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정부 출신 박세혁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계신 열두 분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창조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8조 7,0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도민이 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고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 교육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받들어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배려를 통하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도록 교육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251회 임시회 때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심의하고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동우 도의원입니다. 우선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상임위는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원님 일곱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담아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세 개의 어떤 단체가 함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화합과 소통을 잘해서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박세혁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태길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뭘 나눠주셨다는 거죠?

위원님들께 의석배정표 나눠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석에 의석배치도 배부)

이야기할 시간을 안 주시고 막 방망이를 빨리빨리 두드리시니까.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아까 저희가 협의한 대로 교육의원 강관희 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간사와 민주당 간사 그리고 부위원장은 고정좌석이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교육의원님들께서 교육부위원장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추천해 주시는 분이 부위원장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배정의 건은 의사봉 3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법령준수 의무로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4조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 및 타 기관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체 246개 자치단체 중 39.4%인 97개 기관에서 09년 10월 현재 이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최초로 도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 계획에 의거 개편 전환하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교육국 소관으로 공교육 발전과 변화근거 마련을 위한 혁신학교 및 학교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감독ㆍ점검 위주의 장학은 컨설팅장학으로 변경하고 지원국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는 교육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사립학교 중등교원 인사관리 업무를 지원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사학지원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진로ㆍ진학상담정보센터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진로ㆍ진학상담 기능을 일원화하고 제2청사의 위상 강화 및 독자성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총괄기능을 제2청사 교육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교육정보연구원에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 및 지도ㆍ평가업무를 신설하고 본청 학교평가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수요자의 교육참여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장의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학교 교수학습활동, 재정운영,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경영에 관한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청 고등학교 소속 기능직 인사권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특수교육,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교육참여 요구 증대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임사항을 신설ㆍ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의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개편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청사의 위치 제2조 관련 중 경기도수원교육청 이하의 “교육청”을 “경기도OO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배부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표준 조례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재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운영하는 등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 계획에 따라 전환되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공교육 정상화 모델의 완성을 위한 부서 등을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7건의 의견이 개진되어 4건을 반영하는 등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수렴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의 통폐합 등 새로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개편 초기에는 업무의 혼선이 다소 우려되므로 교육지원청 및 본청 각급학교 간 업무의 연계 및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서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한 본연의 교육행정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 계획에 의거하여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장의 수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0일자로 폐지되어 소속기관인 의사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6호 및 7호 고등학교 기능직 인사권을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도내 5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인사권 역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 계획에 의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 자로 개정되었고 시행일자가 9월 1일로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각 조례안 별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조례안은 별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상당히, 2006년 8월 17일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이 벌써 4년이 됐는데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9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다. 4년 동안에 약 39% 정도가 시행 운영한다라면 행안부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에 의한 이 제도의 파급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제도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잘 되는 지자체는 요즘 어떤 상황이고 또 잘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택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가 있으면 잘 되는 데는 이러이러한 것에서 잘 되고 안 되는 지자체는 이러이러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적극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투명성이 높여지겠느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약 50명 이내로 둬서 새로운 위원을 만들어서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기관에서 정보화시대에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즉 교육청도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기타 홍보를 통해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방향이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들을 50명 이내로 둬서 이분 중심의 어떤 이러한 사업이 될 때는 그들만의 참여 또는 그들만의 참여에 따라서 간섭 및 편견, 이견, 쟁의가 오히려 높아져서 각 사업부서에서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운영하려는 그 적재적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에 주민참여가 4년……. 첫 번째 답변입니다. 4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 39.4%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행안부에서 의무화하려고 했던 법 취지로 보면, 의무화했더라면 아마 전국 기관이 동시에 적용하는 장점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선택적으로 한 취지는 그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나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도 단위 수준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의원입법발의로 해서 이 부분을 종전처럼 다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을 법령 개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 측면에서 상당히 종전과는 달리 확대가 빠른 속도로 되어 갈 거로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곳과 못 되고 있는 곳은 광주와 전남지역 같은 경우가 주민이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보다는 민관협치 수준에서 거버넌스해서 본청과 위원들이 같이 예산에 편성ㆍ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형태로 상당히 전향적으로 돼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이 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3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투명성 제고나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 50명으로 한계가 있고 그들만의 참석 등에 효과가 제한돼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종 설문조사, 인터넷 사업예산 참여, 신규사업예산 제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채널들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주민참여 예산의 그중에 하나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고, 특히 본예산 조례안에서는 시범과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해서 지역별ㆍ직능별 대표성을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특히 위원 선정에 있어서 유념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와 제도를 보완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충분히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예산 편성된 후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주민절대다수를 위해서 한정된 위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이미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행정에서는 이미 시행하는데 그렇게 큰 호응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반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현재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는 반대입장인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라면 이게 그렇게 급한 조례안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유보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만일 유보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참여 예산은 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주민참여 절차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리고 기타의 방법을 시행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형태의 근거를 갖기 위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 시행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주민과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놀랄 정도로 굉장히 환영을 했고 또한 관청에서 이렇게 주민을 예산을 내려놓고 주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열거된 이외의 방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국장님,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진춘 위원님.

김진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1개월 됐습니다.

1년 1개월 되셨어요?

네.

작년도에 이거 주민참여 예산제 한 번 해보셨잖아요?

네. 한 사이클 돌려봤습니다.

돌려봤죠?

네.

그런데 실장님으로서 정말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김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은 예산이라는 게,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종전에 관청의 장벽 안에서, 관청에서 아까 위원들이 자기들끼리만이라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끼리만 편성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의 공개나 어떤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 주도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개혁적인 접근방법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관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향적인 방식으로서 주민과 가까이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작년에 조례 없이도 하셨고, 그죠?

조례 없이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조례 없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다른 제도 자체는…….

그런데 작년에 조례도 없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뭘 이렇게 급하게, 꼭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야 할 급박한 사안이라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한 것은 제도 자체의 스타트를 좀 늦게 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행정안전부에서…….

글쎄 그건 알고 있고, 그 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권장하는 제도기 때문에 기타 사항이 오픈돼 있어서 자문위원회 구성도 이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나중에 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식 공문으로 그러면 정말 가능하냐 했더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권장해서 올해 조례를…….

