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마 고촌택지개발지역이 복수 법정리에 위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안평리 지번인 543-8번지 내 47필지 1만 3025㎡를 고촌리로 조정하고 기존 자연마을인 고촌리를 고촌1리로, 휴먼시아1단지를 고촌2리로 분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 증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복수 법정리에 위치한 지역을 단일 법정리로 통합 조정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민 증가에 따른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단지 행정리를 분리하여 아파트단지 행정반을 증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말소된 지번을 삭제하고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지구 중 안평리 지번을 고촌리로 법정리로 변경하였으며 철마면 고촌 기존 자연마을을 고촌1리로 하고 휴먼시아1단지를 고촌2리로 분리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 증가로 주민의 편의 제공 및 행정의 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1개 행정리를 신설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철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상정해서 한 사항입니까?

원래 행정절차가 리·동 신설이나 구역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 거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계속 기장군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이제는 물론 기장군까지 농어촌 특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 조례안과 별개로 시내와 같이 법정리 위주로 전환할 시점이 안 됐습니까?

법정리 위주로요?

예.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그러면 행정리 단위로 만약에 그렇게 이장정수조례가 시행을 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리·동 조례 관계는 가장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법정리가 22개소가 있는데 그래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냐 그렇게…….

행정리에 대한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 많은 데는 좀 쪼갠다든지 적은 데는 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이거 좀 민감한 문제기는 민감한 문제인데 일단 통·폐합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분리하는 거야 뭐 다 분리를 원하리라 보여 지고, 일단은 기준을 제시하셔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 하면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저도 의원님 생각과 좀 같은데 분리는 사실상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리·동을 통·폐합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주민들의 그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반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행정리를 집행을 해 버리면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자연부락 간 행정리 마을 단위 간의 갈등요인도 많이 상존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로 개발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복수추천제로 한번 복수나 3배수나 이렇게 해서 추천제를 시행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용의는 없습니까?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는 구청 같은 데는 복수추천 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필요하리라 보여 집니다.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정내용을 보니까 철마 안평리가 이제 고촌리하고 통합되어 버리는 모양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에 안평초등학교 있는 그 자리가 도로 건너편에 그 쪽이 안평이었습니다.

그게 신진초등학교였죠.

예, 신진초등학교 앞으로. 그 쪽이 안평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촌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평리가 신진초등학교가 지금 안평리 지번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길 건너 안평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 건너 쪽으로 안평이고 길 이쪽으로는 다 고촌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진초등학교 그쪽으로 안평리 지번을 고촌1리로 통합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네. 안평리는 그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개 이거는 더 늘어버린 모양이죠.

아 그거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획정을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신진초등학교 부지가 안평리 지번은 기존 안평리 주민들은 반발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혀, 주민들 의견도 다 수렴했고 그 사항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이장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방향이 좀 세분화해서 할 수 밖에, 방금 좋은 말씀을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는 좀…….

그런 규정까지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세분화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리·동단위의 세대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평리에서 고촌1리로 지금 편입되는 겁니까?

예, 기존의 고촌리를 고촌1리로 하고 다시 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휴먼시아아파트를 고촌2리로 그렇게 분리하자는.

안평리 지번을 고촌리로 법정 변경하는데 고촌1리로 하는 거죠?

예, 고촌1리로 구역 획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장은 한 사람이 한 분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장은 24분을 더 뽑아야 되고 그죠?

예.

복수추천해서 지명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합리성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저번에 2년 전인가 자연마을 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반발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중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파트 쪽에는 또 복수추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듣기로 이장을 1명 뽑는데 16명이 지금 추천이 들어왔다고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아파트 쪽으로는 별도로 아파트 많이 들어오니까 별도 규정을 만들고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기존에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가능합니까?

이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를 구분해서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례 안에 이장을 임명하는 데 몇 년 전에도 그 관계를 갖다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추천해서 그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이장단회장을 할 때 그때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조례 개정을 무산을 시켰어요. 상당히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장안체육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한 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 2009년도 10월 제1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1049호로 원안가결 득하였으나 위치 및 면적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안읍 좌동리 392-1번지 일원 부지 면적 3만 4722헤베로 계획하였으나 진입도로 확보 애로로 고리1호기 추진위원회의 부지 변경 요청에 따라 장안읍 좌동리 224번지 일원 2만 4610헤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3690헤베에 도서관과 노인회관이 건립될 계획이며 2011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현황으로 장안읍 좌동리 224번지 일원 토지 2만 4610헤베 건물 2동 도서관,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장안읍 장안체육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1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10월 26일 제151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049호에서 장안읍 좌천리 392-1번지 외 6필지 3만 4722㎡를 장안체육문화센터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로부터 진입도로 확보 애로가 있어 부지변경 요청과 인근에 학교 등이 위치하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 부지 좌동리 224번지 외 13필지 2만 4610㎡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토지 매입비 28억 6215만 원, 변경토지 매입비 40억원, 토지매입비가 당초보다 11억 3785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건축 신축비가 84억 8879만 9천원, 변경 건물 신축비가 73억 5천만 원, 건물신축비는 11억 3879만 9천원이 절감되어 총 사업비 113억 5100만 원에 비하면 증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비 중 100억원은 고리1호기 주민합의사항 지원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위치도까지 상세하게 첨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건립계획서를 보니까 113억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일단 100억원은 고리원자력1호기 주민합의사항 지원금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연장문제에 대해서 사실 천 한 몇 백억입니까? 1600억이죠. 그 중에서 이 100억이 들어온 모양인데 나머지 공사비는 13억 51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양해가 된다면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100억 말고 13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전체 읍면에 보면 도서관, 노인복지회관이 순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안읍민들은 이거보다 더 크게, 아직까지 확정은 나중에 투융자심사 확정되면 더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1600억 중에 말이죠. 도예촌 거기도 현재 얼마 들어갑니까?

