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입니다. 제1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면 신규 제정 조례안이 3건, 일부 개정 조례안이 5건 그리고 전부 개정 조례안이 1건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행정 기구개편에 따른 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과 규제 완화를 위한 조문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기구의 자율운영에 근거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5기 전략사업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한 기구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현행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였으며, 행정수요가 많은 현행 경제도시과를 지역경제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돈 잘 버는 테마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군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개발정책관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업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원의 조정된 현황은 본청에 5명이 늘어난 290명으로, 직속기관에 5명이 줄어든 78명으로 조정되고, 읍·면 및 사업소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국비를 수반한 타 보육료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의 중복 지원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은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노·사·정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제명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수권기관과 수임기관의 입장을 고려 엄윤순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명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관련 법령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 중 안 제5조제4항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안 제11조제3항의 기금결산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이춘만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은 관계법령인「건축법」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축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면역검사장비 도입으로 검사가 증가된 비 급여 진료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가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대상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2008년 7월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중 제7조제1항의 제한적 규정을 해제하여 완화하고, 정수처분 할 수 있는 규정 중 안 제38조제1항제7호는 애매모호할 뿐만아니라 과다한 재량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문으로 김익규의원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원안 및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