알았어요. 주민참여 예산제 이거 말은 참 좋습니다. 말은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좀 관여도 하고 투명성도 제고하고 우리도 관여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어떤 압력 비슷하게 힘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지만 교육감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이 예산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선거 때 선거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어요, 작년 모양.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홍보하면 ‘아, 좋다!’ 이렇게 주민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이 교특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것 아닙니까? 자율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준 교특예산을 가지고 편성만 하는 건데 얼마나 학부모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예요? 또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의회는? 전문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그 예산을 얼마큼 투명성 있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학부모들이 한번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또 이거 한다고 해도 필요에 의해서 일부가 활용을 했지 지금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시급히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성도 없다. 다만 법에 이걸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하겠다 그런 뜻인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제도는 반드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돼야 앞으로 경기교육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서 정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냐를 실장님으로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투명성을 높이고 또 주민들을 예산에 참여시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능력,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부 심의해서 편성해 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또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연 이걸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조례로 제정해 두자는 거냐? 꼭 이게 필요해서 하자는 거냐 판단을 듣고 싶어서. 실장님으로서의 판단.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게 되면 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명칭을 달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작년 10월 1일 이후에 그 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자문회를 시동할 때 7~8월 달에는 법적 근거에 관계없이도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문위원회 명칭을 달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아무래도 직접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재정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신규사업을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청에 대해서 발을 디뎌 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 이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청에.

경기도청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안 하기 때문에 도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안에…….

도청에 조례가 없어요?

경기도는 이 조례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운영해 보셨잖아요. 운영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 운영안이 작년에 운영해 보고서 장단점을 찾아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다, 장점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된 안이 아니고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안을 베껴온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운영회, 연구회 이런 너절한 위원회를 잔뜩 두고 이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좀 다듬어서 정말로 학부모들에게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갖고 싶다면 다음에 이것을 다듬어서 오시면 어떨까?

윤태길 위원님하고 김진춘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실은 저희가 낸 12개 조문 이것 자체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의 조문 수와 제목을 거의……. 따라 베낀 게 아니고요. 준칙식으로 해서 제도를 하라고 권장한 사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실정에 맞춰서 조문으로 다듬은 거고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검토해서 조문으로 한 거고 작년에 시범운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범운영 분석평가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제도를 보완했고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위원회고 대신 저희는 위원회를 타 시도처럼 200명 내외 정도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급적 50명 내외로 줄여서 했는데요. 오히려 저희들 같으면 의욕을 부려서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이 하면 주민과의 접촉은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줄인 거고 연구회 운영은 또 다른 위원회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 형태의 그러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네.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민주사회에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가장 큰 요소요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다는 아니라도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닭 보고 지나가는 닭장수처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참여해서 예산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손병희 선생이 33인의 대표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어떤 단체든지 진정한 참여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체적인 기구가 아니고 돈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관에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 7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요. 막연히 주민들 보러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요식행위나 공청회 형식,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식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집약해서 짜겠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리를 하면 예산이나 이것은 관에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횡을 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시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시에서는 호화청사를 지어서 했을 때도 주민들이 제대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도마질을 한 사람들이 전횡을 해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잘 분석해서 맞는 예산을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편성 자체에 관한 절차를 굳이 주민에게까지 알려서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저희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 주신다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주시는 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관청에서 주민과 가까이하고 보여주고 사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또 신규사업도 제안도 받고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평가도 분석도 하고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이런 제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 구성의 편중 그리고 특정한 단체 또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관한 압력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미숙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작년에 미진한 부분을 올해 대폭 수정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문도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상당히 다듬어서 지역별, 직능별 균형 있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실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넣어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제한된 것을 많이 반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단체에서 또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경기도교육청이나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압력이나 데모나 시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운영돼서 그렇게 큰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예산반영에 적용을 못했죠?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했고요.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노력은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반영을 못했죠?

거기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는 사업의 대그룹ㆍ중그룹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놀랍게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급식 또는 학교교육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평생교육, 유아교육, 장애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예산반영할 때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적용 못한다든지 또는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에 와서는 실패했거든요. 그럽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지만 지난번에 시범운영했던 주민참여 예산제는 제가 볼 때는 실패 쪽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보면 일선 교육청에 가면 관리과장이나 관리국장이 와서 예산편성한 거를 그냥 설명하고 끝내는 정도지 어떤 의사를 듣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데 의견수렴이 안 되고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위원들이 “야,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왜 오게 하냐?” 이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주고 할 걸 왜 오게 하냐.”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위에서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물론 우리 모든 예산시스템이나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교육가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전부가 인지가 되고 토론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작년에 시범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커미티(committee), 위원회를 이원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역량과 준비부족 이런 것 등에서 위원들에게 가는 설명 부족, 회의의 부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지역위원회를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예산참여자문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본청 수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균형 있게 1명 내지 2명씩 참여해서 그 의견수렴하는 채널로 보완을 해서 참여와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을 동시에 기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어떤 특정 단체 조직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실패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인지하셨으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예산이 뭐가 필요하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하구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위원들을 실렉트(select)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한 방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우 위원님.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가 좋은 제도라는 건,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라든가 그런 데서 좋은 의견을 냈고 그동안 지방자치라든가 교육자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라든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알권리를 주는 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실시해 봤지만 예산운영 조례도 없이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참여제를 공약으로 걸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그것만큼 지방자치나 우리 교육자치가 보다 현장으로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굉장히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극적인 찬성자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실효를 못 거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제도는 처음 시행하면서 이후 점차 보완을 해서 시행하면 장점과 좋은 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이재삼입니다. 오늘 제출한 이 네 가지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이죠?

네. 4개 다 거쳤습니다.

향후 9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단독심의기구로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만 8월 말까지 지금 중복심의기구제도에 의해서, 참 유감스럽게도 세 분의 우리 위원님들은 기존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네 가지 사안을 심의해서 통과처리를 시키고 여기 와서 다시 심의를 하는 이러한 제도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시대변화에 뒤처진 조직이 교육행정기관들입니다. 폐쇄적인 집단이 교육집단이라는 사회적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들을 가져보자. 다만 우려하는 작은 문제들,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축조심의를 통해서라든가 단서조항을 달든지 하면 또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지만, 지금 이재삼 위원께서 윤태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규칙이라든지 다른 제도에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형호입니다. 거기 검토보고서 간략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쪽에 보면 네 번째 “진로ㆍ진학상담정보센터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나눠준 자료를 보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17조3항.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이게 고칠 수 없는 불변의 것입니까? 교과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조직개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 조항.

