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재 무 과
10시 00분
오늘은 재무과, 환경축산과, 경제통상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전형채입니다. 과표담당 안대원입니다. 징수담당 나종근입니다. 회계담당 전은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순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전우수입니다. 그럼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김홍석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에 보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리 실천을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지방세 체납세 징수 건입니다. 올해 목표대비 76%는 7월31일 현재 결손처분 76건 1,2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결손처분을 하게 동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이란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의거하여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건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거나 무재산 행불자 등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징수권을 한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67건에 970만원, 나머지는 법원 경매 배당금 부족에 따른 잔액을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재산조회 등 항상 사후관리를 하여, 재산이 발견 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혹시 명단 공개는 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공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하고 저희들이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명단,
박정현의원
그러면 언제든지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한다는 말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한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징수분야 6쪽. 납세 편의제도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제도는 인터넷 납부든 전자납부 제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연간 납세자의 이용율은 어느 정도이며, 더 나은 납부제도 도입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계획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편의 제도란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각종 납부 편의시책 이용 건수를 말씀드리면, 11,275건에 19억1,300만원으로 이는 상반기 전체 부과징수에 63,246건 125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터넷 위택스 납부가 전체 이용건수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납부 증가로 현재 4개 카드사 삼성, 현대, LG, 신한 이런 카드사와 약정된 것을 금년 10월부터는 전 카드사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 8월중에 입금 전용계좌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징세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쪽에. 우리 지방 재정을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관급자재 계약시에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 관내업체 활용율은 어느 정도이며, 계약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물품 및 구매 자재 건수가 전체 673건에 109억8,300만원이며 이 중 관내업체 구매건수는 293건에 50억5,000만원으로 44%를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물품 생산업체가 없거나 다양하지 않고, 조달등록된 업체가 적어, 조달구입시 관내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다소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생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향후 우리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환 경 축 산 과
10시 21분
다음은 환경축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남철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차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시형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원청 축산담당입니다. 나영일 환경보전담당은 오전 숙부 별세로 하루 유고가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축산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축산과) 이상 보고 드린 환경축산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남철 환경축산과장님 많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7쪽에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집 활성화에 대해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혹시 하우스 보온덮게 처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해 본적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보온덮게는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초도순시에 주민들이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온 ... 보온덮게 처리 부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폐보온덮게는 현재 우리가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재차적으로 그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계획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조속히 검토하시어, 지금 현재 들판에 가면 많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의적으로 불러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오염 사례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22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보고에 대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타시군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20일 군수님께서 다산면 방문시에 다산면에는 돼지를 1마리도 사육하는 곳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소관부서로 재검토 해 보겠다는 질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면에는 돼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실제 다산면민을 대상으로 체육시설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부에 승인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불가가 내려와서,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통합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군의 가장 큰 문제인 축산폐수 처리장은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수적으로, 현재 15만두의 어떤 공공처리 시설을 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내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하도록 당초에 그래서 국토승인부에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개발 제한구역 내에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재검토에 대한 지시는, 물론 군수님 처음 당선을 하셨고, 또한 다산 주민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산면 좌학리에 하수처리장 내에 축산폐수처리장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서, 현재 주민의 반대나 또한 주변 어떤 시설에 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는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 반대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를, 저희들도 그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산 축산폐수 처리장은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하실려고 하는 그 곳은, 바로 250여 m 안에 다산중학교 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반영 해 보셨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안그래도 다산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반대에 대한 진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냄새와 또한 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설부터 시작해서 분뇨수거부터 또한 투입과정까지 하나의 어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임 방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고의 시설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예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 미리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그 자리에 꼭 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한 주민들이 긍정할 수 있게, 또한 그 시설이 들어가서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번 2회 추경에 주민들 현장방문을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했던데, 대상은 다산 주민들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전체 다산주민입니다. 전체 다산주민에 대한, 반대 주변에 있는 대표자들, 또한 반대 주변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견학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책정을 하였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25쪽에,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에 대하여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분뇨의 퇴비화로 전량 처분이 가능한 데 비해, 양돈농가는 자가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우곡면 대곡리 양돈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곡 양돈단지는 13호 농가에 돼지 사육두수가 한23,500두가 됩니다. 