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 8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2억 6,618만 2,000원 증액된 총규모 3,400억 551만 4,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30억 27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70억 275만 7,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등 세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및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웠습니다. 개별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부시장 이하 업무추진비는 전액 계상하였고 선출직 시장,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서는 고통분담과 일자리 재투자 측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37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출장여비 중 국제도시와의 자매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여비 1,600만원은 승인하고 월드디자인센터 사업과 관련한 여비 4,200만원은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본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후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 예산은 축제의 필요성, 타당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예산절약 시책에 부응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개최 시 내실있는 축제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위원회의 심사수당, 민간자문단 국외활동여비 예산은 본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용역비 17억원, 위원회 심사수당 1,800만원, 민간자문단 국외활동여비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 및 야구장 설치 타당성 용역 예산 1억원을 전액 승인하되 핸드볼, 게이트볼 등 비인기종목의 경기장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4년도에 동구릉 주변 정리용역을 실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용역 예산은 본 사업 부지 주변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의문시 되고 본 사업 부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예산은 손해배상금 지출 후 지출된 예산에 대한 보전방법, 관련 공무원들의 처리 문제 등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와의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어 4억 4,595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이타운(E-TOWN)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계획 내용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2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2,330억 275만 7,000원 중 27억 1,15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3,30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3,400억 551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황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400억 551만 4,000원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330억 275만 7,000원 중 27억 1,15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2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3,400억 551만 4,000원으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심의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관계법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리시 조례 또한 구리시 정보화 촉진조례를 구리시 지역정보화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를 확대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지역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은 시의원, 정보화 추진 관련 국장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6조에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보화 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정보화 책임관은 지역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 조정과 추진 실적의 평가, 정책계획 등의 수립 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 조정 등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의 적극 유치 지원 등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식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민간단체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정보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중복 지원 배제를 위한 개별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 농지가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2쪽 부칙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적용특례로 제24조의 단서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을 하며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제6조5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군 표준조례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와 개정조례에서는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기 시달된 표준안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따라서 기 설치된 위원회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옵니까?

예. 8조에 보면 위원 해촉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원의 해촉 부분은 우리 구리시 다른 조례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거의 나오는 부분인데 표준 조례안 부분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표준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지금 정보화 촉진 전부 개정조례안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의 어떤 임무나 위원을 해촉하는 부분은 들어갔는데 민원인 등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8조에 대한 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이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에 정보화 위원의 자격을 보면 지역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물론 사람이고요, 물론 위촉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다 할 지라도 본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좋은 제안이 갈 수도 있지만 또 행정을 조금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 더 나쁘게 말한다면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입맛대로 해촉할려는 그런 부분의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고요. 본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합한 그런 행동을 하였을 때에 과연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될 것인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위촉권자인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해촉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예정이에요?

지금 1년에 딱히 몇 번 열리겠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도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제출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구리시의 자체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등하고 업무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대부분 구리시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이 1년에 1회 정도 많게는 두 번인데 두 번도 거의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여기에 연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의도로는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좀 빼버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돼서 이 조항은 8조 위원의 해촉부분 3항은 삭제를 조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서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없고요. 시도 표준조례안에 보면 표준조례안 제12조에 보면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는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정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전체 조례안에는 개정조례안에는 없고요, 표준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2조··· ···.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분명히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정하는 사항이라고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표준조례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12조에 있습니다. 시·군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 12조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거로 쪽수가 22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이건 물론 삽입을 해도 문제는 없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근본 취지보다는 이 부분은 민원사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는 반영치 아니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기에 이건 반드시 주민들의, 이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삽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9조 정보 보호란이 있습니다. 제3항 정보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라는 항이 있는데 대책 수립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장님이 느끼시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조3항이요.

19조3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시스템적인 유출 내지는 노출방지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이용함에 있어서의 유출 내지는 노출 방지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례에 맞춰서 전부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대책 수립이라는 말은 그냥 대책 수립은 제가 받는 뉘앙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의 어떤 공무원이 행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표준 조례안에는 감독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체계라는 말에서 주는 느낌은 어떠한 책임성도 부여되고 반드시 어떤 책임 소재의 어떤 그런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대책 수립이라는 단어를 감독체계 확립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전에 이 취지는 이러한 정보 유출이나 노출 방지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기 위한 예방적인 장치다, 예방적인 장치를 또 조치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조 시장은 정보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윗줄에 대책을 수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안으로서 1, 2, 3, 4 등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는 것처럼 3항에 조금 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책 수립을 감독체계 확립으로 바꿔주시는 거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독체계 확립이라면 누구를 감독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시 조례는 우리 이용하는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또 정보를 갖다가 취득했을 때 시민들도 그 법에 맞게끔 범위 안에서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범위를 초과했을 때에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활동도 필요하고 한 예방 대책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를 생산자 내지는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함께 지켜야 될 사항들을 갖추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근거를 그런 차원으로. 그런데 감독이라고 그래 버리면 있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장치가 필요하다 근거를 그래서 만들어서 이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계속 그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확립이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

