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장건설을 위해 항상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문오성단위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공정이 몇%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정은 지금 5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완료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도 연말까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뒤를 보며)그게 좀 연기되죠? 원래는 올해까진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연장된 줄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 안 됨으로써 내년 연말까지 다시 공기연장을 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되면 하수종말처리가 문오성 쪽으로 되면 일광면 전체 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언제쯤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연말 완공이 되면 보통 시험가동을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시험가동을 3개월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지금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도 좀 그렇지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매인파이프 배관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많이 불편하겠죠.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매인파이프 묻은 지가 언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3, 4년 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장읍과 일광면 쪽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빨리 이걸 가동을 시키면 좋은데 또 그걸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시운전하는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겠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현재 신평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조금 늦어지는 사유가 저희들이 공사를 늦게 했다기보다도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니까, 제때제때 계속 공사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빠른 시간 내 공기를 국비지원만 되면 공기를 단축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 오프니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국비를 좀 확보를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이 다 설치돼 있는 읍면이라도 가동을 시켜야 만이 하수구라든지 강이라든지 또 바다의 오염이라도 생활오수 때문에 오염이 덜 안 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관만 깔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면 관에서 들어와 봐야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을 미리 까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다 된 상태에서 관을 늦게 깔아버리면 또 물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을 빨리 까는 거는 하수처리장보다 관을 빨리 까는 건 순서상 맞는데 지금 관 까는 값보다는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제때 적기에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좀 챙겨 가지고 제가 중앙에 올라가서라도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뒤의 우리 종말처리장보다는 밖에 관로 공사비가 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확보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공기가 지연된 건 사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준공인데 또 다시 예산 확보가 안 됨으로써 내년 연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04페이지 송정천 교량설치 있죠. 금정구하고 5대5로 하는 사업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금정구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우리 것이 4억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정구하고 5대5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업비가 우리구가 50% 금정구가 50%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정구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금정구는 올해 추경예산에 아마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서로 약속이 그래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는 다 돼 있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올해 바로 착공을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돈만 되면 아마 입찰하는 과정은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연말까지는 착공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지 않습니까, 35억?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예산편성 한 걸 쭉 보면 학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물론 주로 보상비를 마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셨지만 굳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시키면서까지 추경에 이래 편성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월드컵빌리지 그게 사실상 월드컵빌리지 1단계 사업,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문화재발굴용역 이런 게 4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혼잡하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시기가 되면 받는 걸로 그렇게―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순서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안 맞죠. 회계 원칙상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사업이 추진하다가 안 된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지만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하반기 넘으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저희 특별회계로 또 전출을…….
쌍우
김쌍우위원
가계붑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구분을 지어야죠, 물론.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 예산을 빼서 일반회계로 넣으면서 그걸 무슨 가계부 쓰듯이 하는 것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보니 특별히 시급한 걸 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장이라 하면 이런 현장들이 한두 군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현장은 일광 학리나 이동이나 이런 데밖에 없습니까. 장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식적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군의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죠. 이거 엉터리죠. 가계부죠. 이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 저도 동구도 있어봤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를 30억씩 전출을 해서 쓰고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구 사정하고 기장군 사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반 구별로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특별회계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특별회계 편성 의미가 전혀 없어 진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특별회계 예산은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에 해야 되고 하는 문젠데 왜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면 그 기간동안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유야 있겠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는 진척이 되는데 순서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런 특별회계를 건설과에서 조차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제가 오기 전에 다 돼 있는 건데 앞으로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 진행하는 거 하고 신규사업이 본예산 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편성할 거 아닙니까. 사업편성의 기준은 뭡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주체가 건설괍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군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사업은 군수님이나 우리 주민의 의견, 또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우선은 주민의 어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우리 의사결정에 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순위 결정은 일단은 실과에서 먼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계획은 짜지요. 짜는데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 의견은 청취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중요한 거는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다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사건건 다 할 수는 없어도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도로건설관계 있죠.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기장군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런 도로가 엄청나게 개설할 부분이 많이 있던데, 지금 용역을 줘서 지적선 그어 놓고 순차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고 도로공사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다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단계까지 전의 사항이 너무 많이 있던데, 본 위원 사는 주위에도 이런 도로가 그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하고 그게 건설과에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그런 도로 안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완료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보통 예산사정에 따라서 구군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많이 늦어지는 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인가 법이 다시 제정이 돼 가지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법도 제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 마찬가집니다.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거는 다 마찬가집니다. 대지는 일반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건 대지밖에 안 되지 다른 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임야나 이런 건 좀 다르죠. 임야에 도시계획 긋는 건 없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 그인 그대로 개인을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에다 매수 청구를 하면 그걸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막연하게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그렇게 개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불요불급하게 꼭 이건 도시계획 그어서 장기적으로 이건 도시계획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선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획선 그어 놓은 것을 전부 재조사 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거는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좌광천 안 있습니까. 