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고 있습니까? 개인 용무와 휴가 등 빠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가 2일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현장 방문 1일 등 총 5일간 개최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8월 19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8월 21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기간이며 마지막 날인 8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깐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있어서 소요 일수가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5일간입니다. 5일간에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할 안건이 하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김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 이렇게 5일 동안 소비할 필요가 있나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차게 짜서 다음에 우리 앞에 업무보고 할 때와 같이 그런 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짧은 회기 때는 시간을 짧게 해서 휴무 일수를 줄이더라도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전문위원들께서도 짜실 때에 한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임시회 일정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신중하게 일정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임시회는 심의안건이 1건으로 상정되어 부득이 잡았으며 또한 8월 24일 화요일은 위원님들의 연수 일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촉박하게 잡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선거 기간과 맞물려서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2009년도 또 나아가서 2008년도 그리고 2007년 앞에 명예직일 때와 같이 현재 유급으로 변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회의 일수가 휴일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회의가 이렇게 휴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회의가 무급일 때도 만약 총 90일 중에서 70일이 회의 일수고 20일이 휴일일수고 또 유급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일이 휴일이고 70일이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 회의일수라면 또 나아가서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의정활동비 논의 한다 그죠? 또 변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려 달라,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열심히 하고 시간 배정을 잘 할테니까 전문위원들도 애당초 짜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임시회 날짜를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할 때 이런 시간들은 길게 잡고 하는 그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가 일주일이 넘어가면 토.일요일을 회의 일수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시회가 이번과 같이 이렇게 짧게 되는 것이 주로 10일에서 11일 이렇게 되다보니까 휴무일이 꼭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효 회기 일수가 많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회를 여는 90일은 결정을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90일 밖에 없지만 의정활동은 365일 다 하셔야 의정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임시회를 해서 결정을 봐서 집고 넘어가고 조례 제정하고 법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활동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동근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틀간 의회를 개최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서 만약에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바로 하고 그날 본회의를 또 열어서 폐회하면 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 금해도 가능합니다. 이틀 해도 충분히 끝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지만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할 것이 없어서 현장을 가니, 엊그제 갔다 왔는데 억지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이틀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이틀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되어 있는 회기일정을 2010년 8월 19일, 20일 양일간으로 하고 2010년 8월 19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0년 8월 20일 10시 경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4시에 2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