.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지적한 언론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 실개천의 경우 물길 조성을 위해 기존 산책로의 폭을 1m 가량 줄였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1m 가량 줄였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 70㎝ 정도 줄였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등이 불편하다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다 같이 보듬어야 될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개선책은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분들하고 이 사업 자체 초기부터 충분한 대화를 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실개천 옆으로 오돌토돌하게 발이 닿으면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또 가운데로 점자블록 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 노선을 따라서 깔아서 장애인협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질의 도중에 사업 완공 후 유지관리비를 제가 잠깐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요. 남산 실개천 사업 같은 경우 전기세, 청소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얼마나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략적으로 약 한 8,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 청소비가 많이 잡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정을…….

장환진위원

이 유지관리비도 중구청 소관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서울시 사업 소관입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 사업소에서 직접…….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남산 자체를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대학로 실개천도 제가 듣기로는 월평균 320만 원 전기료가 드는 걸로 봤는데요. 그것은 서울시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학로는 구에서 부담합니다.

장환진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인공 실개천만들기 사업,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변문화공원 확대하면 그렇지만 사후 유지관리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물론 자치구가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공적인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자연형 실개천 사업을 한번 대안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제가 볼 때도 미래지향적인 사업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형 실개천이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도심 내에서 어떤 물의 공급이 없고요. 또 서울시내에서 하천 자체가 거의 건천화 돼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물이라고는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라든지 대형빌딩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개천을 통해서 좀 증발을 시키고 침투를 시켜서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는 것은 하천으로 직접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쓰이는 그 비용이 있는 것을 상당부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유지관리비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비용이 약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환경이 극히 악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세입기반이 취약해지고 그 연계선상에서 계속 악화되는 건데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 세수가 충분해서 원하는 사업을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좀 그래 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난 6대 의정생활 4년을 거쳐서 7대에는 잠시 머물렀었고 8대에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 위원은 오랜 동안에 정당 또 정치생활을 하면서 민의의 소리를 바로 듣고 민의가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달픔도 어떠한 힘듦도 생의 어떤 보람으로 알면서 지역생활을 했고 다시 한 번 의정생활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떠나서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민의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깊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로 듣고 가슴으로 표현하는 의정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이번 8대 의정생활을 하고, 더군다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과 공통적인 일치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료위원이신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엊그제 은평구에 폭우가 쏟아져서 시민 3명이 사망하고 물난리를 겪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역의 수해로 인명피해가 난 것은 28명이 숨진 2001년 홍수 이후에 9년만이라고 하는 뉴스 보도를 듣고 아까 물관리국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십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현안파악을 잘못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국장님이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하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3명이나 죽는 사고가 났을 때 이는 응당 실무담당자는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러한 대처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 또 분명히 오늘 건설위원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옥에 티가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을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37페이지에 하수악취 근원적 저감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는 오늘 현안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7월 1일 의원당선을 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의의 소리를 바로 듣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관리국 담당자로 하여금 큰 보람과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본 위원 지역에 신길1동 아마 번지수가 95번지 일대입니다만 5년간에 걸쳐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구의원을 통해서, 또 전임 시의원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시키지 못했던 바 이번에 본 위원에게 주민들이 진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마침 담당 소관부서가 물재생환경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재생계획과입니다.

