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의원님과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의원님과 마포 제1선거구 출신 박태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9건, 위원회 제안 3건으로 그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바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명희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현기ㆍ윤명화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규영ㆍ허광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한명희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운기ㆍ양준욱ㆍ오승록ㆍ이재식ㆍ이차순ㆍ이창섭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가결한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공무원 범위를 현행 체계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발의 절차를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명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성의 복지과 권익향상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명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성권익에 대한 존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이 안건들은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사안이며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이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광장이 열린다 하며 온 언론을 달구고 그 핵심에 있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니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현행 광장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서울광장의 이용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허가제로 운영했던 취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셨듯이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그러한 정치적 공세와 폭력집회의 장소로 서울광장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40여 일간 진행되었던 무질서한 집회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내몰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말 못할 피해는 엄청났고 또 그 교통혼잡은 누가 보상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광장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이나 직장동료들끼리 담소하고 산책을 즐기는 휴식과 문화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우리 시의원들은 공유재산관리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보전ㆍ관리하고 일반시민의 평온한 이용을 담보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법을 다루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상 신고제는 자기 완결적 행위입니다. 즉 서울시에 통지만 하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완성되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광장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한 해답이 있으십니까?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특정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광장의 일부나 전부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상 장기간 독점할 경우에 신고제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개정조례 배경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빼앗겼던 공간을 되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집시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를 못하도록 막은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공간이 아닌 정치색이 만연한 특정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상시 허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1,000만 시민이 바라는 것일까요? 이 일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뺏겼던 공간을 되돌려주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법적 측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장조례는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의 사용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원칙과 기준은 광장이나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임받은 광장조례만 공유재산의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집회는 현행 서울광장 조례에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서울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공간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서울광장의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집시법과 조례는 그 법적 성격이나 목적 기능이 서로 다르고 하위법인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입법형식에 맞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조례에 명문화해야 집회가 가능하다면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장소는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기본권을 매우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동서리서치에 의뢰 서울광장 사용조례 개정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만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6%, 무질서한 사용방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47.1%, 신고제와 허가제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은 오차범위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각종 집회의 진행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가 52.9%, 현행과 같이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가 45.8%, 시민들은 두 의견 간에 약 7%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개정조례에 대한 허가제냐 신고제냐 할 때 천만 서울시민은 절반은 허가제 절반은 신고제를 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절대다수가 현재 지지하지도 않는 이 조례개정안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 발의에 대한 절차상의 규정을 완전히 어기면서까지 왜 진행을 하는지, 절차진행의 문제에 대해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이 어떤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그렇게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시작하는 지난 8월 9일 발의해서 이틀 만에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4일 만에 본회의장에 상정하고,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자치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개원하자마자 강행하려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녁에 한 번이라도 서울광장에 와보신 적 있으시죠? 비싼 티켓으로 즐기지 못하는 문화공연을 가족과 함께 또 연인이 같이 공짜로 즐기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삶의 무게를 떨어버리는 그런 소시민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매일 밤 모이는 많게는 수천 명의 우리 서울시민들이 말하지 않는 민심은 나중에 더 크고 무서운 심판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님들께서 모든 개정조례안에 서명을 하셨으니 결과는 뻔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자신 있게 서명하셨으니 오늘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서명하신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론을 떠나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을 제4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지현 의원님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광장사용 조례에 대한 내력을 보면 6월 15일에 남북공동선언한 6월 15일 행사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행사 불허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2008년도에는 다른 행사를 잡아놓고 취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식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한다 하더라도 뒷정리 잘 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시민에게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렴하고 일부 보완하여 7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본 개정안은 8만 5,000여 명이 어렵게 서명하여 지난 3월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지난 임기에는 폐기된 주민청구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곳입니다. 왜 많은 시민이 주민청구개정안을 제출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동안 집행부가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65%의 관제행사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도 허용하였다면 주민청구개정안이 제출되었겠습니까? 서울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부터 지난 촛불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민의 뜻이 모아져 역사의 발전을 이룬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광장조례는 광장 본래의 의미인 시민의 자유로운 만남과 뜻을 모으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사용을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집행부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놔둔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사용목적에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여 서울광장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을 제출한 8만 5,000여 시민의 뜻과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시민의 뜻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이 이런 점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배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과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무슨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허가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광장이 행정재산이라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광장이 시장의 재산입니까? 서울광장은 시민과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 사용을 허가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통보 받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완화된 형태의 허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의 본질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 개정안에 쓰인 신고 및 수리라는 용어가 법에 있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하여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만 가지고 따지면 현행 조례는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과 집시법의 원칙과 규정을 보더라도 서울광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장소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제1조, 제5조, 제6조의 해석에 따라 서울광장의 집회 및 시위가 불허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현행 조례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여 사용허가 및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 적용된다면 그 또한 위헌ㆍ위법한 조례가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균형적인 헤아림을 바랍니다. 