10조9호, 17조제3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조9호, 17조3호 “진로ㆍ진학상담정보센터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즉, 말하자면 지역교육청, 지원청, 바꿔진 대로 하면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 기구개편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교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적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부가 진로ㆍ진학상담정보센터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본청에서, 지금 진학ㆍ진로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ㆍ진학상담센터를 본청에도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이나 직속기관의 역량이나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총괄적으로 센터를 주관해서 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종전에 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던 그 업무를 본청에서 직접 가져와서 올려서 하는 겁니다.

답변을 제가 느낀 대로 정리를 하면 교과부에서 나온 것은 크게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여기 본청에서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과부가 모든 조직개편의 틀을 전부 다 제시를 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교과부가 조직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할 사항은 공통적으로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춰서 시도별로 다르게…….

지난번에 교육전문위원실로 와서 기구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일응 설명을 하실 때는 “교과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에서 조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어째서 그 안을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연구원에서 하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거고요. 전부라는 표현이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11쪽에 보면 삭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청에서는 삭제를 해버리고 본청으로 가니까 전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쪽 몇 조문 말씀하시는…….

11쪽 제17조 업무 해가지고 1ㆍ2는 생략, “3.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해가지고 이쪽에 보세요.

17조 업무에 “정보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에서 종전에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을 삭제하고 진로ㆍ진학상담정보센터를 본청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로관계를, 그러면 내가 각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로 하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가는 것만 진로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의무교육이지만 중학교 가는 것도 진로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 가는 것이 진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중3도 많이 했고 고3도 많이 해봤는데 날이 갈수록 중3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이 입시교육이나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학부모 인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잘 과외를 받아서 특목고를 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학교 입시관계를,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전부 고등학교 식으로만 같이 통합해서 싸잡아 가지고 해버리면 중학교 입시가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현재도 그렇고 개편안에서도 그렇고 초ㆍ중의 진로ㆍ진학지도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 대신 이번에 교육정보연구원의 학교평가업무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지도ㆍ평가업무 등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그쪽으로 집약해서, 특화해서 넘어가고 대신 현재 본청하고 연구원하고 고등학교에 관한 진로ㆍ진학상담이 이원화돼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다 더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연구원에 있는 진로ㆍ진학상담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거기 조항을 보면 진로ㆍ진학상담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해버리면 중학교에서는 제대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관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인적인, 관에서 시행하는 전체적인 걸로 해서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빈익빈부익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버리기 때문에 특목고랄지 과학고랄지 이런 것을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해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과에서 학생생활 진로지도와 교육상담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각론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이 문안 설명이나 모든 것이,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문위원실로 와가지고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키워드, 핵심얘기를 탁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에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연구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만 본청으로 일원화해서,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똑같습니다. 그 업무를 직속기관에서 하느냐 본청에서 하느냐. 직속기관은 본청의 정책기능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했던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은 좀 더 새로 부여된 연구시범학교 지도, 학교평가, 교육정보와 관련된 기존의 업무들을 좀 특화해서 잘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진로ㆍ진학 정보에 관한, 업무 공백에 관한 우려는 없고요. 이 자체를 문구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크게 하세요. 왜 갈수록 소리는 줄어드는지. (웃 음)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것만 본청으로 이관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정보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과단위에서 하는 세부업무는 조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조례와 동시에 개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의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표현이 되겠고 이 부분은 본청 내에 국 단위 업무 간에 서로 업무가 바뀌어지는 부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하는 업무 그리고 직속기관하고 본청 간에 업무가 바뀌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얘기대로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런 것은 정보에서 누락되거나 하자가 없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나중에 선거구에서 “어째서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떨어져 버렸는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면 실장님이 대답 좀 해주실 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조평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중 첫 번째 안입니다. 첫 번째 안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기획관리실로 업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성격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제가 2005년도에 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을 했고 그때에 2003년도부터 2005년 광역자치단체를, 광역시를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도 단위로 확대되어 갔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편안이 있기 전에 도교육청에서는 지원국 학교지원과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국에서는 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원국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했을 때 이 업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2009년 1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내에 복지법무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를 뒀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의 하나인데, 대표적인 사업인데 지원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이 사업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지원국에서 하든 아니면 다시 입법예고된 상태로 복지담당관에서 하든 이 사업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지역에 교육청 단위의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센터와 거점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러한 저소득층 학생들,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을 교육ㆍ문화ㆍ사회ㆍ복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개발을 해서 대폭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 교육과 복지가 복합되어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개편안을 보면 본청과 제2청에서 맡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 복지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2청에서는 기획관리국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따른 본청과 2청, 즉 본청에서는 복지법무담당관이 하고 있고 제2청에서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과 복지가 복합되어진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본청하고 2청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2청은 과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본청은 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한 거고요. 특별히 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재무과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본청에 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과를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에 그대로 두고 강조를 하는 것은 교육복지가 교육감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 강조되고 또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복지총괄과에서 총괄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사업은 교육과 복지가 복합되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는 단지 복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주고 일선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그냥 시행을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즉 지역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무국 또는 학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즉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부서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무국, 학무과 사이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지역교육청에 가서 관리과나 관리국 사이드에서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고 현장지도는 대부분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무국과 학무과 사이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은 학무국, 학무과 업무로 분명히 못 박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에서 하는 사업 담당부서와 2청에서 하는 담당부서가 상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국과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ㆍ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이한 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업무가 효율적으로 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KEDI, 교육복지연구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학습효능감, 학교적응력, 정신건강 등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 매우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원 연구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이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생들의 행동수정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즉 기획관리실의 복지법무담당관실과 제2청의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복지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 지원, 행정 지원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2청에서는 복지과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국 재무과에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교과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현장과, 3단계, 4단계 좀 높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조직은 아니고 현장에 관한 지원은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과 관계를 하고 있고 개발원에서 이미 정교하게 잘 개발해서 평가를 거쳐서 보완된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 개발까지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그러한 센터를 둬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계속 현장지도 하고 협의회도 개발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현재 지원국에서 해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지원과가 없어지고 사학지원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계기에 복지정책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복지법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 8월 15일 현재 상황인데 복지법무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교육복지정책 기획ㆍ운영, 교육공무원 연금관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등입니다. 