도예촌에 합의금이 500억…….

500억이죠?

예.

또 여기 100억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나머지는 도로 개설, 뭐 수산과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길촌 쪽에 축양장을 100억 정도 투자한다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1600억은 세부 계획은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다 고리원전지원금 가지고 다 투입해 버리지 군비 13억은 뭐 하려고 또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161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목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고 이 100억은 주민 자체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것…….

그건 알고 있죠. 1600억 중에 100억이니까.

예, 이 사업은 주민들이 받아서 우리 군에 안 넘기고 주민들이 받아서 주민들이 할 사업인데 그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하려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얻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좀 조성하고 노인복지회관 해 달라. 다른 읍면에는 이 100억을 자체 사업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도 도서관도 지어주고 노인복지회관도 짓는데 우리는 이거까지 돈을 100억 내 놓을 테니 지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500억도 마찬가지 각 1610억은 목표별로 무슨 무슨 사업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그 목을 정해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그렇게 결정은 안 했겠습니까. 했지만 물론 여기서도 그 사항이 일부 여기서 토론이 안 되는 자리지만 왜냐 하면 일광에는 현재 한 60억밖에 없단 말입니다. 1600억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

그렇죠. 저도 마찬가집니다.

입장이 아니고, 그거는 합의할 때 정해진 사항이고 주민들이 장안주민들이나 일광주민들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정해진 데 대해서 위탁받았으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다른 읍면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다 있다고 해서 장안읍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13억이라는 투자해 준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제 이야기는 하면 전부 다 일괄로 다 해 버리지,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려니까 다 설계를 해서 그런 걸 해 보니까 한 113억 정도 나온다 그런 것 같으면 100억은 그대로 하고 우리 군에서 13억 정도는 더 추가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읍면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일광은 현재 도서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럴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현재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억을 내 놓고 지어 달라 하니까 100억만 딱 지어준다는 게 아니고 설계를 빼 보니까 13억 정도 더 들어가고 더 특화된, 주민들이 투쟁해서 얻은 100억에 맞는 사업을 지으려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쟁은 어디 장안읍만 투쟁했습니까? 일광은 투쟁 안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쟁은 어떤지 모르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뿐입니다.

돈이 1600억 중에 거기 일괄해서 다 해 버리지 군비 13억이나 투자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 이거 장안읍이라고 해서 일광면민들 가서 그 시설 사용 못 하라는 법이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기장군민이 다 좋다고 하자는 건데 나는 돈 1600억 중에 같이 일괄해서 다 하면 좋지 왜 13억을 보태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합니다. 뭐 다른 읍면에는 도서관이 있고 뭐 있고 하지만 일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비교를 하느냐 그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전에 할 때 그 5개 읍면에 다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추진하는데 장안에도 만약에 이 돈을 안 받아왔다면 전체적으로 순수 군비로 다 투입해야 될 사업인데 장안에서 받아와서 이 100억을 내 놓으면서 해 달라 이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 주는 김에 많이 보태 주소. 해 주는 김에 많이 보태 주라고.

앞으로 실시설계 하면서 좀 특화된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걸 지금 변경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들어갑니까?

예,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결정이 되었다가 다시 변경을 한 거죠?

예.

예정 금액이 지금 113억 해 놨는데 저는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고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억을 1호기 수명연장해서 순수한 돈을 지역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내고 그런데 최소한 1대1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지역에서 순수하게 100억을 낸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국비, 시비, 군비해서 그래가지고 규모를 200억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김에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보면 도서관하고 노인회관 이래 놨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노인회관만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 체육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공연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지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시설을 짓지 않도록 지역에서 순수하게 피해보상금으로 100억을 지원하게 되면 또 이쪽에서 우리 군에서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한 200억 이상 이래 가지고 좀 투자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강력한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서관 있는 데가 5개 읍면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는 곳은 기장밖에 없습니다. 기장밖에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관도 내후년쯤 착공이 되면 BTL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광에는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고, 철마는 학교시설로써 도서관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공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에는 돈이 이미 100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만 시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00억을 했으면 같이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보면 부지면적을 2만 4천 평방미터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땅을 확보해 놓고 또 장안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예 계획을 잡을 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보니까 체육관 문화센터 대강당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해서 113억을 잡았습니까?

예, 전체 다 포함해서 113억이 계획입니다.