하루 분뇨 발생량을 현재까지 한120톤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4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자원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변 특작농가와 연계를 해서 순환형 농업을 시설을 통해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투입을 해서 미생물을 위한 폭기를 해서 저장조에 들어가는 형태로서 분뇨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나면, 현재 아마 우곡 대곡축산단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계룡 축협하고 일단은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에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농지에 살포는 안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것이 바로 농지 살포용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살포하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투입을 해서, 폭기 미생물로 폭기를 시켜서 저장조에 저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게 퇴비화가 되면, 그것이 아마 폭기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시일이 20일에서 한40일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게 액비화로 해서 농지에 살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에 해마다 살포를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게 현재 우리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뿌리는 가축분뇨의 성격하고 좀 다릅니다. 완전 퇴비화를 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가 얼마가 날지는 현재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가의 선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퇴비화를 시키고 나서, 그게 계속 집어 넣어야 될지, 또한 한 해 걸러서 집어넣어야 될지는 농산과와 해당되는 부서와 어떤 비료의 성분도 한번, 퇴비의 성분도 한번 분석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걸 당해연도 계속 넣어야 될지에 대한 상황은 아직까지 제가 장담이 서지를 않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양도 농가에 수요가 적으면, 결국 축분처리는 가져 가겠네요 그죠?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현재 계획은 35,000PPM에서 이 처리가 되면 600PPM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처리가 된 시설은 600PPM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상황은 농지에 뿌리고 해도 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인 생각으로는 축분은, 돈분은 질소질이 많고 염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농지에 계속 뿌리면, 질소질과 염분이 우리 우수 토양이 오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비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 시비 처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비료가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시비 처방서를 기술센터에 협의를 해서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환경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집행부나 의회나 사명감을 가지고 잘사는 고령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집단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마 여기 환경축산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계속 본 의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은 것 있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직영으로의 전환사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하다는 말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당시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 미화원들도 전부 다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 조정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린 상태에서 다시 정원으로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이 환경미화원도 전부 다 정원에 포함되어서 정원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환경미화원 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단순하게 지금 정원 관련해서 직영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또한 예산적인 부분도 현재 민간위탁과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직영으로 전환 했을때는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한 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또한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이며, 제주도에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곳은 서귀포시가 1군데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특별 도로서 자치적으로 정원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행안부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인력 구조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서귀포시에서 1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보면, 계속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한 상태를 보면,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는 연간 차이가 현재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연간 한2억5천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실정으로서 현재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의원
과장님!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김희수의원
거기에 정원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제가 조직개편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현재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하고는 정원관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으로 관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건비 적용부분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미화원들이 1인시위도 하고, 계속 본 의원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걸 한번 과장님, 고령주택에 설득을 하든지, 하여튼 더 이상 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공동 집단시설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하고 거기입니다. 다산 아파트하고 고령 아파트 집단장소가 있는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여름철에 분리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신곡2리 주민들이 그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차에서 지금 물이 막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보면, 지금 음식점, 고령읍이나 다산이나 음식점 저것도 분리수거 안됩니까? 지금?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안그래도 내년도 우리가 용역을, 올 8월이나 9월달에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고령읍 지역, 그 다음 다산면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용역검토를 해보아라, 그것이 효과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할려면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용역회사와 이것 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일부를 좀 붙여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부분을 다산면 지역과 고령읍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 중에 현재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 부탁을 드리고, 18쪽입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과장님 조사를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투 사용이 지금 한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수의원
못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김희수의원
며칠 전에 아마 신곡2리 주민이 매립장에 가가지고, 청소차 부어 놓은 곳을 아마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아마 자기들 주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만, 한 8, 90%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60%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 왜 그리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면서 본 의원 한테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것 단속을 한다고, 잘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옳게 단속이 안되는 것 같고, 또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인력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좀 사용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철저를 좀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성산면 삼대리입니다. LG주유소 옆입니다. 거기에 보면 헌 옷가지 하고 폐기물이 많이 적재되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물상이나 폐기물 수집하는데는 어디 가루막이나 담장을 해가지고 미관상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도로변에, 거기 고령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낙동강 다리건너면 바로 거기인데, 우측에 보면 헌옷가지가 도로변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의원
제가 아침마다 보면, 참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걸 우리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고물상이 있으면 휀스를 치든지, 울타리를 해가지고 밖에서 안보이게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적재해도 되는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그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그 현장을 보고 관계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나 한테 보고보다도, 미관상 그렇게 때문에,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것은 계도를 하든지, 법이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안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것 보기 안좋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의원