좌광천이 저도 병산에서 임랑까지 쭉 천이 흐르고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관신도시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 장안읍을 해 가지고 바다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도 천 옆 산책로를 걸어 가본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천 주위의 산책로 주위에 풀베기가 잘 안 돼 있고 다니는 데 지장이 많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법면 공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신경을 써 가지고 큰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꽃이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이러면 지역에 사는 정주하는 인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휴식공간도 되고 이래 할 것 같은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물이 탁한 부분이 있던데,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은 다 정화가 돼서 나오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왜 흐린 물이 나오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수질분석을 해보면 탁도가 지금 비가 오고하면 죽성천 같은 데도 굉장히 뻘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실제로 탁도가 좀 높아서 그렇지 수질분석을 해보면 안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악성의 수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탁도 부분이 조금 높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조금 탁하게 보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하천 부분의 풀베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넣어서라도 자주 풀을 베고 해서 하천, 지금 돈 1100만 원 정도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주 풀을 베면 모기서식지도 줄어들 것이고 꽃도 심도 저희들이 제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외지, 그러니까 하천 안을 제외지라 하는데, 하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 관리도 잘해 주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그 쪽에 임도 주위의 제방 안 있습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증설을 검토해서 몇 군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화장실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 하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설치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또 가능한지 한번 챙겨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천에는 하천 제외지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설치가 불가합니다. 제내지는 모르지만 제외지는 화장실은 원칙은 불가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도는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홍수 때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벤치 같은 것도 설치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람들이 상당히 협조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협조하는 사항 중에서 타당성도 있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물, 풀베기라든지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12페이지에 장안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준공이 다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중지가 돼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8억 1400만 원 삭감된 건 공사하다가 남는 금액입니까. 그래서 반납시킨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는 산단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탁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그 업체를 정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정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 폐수처리장은 위탁관리를 많이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부산에도 수영이나 장림이나 큰 하수처리장은 옛날에는 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같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저런 소규모 2, 3천 톤짜리 소규모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장군에도 환경 무슨 관리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그것도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업체를 정해서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 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정상가동이, 지금 공장이 입주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 어떻게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굉장히 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잘못해서 터졌다 그러면 그 폐수가 바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바다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됐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208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도 사업장이 많아 가지고 아직 1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4페이지 보면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서 도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이번에 2천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상비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하고 군비 50대50 사업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시에서 예산이 빨리빨리 안 내려오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연도별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시의 살림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연도별로 부산시에서도 배정해 놓은 비율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못 내려오고 연도별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도에 완료되는 거는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15년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5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에서 1년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10억 내려왔고요. 일시적으로 주면 참 좋은데 우리 군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구군에도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년에 10억씩 하면, 아 그 정도 되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은 설계하고 있으니까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설계 끝나고 나면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설계단계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정도만 있으면 우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천만 원 보상비 부족한 부분 해 놨고, 설계 끝나고 착공이 되고 계약이 되면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시에 좀 당겨서 주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02쪽 말이죠. 용천리 산수곡마을 보 정비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낙찰하고 나면 조금 떨어지고 공사 끝나고 나면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 다 끝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완전히 끝났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 공사가 지금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 보를 직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각도를 45각도로 돼 있습니까, 보 자체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도설치 그 부분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45˚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일광 화전다리 있죠. IC 그 밑에 말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가 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4월 달에 연어방류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직각으로 한 것 같으면 연어가 다시 내려가기도 못 내려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거 다시 재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화전교 바로 밑쪽입니다. 거기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현장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시설비에 소규모도로정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소파수선. 소규모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든지 도로가 소규모로 파손이 있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소파수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방돕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방도고 국도보다 일반적으로 골목길이라든지 아주 작은 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국도나 군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큰 국도나 이런 거는 다르고, 그건 진영국도관리청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쉽게 말해서 마을길 안길 그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주민들하고 아주 직접적인 불편이 있는 주민생활불편시설 소규모 파손된 거 그런 거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마을길 안길포장이라든지 마을 골목 쪽으로 하수구 정비라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구 측구라든지 좌우지간 주민들이 불편한 거 즉시즉시 해 주는 그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에 사무관리가 돼 있는데 정관동네체육시설 및 유지관리와 밑에 임차료 하천정비 중기임차 이거 포크레인 덤프 안 있습니까. 이거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위급상황일 때 다 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1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장비를 불러 씁니다. 그때그때 부르면 돈이 비싸니까 단가계약하면 좀 쌉니다. 그래서 경쟁 붙여 가지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 가지고 쓰고 정산해서 돈 주고 그래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단가계약은 1년 취합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단가계약 금액이 나온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전체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입찰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예산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장군 안에 하천이 2급수가 몇 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8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어느 하천이라도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급수든 1급수든 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 날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때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 이 돈이 없더라도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군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일 때는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광면에는 하천정비를 중기임대료가 포크레인으로 덮었으면 하루 일대가 상당히 비싼 줄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한 40만 원.