지금 복지법무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업무가 대체적으로 교육행정직, 즉 교직원에 관한 복지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교직원의 행정, 교육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매우 깊은 이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2청 재무과의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청의 업무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세입ㆍ세출 외에 현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교육금고 지도, 학비감면 및 보조, 주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내용과 관련돼서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과 문화, 심리, 복지 그리고 기타입니다.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이 프로 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비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A초등학교의 경우에 5.5%, ㄴ초등학교의 경우 7.8%, ㄷ중학교의 경우 6.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산 대부분은 학습, 문화, 심리 예산에 대부분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학생의 학습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과 제2청사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기도교육청의 복지법무과는 교직원 복지업무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다문화, 다자녀, 저출산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교육복지사업까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교직원 업무에 한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청의 재무과 업무는 사실 본청의 복지총괄과에서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정책의 틀을 정해 주면 2청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적인 기능은 크게 하지 않고 2청 재무과 외에도 다른 과도 본청에서 대부분 정해 준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쪽을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9쪽에 보면 그전에 제6조 기획관리실의 업무입니다. 제13호인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뒤쪽으로 쭉 넘기셔서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개편되기 전의 법문인데 이 법문에 19호를 보시면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국에서는 이 사업을 복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투자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 사업을 집행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는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것도 교육에 관한 사업인데 관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법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반면 교육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옆쪽에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과정 운영 지도, 학생 교외생활 지도, 학급문고 관리 지도, 특수교육의 지도ㆍ감독 등등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학생과 직접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법조항에 있어서도 지도 또는 지도ㆍ감독 등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되려고 하는 그 조문을 보면 아직도 이것은, 다시 9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단지 무엇무엇에 관한 사항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단지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한 예산을 그냥 복지법무담당관 또는 재무과로부터 일선교육청 또는 일선학교에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어 자체가 “관리한다.”하는 그 용어가 옛날 방식의 용어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이나 정책의 어떤 마인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이 초창기부터, 저도 이걸 쭉 했는데요. 교과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서기관, 사무관들이 계속 관여해서 정책을 개발했고요. 지금 본청이나 지역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실은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전문적인 싱크탱크의 연구기관이 전국을 서포트해서 백업을 해주면서 자문을 해주고 현장지원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기획관리실에 두면 그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투자에 관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지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개발원 싱크탱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또는 본청에 문의를 해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개발원에서는 이걸 하나의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상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곳은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10년 7월 23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2011년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계획 제시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예산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화가 되고 대상학교가 지금 현재 684개 교입니다만 이게 1,123개 교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의 학교로 수정이 되고요. 매년 이 학교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810억 원에서 1,348억 원으로 증액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과부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달라느냐, 하나의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주문이 뭐냐 하면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개편안은 2011년도 교육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안에 대한 인식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질 이 사업에 있어서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 원안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생각과 좀 포지티브하고 좀 적극적인 관점에 의해서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현장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복지총괄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교과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해서 별도의 TF팀이라든지 별도의 과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인 지원시스템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지원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원시스템으로.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이 복합된 사업입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교육적인 활동이고 교육적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보건사업이고 하나는 복지사업입니다. 보건사업의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일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치과치료, 안경구입, 건강검진 등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교복구입, 중식지원비, 긴급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16개 사업 중 단 2개의 사업 즉, 치과치료와 안경지원 사업만이 복지사업입니다. 또 다른 중학교의 경우 31개 사업 중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치과치료, 안경, 건강검진 등등입니다. 또 다른 중학교의 경우도 33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복지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즉 제가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즉, 조직 체계에서부터 활동내용 또 일선학교에서의 애로점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시행 후에 평가문제까지 지금 복지법무담당관실이나 재무과에서는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업은 교육국으로 가는 것이 지당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과 또 목적,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을 16개 시도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12개 시도에서 기획관리국, 관리국 사이드에서 하고 있고 4개의 시도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시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개 시도에서 1개 시도는 평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반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3개 시도가 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아까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 내에서 정책기획이나 교육계획 업무도 하면서 장학사가 교육계획과 경기교육발전계획, 공약사항 관리 이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정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후속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장학사를 거기에 배치해서 장학사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장점 중의 하나는 별도의 인원 증원을 대폭적으로 하지 않고서도 기존에 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육국에서 굳이 가져가서 하게 된다면 현행 교육국 시스템상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과 그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장학사 정원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다른 장학사, 장학관의 인력을 줄여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의 취지하고도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있게 되면 다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고안입니다. 그 예고안을 보시면 첫 번째 안이 나와 있는데 제출의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이” 지금 실장님 말씀과도 같습니다만 “기획 총괄하고 세부사업 추진 시 해당부서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으나 지역교육청의 담당부서는 규칙개정 시 검토할 사안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 안을 보면 뭡니까? 지금 교육 복지법무담당관실이나 재무과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즉, 지금 장학사님을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부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 업무는 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이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무국 또는 학무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업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또는 재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복지법무담당관실의 어떤 자리 확보 또는 누구를 위한 배려가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실은 이 업무는 복지법무과 과장이나 직원들이 좋아서 가져가서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복지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한 거고요. 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해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고 장학사들이 직접 학교를 지도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반영해서 규칙개정에 학무국과 학무과의 관련 과에 그 업무를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개편 이후의 상황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제가 정말 위원님 뜻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부천의 7개 지역, 안산의 5개 학교, 시흥의 2개 학교를 다니면서 일선학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뭔지 또 이 사업이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교육적인 그런 사업이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활동과 생활태도, 정서적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최대한 배려해서 이것은 교육국으로 가야만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위원장님,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해야죠.