교통량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남철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산면민의 반대 민원 해결이 중요한 것 같은데, 주민 설득을 통해서 갈등 해결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17쪽의 김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재 역할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 고령군은 민간위탁으로 현재 나름대로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적인 부분은 법적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아무쪼록 해결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 제 통 상 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서광수 기업지원담당 전영판 녹색성장담당 허찬수 교통행정담당 전용운 지역개발담당 김성흠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김길수 경제통상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쪽에 대중교통 육상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보다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경우, 대중교통은 군민들의 발이 되어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이용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종사자 교육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 모니터단을 하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모니터요원들에게는 고령상품권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직원 불량직원 이렇게 구분해서 상벌제를 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러한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시켜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모니터단이 한 몇 명 되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8개면에 추천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현의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밑에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비 1,4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버스 터미널에 이용객이 너무 감소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특히, 버스터미널에서는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한 10%정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전부 교통카드가 나와 가지고, 매표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부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표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심지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버스터미널을 운영 못하겠다고 면허를 반납까지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매표를 해야 만이 수수료를 받는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죠. 그 수수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정현의원
예. 상당히 운영이 어렵겠다 그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이것,
박정현의원
이것 매년 지원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조금 해마다 조금씩 했는데, 직접적인 경영자금, 말 그대로 지원금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작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분석을 해보니까 적자가 한1,400만원정도 났는데, 그래서 돈1,000만원정도는 운영금으로 지원을 하고, 한 400만원정도는 의자개선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하는데 좀 쓰도록 그렇게,
박정현의원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업 애로 및 공장설립 지원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 상담이 기존 공장에서 하는데, 신규 할려고 상담 있었는지,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 애로점이 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등록에 관한 상담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로상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한 5건정도 되는데, 한 4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성산 고탄리에 반사경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반사경 설치를 하나 완료 했고,
성목용의원
도로변 말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공단지역입니다. 성산,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차,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급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리고 개진면 양전리에도 배수로 설치를 좀 해 달라 해가지고, 배수로 설치를 1군데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를 해 주었고, 또 다산 지방산업단지 내에 배수로 정비를 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해 주었고, 또 쌍림면 송림리 일대입니다. 거기에도 가로등이 없어 어둡다 이래가지고 가로등을 1군데 설치 해주었고, 그래서 4군데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는 것을 해결 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의원
기업하는데 기반시설인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다든지, 공장설립에 무슨 애로가 있는 그런 상담인줄 알았는데, 어차피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인데, 이 보고서류에 의하면 운전자금 지원을 연간 300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9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수치상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4억을 했고, 지금 추경에 2억이 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 수치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어서 2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쨌든 300억을 하겠다면, 3%를 지원하면 9억이고, 200억을 하겠다면 6억원을 당초예산에 이게 정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맞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은 당연히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세도 냅니다. 그러나 개인업체는 주소지에다가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자기 주소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다면 주소가 개인업체가 주소가 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이자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같은 경우에는 공장만 우리 지역에 등록이 되면, 지금까지 운전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법인이 있어야 되는거고.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법인은 당연하게 법인소재지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다 냅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사실상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에 주소가 우리 지역에 안 있는 사람도 조금 종종 있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군비로 이것도 이자보전까지 하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이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세금도 우리 지역에 내야 합니다. 지방세를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할 때에 만약에 그렇다면 주소지를 여기로 옮겨도, 주어야지 이것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주소도 없고, 세금도 안내는 사람한테 우리 군비로 지원할 필요는, 기업 유치도 좋습니다. 고령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사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전자금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재지가 당연히 우리 군에 있어야 되고,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말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개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개인 대표자가 주소가 우리 지역에 반드시 와야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성목용의원
그렇죠. 그런 기업체는 앞으로 주소를 그러면, 옮겨서, 옮기면 해주겠다든지, 옮기지 않은 사람은, 옮겨놓은 사람은 당연하게 해 주겠습니다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추진,
성목용의원
그렇게 개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 했는, 이자보전에 대한 예산도 좀 체계적으로 갖춰주기를 부탁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제도가 좋습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사람 고용을 하면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지금 기업하는 쪽은 인력이 없어서 더 애로가 많습니다. 사람을 고용은 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인데,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니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용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 이 제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사실 또 몰라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일은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사람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몰라서 안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 주민은 어떤 곳에 일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좀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인구직 센터를 운영을 해서, 취업이라든지 또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상공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원 선진국 벤치마킹 및 마케팅 여비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시행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 금년도 예산도 없습니다.
