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대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저도 김대군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동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동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동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동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결론을 내기 전에 반대토론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간사가 발표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발표하고 나면 반대토론이 안 되지요. 원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도 물어봐야죠. (의회사무과 담당자 설명)

속기 중단 해주세요. 속기 계속하세요. 2010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 부지 매입비 사업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협의 때 문제된 부분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 통과를 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한해서 지금 반대토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 박순천 생가 복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박순천 생가 복원 사업에 있어 논란의 핵심은 정신대 문제입니다. 정신대 문제가 과연 입증되었을 때 박순천 생가 복원 사업은 차질이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항일운동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임시회가 다루어지는 이 시점이 바로 8월 달입니다. 8월 15일이면 광복절입니다. 3·1운동을 비롯해서 민족광복운동을 전재하다가 옥중에서 고초를 겪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항일운동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혹은 사망했거나 혹은 이름 없이 항일운동 하다가 스러져간 민초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넋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박순천 생가 복원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정신대 문제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더라도 한두 달 뒤에 추가경정이 있거나 혹은 결산추경이 있으므로 그 때 이 사업을 다루어도 충분하리라 보여 집니다. 그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정신대 문제를 충분히 걸러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만약의 경우 다가올 기장군의 이미지 하락 문제라든지 브랜드사업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박순천 생가 복원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안 부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 할 수 있죠?

말씀하세요.

반대 찬성했으니까 반대 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이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도 대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지금 잘 조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어떤 사업적인 부분만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조명이 필요하고 또 차후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입니다. 정동만 위원께서 운영행정위원회 때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망이를 두드렸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에 와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앞전에 논란이 됐으면 충분히 찬반토론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했는데. 그러면,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박순천 여사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리지 않나 이래서 지금 아마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은 생가 부지를 매입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앞전에 찬반토론을 못했던 것을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찬반토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원을 한다든지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복안이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 논란을 겪는다든지 안 그러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 부지 매입비 찬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4명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예, 두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총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 부지 매입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동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광면 소관 광산마을 앰프설치비 500만 원은 자연마을 지원에 있어 통일된 지원기준을 세워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 심사 중 중요 쟁점이 되었던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 의원 표결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본 사업은 근현대사인물재조명에 있어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민간항일단체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권한이긴 하나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