두 번째, 접수 및 회부상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4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하고 싶다 하여 8월 9일 다시 서명을 받아 철회를 하고 제출된 것입니다. 이지현 의원님께서 본 개정안이 긴급한 안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민 조례개정 청구서가 서울시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 6월 10일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6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가 지난 12월 29일 제출됐고, 유효서명자 확인을 거쳐 시의회에 3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무려 1년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주민청구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이라고 해 봤습니까? 집행부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믿고 다음 회기에 또 처리한다면 과연 집행부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청구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서울시의원도 시민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지난 1년간 본 개정안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여겨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ㆍ의결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앞서 하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5분씩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나오셔서 쓰십시오. 그리고 찬성도 5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원고를 20분을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하시고, 또 찬성토론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하셨는데 5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라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개방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광장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관리하여 일반시민들이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공유재산 사용기준은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어 허가 사용의 원칙과 기준은 공유재산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허가 사용을 위임받은 조례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 사용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영역으로서 집회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집시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서 추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상황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광장을 기존의 평온과 화합의 이미지에서 오로지 정치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광장의 시위나 집회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대는 57.9%가 찬성하는 데 반해서 60대는 13.6%만이 찬성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시민 각자가 광장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는 현 시점에서 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계층간, 세대간 또 다른 갈등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추천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시장이 광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자문위원회 외부 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현자가 말하기를 거기 산이 있어 산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서울시민이 거기 서울광장이 있어 서울광장에 간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광수(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과 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왜 서울광장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주민 청구에 의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 서울시민들이 뽑아주신 우리 시의원 79분이 서명하여 발의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서울광장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광장이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관리되고,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옴에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가 등한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광장은 개방이 원칙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이고, 집회의 자유는 반대하고 항의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적 논란을 떠나서 헌법상의 권리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서울시민의 뜻을 담아서 79분의 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78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78명, 반대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있는 민주당 강북 제4선거구 출신 박진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간의 통합ㆍ조정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복지, 교육 분야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직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화디자인총괄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지원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과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지원국 신설은 헌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을 침해할 수 있어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 중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문화디자인본부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지원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교육지원정책 수립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창의인재육성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본부장으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기시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폐지에 따라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만 6,057명에서 1만 6,056명으로 관리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사업소 일반직 한 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의 일반직 정원 3명을 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감축 및 본청, 사업소간 정원 이관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김현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반대토론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업무가 문화디자인본부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경제진흥본부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 관광업무는 과거 문화관광국의 관광과에서 담당하였으나 2007년 1월 조직개편 당시 경쟁력강화본부가 설치되며 이관된 업무로서 이를 다시 문화국에 환원하여 생산적이고 유기적인 직제로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의 통합은 보편적인 추세이고, 이른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와 관광업무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국의 경우 애초 문화관광국이라는 명칭이 문화국으로 축소, 변경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원위치대로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 조직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관광을 함께 관장하고 있고, 이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연계성과 원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운영체계와 맞추어 운영할 때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2009년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에서 경쟁력강화본부의 과단위 업무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문화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회 명칭에는 관광업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관련 업무가 개정안의 경제진흥본부에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명칭과 분장업무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진흥본부의 분장사무인 관광관련 업무를 문화디자인본부로 이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혀 해소되지 않아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넷째,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이번 임시회는 단 5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각 상임위원회 기간은 단 이틀 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기간 일정으로는 서울시 각 부서의 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는 절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각 실ㆍ국의 업무파악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문화국과 통합하여 상설기구화 하는 사안의 경우도 일단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연말까지 해당기구의 상설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원 김형식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두고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반대를 하셨고 제가 찬성을 하게 돼서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당 소속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설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수도서울을 토건족의 지배로부터 구출하여 복지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토목건설업자의 이윤을 위해 쓰여진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제는 교육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이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동안 도로, 교통, 토목, 건축 이런 곳에 예산 줄여나가고 앞으로는 교육과 복지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며 또한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천만서울시민의 요구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산과 조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이지요. 