성목용의원
없는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면,
성목용의원
하반기 업무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전에 한 예를 보면, 시장개척단 지원해서 한번 갔는데, 사실 해외여행 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기업체 수는 우리가 700개가 있는데, 수출업체가 또 그 중에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직수출하는 업체, 로컬하는 업체도 있는데, 상공협의회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하는데, 놀러 가는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공협의회 회원은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된다 이런 문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도와줄려고 하면, 이것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지원, 그 사람들 판로를 개척 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이런 곳에는 지원해서 안 된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판로가 잘 되어서 사업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역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기로, 그런 쪽으로 입안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박정현 의원 대중교통 육성에 대한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15쪽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벽지노선에 다니는 버스! 과장님 한번 탑승해서 다녀보지는 안 했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다녀보지는 안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평균 해가지고 1일 전체노선에 몇 명쯤 타고 다니는지 그런 통계도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벽지노선에 저희들 3개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어디냐 하면, 덕곡노선하고 우곡노선입니다. 우곡 속리 도진 예곡 가는 것하고, 덕곡 가륜가고 백운동가는 그런 노선인데,
김희수의원
벽지노선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도비지원입니다.
김희수의원
비수익노선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비수익노선 이것이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본 의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차를, 운행하는데 내가 몇 번 다녀 보았습니다만, 그 큰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큰 차를 여기까지 들어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아마 청송이나 영향이나 합천 이 쪽으로 봐도 지금 45인승 버스를 운행안하고, 35인승인가, 25인승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게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맞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것 지금 1대당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법상 하면서, 1대 아마, 지금 저상버스가 지금 운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 해 주시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쪽.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장담을 못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으면 자꾸 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시장로 일방통행 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근 한 10년?
김희수의원
오래 되었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것 할 당시에 공청회나 이런 것 개최하고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때 아마 경찰서에서 주도를 해서 일방통행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본적은 없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주민공청회 거쳐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주민 인식도 문제이지만, 행정의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민 상가 전부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일방통행을 해제 해달라, 또 지금 인도블럭 깔아 놓은 것이 너무 넓다, 좁히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달라, 또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부류,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해서 과장님 한번 더 진단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리하고, 지금 주차장에 요금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8명입니다.l
김희수의원
어디, 통로별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노상주차장 말입니까?
김희수의원
노상주차장.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노상주차장 2명입니다.
김희수의원
2명 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2명이서 그 넓은 지역 다 받아 냅니까? 그것?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지금 내가 보니까, 쭉 다녀 보았습니다. 대가야로 우륵로 벽화로 시장로 중앙로 노선이 많은데, 그 더운날 그 2사람이 지쳐가면서 하던데,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마찰도 되고,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주차요원 2사람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총5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통로별로. 그래서 면수는 약 한 128면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전체 128면을 2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 많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특히 관리요원 이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잠깐 대었다가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요금 징수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러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대책.
김희수의원
대책은 인력 증원을 해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가연합회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간별로 상가 자치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구간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계획보다도, 사람을 증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예산 안들이고 자꾸 할려니 어렵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주차료 받아가지고 2사람 인건비 겨우 충당하는,
김희수의원
나도 이야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겨우, 그렇게 빡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근무자 후생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근무복이라든지 모자도 그렇고, 권위가 좀 서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래야 만이 주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나 고령사람들 잠깐 갔다 나오니까, 금방 간다 해놓고 하루종일 세워 놓아버리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자기 물건 내놔버리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쫓겨 보내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희수의원
가격 비싸다 그러지요, 그러니 상가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 그걸로는 노점상도 지금, 자기 업무라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교통문제에 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짚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공영주차장 저것이 이름이 중앙공영주차장 맞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의원
다른 곳의 공영주차장 이름이 있습니까? 명칭이?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다른 곳 명칭은 지금 없습니다.
