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22억 6,618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3,400억 551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30억 27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70억 275만 7,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등 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웠습니다. 개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부시장 이하 업무추진비는 전액 계상하였고 선출직 시장,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서는 고통분담과 일자리 재투자 측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37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출장여비 중 국제도시와의 자매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여비 1,600만원은 승인하고, 월드디자인센터 사업과 관련한 여비 4,200만원은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본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후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 예산은 축제의 필요성, 타당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예산 절약 시책에 부응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개최 시 내실있는 축제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위원회 심사수당, 민간자문단 국외활동 여비 예산은 현재 본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용역비 17억원, 위원회 심사수당 1,800만원, 민간자문단 국외활동여비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 및 야구장 설치 타당성 용역 예산 1억원을 전액 승인하되 핸드볼, 게이트볼 등 비인기 종목의 경기장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4년도에 동구릉 주변 정비 용역을 실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용역 예산은 본 사업부지 주변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의문시 되고 본 사업부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예산은 손해배상금 지출 후 지출된 예산에 대한 보전방법, 관련 공무원들의 처리문제 등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와의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어 4억 4,595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E-TOWN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계획 내용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2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330억 551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7억 1,15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2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400억 551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