제가 좀 긴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질의를 한 까닭이 뭔가 좀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상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 상임위를 원활하게 개최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 지금 교육상임위를 소집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게 소집된 만큼 저희가 이 교육상임위가 정상화되어서 잘 운영돼야 되겠고 또 우리 교육의원들이 사실은 이번 안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의회에 무조건 복귀하자 해서 사실은 의회에 오게 됐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경기도교육청 조직 및 기능개편 계획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 심의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실 이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차후에 어찌 보면 김상곤 교육감 4년의 교육청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사실은 가늠하고 조직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했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논란 없이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중요한 만큼 금방 통과의례 정도로 이 의회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무엇을 드느냐 하면 이 개편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 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취지가 뭐냐?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행정이 부응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구호로는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라도 교육청이 지원행정, 특히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기대에 만족하는 행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개편을 할 때 가장 많이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학부모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행정을 바라는 교원들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했다고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네.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 입법예고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또 여러 계층 수요자별로 구분해서 회의, 의견수렴 그리고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했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큰 조직개편으로서는 근래에 보기 힘들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학무국 학무과, 관리국 관리과로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개편은 유사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원,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을 일치되게 하나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일정 부분 반대와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차피 조직개편,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솔직히 출발점을 삼고 그리고 최대한 불만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여러 가지 과정에 했습니다.

지금 교과부의 원래 지침대로 그냥 지역교육청을 지원청으로 바꾸고 간단히 했다고 하면 사실 입법예고하면서 이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사실 도교육청 편제 자체를 많이 흔들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없던 과도 새로 신설을 했어요. 도교육청 편제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토론회 한 번도 안 하고 입법예고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공론화된 논의의 장이 잘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 중심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한 경향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셨겠어.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하시면 해답을 여러 곳에서 내줄 텐데 업무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듣기로 이것을 아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분들 몇 분만 의견개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론화된 장에서 떳떳하게 여러 사람이 보는 과정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입법예고했을 때 문서로 내거나 과에서 건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논의되는 것이 공개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간단히 짚어볼게요. 제가 볼 때 교육행정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능중심의 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일반행정직과 교육전문직 간의 닫힌 구조예요, 각기 따로 노는. 이것은 수 년, 수십 년째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안 보입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이 협력해서 일하는 체계 그리고 내부에 서로 소통되고 단절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서로 허물어뜨리고 같이 원활하게 업무를 협력해서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앞서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이게 절대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본청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2청은 재무과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은 옛날로 말하면 학무과,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학습국인가요? 지원국?

네, 교수학습과.

이게 전문직이 일을 수행하고. 이거 원활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활히 안 된다 이겁니다, 서로. 아니 일반행정직이 전문직한테 업무지시를 하는데 그게 원활히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교육국에 지금, 과거에 학교정책업무는 학교정책과에서 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학교정책업무가 싹 빠졌어요, 이번에 보면. 그거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최근에 부임하셔서 모르실 텐데 이 정책과 관련된, 교육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한때 기획관리실로 다 옮기려고 기구개편하려고, 기구개편이라기보다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교육위원들이 전체가 반대해서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책기획업무만 기획관리실로 가고 학교정책에 관한 업무는 그대로 학교정책과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할 때 보니까 학교정책업무가 싹 빠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교육정책이 됐든 학교정책과 관련된 기획이 됐든 뭐 수립이 됐든 이런 업무가 이제는 전문직이 손을 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있죠, 그거. 누가 하죠?

학교정책과가 지금 학교혁신과로 과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는 학교혁신과에 남아 있고 그리고 팀별, 담당별로 교육국 내에서 다시 재배치돼서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적으로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지금 학교혁신과에도 보면 “정책평가” 이렇게만 해 놨어요. 사실 그런 업무를 넣으려고 했으면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 이걸 명시화하든지 “학교정책 수립 및 평가” 정책을 학교정책이든 교육정책이든 전문직이 수립을 하든 기획을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일반행정직에서 교육전문직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전부 다 알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안을 내라면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 여기에 평생교육은 2청 업무로 평생교육업무를 대부분 평생교육과로 돌렸다 이랬는데 여기서 하는 평생교육은 또 뭡니까?

2청에 정책기능을 일부 시범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를 그쪽에 신설하면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은 그쪽으로 하는데 대신 일부 지도라든지 인허가 등 실질적으로 1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1청에서도 현장에 가까운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기능이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업무분장의 의미예요, 아니면 상하 체계의 의미예요?

정책부서는 2청으로 옮겨갔습니다. 단순히 그 업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업무를 본청 관할에서 실행하는 업무군요?

네, 일부 민원이라든가 인허가라든지 지도업무는 그대로 뒀습니다.

다음은 그 민자시설단하고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전문직 부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이 재편을 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원행정은 일반직 행정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체계는 거의 뒀어요, 본청도 보니까.

이번의 조직개편은 학교현장지원에 관한 교육지원 서비스 확대, 수요자 만족 확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직접 관련 있는 교육국의 조직개편이 주가 되어 있고요.

전문직 장학사나 준다면서요, 본청은? 몇 명이 줄어요?

본청은 줄고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은 늡니다. 본청은 전체 1청하고 2청 전문직 총 인원의 5% 수준으로 해서 감축목표를 세워서 6명이 본청에서 줄고 큰 지역교육청에 4명, 직속기관에 2명 이렇게 재배치…….

일반직은 어떻게 돼요?

일반직은 일부 업무의 신설 등으로 해서 담당이나 팀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증원됩니다.

몇 명 증원됩니까?

8명 늘어납니다. 이 8명이 행정업무 일원화……

잠깐만요. 5급은 몇 명 늘어납니까? 행정관리담당사무관님, 몇 명 늘어나요? 5급.

4명 늘어납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담당사무관이면 일반직 정원 5급이 4명 늘어나는데, 굉장히 막대한 인원이 늘어나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5급 4명이면 굉장히 막대한 인원이죠. 그렇죠?

그 늘어나는 인원은 저희 행정라인에 늘어나는……

잠깐만요. 거기서 질의응답하지 마시고, 최 위원님 발언석에서 답변하길 원하세요?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정확히 못 하니까 잠깐 단답형 질의를 드린 건데, 좀 앉아 계세요. 조금 이따가 따로 나오시고. 지금 일반행정직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도교육청에. 전문직은 줄여서 지역청으로 서비스하라고 내려보내면서 본청의 일반직은 사무관을 4명, 기타 직급까지 하면 열몇 명이요? 열몇 명이 늘어난다고?