예산을 늘리려면 조직을 늘려야 하고 조직이 늘어나면 예산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토목ㆍ건설분야 조직과 공무원 숫자 앞으로는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교육과 복지분야에 과감히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편제를 보면 교육지원기능은 경영기획실 산하의 교육기획관으로서 참모기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그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지원정책은 이것을 입안해도 경제관료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입안에서 집행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재의 참모기능이 아닌 독자집행기능을 갖춘 국단위의 승격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교육협력국 설치안, 원래는 교육지원국 설치안이었는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이 안은 따라서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의미가 크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변화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우리 8대 의회 의원들은 이를 마땅히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존경하는 김동승 재정경제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님들은 그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안 좋은 요소들, 현행 교육자치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열심히 바로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일부분 소개도 되었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이번 8월중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창의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2분의 1은 교육감이 그리고 나머지 중에 2명은 서울시의회에서 해서 서울시의회와 교육감이 주도하는 교육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출금은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교육청 주도 하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 등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교육정책에 개입하고 예산의 힘으로 간섭할 여지를 없앴고 시의회가 통제력을 발휘할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우리 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천만서울시민에 대한 예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이 가지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집행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권한은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적인 호부를 떠나 천만서울시민이 맡겨준 사무입니다.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하지만 우리가 바로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잡으면서 8대 시의회를 이끌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서울광장 조례와 같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앞서 하신 대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5분씩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민주당 김정태 의원입니다. 실은 반대토론 나오기까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마 반대토론 취소를 했는데 연락과정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어차피 불러주셨으니 저의 소신에는 변함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서울시 행정기구 개편의 요지는 “1실 5본부 8국”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가 행정조정,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하고 행정기구를 축소하겠다는 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저는 이게 엄연하게 많은 독소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실 5본부 8국”이나 “1실 8본부 5국”이나 숫자가 똑같이 14개입니다. 이 14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기구를 14개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 자체를 본부단위로 옮긴다는 것은 엄격한 기구의 확대입니다. 아주 큰 확대입니다. 국에서는 과, 팀이라는 것을 둘 수 있지만 본부에서는 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국 단위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개 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적어도 5개 국 내지는 4개 국 정도를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원의 문제가 독소적인 조항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급 정원 1명을 감축을 해서 이것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갔고, 많은 서울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명의 부시장이 있습니다. 세 명의 부시장 중 두 분은 국가직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여섯 명의 1급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국가직이라 빼고 아, 죄송합니다. 일곱 명의 실장이 있는데 한 분은 국가직이라 빼고 정원이 여섯 명 있는데, 그 여섯 명 중 한 명이 우리 의회사무처장이고, 한 분은 도기본 본부장이라 사업소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명의 1급 직을 사업소로 나가 있는 본부장 1급을 빼내어 본부 정원을 다섯 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1개의 개방직형이 있습니다. 개방직형은 각 급수에 따라 개방직형이 달라지는데요. 3급 직도 있고 2ㆍ3급 복수직도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본부장이 3급 직 개방형직위입니다. 그분이 계약급 4급 계약을 받고 있는데, 부시장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는 세 명의 부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명의 부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를, 31명의 개방형 직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는 그게, 부시장급 대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급으로 대우할 수 있고 2급으로 대우하는 이것은 서울시장의 재량권입니다. 저는 이 행정기구 개편의 문제 핵심 자체는 다른 뭐 교육협력국이다, 문화디자인의 문제보다 가장 큰 근본 얘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행정기구 개편은 엄청난 행정기구의 확대다, 이 확대의 의미를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두고두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 반대 의견들이 있다고 그래서 매우 주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운영위원의 한 사람이고 운영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만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의회에다가 솔직히 고백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의 내심은 이렇고 현상은 이렇지만 이런 본질이 있다, 그런 내용을 솔직히 고백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현상만 볼 게 아니라 현상 속에 어떤 본질이 숨겨져 있는지 그 본질의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숙고가 되어야 할 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면에서 짚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관한 부분은 총액예산제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하더라도 예산은 매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오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원이 정해졌지만 직급이 상향되고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2007년도에 과감히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잘해 보겠노라고 하다가 슬그머니 2008년~2009년, 200여 명을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초심을 잃고 인력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조직을 비대화시키고 방만한 조직을 운영한 산증거입니다. 제가 갖고 나온 이 안에 보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엄연하게 쓰여 있습니다. 인원을 한 명을 줄이는 것은 가당치 않다. 동반상승 효과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보다 양적인 조직의 단순한 산술적 통합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1급 정원의 본청 추가배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안건 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아까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넘기기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부가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보다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고, 말씀드린 찬성을 한 김형식 의원께 이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부 제가 보고를 드리러 어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보며 저는 아, 이것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제가 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설치하려는 교육지원국과 관련하여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 9일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와 관련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역할과 지방교육자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바 있으며,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의결을 보류도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논의도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와 관련하여 분장사무의 내용에 ‘창의인재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구만 고쳐 ‘창의인재 육성’은 그대로 두고 ‘창의’자만 빼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창의교육으로 하면 안 되고 창의인재 육성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은 바로 인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개념은 인재 육성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인 교육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동 내용은 삭제되어야 함은 물론 서울시의 창의교육 지원조례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무는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 인재 육성 등 교육을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창의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은 물론 교육지원국을 설치하여 창의인재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0조에 의거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교육을 직접 담당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자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은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서울시에서 교육까지 담당한다면 우리는 교육감을 왜 뽑고 교육청을 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에 맡겨야지 행정을 다루는 시장이 교육까지 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시 등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을 직접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교육 전반에…….