김춘수위원

무심코 전화를 했더니만 담당자로 하여금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오늘 아까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관치행정이 아니라 민의행정을 참 성실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김춘수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얻었다라고 하는 칭찬사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아마 물재생계획과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물재생계획과의 안병직 과장님보다는 저는 신건철 팀장님과 대화가 아마 연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의회규정상 신건철 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병직 과장님께서 그 사례담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귀감이 가지 않을까,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업무보고 겸 사례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입니다. 7월 22일 민원 전화를 받고 제가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만 담당팀장이 현장에 악취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일단 민원이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한 맨홀 속에 있는 악취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두 군데를 측정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바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 지점이었고, 또 한 군데는 거기서 한 30m 하류 측에 있는 지점 두 군데를 측정했는데요. 처음에 측정할 때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악취업무를 하면서 하수도 악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실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인 정화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아파트에 정화조가 2개가 있었는데 아파트의 정화조 내부와 또 정화조를 펌핑시켜서 밖으로 배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수도 맨홀에서 악취측정을 했더니150ppm 정도까지 상당히 심한 악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안 돼서 우선 냄새가 나는 빗물받이에 냄새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장치를 우선 구청에 전화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설치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는 아파트 관리자를 만나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민원이 여기서 제출돼 있던데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내부의 방류수조에 공기주입 장치를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랬더니 그 관리소장께서는 주민대표자 회의에 상정돼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 20일 대표자회의에 상정을 한답니다. 두 군데 설치하는데 한 6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관리자 대표회의에서 해서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요. 갑자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더 이상 자랑의 어떤 얘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바로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 더 부연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성심성의껏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렇게 성심성의껏 그 민원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이러한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현안문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아까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수악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몇몇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지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공무원상을 표현하셔서 근무를 해 주셨으면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7월 22일 본 위원이 제기했던 민원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안병직물재생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나머지 본 위원의 질의자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 등등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는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것을 성심성의껏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일시적으로 고였다가 펌핑을 하든지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유수지 이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유수지 복합시설 설치허용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치수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넣지 않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도시에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공간을 시민들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규칙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제 그러면 하여튼 유수지를 친수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가 있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 그렇게 답변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여기 보면 1층 도서관, 2층, 3층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요, 현재 도로 하고 그 밑으로 유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표면 위쪽으로만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담기는 부분에는 그냥 기둥을 세워서 위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침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을 했는데 교각을 세워서 복개식으로 해서 위에 짓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밑에 유수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죽 받은 것을 보면 서울시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들섬이라든지 여러 군데, 여기 신청사건립 내에도 있고 문화공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도, 물론 당연히 돈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민은 그 장소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짬을 내서 돈을 들여서 가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시설도 좋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주거지 근처에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공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공간을 큰 것을 여기저기 지을 수 없으니까 노들섬에 해 놓으면, 어제도 접근성을 얘기하고 했지만 많은 돈도 들이고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가양유수지, 새말유수지 이런 데에 이런 시설을 들이면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간만 고수부지처럼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해가지고, 지금 요즈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많이 짓습니다, 복합시설을. 거기다가 정보화센터도 짓고 급식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짓고 나니까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면 축구공이 공중으로 날리면 유리창도 깨고 그래가지고 비좁고 이래서 사실 요즈음에 또 미니축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운동들을 하고, 어떤 시민들의 체육장소에 대한 확보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오히려 해 주면 돈도 덜 들고, 또 주민들이 언제든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유수지에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탄천유수지라고 있습니다. 가락농수산물시장 옆에 탄천유수지는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운전연습장도 있고. 그런 데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사실 주민들이 돈 들이지 않고 와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돈 받지 않거든요, 거기. 그런데 지금 성내유수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풍납동인데 관리는 강동구에서 합니다. 성내유수지의 모든 물이 강동구 쪽에서 흘러서 멈춘다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은 풍납동인데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수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생태공원도 있고, 거기가 굉장히 넓은 유수지지요.

주찬식위원

굉장히 넓은데 저도 거기를 강동구에서 했지만 시비로 했는지 구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생태공원 비슷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태공원인데 거기가 유수지가 지형적으로 지반이 낮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푹 꺼져가지고 해 놨는데 계단 내려가 가지고, 위에는 차들이 옆으로 다니고 푹 꺼지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올림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주찬식위원

또 한강에 금방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녹지라든지 올림픽공원에 보면 또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성내천 옆에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그걸 만든다는 것은 뭔가 활용을 유용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건물을 짓지 못하면 똑같이 탄천유수지는 거기에다가 각종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내유수지도 별로 사람도 가지 않고 푹 꺼져가지고, 거기에 보면 나무로 다리 같은 것 좀 놓고 이렇게, 보니까 뭘 좀 심어놨더라요. 원래 거기가 늪지기 때문에 잡풀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이런 문화시설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각 구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학교가 체육관 신축 붐이 불어가지고 주민들이 체육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수지를 돈을 들여서, 무슨 문화만 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이.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수지 친수문화공간을 지금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돈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열화 같은 의견입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탄천과 성내 2개 유수지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내유수지는 바로 그 옆에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쪽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탄천은 가락시장 있는 데 주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탄천유수지는 그걸 메워서 어떤 다른 문화시설을 짓자 이런 구의 의견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다가 얘기하기를 유수지를 메울 수는 없다. 메울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는 유수지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이용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도시 내 친수공간 확대 추진인데 송파구에 2009년도에 공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0년 현재 준공되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송파 2개소가 어딘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요, 예산서 상에는 실제 명칭이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지천을 생활 속 친수문화공원으로 조성 하고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오전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불필요한 오해는, 오해라기보다도 이해차원에서 좀 이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오필근위원

연관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오필근위원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인데 자꾸 그렇게 또 생각들을 하시고 그래서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한강에 수상택시 첫 출발점과 종착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착점은 어디어디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딱히 출발역과 종착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택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전화를 해서 불러서 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운항할 수 있는 공간은 잠실에서부터 난지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 잠실에서 난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오필근위원

총 몇 ㎞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략 2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운항하고 있는 수상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운행 중에 있는 게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대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초기에 알아보고자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대충 얼마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글쎄, 우리 생각으로는 한 1억이나 안 되겠나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한 4ㆍ5억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오필근위원

4ㆍ5억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대에 4ㆍ5억 정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오필근위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4ㆍ5억까지는 안 나갈 것 같고요.

오필근위원

4억은 안 가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한 1억 정도 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용운임은 어떻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출퇴근시간과 일반 관광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출퇴근시간 할 때는 일인당 5,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단위로 할 때는 월 8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 관광용으로 할 때는 ㎞당 2,900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용객 중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실제 몇 분이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료가 금년 자료는 없고요. 제가 받은, 참고사항으로 하나 받아봤는데 출퇴근용으로 금년과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가장 적을 때 1월에 550명, 그다음에 4월이 되니까 1,260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네요, 겨울철하고 봄철하고는.

