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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손정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9-12-11

손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행정사무조사의 건 - 건축과 소관 -

10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건축과 소관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오산시에서 2009.12.11 (주)오산로지스틱스로부터 민원접수된 (구)엘지캐리어 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0.4.30 기)건축허가를 한 사항이나, 인접 원동 e-편한세상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허가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는 바, 허가과정에 대한 의회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위원님 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위원회 활동으로 구)엘지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 부지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현장 확인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장 안내와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반드시 마이크를 대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질의를 위하여 가급적 질의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에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하 前) 오산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오산시장 불출석) 이진수 前) 부시장님 ! 출석하셨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배유덕 지역개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조수형 前)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금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기하 前)오산시장께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기하 前 오산시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8.2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8.12일자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前)이기하 오산시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사질의를 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오는 8월20일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재차 증인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하 前)오산시장을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증인출석요구서를 재차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조사를 받는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출석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엘지캐리어 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8월 13일 선서자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최웅수위원장

배유덕 지역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익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종익입니다. 오늘 오산 물류창고 그동안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오산로지스틱스 대표 이영근님이 되겠습니다. 대지위치는 오산동 736번지, 대지면적 5만49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만3293, 약 1만71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0만2921제곱미터로서 6만5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높이는 47에서 49.3미터로 8층 규모로 되겠습니다. 전면도로 이격은 시도 1-1호선에서 15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물류주차대수는 594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8월4일 물류창고 건축판매 민원이 1차 접수된 바 있습니다. 같은 년 9월26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제출을 건축주로부터 교통행정과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9년10월29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요청을 우리시 교통행정과가 경기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으로 시도1호선 1차로 확장,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로 요구하였고 사업지 북측 진입도로 설치도 철도횡단도로와 연계해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4일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9일 심의결과 통지가 경기도로부터 저희 시로 된 바 있습니다. 시도1호선 1차로확장 연장 205미터, 폭 3미터 사업지 북측 진입도로 설치 제외 의견을 주었습니다. 2009년 12월11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 12월23일 인근지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 시의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원동 대림아파트 주민대표 이현제외 40명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창구허가에 대한 추진내용 허가반대 요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 2월1일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요구를 건축과에서 신청자에게 한 바 있습니다. 보완요구 내용은 건축규모 내용을 축소하도록 요구하였고 진출입도로 개설, 건물외관 디자인 보완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31일 북측도로개설 관련 3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지 북측도로 신규개설계획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2010년4월9일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해 10년4월30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6월4일은 창고 건축반대 집회가 시청 앞 공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10년7월7일 창구건축허가에 대한 조사요구 민원제출이 주민으로부터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건축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조사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요구 등, 그러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금년 7월30일 경기도로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견으로서 건축계획변경 없이 건축허가 조건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요구, 북측 진출구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준공이후 기존에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와 신중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집단민원 해소방안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책수립에 참고하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의한 건축허가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근아파트 주민에 다수 민원을 감안해서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배종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하 前)시장이 오늘 불출석하였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통보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에 의한 반송으로 본인한테는 이 내용이 도래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실제 본인한테 출석요구서가 도래되지 않은 관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전직시장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증인이 부재라면 실제 이 자리가 큰 내용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다음번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낸다하더라도 본인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했을 때는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시장에 대한 거취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전직시장에 관한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거소이전이나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당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보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림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입주자 대표 소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한 다음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에 연결된 부분에 의해서 오늘에까지 도래하게 되었는데 우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서를 받고 검토한 결과, 가장 첫 번째 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건축허가 통지서의 결재 부분인데요.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까? ○前)부시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이 시장 직무정지 기간이었습니까? ○前)부시장 이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체제는 아니었지요? ○前)부시장 이진수 예.
권한대행체제는 아니었는데 부시장님께서 대리결재를 하셨다? ○前)부시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는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1항입니다. 대신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서조항이 붙어있고요.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부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게 된 거지요? ○前)부시장 이진수 예. 말씀을 드릴까요?