8명입니다.

8명?

네.

8명인데 5급이 4명입니까? 비율이 엄청 5급이 높네요?

직급별로 직급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십시오.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5급 4명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6급, 7급입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행정관리담당사무관님. 이게 세부적인 거라,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행정관리담당관 김석용입니다.

지금 사무관이 4명이 는다고 했죠?

네.

보십시오. 이게 전문직은 줄여서 지역청에 가서 서비스 많이 하라고 지역청에 내리면서 본청에 8명 느는 중에 사무관 4명을 늘린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이게 바로 조직개편에서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이게 말이죠. 각 직렬이나 직종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그런데 이 업무를 일반행정직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직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일반행정직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다 이런 얘기가 통설이에요. 지금 인원으로 봐도 나타나잖아요, 지금. 나는 사무관이 부족해서 경기도교육청 업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시설과하고 민자시설사업단 있죠?

네.

지금 민자시설사업단의 사업규모가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자시설사업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건 손을 안 댔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이번에 민자시설사업단 중에 한 개 팀을 줄여서 저희가 사학지원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시설파트를 신설하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자시설단에 사실상 인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서 이번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인원으로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무관을 어디어디 늘리신 거예요?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만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증원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냥 인원을 늘린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에 증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보담당관실에 미디어운영 그 업무를 연구원에서 가져오면서 증원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모든 통계업무를 본청에서 취급하도록 해서 통계담당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위원회 제도가 의회로 통합되면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외협력담당을 하나 신설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급식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급식계 이래서 네 군데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네 군데 제가 보니까 사무관 안 들어가도 충분해요. 업무담당자만 넣어도 충분히 할 업무인데 사무관을 넣었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일반직의 조직이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직속기관 가보세요. 왜 그런 데를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직속기관에 과연 부장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데 왜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당 고위직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는 교육부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서 우선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를 추가로 후속조치로 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본청과 제2청의 명칭이 과연 통일성이 있는가. 한 예만 들면 본청에는 교원역량혁신과로 해 놓고 2청에는 교원능력개발과. 서로 상이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의 명칭도 그래요. 이게 과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구분이 금방금방 됐는데 이제 많은 수요자들이 혼돈을 일으키게 생겼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이 있는 지역교육청 같으면 교수학습국, 과거에 학무국인데 거기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이렇게 해놨는데 평생교육건강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과는 도교육청과의 계통성이 없어요, 이름에. 그리고 경영지원국, 과거에 관리국인데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 이랬는데 교육시설과를 제외한 학교현장지원과, 경영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육지원과 이 4개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일정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사실 구분이 안 가요. 명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적어도 도교육청과의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명칭이 다시 말해서 비슷해야 되고, 과거의 관리국과 학무국과의 명칭에서 완전히 차이가 났듯이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지원이라는 말만 들어갔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거 규칙으로 나중에 하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더 좋은 명칭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바꾸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이번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사실은 축조심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얘기를 해서 일부 수정발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손을 볼 것은 저희가 손을 보고 정 안 되면 집행부에 주문해서 일부 수정해 오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보다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고 최창의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휴식을 하고 난 후에 각 조직별로 과장, 장학관 또는 장학사들 인원이 돼 있지 않아요? 인원편성이요. 조직개편되는데 인원편성이 돼 있지 않냐고.

조정은 거쳤습니다.

네?

조직개편 조례에 맞춰서 정원 조정 작업은 해놨습니다.

그것 좀…….

과별로 말씀이십니까?

네. 각 과별로 이쪽 지원국에는 과장, 사무관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또 이쪽에는 장학관들 있고. 그거 편성된 것을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회하고 개의는 차후에 연락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조금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조직개편이 됐을 때 업무분담의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보실 때 어느 파트에는 좀 무거운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견딜만하다든지 이런 부서가 혹시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직 간에, 과 간에,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에 업무를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차원보다는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프레임에 맞춰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의 서비스를 높이고 그다음에 기능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전환이기 때문에 실은 담당자들이 일의 양이 적고 많음보다는 새롭게 업무를 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되고 조직개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직 직제표를 보니까 2청에는 일반직하고 교육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쪽 본청에 보면 교육국이 6개 과이고 지원국 5개, 기획관리실 3, 옆에 총무과 1 해서 어떻게 보면 9 대 6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교육국에 관한 기능 강화와 과의 신설, 정원 증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교육전문직들은 국가공무원이어서 정원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과 숫자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숫자가 실링이 있기 때문에 과도 늘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측면 때문에 교육국에 관한 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일이고 계속적으로 증원 건의를 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일부 증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 및 지도ㆍ평가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평가업무를 이관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말하자면 두 가지 성격의 업무가 그쪽으로 배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교과부 개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시된 부분인데요. 타 16개 시도 공통적으로 교과부에서 경기도교육청, 특히 지역교육청 위 직속기관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 위주의 통제ㆍ규제 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을 쥐어주는 쪽으로 기구 개편을 하고 연구시범학교라든지 학교평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연구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연구원 등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도와주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관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연구원에 인원이 어떻게 조정됐나요?

인원은 교육정보연구원에 2명의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면 어느 급에서요?

전문직 장학사 2명을…….

연구사…….

장학사, 연구사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정보연구원이면 연구사지 거기 장학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학사ㆍ연구사”가 점(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면 연구사로 배치됩니다.

하여튼 연구사급으로 둘이 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그 둘만 가지면 업무에 큰 오버로드가 걸리지 않을까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덜어지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쪽 교육정보연구원과 실무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했고 원장이 수용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업무를 지원국 소속 사학지원과로 이번에 신설해서 이관하게 됐지요?

네, 사학지원과로 일원화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사학지원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일원화가 되지요?

전에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법인이라든지 지도감독업무를 했었는데 인사업무는 교육국의 교직파트에서 교장ㆍ교사 인사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던 업무가 사학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법인관리뿐만이 아니라 인사관리까지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아니, 그것은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지원국에서 사학지원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쪽 사학에서 인사관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그 사학지원에서 사학은 지원했지만 그러면 일반 공립은 지원 안 했나요? 그렇다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쪽 거를.