이거 다 들어가는데 113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상, 이건 가설계로 설계를 정확하게 빼낸 상황도 아니고 계획추진상 해 놓은 거는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추후에라도 다른 거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아예 계획을 할 때 과장님, 1호기 합의사항에서 100억 군에서 100억 이래 가지고 예정금액을 200억 정도로 잡아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그래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정관도서관도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7만 도시가 곧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광에도 부지를 매입해놓고 또 추진을 조금 연기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장안에는 언제든지 사업만 추진하면 100억이 바로 고리원자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하고 앞으로 부대시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부지를 좀 넓게 확정해 놨기 때문에 추진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100억을 투자하는데 군에서 13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아까 박홍복 위원님 말씀드릴 때도 충분히 제 심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보태서 더 좋은시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심정은 13억 말고 얼마를 더 군비를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숫자 나온 상황도 아니고, 좀 더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여기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더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100억을 얘기하는데 100억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피해보상금이거든요. 피해보상금이고 그건 순수하게 지역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상으로 1대1 이상으로 이래 못 주더라도 13억을 넣는다는 거는 너무 빈약한, 적은 금액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면서 변경도 가능하다아닙니까,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그죠?

그…….

다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충분하게 시설이 지역민에게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는 시설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서관 노인회관 이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강당이라든지 뭐 도서관안에 들어가는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밖에는 체육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래 배치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도 들어가고 이래 계획이 돼 있죠?

게이트볼장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래 했었는데 지금은 앞에 이쪽에 다른 게이트볼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안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 축구장을 하나 해 달라. 이 정도 땅을 더 크게 사서 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시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되도록 이면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노인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노인회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1건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노인회에서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요청이 없었다아닙니까. 그냥 읍면별로 하나씩 지어주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넣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여기 들어있는데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선임 과니까 우리가 총괄 안을 만들었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주 요청사항이 도서관이죠?

예.

이 도서관을 실시설계를 할 때 세부계획을 잡을 때 어쨌든 이 도서관은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야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전용도서관이라든지 타 도서관하고 차별성을 둬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도서전용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기장군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관이나 철마 같이 저런 식으로 노인회관을 장안읍에 짓는 거는 개별 건물로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건물의 효용성을 따져보았을 때 과연 노인회관을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주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정관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할 지경이고 그리고 과연 이용하는 횟수가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만약에 구비가 되면 한달에 몇 번씩 이용하리라 보여 집니까? 차라리 이거는 다목적강당을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셔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든가 해서 좀 최소화시켜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따로 짚어야 될 문제지만 옆에 또 별도 게이트볼장을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이 좀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차피 장안택지개발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국공립어린이집도 검토를 해볼 사항 아닙니까?

지금 전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셔야 되겠고 또 다른 의원님도 참석하셔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런 안을 다각적으로 본설계에 들어갈 때는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대해서는 전체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이 주도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실지로 보면 100억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 가지고 “좀 지어달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시설을 넣을 때는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왕에, 나중에 요구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이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지금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든 다른 편의시설, 장안읍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만 4천 평방미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한 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서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판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도면밖에 없습니다.

땅밖에 없죠? 건물현황은 없죠?

예.

대충 가설계도?

아직 없습니다.

지상3층으로 돼 있는데 방금 김쌍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주요시설에 보면 노인회관 무료급식소 경로당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무료급식소까지는 노인네들이 거리가 멀어서 식사하러 오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목이 노인회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인회관까지 안에 설계에 넣는 것 같으면 노인네들 식사하러 오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거리가 멀어 가지고. 좌천시장 기존 옛날시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오겠습니까? 버스도 못 타고 올 것이고. 그럼 2009년도 6월 부지확정 해 놨는데 이거 부지확정 다 끝난 겁니까?

전년도부지는 좌동에 읍사무소 옆에 임랑 쪽으로 거기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당시 정할 때는 31호 국도가 가면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했는데 올해 촌가 작년 말인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려서 앞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고 기존 31호 국도는 도로선이 없어져버리고 이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옮기게 된 겁니다.

향후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11년도 1월에 공사착공으로 돼 있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안대로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토지관리계획 승인되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이 순차적으로 되면 나중에 보상이 적정하게 된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빨리 될까요, 건축설계가?

우리 계획이니까 앞으로 설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으면 더 늦을 수 있는데 우리 계획은 최대한도로 이래 하는 걸로 잡아 놨습니다.

어쨌든 가설계가 나오면 말이죠, 건물안의 부대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안읍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안 맞으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완전 확정되기 전에 설계검토를 하고 난 뒤에 공사입찰을 붙이든지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언제쯤 저희들한테 오는가요?

제출일자 8월 25일 해 놨는데 25일 바로 딱 가져오나요?

자료가 도착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난 후에 현장감사가 있는데 현장감사가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9월 7일 공휴일제외 해 놨기 때문에 사실 현장감사는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하더라도 현장감사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정감사 기간이라도 현장감사를 요구할 시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출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휴일을 제외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현장감사를 가게 되면 언제든지 담당부서에는 출두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김대군 위원입니다. 제16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코자 하며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통해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9월 13일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심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9월 14일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15일과 9월 16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6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