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그동안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각종 행정추진 상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내지는 다툼이 자주 발생되어서 행정기관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왔던 결과 소송대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문으로 승소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위촉기관을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자문 의뢰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고문사항 정리기록을 조례에 기록을 해서 매월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8년 가까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15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변경에 또 타 시ㆍ군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당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고문 변호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인 자문율로 승소률을 높이고 자문 의뢰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 복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으로 승소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 15일자로 1년 단위로 변경위촉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변호사님께서 몇 건을 하셨으며, 패소, 승소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강신영 변호사는 2009년 1건, 2010년도 1건해서 지금까지 2건해서 100% 승소했고요, 최병근 변호사는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20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2건, 진행이 3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마칠 때까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너무 간과해 왔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부당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봤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신영 변호사께서 너무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고 해서 검토한 결과 수당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Vision 1030 단위 사업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에 의거 2010년도 8월부터 수도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2항 제4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도요금 세대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 복열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서 수도요금을 매월 세대만 5,000원씩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비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해서 2010년도에 수도요금 5,000원씩 인상하도록 4년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전체 가구 수는 우리 화순군이 542세대여서 한달에 약 소요금액은 270만원정도 연간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는 700세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감소되어서 542세대가 됩니다.

예.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030계획서를 보시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기 때문에 …….

그때 1030계획 수립할 때 이미 …….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수도요금은 2010년도부터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5,000원씩 했었고 연차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처음 첫 회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에 기능을 강화하고 실ㆍ과ㆍ단ㆍ소간 분장 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군민위주에 행정추진과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단 없는 화순발전과 군민위주의 생활행정 서비스추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복지과로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ㆍ폐합하고, 인ㆍ허가과와 지역마케팅과 신설을 골자로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숫자에 변동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인력과 조직의 기능을 조정, 재배치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주민복지과로 통ㆍ폐합하여 군민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현재 종합민원과는 8개 담당으로 조직이 비대하여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민원 업무와 인ㆍ허가 관련 업무에 기능을 분리하면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처리의 연계성과 일원화를 통해 인ㆍ허가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와 군민편의 증대를 위해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 있는 지역 정체성 창출과 군민은 물론 외지인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해서 이를 널리 알리고 상품화 하여 지역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관관리, 공공디자인, 도시마켓팅, 광고물관리, 국제행사 유치와 스포츠 문화 행사유치, 공연, 기획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지역 마케팅과를 신설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 5대 미래 전략과제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5월 27일 신설하였던 농식품지원과는 그동안의 유통회사가 설립되고 농어촌 뉴타운 건설이 발주단계로 목적이 달성되어 돈 버는 농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로 통ㆍ폐합하고 뉴타운조성 유통센터 조성등 사업을 전담하는 농촌 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근무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우리군 정원 총수는 652명이며, 6급이하 본청 정원에 4명을 증원하여 656명으로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별정직 공무원에 정원책정 비율중 5급, 7급 비율을 5%에서 0%로 6급 상당 비율을 90%해서 100%로 조정하여 현재 상태에 맞도록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률에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안 제4조 3항에 신설하고 안 제5조 2항에 비서와 외국인에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 반영 규정의무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3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합하였으며,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통합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ㆍ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 마케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통ㆍ폐합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실ㆍ과ㆍ단ㆍ소 분장 사무를 통합조정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실업대책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 및 지역정보 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경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형평에 맞게 재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56명이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군청에서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을 갑자기 조정안을 내 놓으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기구를 조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라고 하시면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다시피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과가 신설이 되었었고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정책사항 관련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있었던 사항을 농식품지원과로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 2년간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에 태동하게 되었던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발족을 하고 태동을 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비했고 어차피 친정에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예.

5월 27일에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7일에 주요개편 내용이 인ㆍ허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5월 27일에 했던 내용은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 11일은 인ㆍ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

굳이 사유를 설명 드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8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보다 더 군민에게 인ㆍ허가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인ㆍ허가과를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2008년 당시에 2월 달로 생각이 듭니다. 정운찬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오시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 5대 핵심이 농어촌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농촌 군으로서 농민의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많이 가져와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 하에 농식품지원과를 만들게 되는 태동 배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인ㆍ허가과 승인을 맡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의회에 농식품지원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다시 농식품지원과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라기보다도 3월 11일에 인ㆍ허가과가 의회에서 승인되어 조직개편이 되었었는데 인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농식품지원과에 필요성, 농업분야에 대한 국책사업의 공모에 응시해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농식품지원과를 계획에 세웠었고 의회에 또 조직개편 안을 상정한 것으로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ㆍ군까지의 운영의 실태라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민원과를 당초에 설치하면서 7개계로 운영해 왔는데 허가 업무를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 허가와 관리되어 있는 업무 중 민원편의 측면에서 허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집중시키자 해서 종합민원과에 허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각 파트별로 환경, 산림, 시설로 해서 종합민원과에 배치해서 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허가와 사후관리에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실ㆍ과 간에 동일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 간에 불협화음이 다소 일어나고 또 허가를 해주는 부서와 사후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허가내용을 서로 공유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2년 전에 인ㆍ허가과를 설치했다가 실행을 못했던 인ㆍ허가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한 과에서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군민편익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세워서 금번에 다시 인ㆍ허가과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허가 자체만 가지고도 처리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해소가 되었다고 하시고 특히 종합민원과에 지금 배치되어있는 인ㆍ허가 업무는 7개 실ㆍ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집중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단일 허가업무에 대해서 과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또 새로운 군청에 어떤 실과에 모르는 부분을 여쭈어야 되는데 지금 인ㆍ허가과가 군청 앞 1층에 설치해 놈으로써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었고 또 원스톱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다 자평을 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까지 합쳐놓은 것이 더더욱 군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하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관련 업무가 그쪽으로 합해진 것이고요, 체육이나 문화 이 자체도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봐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를 좀 더 제고시켜보자 하고 광주 너릿재를 넘어서 화순에 또 화순시가지에 진입했을 때 간판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산뜻하고 지역에 어떤 쾌적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경관 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 나가면서 우리 화순군에 지역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데 큰 목적으로 보여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체육시설 관리, 문화행사등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요?