예. ○前)부시장 이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는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기하 전시장님께서 보석으로 업무에 복귀하신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하 전시장께서는 주로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외부로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소송관계로 연가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결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부 업무를 대결하셨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오산시 사무처리규칙에 건축물 허가 관련에 대해서 건축허가 2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직무수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 그거를 대리결재를 하셨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모든 걸 다 대결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 정상적인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 권한대행체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기하 전시장께서 오셔갖고 간부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원래, 작년 같은, 그 전에 같은 그런 어떤 모든 걸 다 관장하는, 또 모든 시간을 다 여기 근무시간에 쓰시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상황은 권한대행체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울러서 지정대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정대리로 할 수밖에 없는 직위에 대한 대리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도 보면 제5조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行調特委4次 물론 2조ㆍ4조, 그러니까 지정대리까지 포함돼서 나오는데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라든지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됩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따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의로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 결재가 잘못됐다면 제가 충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건입니다. 그것도 1, 2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8개월 이상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산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닌 6, 70%가 넘는 아파트연합회에서까지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있는 직권을 어떻게 부시장께서 이런 규정ㆍ규칙에 의해서만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당시 시장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지금 현재 아쉽게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심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부시장 자리를 떠났지만 오산 시민 분들과 함께 했었고 또 그분들로 해서 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제가 시원스럽게 해결 못해드리고 떠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림아파트 원동 e-편한세상 1, 2단지 2,368세대 중에서 2,022명 서명서가 들어왔었고요. 집단민원으로서는 적은 민원이 아니에요, 오산시에서 보면. 이런 막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만 가지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글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이기하 전(前)시장께서 저한테 결재를 대신해라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결을 계속 쭉 해온 상황입니다. 제가 결재할 당시에 옆에 계신 국장, 과장 같이 회의를 한 두세 차례 했었는데요. 협의를 한 결과 저는 다 공히 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결재하면서 결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확실히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면 ‘총알받이는 제가 할 수 있다. 대신 짊어 쓰겠다.’ 이런 각오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제가 하여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천적인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최종 결재권자가 권한대행체제도 아니면서 버젓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석 해 가지고 본인이 부시장이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엄연한 월권이자, 그런 월권을 스스로 하고 나서도 지금 자랑스럽게 시민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을 드리고 또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한 것 잘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결재한 것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의혹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답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는 대답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장실까지도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고 적은 민원도 아니고, 전에 대한 민원은 시장이 다 싸인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컸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민원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되게 민원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봐야 되는 데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전적으로 다 고려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 진행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질의한 자료, 행정사무조사 자료된 내용입니다. 첫 장에 있습니다. 시장 서명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적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인지하고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부시장한테 대리결재를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대신했다. 상식적으로 저희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사람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규정에 대리결재 규정이 있으니까 했을 뿐이다. 시장이 그때 정서상으로 편치 않았기 때문 대신한 거다.” 이거는 상식을 떠나서……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정서상으로 편치 않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당시 상황이 근무를 온전히 다 하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점심 전에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자주 쓰셨고요. 소송관계 때문에…….
그중에 있는 것 큰 문제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진수 전(前)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前)시장님께서 결재를 대신하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를 할 때 시장님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부시장님의 결재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나요? 결재를 한다는 사실도 전에 모르셨고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나중에 아셨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셨을 것 같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제가 별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안 드렸고요. 아마 당시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허술한 대답입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시죠? 이거는 주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이 조사특위의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일 테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사업자하고의 부적절한 뭔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 거죠?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의회에서 하시는 대로 이것 이상에 그런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민원을 보면은요. “건축허가는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오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이 건축은 1,700억이 넘는 공사비, 축구장 11배에 해당하는 넓이의 굉장한 대단위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 공청회를 한 번도 안 열었을까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답변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주요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주민의견의 수렴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주민의견수렴 없이 건축허가 가능하다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고 거대한 프로젝트에 주민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법령에 아무런 저촉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급히 진행을 했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서류는 그 법에 당해 법에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민원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에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도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법령에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주민들의 의견에 반대, 이 정서에 반대, 정서에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막히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무리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활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공 전에. 대림아파트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는 제안입니다. 긍정적인 주민들의 의견 50% 정도를 반영을 해서 가지고 오면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대답하실 수 없다고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체제도 아닌 상황에서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무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는 나가 있습니다마는, 비록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목적에서 만났겠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결재가 난 상황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법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법 규정에 대한 해석, 그것도 확대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생각 입장에서는 법 규정에 대한 해석만 놓고 본인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확대해석하는 이 입장이 돼서 보면 그 적용이 어느 정도의 제대로 맞는지 틀리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고 본인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보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잣대로 정확하게 재겠습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제가 한 말씀……
예.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민원이 컸었는데 민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큰 짐으로 남습니다. 당시에 저의 옆에 있는 국장, 과장이랑 업무협의를 할 때 우리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우리 오산시에 안착이 되어서 오산시에 많은 경제기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자는 구체적인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업무처리는 업무처리고 민원해결은 민원해결이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다고 업무처리, 저희 편의만 생각해서 업무처리에 급급했고 민원은 도외시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前)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월달에 과정을 보면 시민들이 와서 항의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4일로 되어있네요. 아울러서 6월28일인가요? 150명정도 나와 있고, 담당과장으로 거기 참석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안했습니다.
나간 적도 없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상황만 파악을 했습니다.
상황만 파악하고 주민하고 대화하거나 이해설득 시키거나… ○前)건축과장 조수형 주민대표분들이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주민대표분들이 청 내에 오셔 가지고? 장소는 어디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저희 공간이 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신 기억 나는대로 내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과장님의 답변사항을 기억 나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너무 많은 사항을 얘기를 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전에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이 허가를 취소해야된다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많은 사항을 계속 문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허가취소해 달라는 얘깁니다.
