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고 같은날 주요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 2개 부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성모 의원님, 간사에 심상화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제6대 동해시의회가 개원한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짧은 기간이나마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성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인근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10만 동해시민은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밑바탕에는 시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공무에 임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의 신분을 전후하여 인상 깊게 느끼고 생각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진정 현실에서 의미 있고 유익한 결과와 열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 사이에 좀더 진지한 소통과 신중한 대민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동해시의 존재의의는 10만 동해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자손손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동해비전 2020, 대형 민자사업의 유인, 각종 개발건에 대한 용역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내놓고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시정추진의 구체적인 모습과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의 노력이 과연 시민의 이해와 복지증진에 합당한 것인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관내 주요사업에서부터 개개의 인허가 사안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과연 시민의 뜻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도내에서도 가장 협소한 면적에 남부·중부·북부권으로 나뉘어 인구가 밀집한 구조인만큼 뛰어난 자연과 청정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갖는 우리시의 자연과 생활환경은 공해유발산업의 증가로 말미암아 날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러한 산업이 우리시에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을 그동안 적잖이 보아왔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지역의 요충지를 시민들에게 무익하고 유해한 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뛰어난 관광자원을 굴뚝과 잿더미가 차지하여 시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침묵하는 다수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시의 장래를 위해 좀더 신중한 자세로 전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자원에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무를 맡아서 높은 공적은 아니더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노력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훌륭한 지역브랜드나 명소를 만들어 내고 키워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불씨라도 잘 살려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첫 삽이 떠지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진행상황을 돌아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많은 사업들이 난항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망상골프장 추진이 막연합니다. 묵호항재개발이 계획대로 시행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추암 명소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생명·건강체험단지니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헴프산업이니 하는 것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삼재사 신중한 자세로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적 차원의 사업결정이나 시민적 합의가 있는 묵호항재개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의욕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적 대형사업 추진에서 뿐 아니라 일상의 대민행정에서도 전후 결과를 세심하게 예상해 보는 신중한 업무추진이 아쉬운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 들려지는 소리에만 주의를 스스로 제한하다 보면 정작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는 결과에 그저 망연해질 따름입니다. 어두운 등잔 밑을 찬찬히 살펴보는 신중한 태도가 대민행정의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전략산업의 추진이든, 인허가 사항이든, 바람직한 행정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소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소통부재의 행정이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전 경험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인사로 말미암아 홍역을 치르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년보다도 훨씬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맡은바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동해시의회 개원후 이제 두 번째 임시회이자 통산 제200회 임시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발언으로 다소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초선의원의 순수와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초심을 늘 유념하고 시시때때로 살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참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왔습니다만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방지 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의 안녕과 재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준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6. 제20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