감독이라는 말씀에 제가··· ···.

이 부분 조금 토론에서··· ···.

답변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조에 정보화책임관이 새로 신설 되네요. 맞죠?

··· ···.

정보화책임관 신설되는 거죠?

9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편이 수반되는 건가요?

예?

개편이 수반되는 거예요?

직제에 변화가 수반되냐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현재 정보화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이 책임관이 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이라는 직제는 그대로 있고 그 분이 정보화 책임관을 겸임하는 걸로··· ···.

제9조2항에 의해서 지역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직제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또 개정하고 또 이 조례를 계속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17조 정보화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를 촉진하면 할수록 또 취약계층과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예.

구리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

지금도 이 관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나름대로는 하나의 시 특색사업이랄까요, 또 그런 해소를 위해서 다소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조례가 됨으로써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보화 취약계층에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게 중고 pc도 보급을 해 왔고 또 그러한 분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실시해 왔고요, 매년년이. 그래서 약 한 4년 동안에 5,872명 정도의 취약계층의 교육도 실시해 왔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더욱 더 확산 확대 보급하고 노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 촉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님이 정보화책임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책임관 밑에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직제가 있나요? 책임관만 있나요?

이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책임관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조례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는 그 책임관이 책임지고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실천도 하고 또 취합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나갈 그럴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정보화책임관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면 그 밑에 어떤 다른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건 없고.

기존의 조직 가지고··· ···.

가지고.

현재의 과가··· ···.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정보통신과장이 담당 부서장이 이렇게 맡아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명칭만 이렇게 정보화책임관이라는 이건 상위법인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언적이든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뒷받침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더 책임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역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이랬거든요.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

일인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걸 하고 업무는 다소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의무적이지는 않았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업무는 더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거기 보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역정보화를 추진한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투자라는 게 우리 정보화 통신에서는 어떤 게 있죠?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관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개발하고 또 민간개발이 유용하다 또 예산도 절감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동안 해 온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간개발도 또 함께 협력부분도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례에 이렇게 나타내는 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민간투자로 하고 싶다든지 10년, 20년 장기계획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나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싶나 그런 걸 알고 싶은데 그런 거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또 거기에 근간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찾아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어떤 사례도 없나요? 민간투자를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를 한 사례는 없나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본 거는 없고요,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 이후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다 또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지금 11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 말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의문이 가서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포괄적으로 민간사업자와 민간투자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어 놔 가지고 만약에 진짜 정말 민간투자를 할 일이 있거나 민간사업자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에는 아무런 제도적 근거가 없어요.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한다. 그때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명시해 놓는 건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는 민간협력과의 관계를 해 왔다 할 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개발되고 마련되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차피 의회에서 설명드리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승인 받고요, 또 정보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의결을 받을 사항은 받고 해 가면서 개발하고 보호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일이 없고 앞으로 조만간 투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어떤 상위법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동안에 어떤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행정적인 걸 명시해 놨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에 부딪혔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물론 차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보조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청소년들 인터넷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언어예절이랄지 게임중독 예방 안내, 영상교육 이러한 것들을 시민교육, 시민정보화교육 때 병행을 해 가지고 pc에 대한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지난 5월달부터. 그래서 683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군다나 조례화가 되면 더 확대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견을 이렇게 정보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주민들이 정보를 우리 시에 전달하거나 또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문서상이나 이렇게 수집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주민들로부터 어떤 정보화를 수집한다는 건 어떤 내용의 어떤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이 정보화는 우리 뭐냐 항간에 떠도는 그런 여론이나 이런 정보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을 정보수단에 의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의 정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아니면 여론 이런 걸 듣는 정보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냐고. 혹시 이런 일을 시민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

없어요?

