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자로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ㆍ도봉구ㆍ중랑구 선거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임시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만 회의를 바로 개최하게 된 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임하여 201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201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금번 제22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오필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오필근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 추천 결과 오필근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후보로 추천된 오필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필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필근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필근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오필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위원장직무대행, 오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먼저, 직무대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김덕영 선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식견이 많고 덕망이 높은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일천오십만 서울시민에게는 세부담을 줄이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의 29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고유권한이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몫입니다.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다룰 것이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집행부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 편성사유가 타당한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과소 계상한 사업과 예산 투입 후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으로는 첫째, 전년도 결산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009회계연도 예산 불용액이 1조 6,418억 4,000만 원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29.2%인 4,795억 원입니다. 이는 종로구와 용산구의 1년간 전체예산입니다. 2개 자치구의 1년간 예산이 서울시의 불용예산이었으니 이제까지의 서울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불용예산 불감증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를 예산심의과정에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서울시 예산이 21조 2,573억 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6조 9,187억 원입니다. 28조 1,76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집행부를 위한 전시행정과 행사성 사업에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되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ㆍ결산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의정 분야에서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지만 예산ㆍ결산심사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의결시한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예산심의를 최소 30일간은 해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위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결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의회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과 방만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문수 위원님부터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며 소개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이렇게 일찍 하게 됐습니다. 성북 갑이고요 민주당이고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 시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 이름이 김생환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게 되면 늘 살아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고요 광진구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 사정이 있는데 저는 시의원 선거에서 세 번 죽었다가 네 번째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지고 내년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을의 민주당 김용성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같이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의회에서 제가 가장 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큰놈이 강북을 크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강북구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진영 말고 서울시의원 박진형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자위 소속으로 있고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백금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동작 을 4선거구의 서영갑입니다.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과 함께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배우면서 착실히 잘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으로써 집행부를 확실히 견제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 새롭게 만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언근 위원이 소개를 하면서 도시관리위원회 세 분만 딱 소개를 하네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신언근 위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만남을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 교육위 소속 윤명화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입니다. 앞으로 목소리 짱짱하게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연구실도 맨 끝 층 끝에 갖다 놓더니 여기도 맨 끝에 갖다 놓았는데 좌석배치는 무슨 원칙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끝에 놓아 주셔서.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고요. 예결위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1년 동안 일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 1선거구의 이재식 위원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깐깐한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을 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 정세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결특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배우고 악랄하게 배우고 열심히 배워 가지고 밥값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대문 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예결위에서 멋들어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소속은 도시관리위입니다. 이 지역이 제 출신 중구입니다. 매번 제가 인사말에 ‘저희 지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겸손하게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저희 8명 교육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만 등원을 죽 하고 있습니다. 가치판단이 7명과 제가 달라요. 요점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분이나 정당성이나 법적 문제나 도덕성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선 교육의원 중에 가져가서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등원을 않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명분으로는 법적 입장에 입각해서도 교육의원 민선 8명, 당에서 들어온 7명 합치면 15명인데 그것도 숫자가 많은 것은 법정신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나이도 좀 많은 편이고 학교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대승적 견지에서 한 번의 성명서만으로 족한 거다, 이제는 의회에 등원해서 우리가 같이 활동을 잘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후반기라도 당연히 이것은 민선 교육의원 중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여론이 돌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다 이런 가치판단 때문에 저는 등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심정적으로는 저쪽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나와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쓸쓸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 판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뵙게 돼서 고맙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제1선거구 주영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앞으로 2년 동안 막대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감시감독자로서 역할을 하는 예결특위에 같이 동참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예결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는 35년 동안 서울시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강남구 부구청장으로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성하고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나름대로 경험 이런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능력발휘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 성수동 4개 동과 응봉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상묵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1선거구 김제리 위원입니다. 하여간 예결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4선거구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정말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 강신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격과 경륜이 풍성하신 우리 김생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김생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신 주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주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과 주영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생환 위원님과 주영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생환 위원님과 주영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생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혈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산은 우리 몸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면 몸이 썩습니다. 예산도 역시 꼭 가야 될 곳에 갈 수 있도록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 데 저는 손과 발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필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결위원님 스물일곱 분들이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충분하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