홍복
박홍복위원
40만 원, 60만 원 쯤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1년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겠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해서 이번에 조금 더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소규모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좀 당겨쓰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하천 정비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맨홀유지비해서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204페이집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죠. 비가 오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홍보가 됐는지 보면 도로 침수가 별로 없고 그런데 맨홀 자체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보면 나름대로 신형 개발해 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게 차면 세워만 주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게 해운대나 이런 쪽에는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장 쪽에는 보면 막 가게 앞을 지니다 보면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신형 쪽으로 교체할 생각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요새는 특허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밑에서 닫기도록 하는 그런 그게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게 10년 전에 시청 옆에 한번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여자들 힐 뒷굽이 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보완에 보완을 하고 해서 요새는 조금 괜찮은 게 나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배꽁초 같은 게 딱 들어가 버리면 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비가 왔을 때는 어떤 빗물의 힘에 의해서 열리고 물이 들어가고 평소에는 닫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설치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점차 자꾸 보완이 되어서 나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많이 써서 악취가 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가게 앞이고 이런 데는 업주들 보고 주의 좀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차면 좀 치워달라든지 등등 주의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면 장마철 아닙니까. 장마철에 가면 냄새난다고 장판을 막아놓고 그게 오히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게 그런 기능성 하수구뚜껑을 저희들도 선별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다음으로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혹시 월드컵빌리지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선원……(담당에게 물음)주식회사 선원 외 3개 업체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개 업체가 어딥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담당에게 물음)삼정하고 동우하고 황토하고 그렇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삼정, 동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황토. 그러니까 선원 외 3개 업체니까 3개 업체가 삼정, 동우, 황토종합건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3개 업체가 지금 토목공사만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경까지 포함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목, 조경 포함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토목, 조경이 포함이면 아시다시피 여기 저희들 군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기장군 관내 업체들이 한 몇 개 쯤 들어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토공하는 부분이……(담당에게 물음)기장에 업체는 없고 장비는 기장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장비가 포크레인입니까, 덤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덤프하고 또……(담당에게 물음)덤프트럭만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덤프트럭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덤프트럭이 우리 기장군 관내 업체가 몇 대가 들어갔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대수까지는, 제가 챙겨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장군 관내 공사를 하시면 우리 기장군 관내 업체들이 거기서 하도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법률상 어떤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도 저희 기장군 건설노조에서 기장군에 데모한 적이 있죠,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 담당계장님 있었죠? (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써주는 게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자기들 같이 거래하는 업체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하도급업체가 있겠지만 50대50으로 좀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관내 업체를 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이나 저나 기장군의 의원이시고 기장군 공무원이다보니까 50대 50이 아니라 100% 우리 기장에 있는 분들을 장비라든지 쓰면 참 좋겠지만 업체들이라는 것이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써라” 이렇게 강요는 못 합니다. 권고는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척도 있을 것이고 덤프하는 사람이.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장에 가깝고 하니까 운반하기도 좋고 하니까 장비 운반하는 것도 트럭에 싣고 갔다 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덤프 같은 것은 다르겠지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100% 저희들 뜻에 따라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그게 기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제가 이 책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3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협력업체 있지만 기장군 관내 업체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월드컵빌리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직 덤프가 기장의 덤프 업체를 몇 대를 쓰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그걸 좀 파악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권고보다는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군비를 하면서 왜 지역업체들 참여를 못 합니까? 다 자기들도 포크레인하고 덤프들 다 있는데 왜 자기들 협력업체만 투입시키느냐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동을 하겠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이 지시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100%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양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와가지고 돈만 벌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난리인데 이거 투입해서라도 이번에 6월달까지 상반기 예산배정을 거의 90% 이상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관에서는 이렇게 현재 하시는데 업체들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은 돈만 벌어가 버리면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이 공사비에 지역업체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지역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고 지금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보충설명.