김희수의원
없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모산골 주차장 이거는 있고,
김희수의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해주면 찾아가기도 좋고, 그 명칭을 정해 주세요. 지금 군청 공무원이 보통 말하면 구.경찰서, 자꾸 그런 지금 몇 년 되고 있는데, 명칭이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중앙공영 주차장으로 딱 팻말도 붙이고 해서, 아~ 중앙공영주차장은 여기다, 그리고 파출소 뒤에 하고, 해 놓은 곳 마다 명칭을 좀 해 주시고, 또 지난번 단속을 좀 합디다만, 좀 또 느슨하니까, 공영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처럼 계속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 한테 많이 이야기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고령읍사무소 직원 세우고, 우체국 직원 세우고, 거기 상가의 전부다 자기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면 세울 곳이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런 문제도 좀 진단을 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검토를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 다산면은 금류아파트 앞에 매주 월요일날 월요장터가 개설되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버스 회차지 앞 공터에서 토요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시장이 형성되어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협소한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판매대를 설치하는 관계로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기존 상가 이용 불편으로 인한 불만 등 문제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과 복합 사유에 관한 시장부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시장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산 지역은 임대료도 비싸고, 저희들이 지금 대구 시내버스 회차지, 그것 자체만 해도 1월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약 한 80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월요장터, 토요장터 하는데 그 시장부지 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아까 박정현 의원 질문에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650번 버스 회차지가 금년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되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알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 지주는 매매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 지주가 비업무용 토지로 인해서 매각을 할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평당 가격이 200만원이상 갑니다.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가는데, 약 한 800평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억에서 20억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형편상 그 땅을 매입하기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도로 건너편에 지금 토요장터입니까? 금류2차 앞에? 거기에 지금 우리 개척지구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임대하는 방향, 그 다음에 주공 3차 앞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신도로 내는데, 거기에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차지를 조성 해가지고 하는 방법, 지금 이 2가지 안을 놓고, 지금 대구시하고 대구시 버스사업조합하고 지금 우리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도 바쁩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2가지 안을 놓고 지금 저희들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협의를 하여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18쪽에 무단방치 운행 차량 관계입니다. 지금 무단방치 되고 있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번호판 떼가는 것은? 번호판?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
김희수의원
체납차량,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체납차량에 한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이 되고 신고를 하면, 그 사진을 찍어서 일정기간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 해가지고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잡아가가지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폐차처리를 해가지고 그 폐차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우리가 보관으로 공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면 주고, 만약에 안찾아주면 나중에 귀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세금 체납되었다든지, 검사 위반했다든지, 주차위반 했다든지, 어쨌거나 과태료를 안내어가지고 방치된 차량이 관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상당히 공터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저게 미관상 얼마나 안좋은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앞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 왜 저리 놔두느냐 하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조치를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리고 저기 폐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폐차장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희수의원
신곡 폐차장 거기 한번 보았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어떤 부분?