사학지원과는 사학 관련 업무만 합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사학업무지원파트가 있었잖아요.

학교지원과에서.

네, 학교지원과에. 그러면 거기 사학지원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인사파트도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학교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학교지원과나 여기서 공립에는 지원 안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 의미인데 이것은 억지로 떼어다 붙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원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학 쪽에서는 원치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게.

사학을 더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만…….

아니, 만약에 실장님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요, 그 양반들. 앞에서는 그 소리 못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학교가 전부 모든 것이, 인사관리나 이런 것이 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이 조직개편에 다른 분야의 업무에서도 통합과 일원화를 해서 아까 복지정책업무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관했습니다만 각종 흩어져있는 업무를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사학인사관리라는 게 특별하기보다는 법인에서 인사를 하고 법인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는 게 지도감독 측면에서, 꼭 지도감독이 나쁜 의미에서 지도감독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원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원화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과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잘 업무가 진행됐는데 이것을 사학지원과라고 이렇게 과까지 신설해서 할 때는 업무량이 적다는 얘기지요.

종전의 학교지원과가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과 인원이 좀 적어서 이번에 과 규모에 맞는 업무를 줬다는 측면도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학에 관한 업무, 인사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사립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요.

서울시 통계는 제가…….

서울시 사립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더 많아요, 사립이.

서울은 사립 비중이 많은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만큼 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여기는 거기하고 또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사학지원과라는 과가 없이 사학담당에서 했었는데 사학지원과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업무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학지원과를 만든 것은 사학을 말 그대로, 과 명칭 그대로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일이 없다는 것은 제가 저기한 말씀인데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지금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문구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9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행을 개정안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현행을 개정안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많은 내용도 거론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할 내용은 현행이 됐는데 개정안으로 바뀐다, 여기 바뀌는 개정안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제가 몇 개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교육복지에 관해 깊은 연구에 의해서 말씀했지만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연구도 안 했고 어쨌든지 제6조 기획관리실 업무의 13항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제6조 기획관리실에서 13조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교육복지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것은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국 단위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조례에서는. 여기 와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중에 한 꼭지를 이것을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설해서 14항에는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겠다. 두 가지를 이렇게 교육복지 큰 틀에서 했다라면 나머지 이 2개 아닌 교육복지에 관한 꼭지를 다른 어느 부서, 교육국이건 어디서도 하는 것은 남아 있는 거지요? 교육복지에 관한 업무는 이 두 말로 압축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지금 대개 실국 단위 업무의 분장이기 때문에 다 열거하지 못 하고 큰 꼭지들 중심으로 돼 있고 꼭지가 적은데, 그래서 과 단위 시행규칙에 의한 과 단위 분장은 과별로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먼저 관장했기 때문에 교육복지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하나만 넣어도 이거 다 포함될 텐데 이것보다도 더 작은 꼭지인, 그중에서도 투자지역,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것을 하겠다, 복지에 관한 것을 하겠다 이것 둘만 신설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를 이 문구에서는 제가 좀 궁금하고요.

위원님, 그 부분 답변 먼저 드리면요. 사실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때는 혼란이 안 생기고 그것을 어디서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호수를 나눠 가지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지요? 다른 국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학비 지원이라든지 유아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건 교육국에서 하지요?

다른 파트에서, 지원국에서, 또 교육국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이것은 강관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고 저도 궁금한 건데 결국 8조와 제10조에서 보면 지원국에서 하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아주 간추려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업이 교육국으로 가고,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사립중등교원 인사가 교육국에서 하던 것이 지원국으로 가고,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맞바꾸기 업무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학교…….

사립 중등교원 인사관리가 이 뒤에 교육국 업무에 나열한 데에는 없더라고요. 어째든 8조와 10조를 보면 두 업무가 교육국과 지원국이 맞바꾸겠다 이런 것을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맞바꾸기를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두 업무가 바뀌었다 이런 건데 사립 중등교원 인사를 과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자료 준 것도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교원인사는, 물론 사학은 사학재단에서 다 하고 행정업무만 거의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사립교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가 뭐와 연관되느냐 하면 인사는 장학과 연관될 수 있고 또 인사는 포상과 어떤 승진과는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인사와 관련되면서 파악이 되면서 교수학습과 관련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면서 인사 쪽이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가면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것은 또 교육국으로 주고 이게 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끝으로 제17조 정보연구원장 업무에 대해서 앞에는 학교평가 업무가 정보연구원장으로 다 넘어간 걸로 아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제17조(업무) 7항은 학교평가 전반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학교평가의 총괄기획은 교육청에서 한다거나 수행에 관한 사항에 “수행”이라는 말을 넣은 걸 봐서는 학교평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총괄기획이라든가 뭐는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종의 거버넌스이고 굉장히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더구나 교원의 공모 이런 부분 등이 들어 있고 해서 지원국에 있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결정한 거고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서 이관을 한 건데…….

됐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등가형식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렇게 검토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1쪽에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 그다음에 “학교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실은 직속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현장을 지원하는, 받아줄 수 있는 기관, 센터, 거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정책적인 기능 그러니까 학교평가를 할 건지 말 건지, 학교평가를 하면 몇 년 주기로 할 건지 또 그러한 것을 정책에 피드백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결정은 정책기능 하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책기능은 여전히 도교육청에 남겨두고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하에서 시행하는 것은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두 꼭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장을 한 겁니다.