홍복
박홍복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담당
업담당핵심사
이상문-월드컵빌리지 토공부분은 지금 금액으로 5억 정도 토공이 들어갔고 저희들 하도계약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월드컵빌리지 관련해서 노조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한번 의견도 제시해서 그 이후 공사 처음 하는 단계, 사무실 근처에 하는 것은 하도업체장비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 이후에 노조에 김 회장님 오시고 난 뒤에는 덤프는 지금 다 기장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장비냐 비노조장비냐 그 차이지 덤프는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2대가 필요하면 배차신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노조장비를 대 줄때도 있고 비노조장비를 대 줄 때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 관내 덤프를 사용하라는 것이지 꼭 노조만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노조든 비노조든 어느 장비든 기장군 관내 장비를 좀 써 달라 저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3개 업체에서 자기들 협력업체만 쓴다면 그거는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고리원자력이라도 지역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기장군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문-지금은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호우라고 기장에 없는 장비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그거는 협력업체 장비를 쓰고 지금 백호우하고 공유기라든지 다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관내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걸 자료를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그거는 백호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덤프라든지 뭐 포크레인06, 010까지는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걸 다시 한번 더 현장 가셔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
이상문-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이상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도 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장안산단 뒤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뒤에 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입니다. 방금 박홍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지금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보면 우리도 좀 살게 해 주라, 시장만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기장군에. 그래서 웬만하면 과장님께서는 딱 중립에 서서 이래 기장 쪽으로 치우칠 수 있도록 하고 보면 기장의 건설업체라고 하면서 덤프나 이런 분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돈을 적게 줘도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들이 들어오면 안 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의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홍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장비가 가능한 장비는 기장군 관내 있는 업체 장비를 쓰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억 84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군비 부분이 나와 있네요, 210페이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억 8400만 원 이거 이자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자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어서 장안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지하수 불용공 처리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 폐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말 뜻 아닙니까, 이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산업단지 내에 폐공이 얼마 정도 지금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명례산업단지 안에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보상 지장물로써 그게 된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를 우리 기장군에서 그걸 안 합니까? 폐공하는 것 우리가 허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폐공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보상을 주고, 폐공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방금 말씀하신 폐공처리를 한 것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보고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폐공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폐공하는 돈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소유자가 폐공관리를 하도록 하고 최종확인은 우리 과에서 하고 그런 체계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폐공비용을 왜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고가 없는 옛날 누가, 설치허가도 누가 했는지 모르고 하는 옛날 오래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지하수가 개발된 지역은 땅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지번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누가 지하수를 개발했는지 그럴 모른단 말입니까, 주인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산단 안에는 산단 안에 있는 것은 산단 주체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일반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렇고 산업단지 안은 산업단지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에서 즈그가 다 알아서 해야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명례산업단지 오리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관리감독이나 법대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최종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폐공문제 저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산업단지를 맡겨놓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리를 쭉 잘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주체가 폐공관리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허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다 잘 하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명례산단은 지금 추진이 주체가 다 정해져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고 문화재도 발굴해 나가고 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리산단은 어느 정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오리산단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오리산단…….
대군
김대군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대룡마을에서 공해업체가 들어온다고 마을 앞에. 거기 민원이 있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산단은 사실은 교통경제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소관 자체가 건설과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건설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물어보는 건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일광 신평소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공원은 만들었지만 길이 없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소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단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진입로만 들어와 있고 좌우가 길이 없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원 안에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당계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신평소공원에서 칠암 쪽 또 다시 반대방향 동백 쪽 그게 저희들 지구단위도로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진입로는 되어 있는데 양쪽 옆으로 없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 예정입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겠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한꺼번에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재정상 동시에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제가 본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할 수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일반 민들이 볼 때는 왜 공원만 설치해 놓고 양쪽에 길이 없느냐 참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런 부분이 이의 제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시고요. 지금 아예 일광 쪽에는 지구단위를 사실 도로개설을 각 마을마다 안 했으면 됐지만 지금 학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문오성 일부 지역에 조금씩 손 다 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또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동에 해 주면 B동에는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상.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속 시원하게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광면 화전도 하나 기록 더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더 생각나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제척을 해 달라든지 또 전면 해제를 시켜달라든지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민원을 우리 기장군에 제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저번 주에 군수님하고 LH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LH 갔다 와서 그 사람들 입장하고 우리 군의 어떤 주민들 입장하고, 갔는데 지금 자기들이 영남본부에서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답니다. 없고 서울 본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백지화시키든지 해야지 주민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하고 군수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진정서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 어젠가 답이 온 게 자기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LH공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조만간에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안 하겠느냐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자체 LH 거기서 자체 검토 중이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검토 중이고 검토를 하면 백지화하든지 강력하게 하든지 저희들이 군수님도 그 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전면백지화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라 하니까 그 본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건의를 해 놨는데 전체적인 결정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에 많이 있답니다. 그런 지역이. 그래서 가부간에 본부에서 결정이 안 내려오겠느냐 그렇게 답을 듣고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은 며칟날 방문하셨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아마 저번 저번 주쯤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만일 어제 LH에서 답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걸 LH에 저희들이 이첩을 했거든요. 