허가취소 요구, 거기에 대한 동향은 보고했겠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민원 어차피 주민집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대화내용이나 자세한 것은 보고 안 드리고 현황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처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거나 이런 취지는 없습니까? 아니면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그거는 자체에서 실무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동향을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경찰서 정보과에 의한 자료로 확인해도 되고, 정작 담당자인 담당과에서는 내용을 정리한거나 그날 상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한테 별도로 확인을 그 당시에 안해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4월30일에 대한 대리결재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4월30일 금요일날 그날 결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대표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직접 대화했기 때문에요. 제가 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4월30일에 대한 대리결재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적 있습니까? 꼭 4월30일날 금요일날 그날 결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대표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꼭 4월30일날 허가를 처리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께서 어느 분이 왜 4월30일날 허가처리를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답변한 기억은 있습니다. 4월30일 목적을 두고 허가 처리한 게 아니고 주민께서 왜 4월30일날 허가 처리했느냐고 물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의혹이 그것도 대결로 4월30일, 저도 달력 찾아봤습니다. 금요일이고 말일이고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말일 연관성 있습니까? 주말에다.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말일이다. 연관성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거기에 금요일이다. 말일이다. 꼭 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교평이 2009년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교평이 심의를 마쳤는데도 사업자하고 저희 시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협의는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컸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결재가 온 게 그때입니다. 4월30일 그런 과정을 거쳤고 주말, 월말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원이 컸다고 말씀하셨지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민원이 큰~ 거를 그것도 대리결재를 하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도 4월30일 날, 어떤 연관성을 도출해볼 수 있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연관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연관성은 모르겠고요. 민원이 컸다, 크게 봐야지요. 공무원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크게 봐야지요. 크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런 차원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원이 크든 작든 다 소중한 거지, 민원이 크다고 해서 일을 멈추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려우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민원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달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도 아니면서 권한에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결재까지 하고 날 정도에, 조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조속한 그동안의…….
말일이라는 압박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말일까지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런 거 없습니다.
본위원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말일이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니면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결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민원이 컸었다고 하는데도 말일에 시한 기한이 있어서 그날까지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면 굳이 본인이 책임을 다 감수하고까지라도 이거를 결재하는 것은 의혹이 있을 뿐더러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위원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의혹’ 말씀 안 하셨음 좋겠고요. 제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제 소신 있게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셔야지 자꾸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제가 여기 왜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관련하여 사업자와 몇 번 만나셨습니까? 전)건축과장님. ○前)건축과장 조수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에 일하다보면 민원신청인이 자주옵니다. 민원신청 해 놓고, 신청인이 2009년 12월 11일날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자주오고, 물론 담당자나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불러서 한 게 아니고 와 가지고 물어보는 사항을 저는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12월11일에 시작해서 4월30일까지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나 몇 번정도 만났습니까? 그냥 ‘자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아마 제가 알기는 어림잡아 2, 3일에 한번씩은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는 찾아오지 않았나…….
업무일지 쓰시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업무일지 안 씁니다.
업무일지를 안 쓰십니까? 업무수첩 가지고 계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엇을 기록하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필요한 거 쓰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게 아닌 가요? 계장님도 업무수첩을 쓰실텐데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 다 쓰지 않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일에 한번씩 오셨으면 1주일에 3번 왔고 한달에 12번 왔고요. 그러면 그때 200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하면 100번 이상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과는 안 만나셨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만나자고 요청한 게 아니고 ……
주민은 안 찾아왔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민원인에게 만나자고 요청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밖에서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없습니다.
주민들은 안 찾아왔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주민들도 몇 분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은 몇 번 만나셨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위원님, 본위원장이 이진수 부시장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대리결재 외에 다른 결재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네.
인사 관련이나 승진 관련도 하셨나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인사, 승진은 이기하 시장께서 복귀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인사발령은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사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셨거든요.
국장님, 인사한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인사한 거는 오시기 전에 결정되었던 내용을…….
대신결재하신건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사발령, 전보, 승진에 관한 결재는 이기하 전시장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제가 기억하는데요.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나오시기 전에 인사를 하겠다고 결정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 내용 그대로 한 겁니다.