김연선 의원님.

대한 협력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여야 합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 법 정신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입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창의교육과 같은 특정 교육 분야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빨리 읽어도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통한 마음인데, 의원님들은 재미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준비됐고, 8ㆍ9항은 엄격히 얘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두 가지 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밤 새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정말 이것은 그냥 넘기기에는 우리들이, 교육자치가 고유법인고로 심사숙고하셔서 당이 같다, 이런 내용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고 소신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모든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곽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노원 제6선거구 출신 곽종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이 건에 대한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본 안건에 대한 각 의원님과 각 위원회별 의견의 차가 다르고 견해가 현저히 다르므로 더욱이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표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곽종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방법에 대한 여부를 전자투표로 묻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66명, 반대 24명, 기권 8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가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조금 전에 토론했잖아요.) (장내소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연선 의원님의 토론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김연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반대토론과 제9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하시고 제8항에 대한 토론에서 제9항까지 한꺼번에 같이 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자들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또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8항은 처리 완료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원조례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표결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18명, 반대 5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기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위원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기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종이문서로 제공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청취불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한명희 의원님 좀 협조해 주시고 발언기회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청취불능)) 김연선 의원님께서는 아까 반대토론 속에서 5분 발언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셨기에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저까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마포 4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서울 은평지역에 시간당 135㎜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불행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이 와중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암지하차도에 불광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피할 겨를이 없이 순식간에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불과 몇 초 사이에 옹벽을 넘어 완전 침수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행 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매몰되고 급기야 택시기사 한 명이 빠져 나오지 못해 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상암지하차도는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가장 먼저 침수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침수가 될 때마다 통행이 차단되어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그나마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에 통행을 차단시킴으로써 이날과 같은 인명피해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도 원인이 있겠지만 상암지하차도의 하천변 쪽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하천의 단면폭이 줄어든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현재 지하차도에 불광천에 설치된 교각이 하천 단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불광천을 비롯한 하천에 연이은 하천정비사업과 시설물 설치로 유속을 지극히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 주고 상암지하차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향후에 이보다 더 큰 국지성 폭우가 내리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자연재해라고 할 것입니까?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하천을 이용해 운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서울시민이 많은데 이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 순식간에 바로 엊그제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된다면 물을 피하지 못해 한꺼번에 한강으로 떠내려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디자인 서울을 내세우며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강조하지만 그 기본바탕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난 8월 9일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도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친환경적인 것만을 강조하다 죄 없는 시민들만 희생당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상암지하차도 인명피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 전역의 하천 및 상습침수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상되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새로이 실시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천이나 지하도 등에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차량 및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자동차단장치, 또한 원천적인 시스템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장시간의 침수방재를 위하여 전용펌프시설이나 기타 방수대책을 세워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넷째, 불광천이나 홍제천 등에 홍수경보시스템을 갖추어 즉시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디자인을 앞세운 전시성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요, 서울시가 세계일류도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암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제8대 서울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을 하기 전에 원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진행, 착오 없는 의사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안 8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2시간 전에 유선으로 의사팀에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토론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이길 바라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2011년 예상되는 길음뉴타운 중학생의 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길음뉴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 혜택을 보려면 한나라당을 밀어달라고 해서 대거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뉴타운공화국을 내세우며 무계획적으로 펼친 난개발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길음뉴타운은 2만 8,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1만 3,000여 명이 더 입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야심찬 초기 시범지역으로 4만 명이 넘는 거대 뉴타운이 새로이 조성되었습니다. 