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매월 수도요금 5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화순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여성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7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는데 제가 산건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선4기 4년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집행부가 여러가지로 많은 착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이지 않겠느냐, 또 민선5기 출범하면서 특히 인ㆍ허가쪽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계류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단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류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2008년도에 한번 인ㆍ허가과를 개정을 해준 적이 있지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권한을 군수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