중대한 인사결정, 물론 공무원분들의 인사결정이나 승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단민원으로서 주민의 고통을 받는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전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등에 지고 가야 할 결재를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건축인ㆍ허가에 대해서 엘지캐리어 건축인ㆍ허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기하 前)오산시장님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보고만 드렸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우리 국장, 과장이랑 같이 가서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보고 드렸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시장님께서는 민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원만 말씀하시고 결재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결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은 아니셨던 거 같습니다.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결정을 안 하시고 일단은 이진수 부시장님께서 대리결재를 하신거고요. 4월30일 날 다른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장도 이진수 부시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아닌 다른 민원인들, 집단민원 보내주셨던 e-편한세상 주민들과 오산시민들께서는 너무 인ㆍ허가 과정에서 속전속결이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는 거고요. 4월30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음주 월요일도 있었지만 4월30일날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아까 손위원님께서 짚어가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요. 6월4일 집회당시에 과장님이시죠? 조수형 前)건축과장님이 주민들과의 협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협상과정에서 왜 4월30일날 부득이하게 인ㆍ허가를 내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위원장님인가요?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 ○前)건축과장 조수형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부득이 4월30일 결재하셨습니까?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은 한가지랍니다. 뭐냐하면 주)오산로지스틱스에서 상환일자가 다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출상환일자가 다 되었기 때문에 상환일이 5월 중이랍니다. 5월 초기 때문에 상환을 맞추기 위해서 결재를 해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건축과 신청이 2009년 12월11일날 우리한테 신청서가 제출되고 4월30일 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건축허가는 한달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한달인데 여러 가지 보완을 하다보니 4월9일날 완전히, 관련 부서협의, 유관협의,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보완에 대한 계획서 제출이 4월9일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시에서 요구한 보안이 완료되면 즉시 허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공무원이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질책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대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고 드리고 완전히 민원서류가 협의완료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처리해야 된다는 의사표명을 강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이 20일 걸린 겁니다. 4월30일 부시장님이 대결로 하신 것도 제가 강하게 결재를 빨리 안하면 담당공무원은 감사 받으면 무조건 전부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건 분명히 받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지연으로, 그래서 강하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4월 30일날, 주민들이 “왜 하필 4월 30일날 허가 처리를 했느냐.”고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민원서류를 줘도 이 건축허가 물류창고 처음부터 2009년 초에 이 사람들이 와서 문의할 때부터 여기는 물류창고 안 됩니다. 허가 처리 안 될 겁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워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런데 12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 전에 ‘교평’ 처리되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들어온 것 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 자의적인 판단에 ‘그 지역이 민원이 많다. 물류창고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전에 질문 드렸던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짧게 좀……. ○前건축과장 조수형 우리가 이의신청인한테 “좀더 검토를 하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재임기간 동안 이 민원이 많은 거를 처리하는 것을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되도록이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압박을 주는 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협의 처리가 4월 9일날 완전히 마무리 됐는데 왜 허가 처리를 안 하느냐.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왜 허가 처리를 안 하느냐.” 상당히 강하게 압박이 왔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상황을 “왜 4월 30일날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4월 9일날 협의 완료되고 이 사람들이 왜 허가 처리를 안 하냐고 압박이 와서 “허가 처리가 4월 30일날 하게 됐다.”
그 내용만 말씀하셨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거기에 대한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5월 초순경에 오산로지스틱스에서 대출받은 상환일자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안 하셨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하셨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본 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건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너무 답변이 길으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모든 허가조건에는 허가조건이 붙어 있지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허가조건이라는 게 있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요? 건축법에 제외돼 있지만……. 건축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뭐 뭐를 준수해라’ 하는 내용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달을 수가 있지요? 허가조건사항이? 그렇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허가권자가 허가 부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무리한 민원이 아니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회도 분명히 열려 있었어요. 허가 나기 전에, 그렇지요? 주민들 집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허가 나기 전에 집회도 있었습니다.
허가 전에 있었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완서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 업체한테 이러한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제출해 와라, 그러한 보완요청도 필요치 않으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건축법에 보완을 해야 될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하라는 것도 안 돼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비산먼지, 분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조건으로 달지요? 환경위생 쪽에?○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런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견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달아도 됩니다.