하나의 정보화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반영을 하고 또 불가능한 부분은 법적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은 회신을 해 드리고 그런 사례는 민원처리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할 때 어느 통장님 사례를 제가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자기가 동장님한테 전달을 못해서 큰일 났다고. 옆집에 어떤 생일 잔치만 있어도 꼭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혹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시에서 뭔가 시책에 필요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게 혼동이 돼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까?

이 정보는 그런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면 생활이 어려우면 그 해당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든 주민생활지원과든 또 그 분야도 아니고 어느 부서도 아닌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신해서 해결해 드리고 하는 그런 분야의 정보로 이해가 됩니다.

,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됐습니까? (

- 의장님! 추가질의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여기 질문 계속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진화자의원님?

예, 잠깐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민경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이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제가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그런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앉아서 내 주민등록등본을 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요, 이게?

그것은 조례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상관이 없나요?

그건 복합적 타 법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조례가 뒷받침되고 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소외계층한테 교육해 주고 이런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일반 시민도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 발달에 의해서 다 집에서도 어떤 힘들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왜 개발 보급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이 바로 정보화에 대한 의견이고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봤는데 전자민원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 해서 그게 이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되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례를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갈매동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지구지정이 됐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뭔가 지금 불만요소들이 많더라고. 그게 지금 농지세법하고 관계되는 일이 많은데 혹시 우리 갈매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농지세법이 양도세인가요?

예.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좀··· ···.

진행과정 말씀인가요?

예. 아니, 현재 양도세는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금자리주택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또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 없이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해서 수용 당했을 경우 현재는 지구지정 이전부터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거주 시에는 현행법은 감면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00%로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의 한도도 그러니까 집이랄지 토지 합쳐 가지고 양도의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이던 것을 17%로 쭉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55%로 이와 같이 세부담이 적도록 완화되도록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돼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그 답변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은 지금 보금자리주택과는 상관 없이 상위법에 근거한 그런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우리 갈매동은 지금 현재 한두 가구 한두 사람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동네 전체가 특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떤 국회법하고 상관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구를 위해서 어떠한 세법에 대한 농지세법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보완 측면에서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건 어려워요?

예, 어렵고요. 법에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오늘 상정한 개정안은 5쪽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4쪽하고 5쪽을. 저희는 지금 2007년도 1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본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 적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라도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화를 준 거예요, 혹시라도 중복해서 감면줄까봐. 즉 설명을 드리면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이나 아니면 해제된 이후에도 어차피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밑줄 안 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되었을 때 감면이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25 이렇게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앞에 개정 내용 단서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행여 밑줄 친 부분도 기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복적으로 감면을 줄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금자리주택과는 관련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없는 조항이에요?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도 중복지원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가구나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해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

된다면?

이미 해제된 부분은 다 적용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11조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된 어떤 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야 차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요.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복지원 배제를 위한 개별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 농지가 구리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고 수택3동 주민센터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에 대한 주소지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시청과 각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첨부해 드린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며 수택보건지소, 토평도서관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정책추진단 업무 중 시장 공약사항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시장공약사항 관리업무는 시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담당관에 이관 조정하고 정책추진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되는 정책추진단은 다음에 설명드릴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로 변경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사업단에 금번에 신설한 도시개발과와 건설도시국의 뉴타운사업과를 두며 이에 따른 2개과의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의 뉴타운사업과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건설도시국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택보건지소 및 토평도서관이 신설되고 각급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기로 함에 따라 3쪽 개정조례안 별표1과 4쪽 별표2와 같이 보건소 및 사업소의 명칭 그리고 위치와 관할구역을 이에 맞추어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도시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순증 없이 상계 조정하여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8급 정원 1명을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한다 했는데 지금··· ···.

그건 제5항입니다.

죄송합니다.

4항과 관련되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4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예.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들이 무슨 동 무슨 동 하고 있던 것이 아차산로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외국에서 봤을 때에는 동서로인가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스트리트(street)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되어 있으면 애버뉴(avenue)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걸 어떤 형태로 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왕복 8차선 이상은 대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로와 길은 가로나 세로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구리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나요? 그러면 주소가 도로명으로 따라서 간다고 했는데 아까 8차선 이상은 대로고 여기 소재지 보면 무슨 무슨 로, 무슨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큰 단위인가요, 로가 큰 단위인가요?

로가 단위가 큽니다.

세 개로 분리가 돼서 골목골목이 주소가 정해지는 건가요?