오필근위원

이용요금이 5,000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 5×5=25.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50만 원입니다.

오필근위원

10대가 운행하는데 250만 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한 대에 한 25만 원, 하루에 운영하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요, 여덟 사람까지 탈 수 있거든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용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대에 한 25만 원 정도.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격이라면 1억인데 실제 가격은 4억 내지 5억도 될 수가 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당시에 제가 2007년도쯤에 그때 얘기니까요.

오필근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2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요, 좀 다른 성격인데요.

오필근위원

아니, 계산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하기 위한 사람들을 좀 더 위해서 업체에서 특별하게 가격을 낮춘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반적으로는 이게 ㎞당 2,900원이니까요, 적어도 10㎞ 정도만 탄다고 해도 약 한 3만 원 정도 되지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수상택시를 이용한 해외 관광객 수가 하루에 몇 명이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필근위원

한두 명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한강본부에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오필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지계산을 따져보면 아주 적자가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2007년도 이후에 적자가 계속됐으면 벌써 폐업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오필근위원

적자가 났는데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자폭을 보조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까 전에 이지현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줬다 그러던데 마침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한강사업본부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적자 보전해 준 것 있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한강사업기획단장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오필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따 제가 건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한강사업기획단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집을 할 때 그런 것을, 적자가 나면 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은 수상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중랑천과 안양천의 일부 구간을 준설하고 선착장을 조성하여 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관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실효를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무슨 실효를 말씀하십니까?

오필근위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광객 유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강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필근위원

한강 수상택시가 수지를 못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지를 못 맞추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고 외국관광객 이용도 매우 드물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을요 이렇게 보시지요. 저희가 이 수상택시가 안 그래도 평일에는 이용객이 적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휴일에는 이 택시운전수들이 쉴 틈이 없어서 몸이 지쳐서 아마 힘들다고 할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5,900명, 5월에는 6,800명, 6월에는 5,500명, 그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5,6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얘기들을 죽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자가 3년 동안이나 누적이 됐다면 아마 한강사업본부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가 왔든지, 아니면 폐업신고가 들어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친수공원조성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2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본 및 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기본설계가 끝나고 새롭게 사업을 발주할 때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기본설계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후 우리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현재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본설계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듯이 개략적인 밑그림은 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시가능한지, 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감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아직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환경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환경단체는 당연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서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거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환경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환경단체나 관련전문가들이 그동안 제기한 민원들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3,676억 원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3,676억 원이 초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을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개 하천이 있는데 우의천이라든지 방학천, 고덕천, 세곡천 등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려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서 원래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필근위원

홍제천의 경우를 보면 네 번 정도 설계변경이 된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원인은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일단 유진상가까지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면서 지역에서 서대문과 이런 데서 많은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었고, 또 종로구청에서도 그 위쪽으로까지 추가적인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 범위에서 많이 사업구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10%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에 70억 정도 추가…….

오필근위원

한 7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오필근위원

모르시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오필근위원

2,700억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700억이요?

오필근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유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다 사업비가 3,676…….

오필근위원

아니, 종로구 예산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종로구 예산이요.

오필근위원

종로구 예산을 얘기하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종로구 예산이 2,700억이에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1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홍제천 사업 하나에 설계변경을 해서 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업비의 요청은 구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투자심사를 통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증액을 시키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새롭게 발주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투자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고덕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08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취수시설공사가 15%밖에 진척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이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강일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의 단면 형상을 많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있는 단면으로 하면 주민들이 친수적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수의 공간을 대폭적으로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SH공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한 땅이 하천 겸 공원으로 같이 이용되면서 그런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시 최초 설계부터 하천기능을 살리면서 복원되도록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설계만 해서 자치구에 예산만 지원하니까 사후에, 서울시가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줘버리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해서 손에 안겨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많은 25개 구청의 사업을 저희가 다 할 능력도 안 되고요. 또 인력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의 정리는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태적으로 조금 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직접 저희들이 감독할 수는 없고요.

오필근위원

감독 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만, 설계하는 과정과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당현, 방학천 등 5개 하천공사 완료에 따른 잔여공사비가 245억으로 나와 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필근위원

17쪽이요. 이 5개 하천은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되는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초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수가 원체 여의치 않다고 그러니 아마 금년도에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를 보면 공사완료에 따른 잔여공사비라고 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이천 95억만, 그 위쪽 상류로 초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비 약 2㎞ 정도 더 올라가서…….

오필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공사비가 필요한데 예산도 없는데 공사부터 완료하게 되면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95억은요. 예를 들어서…….

오필근위원

아니, 24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합치면 245억 원인데요. 이것이 제가 써놓기를 어떻게 써놓았느냐 하면 추경예산을 미 확보할 경우에는 2011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 3월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 써놓은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잘못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다 말씀드린 것이지요.

오필근위원

5개 하천 공사완료에 따른 잔여공사비가 245억이라고 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5개 하천을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추가로 필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