지금 관련법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은 달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건축법을 중요시 여기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단위 단위에서도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든 아니면 조립식 건물을 놓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민원,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가져오십시오. 원만히 해결해서…….” 그렇게 한 적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가 없으면 그렇게 실행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많이 논의됐던 문제는요, 주민 의견 그리고 정서를 무시한 채로 공청회를 한 번 갖지 않은 채로 일단 인ㆍ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그리고 아까 최인혜……, 마무리하고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착공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착공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조금 있다 다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최인혜 위원님 급하십니까?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급한 거는 아니지만 위원장님이 다 마무리하시고 끝낼까 봐 제가 사인을 드린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먹으면서 하는 것 좋아하거든요. 아까 2009년 12월 11일부터 사업자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어림잡아 60번을 찾아왔는데 늘 사무실에서만 만났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 3일에 한 번이라는 거는 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거기에 보면 신청인 본인이, 신청인이 대표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는 두세 번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설계사무소 다 직원들이 와 가지고 자질구레한 서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저한테 2, 3일에 한 번씩 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고요. 만날 때 늘 사무실에서만 만났다는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오산시 공무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무일지를 쓰지 않는다.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민원이고 중대한 민원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사항입니까? 업무일지에는 저도 오늘만 해도 이 뻔한 사실을 ‘누구누구가 모여서 이러한 상황을 토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오산시 공무원들은 이 업무일지 전부 들고 다니던데 이 중요한 민원, 이 중요한 사건을 누구와 만나서 뭐를 했다는 게 업무일지를 쓰지도 않고 그 업무수첩에 기록도 안 한다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단한 중요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업무일지를 쓰지 않는다.”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굉장히 오늘 충격입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일지라는 것은 쓰도록 규정된 업무일지로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본인이 개인이 수첩에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휘하에 계시던 계장님이나 늘 사업자들을 만났었던 사람들은 업무일지를 보면, 업무수첩을 보면 몇 월 며칟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써 있겠습니까, 안 써 있겠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것이 저는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상황까지 제가 체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랑 만났냐, 뭘 했냐 일일이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일의 흐름, 분위기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누구랑 어디서 만났는지, 그냥 사무실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게 60번을 다 사무실에서만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일지를 보면 알 텐데, 한번 나중에 조사해보겠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저희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물론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는 수많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 수는 한 가지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물론 메모를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그러면 그런 일지에 다 기재를 해야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들이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장 관련해 가지고 복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각 부서별에도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2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지

11시20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에 대한 답변서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 1, 2단지 아파트 대표자회의 앞으로 답변서를 준 내용입니다. 조사자료에 있는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3안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주변의 교통ㆍ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썼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기 전에 집단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분명히 이 답변서 내용에는 “주변의 교통ㆍ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결재 사항이 지역개발국장 전결사항으로, 배유덕 국장님께서 전결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여기 전결사항까지는 이상 없으니까 시장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인가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글쎄 그 규정은 제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까지 결재가 났어요. 답변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까지는 없고 국장 전결이에요. 부시장님도 모르고. 절차상 물어보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실래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재가 올라와서 저까지 결재권자가 되어 있어서 결재를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결재 규정에 전결사항으로 국장전결로 이거는 분류가 되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누구 결재권한이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합니다. 결재할 때,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재는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전자결재로 결재 상신을 할 때 누구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겠다고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면 최종으로 설정한 분이 결재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국장님 전결사항이 맞는지 제가 결재하면서 그거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허가권에 대해서 2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것도 집단민원에서 연관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국장까지 설정이 됐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이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톤을 높여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대한 민원사항이다”라고, 중대한 민원사항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아울러서 민원사항도 보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민원인 측에서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행정마인드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네요. “민원인 측에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아울러서 “담당자가 이거를 지체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날 맞춰가지고 빨리 처리를 했다.” 이런 논조로 답을 하셨거든요. 물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아니면 건축주의 입장이 무서워서 빨리 처리를 했는지 한번 의문이 가고요. 분명히 답한 내용에 의해서는 민원처리에서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조치를 했는지, 말씀하신 논조에서는 “창고 부분이니까 협의할 아니면 공청회를 할 필요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야 될 가치조차 없다.”라고 답변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주변 민원에 대한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징계가 무서워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는 하루라도 지체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협의가 끝나고 허가처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처리를 안 한다면 그거는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지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물론 거기에 건축주가 무서워서 빨리 처리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데 주민들의 생활에 납득이 갈 만한 그 조치상황은 뭐가 있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법에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에, 다른 여러 가지 법에 그 건축물이 그 토지에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물론 그 법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의견이 옵니다. 제가 답변을 “건축허가 신청 전에 교통 및 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거는 제가 교통과 환경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건축과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신이 온 사항대로 허가처리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서, 환경부서에 의견을 준 것을 의견이 잘못 되었다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제출한 답변서에 답은 뭐냐하면, 원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건립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아이들의 통학문제까지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서 조망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낸 것에 대한 답변서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서에 대해서는 “불편에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궁색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부서에 보내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 게 그거를 전부다 답변이라고 한다면 주무부서로서 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렇게 될 것이, 여기 해주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검토를 해야지요. 그게 건축허가 해주지 말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만, 신청이 어떻게 들어온,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밖에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인지를 기존에 하시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나중에 그러면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오고 난 이전까지라도 주민들은 이해설득 시키려고 했던 내용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닙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일사천리는 아니고요. 4개월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물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 건축허가 한달이면 처리기간이에요. 협의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9일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다. 4월30일날 허가 나간 거는 그만큼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이 민원이 중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허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처리 한 겁니다.