인구로만 보면 지방의 군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 길음뉴타운에는 초등학교만 3개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보건소도 없고 체육센터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지어 놓고 팔아먹기 바빴습니다. 길음뉴타운 주민들에게 집값 떨어질까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기왕에 엎질러진 물 어찌하겠습니까? 당장 급한 불 하나 꺼달라고 곽노현 교육감님과 또 서울시 교육위원님, 제8대 서울시의원님들께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길음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2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여기에 100여 명이 더해져서 300여 명의 내년 중학교 1학년생이 생기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2012년에야 길음뉴타운 내에 길음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 2011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300여 명의 학생들은 길음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인근지역 6개의 다른 중학교에 매우 불편한 통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돈암동의 개운중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생들은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고 뉴타운에서 도보로 248m를 4분간 걸어서 미아초등학교 정류장 앞에서 5분간 대기를 하고 104번 버스를 타고 4분간 가서 미아리고개에서 하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대기 3분을 하게 됩니다. 하차 후 도보로 127m를 걸어서 또 3분 동안 가게 됩니다. 고명중학교 정류장에서 5분간 대기를 하고 152번 버스를 다시 타고 3분간 가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3분간 대기한 이후에 78m 떨어진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단시간 31분에서 최고 41분 정도 걷기와 버스 타기, 버스 내리기, 횡단보도 걷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직선거리로는 3.97km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통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위치한 성심중학교나 고명중학교는 물론 삼선중학교나 북악중학교에 다니게 되는 학생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2011년에 6개의 학교에 뿔뿔이 흩어져서 입학을 하게 되면 3년간 졸업할 때까지 그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길음뉴타운지역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주변 6개 학교 중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2011년 설립되어 1학년만 개교한 월곡동의 숭곡중학교에 2학년 3학년 빈 교실을 활용해서 300명의 길음뉴타운 중학생들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길음중학교를 동시에 개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 두 학교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모양새는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2012년에 길음중학교 건축이 완성되면 300명의 2학년 학생들이 이사를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300여 명의 길음뉴타운 중학생들이 1년간 흩어져서 먼 중학교를 다니게 되는 피해는 3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로 생기는 숭곡중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개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북교육청은 안 된다고만 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학교는 지어져 있고 사인만 해서 빈 교실에 학교를 다닐 수만 있게 해 달라는 것이 길음뉴타운 300여 명의 지금 현재 6학년생과 학부모들의 애타는 소원입니다. 예산이 새로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보교육감의 과감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발령을 내고 선생님을 발령을 내려면 지금 정도 결정을 해 줘야 서너 달 준비해서 내년에 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제가 여기서 어찌 보면 관계없는 우리 시의원님들께 이런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5분 발언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5분자유발언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에 발언의 요지를 기재해서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꼭 참고해서 의회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6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진영 윤규진 이정찬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6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3.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4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연선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옥 류수철 성백열 전종민 조상호 4.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83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9인) 김진영 류수철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전종민 정문진 조상호 주찬식 기권의원(7인) 고만규 김제리 김춘수 서영진 이지현 이차순 최호정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1인) 찬성의원(100인)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주영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3인) 찬성의원(7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4인) 강감창 고만규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현기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기권의원(1인) 강신표 7.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4인) 찬성의원(7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5인) 강감창 고만규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기권의원(1인) 강신표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표방법동의) - 가결 재석의원(9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문수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희전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래학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강선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4인) 강희용 金光洙 김명수 김미경 김영철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이명영 이진화 인택환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채재선 최호정 기권의원(8인) 공석호 김명신 박기열 양준욱 오필근 이정찬 이종필 최웅식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102인) 찬성의원(39인) 반대의원(60인) 기권의원(3인)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18인) 강신표 고만규 곽재웅 金光壽 김영철 金勇錫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이상묵 이재식 이진화 이차순 정문진 정희석 조상호 최호정 허광태 반대의원(56인) 강감창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주영길 채재선 최강선 한명희 기권의원(2인) 강신표 김창수 10.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철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채재선 최강선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신표 김창수 1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9인) 강감창 고만규 김영철 김진영 김춘수 박준희 이상묵 정문진 최호정 기권의원(7인) 강신표 공석호 김진수 박태규 이진화 이차순 주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