이첩하니까 LH에서 주민들 진정서 넣은 주민들 대표한테 이미 답이 갔습니다. 답이 간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 답을 주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을 했노라 하면서 저희들한테 어제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들은 내용하고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척사항 있죠. 앞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척사항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척사항도 말씀을 앞으로 향후에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LH하고 우리 주민하고 예정지구 안에 들어있는 위원들하고 우리 군청하고요 자료 편람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데 지역 주민들에게 플러스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제척관계를 군수님이 그 날 그걸 하니까 제척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지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건의했겠느냐 제가 옆에서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 시원한 답은 사실 저희들이 못 듣고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게 웬만하면 질문하면 서면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미안합니다. 저도 예산 밖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은 안 됐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자꾸 빠져있는데 아까 박홍복 위원님이 추경을 보면 전부 다 일광면에 다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광면에 없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일광면에 많이 해 주시고 나머지 읍면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임곡마을 가보셨습니까, 정관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못 가보셨죠. 정관 임곡마을 가면 동네가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동네가 양분되어 가지고 사람이 좀 정상적인 집단취락지로써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곡마을 진입로가 여러 차례 설계 변경도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된 사유가 어떤 행정의 잘못도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편성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면 임곡만큼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현장이 없거든요. 안 가보셨다니 제 말이 귀에 들어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이 임곡마을 사시는 분들이 참 고통이 심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액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 말씀 중에 나왔는데 지구단위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넘어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담당에게 설명 들음)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계획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공사는…….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계장도 잘 아시겠지만 장안읍에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도 만났고 기장군에도 여러 차례 촉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기장군 자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도 5만㎡ 이하는 기장군의 권한 아닙니까. 이 부분을 또 역시 용역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일광 문오성도 원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안읍은 전체가 이 용도지역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에 좀 넣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에 반영요청을 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장안읍에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설도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공장만 있고 사람은 없는, 사업은 있고 사람은 없는 이런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진정한 개발방식이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업이 공존하는 그런 개발방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군에서도 과장님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군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계획이 다 서 있는데 일광면 일원 화전과 장안읍 전체는 하수처리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가 장안읍 일원 하수처리계획을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했다가 산업단지 내에 통합시스템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모든 게 다 취소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 계획조차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이거 부산시 사업 아닙니까―그러니까 부산시하고 각별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인가 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한번씩 부산시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하는데 그 변경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변경계획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볼 때 해마다 바뀌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바뀝니다. 그게 원래 5년에 한번씩…….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계획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올해 용역 중에 있는 갑습니다. 5년에 한번씩 그거는 하수도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왜 정관으로 간다고 했다가 자체 통합처리 한다고 했다가 1년마다 바뀝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5년에 한번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시도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바꿀 때 그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 바꿔서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읍면은 다 해당이 되는데 장안읍은 그럼 기본계획에 이때까지 반영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농촌지역은 배수구역에 안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농촌지역이 아니고, 지금 원자력의학원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역여건이 바뀌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정비기본계획 안에 배수구역을 지정을 해서, 배수구역 지정이 되면 하수처리 계획이 나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중요 시설들이 장안에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옛날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는 마을하수도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 기본계획이 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올해 용역 중이랍니다. 시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연말쯤 나오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의 1년 걸리거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몇 년 있다 사업진행하고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 피해, 입주하는 기업체 사업체의 피해가 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즉각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건설산업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조례로 제정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를 두게끔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지역건설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협의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언제쯤 할 예정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9월말까지 구성완료를 해 가지고 10월중에 심의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9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어제 태풍에 수고 많았습니다. 149페이지에 비상발전기설치 부지조성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기장군에는 배수펌프시설이 길천에 한군데 딱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 과거에는 펌프능력이 좀 부족했는데 요번에 2천만 원 공사를 함으로써 배수펌프 하는 데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배수펌프시설 하우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저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서 물이 많이 차면 지하 수저에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걸 펌핑해서 바다 쪽으로 내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내 쪽만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감시기구 예산이 7천만 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당초에 6억 3천을 국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6억 3천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5억 6천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덜 내려온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책정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 사실 이거는 반경 5㎞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기장군 전체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게 발전소기금 중에 30%정도는 5㎞반경 내의 마을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우리 기장군 전체에 많이 씁니다. 특히 육영사업은 5㎞범위뿐 아니라 우리 기장군 전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30%이내 쓰고 일반공사는 가급적이면 5㎞에 하지만 그 외 기장이나 정관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같으면 방금 육영사업을 말씀을 했는데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월내 칠암 일광 장안 좌천 5개, 그 다음에 장안에는 장안고등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사립 2개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지금 현재 충분하게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우리 권역의 30%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8억 정도가 매년 육영사업에 쓰여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칠암이나 일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영사업 이 경비 지원금이 상당히 충분치 않다는 소리를 현재 듣고 있는데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28억 가지고 전 학교에 골고루 혜택을 주자면 그래 많지 않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반경5㎞부터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린벨트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초등학교 따져봅시다. 월내 일광 칠암 장안 좌천 학생수 5개 학교 뭉쳐봤자 학생수 몇 명됩니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 교리가 지금 현재 한 2천명됩니까, 학생수가? 우리 이 5개 학교 따지면 약 6, 7백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반경5㎞쪽에 우선 배정을 좀 많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법이 돼 있습니까, 적용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이 돈을 받아서 각 학교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아직도 교육지원계 자료를 못 받았는데 빨리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원전지원계장님! 