4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집 짓는 것도 아닌 거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함께 안고 있는 과정도 됩니다. 또 아울러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군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오산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적법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가지고 기간이 4개월이나 지난 거다,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본인이 늦게 되면 징계까지도 된다는 이런 압박감정에서 그것을 처리했다면 저는 공직의 자세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려볼까요? 확대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롯데월드가 이르면 10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국방부 비행장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지만 실제는 주민들의 정서가 문제입니다. 4개월 가지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다분히 오산시민의, 오산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건축주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은 건가? 오산의 청사진을 봤을 때는 현재 그 필지에 있는 자리에 대해서 보면 요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전철역 있지요? 아울러서 인접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창고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통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생각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복무자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몇 조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파악해서 이거는 들어오면 좋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한거고 국방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주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생각하시는대로 이 물류센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산시에 들어오는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내용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물류창고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허가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질책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반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봤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길게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009년초에 3월에 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우리한테 물어볼 때 70미터가 넘는 건물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70미터가 넘으면 아파트 29층 높이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물류창고 자리가 아니니까 신청할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2월11일 신청 들어온 게 높이 61.3미터, 면적 6만8천평, 연면적 1만평입니다. 높이 61미터를 허가신청 들어와서 조정했습니다. 12미터를 낮춰서 49미터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도 줄이고 전면 도로에서 당초에는 5미터 떨어진 것을 15미터로 더 떨어뜨렸습니다. 건축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주차대수가 90대가 줄어들었습니다. 91대로 되었습니다. 도로도 교평에서는 340미터만 하겠다라고 한 것을 690미터를 하고 북측에 별도로 설치하라고 조건을 주어서 신청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가서를 반려했을 경우, 분명히 100%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갔을 때 우리의 승산이 몇%가 있느냐! 그 당시 판단했을 때 50대50만 되어도 반려했습니다. 저 허가처리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길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1, 2%도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아 보고, 사례도 분석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직이 된다면 그 소송기간이 늦어지는 동안에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이 법에서 허용한 공업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최대한 맥시멈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70미터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줄여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소송에 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 반려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패소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걸 그래야 되느냐! 실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뭐냐, 공무원입장에서, 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물론은 건축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허가 결재를 올리게 된 겁니다.

최웅수위원장

잠깐만 본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10분씩 위원님들한테 시간제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될 관계로 인해서 10분 제한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군요. 이쪽 편, 저쪽 편 다 심사숙고해서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 이렇게 거대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심사숙고하셨을텐데 이 사업자에 대한 연혁, 조사해 보셨지요? 과연 이런 사업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되는가!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민원신청은 민원신청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청된 것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그 사람이 범죄자던, 돈이 있던 없던, 물론 규정에 그런 거까지 검토하게 되어있으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게 없으면 허가 처리합니다. 건축허가가 옛날과 달라진 건 어떤 게 달라졌냐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못나갑니다. 물론 나가는데 규정상 못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사가 전부 다 건축사가 처리해서 준공 때도 못 나갑니다. 건축사가 가져오면 그에 의해서 처리해줍니다. 예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요건, 도면도 안 받아요. 도면도 전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간소화, 최소화시키고 민원처리를 빨리해 주고 그런데 중점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특위가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계속 알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군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자의 히스토리를 모르시네요? 요건에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건은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법에, 제가 자꾸 건축법, 건축법 하는데 제가 법규정을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물론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인지, 용적율이 맞는지, 건폐률이 맞는지, 다른 기반시설 계획이 맞는지, 전기 상하수도 이런 기준은 맞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건축법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평가해야 되지요? 평가할 기준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서류상 맞으면 되는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규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아는 게 없는 거네요? 이 회사 이전에 어떤 회사였는지, 언제 등기했는지 뭐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만큼 노하우를 쌓아왔는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 지역, 그 토지에, 그 건축물이 맞느냐! 부적합하냐, 적합하냐를 따지는 거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서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회사가 능력이 없는 회사다, 능력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지을거냐,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 못내준다는 말은 못합니다. 물론 알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창구가 건축허가 내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법 얘기만 하세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공무원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법 외에는 아는 게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나게 되면, 허가 조건이 붙어있지요? 맞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러면 지금 붙어있는 것 보니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도 있고 오원사거리부터 남부대로간 1차로 확장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후(後)입니까? 전(前)입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이거는 착공 전(前)까지로 구간을 다뤘습니다.
착공 전(前)이에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착공 전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도 거쳐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토지보상, 수용, 이 맞는 것을 다 처리하셔야 되요. 그러면 1-1 국도변에서 오원사거리까지, 오원사거리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 수용하게 되어있지요? 도시계획시설 설정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아야 되요. 다 되어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장이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1-1, 수용할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가보셨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잘 알고 있습니다.
뭐뭐 있지요? 시설이? ○前)건축과장 조수형 교회도 있고, 일반 나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한테 위탁 시군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맞지요? 2010년 3월31일날이네요. 2010년?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위탁 시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알박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건물 지을려면은 그 분이 절대 안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몇배이상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한테 오산시한테 위탁시공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분들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업체에서? 교회도 있고 개인부지도 있습니다.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요? 1-1 확장도로를 말씀드립니다. 북측도로 말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오산시에서 위탁시공을 하지 않고 너네들이 직접하라, 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조건을 든 겁니다. 협약을 위탁시행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시행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위탁시행협의를 하자, 해서 이 조건을 넣은 겁니다. 저희들하고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하고 한겁니다.