글쎄 지금 생소하게 공공디자인이다 제가 방금 화순읍 시가지 부분들의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디자인 경관관리, 조경, 간판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인원수만…….

예.

예.

충원은 결원이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와서 금년 3월 인가요?

그…….

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충원을 어떻게, 충원 방법까지 말씀을 하셔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예.

추호도 어물쩍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속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11명이 행정7급, 행정9급, 농업9급, 녹지9급, 시설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 총 11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 증원 관계도 이 직렬 4명을 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에 행안부로부터 정원 외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원 조정을 해 달라, 인력만 배치를 해 놓고 정원이 줄어들었으면 이 사람들을 배치만 해 놓았지 정식 발령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채용을 해서 수습을 시켰으면 발령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명을 받아서 대기하고…….

행정 7급 1명, 행정 9급 3명, 농업 9급 2명, 녹지 9급 2명, 시설 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입니다.

발령을 해줘야지요.

예. 좋습니다. 조건필요 없고요. 조건 하셔도 좋습니다만 당연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명 수습기간이 8월이면 끝난 가요?

9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 11명 중에서 4명이 만약에 증이 된다면 임명이 되고 나머지 7명은 행안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수습기간 제한기간 1년까지 정원조정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정식 발령을 못 받게 되면 수습기간 1년이 넘어지게 되면 발령을 해주고 오버티오로 관리를 하면서 TO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인건비 관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내려 보내 줄 때 수습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유인력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정원을 감축을 시켜놓고 행안부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청년실업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공채를 했어요. 그래서 시군 별로 7명부터서 11명, 15명까지 도서지역 이렇게 강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준다는 얘기이죠. 정원은 조정을 안 해주면서 대신 수습기간이 지나서 발령을 해 주돼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자연감소가 될 때 까지 정원관리를 하고 인건비는 주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국가정책 방향 흐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이것 혹시 통과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폐기시키는 그런 일은 없겠

예.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빨리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만 또한 의회의 시간적 낭비라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인허가과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새로 했다가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와 사후관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었고 또 느꼈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종합민원과에 그동안 예고 기간 중에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의견을 최종안에 다 반영해서 직원들의 애로나 불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금번 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허가와 사후관리가 한군데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동안에 잘못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면서 정말로 군민들에 인허가 업무관련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운영상에 문제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시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 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으로 행정개편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문 규범에 어긋난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본 심의한 것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화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4.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2009. 7. 2일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에 교부수수료를 조달단가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화순군 새주소위원회를 화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7.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나드리 노인복지관으로, 위치를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에서 그 대표번지가 강정리 139번지로 바꿔지면서 저희들이 이왕 바꾸면서 새주소로 화순군 학포로 2642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5조 제5항에서 위탁 운영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 변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 2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연장 가능기간 2년 이내를 3년 이상 5년 이하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현실에 맞게 조문의 제목 변경을 제16조에서 위탁의 취소ㆍ변경을 위탁계약의 해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어문이나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주민홍보,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ㆍ여성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6조에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연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청이나 군의원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을 하고, 안 제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 사업비의 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능입니다. 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주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지원센터 운영 등을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운영협의회의 회의입니다.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학교지원단과 청소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실행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드렸었고, 뒤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나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반드시 제정하도록 권장한 조례안이고, 또 저희들이 그 해당규정이나 준칙안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각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ㆍ여성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서…….

3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예.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왕 저희들이 나드리 복지관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법인이 조금 더 소신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평가기간에 맞춰서 최소한대로 3년 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선거이후로 휴관상태가 아니라 방학 2주간 했습니다.

재정적자라고 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예산이 100%가 안서고 50%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재정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완전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휴관상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하루평균 지금도 200여분에서 300분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급하다기보다도 저는 작년에 제가 수탁업무를 보면서부터 지금 이것이 너무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가 싶은데요. 수탁업무를 보면서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조례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노인복지관이 의외로 진짜 죄송합니다만 잘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너무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50%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작년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올렸던 것이 지금 시기가 늦어져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다른데도 다 법인이 3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조례가 2년이 되어가지…….

작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