원전지원계장님이 이 자료를 저한테 줬죠? 내가 이거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왜 반경5㎞지역에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배정 합니까. 일광하고 장안하고요. 얼마나 여태까지 아픔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현재 그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광이나 장안 쪽에 월내 길천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교통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다 피해만 주는 사람들이지 도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광 장안 쪽에는 먼지만 날리고 오줌만 누고 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도움이 있습니까.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일광하고 장안읍 쪽에는 배정을 많이 줘야죠. 자꾸 갈수록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교육 육영사업비가 기장군으로 이관 안 됐으면 전에는 우리 일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리본부 홍보부에서 약 7천만 원 정도 기자재를 다 해줬습니다. 각 학교의 행정실장님한테 고리원자력 홍보부에 다 불러 가지고 올해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산이 얼마 하느냐, 어느 정도 지원하면 되겠느냐 하는 걸 행정실장한테 사전에 조율했는데 기장군에 이관하다보니까 이 돈부터 지금 사전조율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애들 방과후 학습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면 우리 5개 학교에는 사실 기장군에서 주는 대로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반경5㎞이건 고리원자력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도 적용이 돼 있고, 그럼 우선적으로 많이 줘야죠. 주고 난 뒤에 기장읍을 주든 정관을 주던 철마를 주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불합리하게 합니까? 이건요.
「예」하는 이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학교에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소.
홍복
박홍복위원
요구해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내가 이거 참 너무 기가 찹니다.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거 예산배정 할 때는 다시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합시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의원님, 협의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 앉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홍복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본위원이 평소에 내 주장하는데 물론 이 예산배정권한은 교육지원계로 이관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155페이지 관련된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이 국비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155페이지에 보니까 이 예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16억 3100만 원 정도 있는 게 군비에서 이 예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16억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은 작년 재작년에 마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제가 대충 압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돈을 오른쪽으로 세출에다 편성시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건 군비에서 발생된 걸로 나와 있어서.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국비로 된 거는 올해부터 됐죠. 작년 재작년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작년 거네.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올해부터 국비로 잡혔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57페이지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에서 7억 5천이 감액됐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개원을 해 가지고 4월 달부턴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7월 달에 개원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늦게 개원이 되는 바람에 돈이 좀 깎였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지역개발 90억 7400이죠, 그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서 지역개발세 내려온 그 항목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90억 정도가 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0억보다 적은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8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63%거든요. 그리고 돈 받은 보상금이 3%이래 가지고 연 80되는데 과거에 이월된 것도 있고 이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월금 합쳐 가지고 90억 된다, 그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박홍복 위원님 발언하신 취지에 거의 동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뭐냐면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전처럼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계장 눈치 보실 거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그래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계시니까 이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원전관련 특별회계는 정말 고유목적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그 의미는 원전주변지역개발사업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시행령에 “50%범위 내에서 5㎞ 밖에 할 수 있다” 돼 있지 “한다”고는 돼 있지 않거든요.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우선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특히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목적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전주변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특별회계, 더군다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일단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단지 원전주변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어차피 과장님이 해당 예산을 총괄하는 해당과 아닙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자꾸 번복되면 여기에 다 원전주변에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96페이지 건축 인허가 업무 운영에 기장도시건축비전 마스터플랜수립하고 GB해제, 2건에 대해서 예산 삭감 원인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 자체가 용역인 경우에 명확성과 한시성을 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현성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현재 이거는 효율성을 재검토해서 향후에 타당성 검토 후에 반영해서 하고자 그렇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걸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시설비로 했다가 시설비 자체가 다시 용역비로.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비로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사업신청을 잘못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꼭 사업신청을 잘못했다는 거 보다는 서로간의 요 부분에 대한…….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수립을 해서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GB해제 공익목적사업발굴을 하셔야 될 텐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그런 사례와 다양한 과제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GB를 해제하는 그 시점 자체가 현재로서 국토해양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특별한 공익사업이 아니고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앞에 기장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관이라든지 또 철마 쪽에 부분적으로 합리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상부기관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저희들이 먼저 소재를 찾아 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부지런히 그거는 좀 찾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공익목적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GB해제 요구도 진행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질 때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에서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 기장군에서 과연 수립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저희들보다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차적으로 GB해제 작업이 전부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부산시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우리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동의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면 공익적 목적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시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당히 이거는 좀 구체화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주시는 그 내용대로 한다면 토지수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토지 수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사도 여쭤봐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가지 지역에 합리적인 구역 지정, 안 그러면 어떤 특수한 목적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갈 것이냐 그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진행과정에 의원님께 상세히 말씀도 드리고 자문도 여쭙고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위에 기장도시건축비전 마스터플랜 수립은 어차피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도시화로 진척되는 과정이니까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GB해제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과연 이렇게 투입하는 게 옳으냐, 하는 부분은 주민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상당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어촌주택개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는 지금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세대 당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4천만 원인데 이번에 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변경내용이 당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융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상향된 금액만큼 군비가 30%―매칭펀드기 때문에―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제출했습니다만 이 자체 기본적인 개념은 노후 불량한 주택에 또 농어업인으로서 노부모를 봉양하고 관내 거주 기간이 20년이 초과되면 이거는 이런 분인 경우에는 매뉴얼을 가지고 점수 배열을 할 때 최상위점수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6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년에 6동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예전 같으면 정주권사업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정주권사업하고는 조금…….