예. 큰 길 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어지는데 기점에서부터 몇-1 그러면 그것이 길이 곱하기 10 해 가지고 10미터 있는 길이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2-2다 그러면 기점에서부터 20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되고 바른쪽은 짝수 그 다음에 좌측은 홀수 이렇게 나갑니다. 똑같은 무슨 길 해 가지고 35-1, 35-2 이렇게 나가면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렇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이 구리시에 29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 ···. 아니야··· ···.

거기는··· ···.

뭐지? 토평대로 아닌가요?

제가··· ···.

우리··· ···.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저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그걸 현황을 하나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자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면 이건 담당자께 추후에 이렇게 설명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정원조례안에 인구 수가 20만명이 넘어가면 1개 국이 더 신설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만에서 30만까지 4개 국이고요, 20만 미만은 3개 국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 주민 수가 19만 8,000 정도 된다고 제가 시민 수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19만 5,000 정도 됩니다.

줄었나요?

예.

통계죠, 19만 5,000이?

지금 7월 말 기준해 가지고 19만 4,332명입니다.

그게 매월··· ···.

증감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십니까?

자동적으로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2,000명 정도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5,000명이 늘어나면 국이 하나 신설되는 걸 저기 뭐야, 지금 보면 8급을 밑에 빼서 4급을 올리고 이런 걸로 해서 한시적인 걸로 해서 과연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이와 별개로 인구 배가 운동을 해서 5,000명이면 5,0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국으로 되는 문제는 인구 증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이번에 한시기구는 국이 아니고요, 직급만 국장급일 뿐 특별한 사업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추진사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만들어진 그 직급이 그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기구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가 3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 내용에 따라서는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이건 저거 하신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건 토론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 수 배가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인구 수 배가운동 그 차원은 별개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구가 안 늘어서 국이 안 돼 가지고서 어려움 보다도 우리가 시급히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이 요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려면 또 시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필요한 사업을 그렇다고 인구가 20만이 넘어간 뒤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이전이라 할 지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해서 지금 당면사업인 뉴타운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4급이 없어 가지고 뉴타운사업이나 지금 새로 만든다는 사업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느··· ···.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셨죠?

모든 업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국이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주 초기에는 담당자가 추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들었고요. 이제 한 개 팀이 두 개팀 되고 두 개팀이 세 개팀 되고 해서 과가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사업이 고시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뉴타운사업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국은 기준이 4개 과입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과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기능적으로나 모든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최고 책임자를 대신해서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히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1개 과장이 7개 과를 현재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치중하고 또 민원 해소하다 보면 여타 나머지 기본적 당연히 우리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될 업무에까지도 지장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이 7개 팀을 관장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국장이 7개 과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그러면··· ···.

계속 일문일답?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근본적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인사 적체가 온 사유는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61명을 감원을 시켰어요. 감원을 시켰고 또 시설이랄지 또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의 업무가 저희한테 새로이 주어졌을 때에는 과거에는 인원을 갖다가 할당 해 주었습니다. 6급, 7급, 8급, 기능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몇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증원을 시켜 주었었는데 지금 2년 전부터는 지금까지 저희가 새로운 업무가 일자리센터, 희망근로, 녹색성장업무 등이 저희가 부여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증원 없고 또 많은 시설들이 준공이 돼서 우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평도서관도 법적으로는 최소한 24명의 정규직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도시형 보건지소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있어서도 지금··· ···.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저는요, 구리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설명 안 하셔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인사 적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적체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하다가 말았지만 그렇게 증가가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주문을 해 주면 인사 적체도 다 해소되고 시민서비스도 좋아지는데 직원이 감원되는 가운데 증가율은 생겼는데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적체 현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거에 이미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인사 적체라는 것이 과연 직급을 만드는데 현재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를 담당관으로는 업무의 중요성이랄지 업무량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래서 그 중요성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4급을 만드는 근본적 취지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타운사업 결정고시가 났죠?

예.

났습니까?

금년도 5월 1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고시에 따라서 뉴타운사업을 하게 된 대상 면적이 구리시에서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은 제가 지금··· ···. 구역은 제가 12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을 안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평방미터이고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

시가지 면적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고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몇 %나 되죠?

7만명이니까··· ···. 뉴타운사업 해당 인구는 7만명입니다.

구리시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광역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결정고시해 주었고 또 이 사업의 필요를 인정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냥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인정해 주었죠? 시범뉴타운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매우 중요하게 집행부에서다뤄야 될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를 둔 곳이 이미 여러 곳 있죠?