일단 토지보상 업무도 오산시에서 실시하게 되면 관계수용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런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탁시공은 못 하겠다하면 건설업자는 힘들어지겠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건설과에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단서조건, 허가조건에 착공 전 조건에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빗나간 내용인데요. 일단은 물론 법 좋습니다. 건축법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2008년도부터 민원이 발생되었고 집회도 열렸었고 건축허가 4월30일 나기 전에도 여러차래 시도는 했었지요. 주민들과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재역할을 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행정조사특위까지, 오기 전까지 빚어졌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많이 와전이 된거에요. 서로가 곪을 대로 곪고,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나서서 중재역할을 못했다는 점, 인정하시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리고 자치위원장 1단지, 저도 1단지 살고 있지만, 자치회장하고 관리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민들은 결론은 ‘허가 내주지 마라.’는 거고요. 허가 내준 다음에는 허가취소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양쪽에 배수진이거든요. 주민들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된다, 안 된다 결정은 건축법 법적으로 풀어야 할 해법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정서적인 반영과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게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건 내용 아시죠? 과장님?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시간도 없고……, 4월 30일날 결재 나기 전에 28일날 공청회인가요? 뭡니까? 사업설명회입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설명회입니다.
사업설명회가 무산……, 어떻게 됐어요? 잘 이루어졌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쪽에서 반대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e-편한 세상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거주하시고 계시고 오산 시민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정서적인 것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좀더 긴밀하게 주민들과 그런 내용을 협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특위까지 오지 안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모든 단서조건을 달아놨어요. 오원사거리~남부대로 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 건축과장님이신 배종익 과장님이시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아까 방금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착공 전 착공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사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착공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착공은 신고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신고사항이죠. 그러면 신고사항이 만약에 접수가 되게 되면 결재일이 며칠이지요? 처리일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즉시입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즉시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즉시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는 할 수 있나요? 공고사항이나 요구사항으로도?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니까요. 착공계는 어떤 사안이냐 하면 정당한 건설업체를 선임했는지, 그 업체에 자금력은 있는지, 시공사, 시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항,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신고할 사항은 다 처리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보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을 준 거거든요. 이 조건,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착공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거나 반려를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착공 전에 서류가 접수가 돼가지고 즉시 실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거기에 대한 반영도 권고사항이나 보완요청으로서 해줄 수는 있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할 수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가 아니고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규정상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특위 위원까지 구성되고, 조사특위 위원까지 구성됐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그쪽 건설업체에다가,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림아파트 주민과의 공청회를 열고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리고 또 주민 의견 수렴서, 즉 주민의견 긍정평가서 서명을 받아서 50% 이상이면 50%, 몇 % 이상 제출하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민과의 민원 상당에서 갈등해소 방안차원 같은데요. 저희 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주민 의견 수렴을 재보완 요구하거나, 착공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문제는 건축주와 e-편한세상 주민과의 50% 받는 주민서명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협상이나 협의관계를 해서 갈등해소를 해야지 저희 집행부에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장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인들한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불편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안전성과 정서적인,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는 받고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집행부께서는 잘못하시다 보면 법정까지 가시다 보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이 본 특별위원회 조사특위에서 본 위원장과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마찬가지, 최인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채택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건축주에게 권고식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날 다시 증인 출석 요구할 때 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前)건축과장님 애쓴 부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도로 확장 문제, 아울러서 건물의 높이까지 조정하셨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자료에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소송문제도 말씀을 언급하셨지요? 씁쓸한 부분이에요. 일전에 안성에……, 사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성에서 골프장 문제로 한참 정계까지 뒤흔들어놓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허가취소권은 입목 축척도 조사 결과에 대한 오류 한 가지로 해서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내면에 파악해보니까 검은 돈이 오가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지방정가를 쑥밭으로 만들어놓은 게이트 성격의 사건이었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한 가지 미스(miss)가 취소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한 7년 이상 끌어오던 투자했던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유는 단 그 한 가지, 그러나 실질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더 큰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만 이유는 단지 그것 한 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보면 꼭 비리라고 연결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거지요. “왜 무리수를 뒀느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최종 결재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결재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송에 진다. 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렸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그들한테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정부 법무공단에 질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조차도 보면 단답형에나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상식선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답들이에요. 아울러서 “허가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시가 이길 수 있는지.” 진짜 상식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결과를 내준 것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울러서 또 “처분을 했었을 경우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는 지느냐, 이기느냐.” 최소한 고졸 학력만 가졌다 하더라도 냉철한 판단은 다합니다. 결과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의 면피용으로 이걸 하나 제출해놓는 게 아닌가 생각되면서 답변 역시도 당연하게 나오죠. 오히려 이 질문한 자체가 그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만들어준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쪽 편입니까? 민원 편입니까? 편 가르기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냉철하게 한번 이걸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4월 30일날 아까 기존에서 말씀하셨을 때 서류 제출한 것 중에 채권 만기일이 도래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채권 만기연장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4월말까지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설명을 해줬었던 분을 참고 채택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인정하신 겁니다.