홍복
박홍복위원
차이가 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조금 차이 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주권사업은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보수나 부엌보수 이런 사업을 옛날에는 정주권사업을 시행하던데 그러면 이번에 2010년도 6세대가 들어온 것 같으면 지금 적격심사기준을 더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번 접수가 저희 각 읍면에다가 전부 하달해서 신청 받은 결과 13동에 대해서 신청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서류로 일단 적격심사를 하지만 현장실시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연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해 주죠, 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국가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30% 국비가 70%로써 국비에 맞춰서 하다보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또는 부산시를 경유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직까지 기장군 관내 농어촌에는 아직까지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아픈 사람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배정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 안전교육 이래 가지고 14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14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동주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가. 그때 이게 지적사항으로써 이게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초지자체 장이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의 이행의 일환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에 경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나 또는 경찰관서에서 오셔가지고 치안이나 소방관계에 대한 설명도 당부도 드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서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강사수당이 7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번으로 1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대상이 기장군에 한 몇 명쯤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장군의 교육대상은 이게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관신도시라든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20호부터 뭐 1000세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시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호인 경우에는 자체 관리로써 그에 관한 전문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의 인식도 전문관리인의 인식 정도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철마면 전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다른 데 더 있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철마, 기장, 정관 일부가 있습니다. 기장에는 내리 뒤쪽으로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도 그린벨트지역이 일부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월평리 그쪽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평 두명 임곡 그쪽에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실 부탁 좀 하려고요. 지금 장안읍 일원 좌천 임랑 쪽으로 가면 핵과학연구단지가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임랑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늘 지적하는 문제지만 전원주택 지금 산 전체를 확 밀어놨던데 그리고 계속 그 일대에 전원주택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 안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 행위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미 언론이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일대에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원주택이 입주가 되면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원주택을 짓고 다시 고시를 하고 하면 또 보상문제 이중삼중으로 집을 지어서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군은 보상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소중한 말씀 저도 되게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은 확립이 되어있고 그에 대해서 곧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가 되면 그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법에 의한 행위제한지역으로 일단은 행위제한지역을 지정을 하면 2년～3년의 행위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제재방안이 또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하는 범주 내에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행위제한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원주택을 짓고 보상을 노리고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보상 자체가 투기로 전락하면 그것 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체계에 있어서 이미 어차피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 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도 해 줄 것이고 다 해 줄 건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보상이 될 때 현행법상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보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이 된다는 무슨 고지사항 정도로라도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혹시 강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건축과장의 직을 걸고 무분별한 형질변경은 절대 저희들이 나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과장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거기 대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역 내에 우리 기장이 청정녹색도시로 기장의 위치가 거의 허파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하여튼 녹색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형질변경 허가기준에 조례상 몇 도로 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18도로 되어있습니다. 32.5%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떤 객관적인 개량화된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있어가지고 허가권자의 재량이 주어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익과 사익의 비교계량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경관의 녹지추구의 연결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경관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성을 좀 기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군수님의 군정방침도 동일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무분별한 난개발은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어떤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의원님에게 상세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공장 허가를 할 때 11도로 적용을 한다고 조례 개정을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기장군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이거 측정을 해서 가져오는 기준이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그걸 측정해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무슨 계량화된 자료가 있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존된 공적자료가 지적현황도가 있습니다. 지적현황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하부와 최상층부의 현재 지금 법령으로는 가장 최악의 조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최대경사도입니다. 최대경사도 그걸 저희들이 실측해서 재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자리도 있던데 산 전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던데. 깔아뭉개는 기준으로 경사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경사도 기준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현재 입법 예고되어 가지고 조례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시의회에 상정이 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최대 경사도라 해 가지고 최대 경사도 최저 기점부에서 최상층부까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에 대해서 표고가 경사면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일부 산을 절개해서 그 경사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에 그만큼 길이가 앞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도면상 보면.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법령상으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 평균 경사도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 현장 기준으로 딱 해 버리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평균경사도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개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산을 깔아뭉개도 되는구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산을 깎는 것은 앞에 이 길이가 짧은 것은 산을 절대 못 깎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길이 구배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항상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저 높은 산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허가가 나냐고. 아, 그런 문제가 또 있었구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최대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부산광역시에서도 현재 개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한번 조례 개정을 하든지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시간이 조금 빨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도 청사 위탁관리 용역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위탁관리비가 총 4명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주야간 경비를 담당하고 또 사무실을 비롯해서 부지, 건물이라든가 주변 관리도 하고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위탁을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위탁관리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입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군청사 입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별개 사항입니까? 군청사와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청사와는 별개입니다. 독립청사가 되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입찰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데 1월 31일까지 하고 2월부터 또 1년간 계약하고 그럴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찰 참가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80개 정도 업체가 입찰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제한적으로 입찰되어 있습니까? 제한이란 것은 기장군 관내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기장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산시까지 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입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기장군에 지역제한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부산시까지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제가 군청에 입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일종의 시설물 관리 유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관리.
