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또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선진화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위원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가 충분한 논의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조정 없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또 본회의에 상정되면 또 다시, 저희 아직까지는 우리 8대 의회가 초반인데 좀 더 심도 깊은 심의와 또는 각 의원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이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에서 얻는 효율성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의견조정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앞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발의 절차를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동 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기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앞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선진화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 서울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그 역할과 위상 정립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역량 강화와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선진화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동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선진화라는, 모든 명칭은 조직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상화특위가 맞고요. 뭘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 바꾸자, 그러면 개혁특위가 맞습니다. 이름은 또한 이미지를 규정합니다. 선진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미지를 줍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선진국을 좋은 것, 아닌 것은 나쁜 것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를 규정해서 쫓아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서울의 역사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작은 곳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처럼 훌륭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저는 의회 역시 부끄러운 면도 많지만 우리 민주운동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만의 고유한 장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외국의 어디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사에 의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선진화라는 용어 선택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김형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냥 서울특별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으로 제출합니다.

사실 제가 이 명칭을 제안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실 편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협소하게 하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굉장히 제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크게, 사실은 선진화라는 것이 선입견으로 어느 특정의 정파가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무지하게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좀 더 앞서고 나아가자는 의미가 선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말을 가능한 한 우리가 자주 써서 이게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좋은 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이 말을 썼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떠십니까? 이 개념이 뭔가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김형식 위원 발언에 동의하는데요. 저도 아까 이 구성결의안을 보고 선진화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모델이 있어서 이런 선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 그래서 이 선진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후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거슬리고 바꾸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절충을 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뒤에 발전을 넣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수정동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환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한명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결의안 발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시행동에 대한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엊그저께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국 여성들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가 전 세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국회에서 2003년도에 일본의회에 송부했던 전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낸 바도 기억했고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재작년에는 미국 하원에서 또 2008년도에는 일본 내 시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여론들을, 전시에 일본국이 한국과 동아시아 내지는 태평양지역에서 전시에 여성들을 동원하고 강간하고 부적절한 임신까지 시키는 이런 악랄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을 일본국에 촉구해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내일모레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결의안을 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긴급하게 어제 10명의 공동 발의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