손정환위원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엄밀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이 되는 시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셨어요, 갑자기. 그쪽에, 서류를 제출하신 회사 쪽에 채무까지 걱정해 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이, 아니, 허가를 득하지 못 했을 경우에, 바로 채권 회수가 됐을 경우에 회사 존립까지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해 가면서까지 두둔하신 경우가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때는 “그 회사 들어오더라도 본인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우리 여기 오산지역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단민원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공직 일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공직에 계셔서 실질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그런 표현의 말을 여과 없이, 오히려 민원인 입장의 집단민원인들은 그 말에 더 화가 나고 광분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을 먼저 한번 입장표현을 해주십시오.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당시에 많은 얘기를 응답식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한 분 얘기하면 또 다른 분 얘기하고 계속 저는 혼자 답변하고, 계속 여러 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에 그 4월 30일 그리고 채권문제 얘기를 한 것은 어차피 이 허가신청권이 허가가 나갈 건데, 허가가 안 나갈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허가가 나갈 건데 이 사람들이 5월 15일까지, 15일인가 16일까지 채권 만기일인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허가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4월 15일까지 허가가 처리돼야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 그런데도 4월 30일까지 간 거다.” 그걸 설명을 한 거거든요. 물론 길게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떼어내 가지고 그것만 해석을 한다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어서까지도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린 건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이미 무리수를 둔 겁니다. 20일간이라는 시간을 공무원이 이 건을 20일간을 담당공무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징계입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더 넘어가면, 그러니까 4월 30일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아닙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교롭게 4월 30일날 결재가 된 것이지 거기다가 목표를 둔 것은 아니거든요. 5월 1일이 될 수 있고 4월 25일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유동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이후라도, 그 익일이라도 결재가 왔다면 부시장께서 결재 했습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 한 가지만……, 그 관련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를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기하 시장께서 보석으로 나오시고 나서 그 몇 개월 동안 선거기간 때가지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권한대행체제는 이제 아니지만 권한대행체제로 해 달라.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지해 달라. 내가 이거를 중요한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국장, 과장들한테도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 몇 달 기간 동안에 이기하 시장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제가 내부 업무적인 거는 제가 거의 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외부행사는 시장님이 전적으로 감당을 하시……,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국장, 과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은 제가 계속 권한대행체제처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뜻 보시면 위원님께서 대결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그랬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 결재를 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이기하 시장님이요?
예.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이기하 시장님의 결재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기하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이게 사항이 정리되고 뭔가 완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있었을 뿐이지, 이기하 시장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뭘 새롭게 만들고 그러신 것은 없어요.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울러서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전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확인을 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인사문제라든지 그 이외 거는 또 다시 한번 추가로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결재하신 게 많은데요. 그 결재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재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사항이 설정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피해 가고……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상황이 그 당시 안 되신 거지요, 계속. 계속 외부에 일이 있으시니까요. 계속 준비를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 나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는 거의 사무실에 안 계셨다고, 아예.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중요한 거는 으레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그런 차원은 아니셨고요.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중요한 것은,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그런 차원은 아니셨고요. 강요할 수 있는 차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 거지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시장하고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는 드렸지요. 협의를 됐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는 드렸지요.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보고는 드려놓은 거지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내용상으로는 가장 가볍고 쉬운 것들은 시장이 할 수 있고 그 외에 진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체제도 아니면서…….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그 당시 사항이 그랬다는 것을 사안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로 진정하게 시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나 부시장님이나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시민 기만한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시민 기만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책임 질 수 있는 거는 쏙 빠져나가고,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물론 모두에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책임지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前)오산시부시장 이진수 제가 결재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재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류창고에 관해서 행정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결재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궁금해 했고요. 의문이 가는 문제였었는데 최종결재권자인 이기하 전(前))시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20일날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무시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청회를 치르지 않고 또한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부서에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거 같고요. 그리고 착공신고 시 허가조건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토지 보상허가도 그렇고 모든 것을 1-1도로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것 같고요. 8월20일 다시 재논의하고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위원님, 김미정위원님, 손정환위원님, 김지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전 부시장님과 배유덕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제5차 회의 시 증인으로 채택된 서민택, 이경철 전(前)교통행정과장과, 대현이앤씨(주) 조대식대표와 김용진상무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또한 이호락 현(現)교통행정과장은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건축과 소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前)오산시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관계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조사, 질의, 답변을 다시 하고자 하오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관계공무원이 오는 8월20일 제5차 회의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8월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