홍복
박홍복위원
청사관리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계약부서에 보시면 지역제한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제한의 기준이 1억 미만인지 저희들 기장군 관내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입찰은 8천만 원까지는 기장군 업체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의 경리부 계약법에 보면. 그러면 이 청사관리도 돈 1억 미만인데 기장군 관내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장군 관내로 제한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하고 입찰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 건물 지은 지가 한 4～5년 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계속 부산시에 공개입찰 다 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아직까지 늦지 않기 때문에 기장군 제한적인 입찰을 일단 우리 기장군 경리부에 의뢰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거 4명인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해도 사실 다 합니다. 심사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식으로 일단 청사 관리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용 농기계 유지비 이거 임대용농기계 잘 되고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장 난 것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은 신기종이라서 고장이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민들이 장비를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쓰는 게 서툴다보니까 장비 쓰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텐데 고장이 좀 잦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저는 이것으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려가축 번식실을 운영해 놨는데 이거 예산을 넣었다가 삭감시켰고 이런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에서 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FTA대응 경쟁력 사업으로 응한 결과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2억 사업인데 그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는데 3월 1일자 지방언론에 호응도가 아주 좋은 그런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부산에 있는 동물보호단체하고 또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유기견이 발생하고 또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거라고 해서 수차례 저희들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쭉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시민단체들로서는 그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도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꼭히 시민단체에서 그런 유기견 발생이 우려가 되고 또 동물학대 방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장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업을 아직까지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 대신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 대신 곤충을 해서 곤충사업을 할까 싶어서 이번에 내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충류 구입을 그렇게 내용을 변경해서 했으면 지금 사육농가가 곤충…….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한 14농가 정도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로 곤충 종류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그런 게 지금 중심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육해서 어디 학교에 납품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학교에 학습교재용으로 하고 또 각종 벡스코라든가 행사장 이벤트 할 때 그럴 때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입이 좀 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농가를 해서 저희들이 경영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대룡에 있는 문동조씨 같은 분은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들이 그 농가 경영분석까지 해서 향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이거 유충생산시설하고 우화실 설치, 고품질 유충건조시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은 총 생산시설 8개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대룡이라든가 기장 관내에 5개 읍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그 농가들 8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 우화실 1곳은 지금 대단위 사육 경험이 있는 그런 대표 농가들하고 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8명 정도 돼 가지고 곤충산업연구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띈 분한테 우화실을 좀 설치하고 유충건조실을 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체험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지어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조시설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인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을 선정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유충생산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원비를 8개소에 지원비를 어떤 기준을 해서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주지는 안하고요.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되고 농가가 선정되면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시설을 짓고 또 생산시설을 짓게 되면 그거 나중에 연말 되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 연말 정산검사를 해서 그 앞에 저희들 현장에 수시로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습니다. 농가에.
홍복
박홍복위원
농가에 있죠,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농가에서 이거 해도 정확하게 데이터 나오겠습니까? 이게 민간자본지원을 해 줘도.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난해에 곤충산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난해도 언론에서 위원님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농림수산해양위에 계시는 강기갑 의원님이 대표발의가 되어서 한 내용인데 진흥청에서도 이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에 더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지금 현재 서부경남 쪽으로 보시면 이 곤충산업이 신종사업으로 상당히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아직까지 생소하기 때문에 이 지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부경남 쪽으로 상당히 신종사업이 상당히 고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늦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확대해서 어쨌든 농가에 많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홍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간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홍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