예. 한시기구를 설치한 곳은 지금 두 군데 2개 시입니다.

구리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을 한시적으로 두기로 한 경기도의 이미 결정이 난 사업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리시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한시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이 결정고시가 나고서 진행돼야 될 행정절차가 어떻습니까? 5월 달에 결정고시가 났는데 앞으로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개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업무량이라면 앞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에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분양,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진행해야 될 업무를 뉴타운사업과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예. 과장의 범위로는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 도의 승인은 승인이고 지금 과장 업무, 과 업무로서의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간자적 역할이 지휘관한테 물론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신속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이나 이런 것이 4급 정도의 기능은 갖춰야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정회하시자는 거죠?

중식하고 하는 걸로··· ···.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으시면요.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동화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단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신설해 주는 것 못지 않게 도시개발사업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구리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단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도 계획수립도 단 신설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한다 그랬는데 정책추진단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 전에 한시적으로 생긴 거죠?

업무를 정책추진단을 한시적인 업무를 주로 관장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정책추진단이 구성된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5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한시적인 기간이 다 돼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무를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정책추진단이··· ···.

그게 아니고요. 지금 뉴타운사업이 한시적 기구로 승인받아 추진하지만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대부분 기능상 그러한 일들이 많고 또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모든 이런 과정들이 업무가 기능상 추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기능에 맞추어서 우리 조직 편성된 공무원들도 행정직과 기술직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사업단장이 함께 관장하고 도와 중앙과의 관계도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조직편성 기구상 그렇게 했습니다.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계획을 보면 거의 예산만 해도 6조 몇 천억 이렇게 되는 거대한 금액이고 기간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뉴타운사업도 지금 시작은 해서 금방 될 것 같지만 거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해서 또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한시기구에 맡겨서 또 그냥 우선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 차라리 월드디자인센터나 이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우리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그에 걸맞는 장기적인 기구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졸속적인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목적에 맞게 인사를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지난번에도 인사문제하고 관계된 일이지만 그때 보건소에 과가 두 개 필요하다고 아주 목을 맷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집행부의 말 그대로 100% 믿고 기술직과 행정직 과장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를 두 개를 신설하는 일을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킬줄 알고 그 조례를 통과 딱 시켰는데 통과되자마자 그동안 말했던 건 온데간데 없고 기술직에 대한 뭐 기술직 적체가 됐다 이런 말 한 것 온데간데 없고 보건소 지금 있는 직원들 상관 없이 그냥 행정직으로 이렇게 보내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약속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가버리는 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목적 외에 다른 일이 또 있나 정말로 이 일이 우리 도시개발을 위한 어떤 뉴타운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순수한 일만을 위해서 하는 조례개정인가 정말 어떤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국장님의 의지나 그런 걸 답변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조정되어 있고 부서의 기능이 정해진 이상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범위 내에서 분명히 기구 설치 목적대로 승인되면 운영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기술직이 해당이 되는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장님 말씀인가요?

예.

거기는 행정직 플러스 기술직으로 지금 시설직으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 지금 전부 다 도시개발 건축, 건설적인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에 기술직 아니고 그냥 행정직도 플러스로 다 열어 놓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과장급들은 저희가 4복수로 인사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국장급들은 대부분이 특정직을 제외하고는 복수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직급이 직렬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리는 한 자리고 승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4배수 범위 내에서 합니다.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죠? 몇 명 정도가 4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네 사람 순서대로 승진 서열에 의해서 4명의 순위 4번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사권자의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을 배제하고 가장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로 진급시킬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물론 판단은 인사권자의 판단 몫이겠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인사에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보건소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가 보건업무의 특색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역시나 승인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받을 때 4급으로 그때도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4급 두 분이 보건소에 계실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 일반행정직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진료 의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술 아니겠습니까? 전문적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대우적 측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난이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직 보다는 의료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급이 높을수록 안정적이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일반행정직하고는 의료직은 의사의 면허 자격증이 있고 또 우리 시민서비스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하고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거기에 있는 4급으로 해서 여기 4급을 충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4급이어도 이게 불가능합니까?

의료직을 직렬을 바꾸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 같은데요.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고 수택3동 주민센터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에 대한 주소를 일치시키려는 것에 대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뉴타운 관련 업무는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우 비중있고 중요시책이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용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