김희수의원
거기 지금 길 가에 틈만 있으면, 지금 처리를 다 못했어 그러는지, 쫙 깔려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 폐차장도 자기들 우리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서 도로변이라든지 길가에 라든지 이렇게 차량을 갖다 놓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신곡 주민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조치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 정 산 림 과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이상 기후에 따른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로 해가지고 사전에 다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고, 지난 9일에 YTN뉴스를 보니까 경북지역 냉해 피해농가에 33억지원,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마 내가 봐서는 과수농가 일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것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본 의원이 봄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로 해가지고, 일조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 비닐류 대금 지원에 관한 그런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능하면 올 12월달에 아마 그 비닐류 사용되고 해서, 올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그러기는 어렵더라도 차후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얼마라든지 이걸 좀 반영을 해서, 농심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우리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조금 지장이 가더라도, 이 문제는 꼭, 아마 군수님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까? 대가야농촌 체험 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본 의원도 5대 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만 나오면 고심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131억원이고, 지금까지 예산 확보액은 아까 이야기하신 53억원 말고는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각종 용역비 등에 사용된 예산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토지매입비 말고, 용역비는 대충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토지야 사 놓은 것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 보고서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미확보된 사업비가 상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계획, 또, 의회에서도 하니까 축소 내지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5대의회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 심의때 이것 당초, 올 당초예산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소보다는 재검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축소, 크게 해도 문제가 있고, 축소 해가지고 그걸 하면 앞으로 활용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 또 운영이나 관리나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국비를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땅 사놓은 것은 어디 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또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축소해가지고 안하는 것 보다 못할 것 같으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국비확보 된 것을 돌려준다, 사실 이 국비도 내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 내지 광특회계로 거의가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 광특회계라고 하는 것은, 또 그쪽에 안 쓰고 내년에 우리가 광특회계를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재원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광특회계를 그곳에 갔다 넣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이야기는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 뿐만 아니라,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땅에다가 국비 돌려주는 것이 아까워서 거기에다가 대충 해가지고, 그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땅만,
그런데 어렵다고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하건데, 다소 앞으로 예산확보에, 의회 심의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해서 듣기가 좀 안되었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은 신중하게 한번 더 재삼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해 놓은 것도 지금 관리 운영이 어려운데, 자꾸 축소해서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면, 있는 것도 잘 관리하고, 조금 더 있는 것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자꾸, 거기 옆에 있는데, 지금 있는 테마공원도 자꾸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려운데, 만들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다소에 국비를 돌려주는 것이나, 다음에 국비확보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많은 분량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7쪽에 농가소득 1억원이상 부자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소득 전국 1위의 고령을 만들겠다는 군수님 공약도 있었지만, 보고서에도 2014년까지 억대농업인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 농업인 위치는 현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농가소득 전국 1위는 쉽지 않은 목표라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2011년도에 다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설치 검토 건은 다산농협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군유지를 활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좀 더 조속히 하실 방법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한 해라도 좀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25쪽입니다. 산림 경영분야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숲가꾸기가 50%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 그 다음 조림지 풀베기 완료, 공공 산림가꾸기 지금 사역 중에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 산림가꾸기가 18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면 임금은 얼마정도 나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은?
4만5,000원. 1일 하루에?
그리고 여기 벌채목을 정리하고 난 후에, 이것 사후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집중호우시나 수해 그 다음 산불발생시, 인력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등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혹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나무 고사목 하자보수 실시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식재 수량이 300본 중에 99본이 고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또 지급분 하자보수 30본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자 보수본은 저희들이 전번에 육안으로도 기 지급분 보다도 다소 좀 외소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예.
예. 하자 보수본 그 현 상태는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관내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향후 계획도 또 있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농정산림과장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님 농촌체험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령의 이 작은 땅 덩어리 속에서 우리 고령을 보면, 많은 체험코스를 정해 놓고 지금 문화체험 역사체험 생태체험 농촌체험 이렇게 해서, 우리 곳곳에 체험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사후관리도 문제이고, 그래서 잘 검토해서 추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정현 의원 질의하신 29쪽에 여기에 보니까, 울진군에서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방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해 놓은 것은 나무 크기도 그렇고, 모두 심어 놓은 것은 좋아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만, 대구에 가다가 보면, 도로가에 가지럼한 것 이렇게 심어 놓은 것 보셨죠?
정뱅이 쪽에 이렇게 바라보면, 모두 다 이야기 합니다. 저것 수종 선택도 그렇고, 거기 삐죽하게 심어 놓으니까 영 보기도 안 좋고, 또 바짝 메말라 있으니까, 과장님도 보셨으니 생각이 어떻습디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인고 하면, 경관을 좋게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경관을 오히려 해친다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쪽, 덕곡지구 마블링팜,
여기에 보니까, 재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후에 실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블링팜 조성사업, 이 명칭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여기에는 한우 전문판매장 해 놓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명칭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던데, 명칭을 바꾸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확보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전부 29억9,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들 의견 지금 이것 어떻습니까? 재검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보면, 고령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 완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또 문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에 법인, 처음 출발할 때는 법인으로 해놓고, 지금 개인 사유화 되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여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특별 강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