됐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수정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 정회 후에,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나 최창의 위원님 그리고 문형호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도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견을 정리하고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형호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1쪽 맨 밑에 줄에 “고등학교 소속 기능직 인사권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제6조제6호, 제7호)” 그다음에 조례안 신구대조표를 보면 제7쪽 왼쪽 다섯 번째 6조5항입니다, 거기. 그다음에 넘기면 제8쪽 7호 소속 6급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직을 어째서 고등학교 기능직도 그냥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사실 상당히 지역교육청에 관한 개편을 다룬다는 점에서 근래에 보기 힘든 조직개편인데 사실 교과부부터 시작하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 이르는 네 단계의 행정관청의 체계가 네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장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지역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분장이 돼 있는 네 단계 체계였습니다. 그게 해방 이후부터 계속 유지돼 왔고 그런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포커스가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관한 모든 기능을 다 지역교육청에 주는 것은 행정체계 통폐합의 폐지까지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까지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에도 보시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컨설팅 장학을 일부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의 지도감독 업무까지를 넘겨주는 부분적인 업무 이관을 했고 여전히 고등학교 정책기획의 업무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전체 고등학교 업무는 아니지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넘겨주자 하는 차원에서 장학이 아닌 파트의 총무과에 기능직 인사도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주자 하고 결정을 한 거고 군포ㆍ의왕 지역교육청이 시범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을 먼저 시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에 관한 기능직 업무를 넘기자는 쪽으로 서로 합의돼서 조례안이 올라왔고 시행규칙도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넘겨주자, 특수학교도 못 넘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총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있는 사항이 수정안으로 반영돼도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처음에 고등학교만 포함돼 있다가 지금은 특수학교까지 넘기는 것에 관한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단순논리로 그렇게 했으면 실장님이 그러한 타협 내지는 협의, 대체토론할 때 자리에 계셨습니까?

과별 사무분장에 관한 부서별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과장하고 사무관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고등학교의 기능직 업무까지 넘긴다는 것은 군포ㆍ의왕 지역교육청 시범과정에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관한 의견이 들어와서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간과된 측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내주시면 이번 기회에 함께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총무과하고 사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 사설은 필요없고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 자체가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런 자리에 참여도 안 해보시고 단순보고만 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봐서 학교 현장에서 기능직과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거나 보거나 상대를 해보면 전혀 기름과 물 차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떼 내려버린 것은 즉 말하자면 교직 관계하고 행정직 관계하고 분류를 했을 때 그쪽은 조금 낮으니까 그리로 떼어 넘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에 관한 업무는, 기능직에 관한, 행정직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사실 본청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했을 때는 일원화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관리한다는 측면은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지역청별로 균형 있게 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그러한 기능을 넘기면 지역단위 베이스로 실정이나 현실성 있게 지역별로 교육장이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기능직을 통합적으로 전체를 커버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각론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표를 보면 2009년 6월 15일 경기도 조례 해가지고 16쪽에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 나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현안이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 성폭행 사건 또 인질사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위, 옛날 말로 하면 수위, 교문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화해서 이제 원가절감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문을 지키는 분들, 지킴이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야자라고 해서 야간자율학습을 11시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기능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문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냥 막연히 유리창만 있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방도 있고 다 살림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고등학생들, 여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이 대두되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림하면서 생활에 적응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을 이관시킨다고 해서 저리 밀어 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그분들이 적응도 못하고 적응을 못하면 제대로 수위를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이런 것을 탁상공론으로 만들었는지 현장을 한번이나 보고 얘기했는지 난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 얘기인데 조평호 위원이 복지도 낮은 곳 또 정보도 낮은 곳 이것을 얘기했지만 기능직도 사실 제대로 말하면 같은 교직에서도 낮은 직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떠넘겨 버리고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조금 그런다고 해도 중학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자정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그냥 뭐한다고 해서 밑으로 떠넘겨 버리면 실정을 모르고 자꾸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행 있는 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을 좀 살리자. 그분들이 살림하고 사는데, 잘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자꾸 교문에서 열심히 살면서 12시 될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고 가는 사람 전부 방명록에 써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 판인데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1년 있으면 저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생활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인사관리가 고등학교는 어느 지역교육청에 있든 간에 본청에서 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 총무과장이 예를 들면 수원교육청에 있는 기능직을 양평교육청으로 발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예를 들면 양평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양평 바운더리에서, 지역교육장이 직접 양평 안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 방식보다는 본청에서 있는 기능직 인사관리를 지역교육청에 넘겨주면 훨씬 더 기능직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지역교육청 별로 기능직도 승진을 하는데 경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지역교육청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역교육청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능직 인사가 지역교육장 관할하에서 한꺼번에 관리되는 게 더 바람직한 권한을 위임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역에서, 울타리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관내에서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고등학교 기능직이……. 아니, 예를 들면 양평 같은, 양평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평에도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같이 지역교육장이 인사를 해서 승진, 전보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그래도 거주지가 다른 지역교육청으로 바뀌면 본청으로 요청해서 같이 인사교류를 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전 방식과는 달리 지역교육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의 마무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형호 위원님 의문점이 풀리신 것 같아요. 그대로 진행하시고 오히려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면 오히려 주거 안정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푸시고 지금 질의를 하면서, 이따 수정안을 내려고 해요.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을, 인사문제를 지역교육장에게 이관을 하셨는데 지금 제6조5항에 보면 소속기관 및 관내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의 전보와 관련된 문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역교육장한테 이관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빠진 게 특수학교 아니에요? 특수학교도 같이 교류를 해줘야지 만약에 교류 안 하면 특수학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만히 특수학교에만 채용돼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도 여기에 넣어야 고등학교, 특수학교, 초ㆍ중학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맞죠?

네. 빠졌습니다. 빠진 게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군포ㆍ의왕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다른 지역교육청도 함께 해보자는 측면이었고 사실 특수학교도 가능한 건데 거기까지를 실무에서 고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특수학교도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던 거니까 이관할 때는 같이 넣어야 되고 이런 행정미스가 생겨서, 몇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밀하게 일을 해주시고, 이게 빠졌다는 걸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수정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회 위원님.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신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정이유에서는 방금 질의사항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 안 제6조제6호 및 제7호에서 고등학교 기능직 인사권을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도내 5개 교의 특수학교 기능직 인사권 역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특수중학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 부분에서 제6조6호 “소속 기관 및 관내 고등학교”를 “소속 기관 및 관내 고등학교ㆍ특수학교”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6조7호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관내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을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관내 고등학교ㆍ특수학교 기능직공무원”으로 이렇게 수정 요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창의 위원님하고 김상회 위원 두 분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내놓은 안건을 먼저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시자고요.

네, 그러세요.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3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8호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조제14호는 제13호로, 제6조제15호는 제14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조평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최창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제4호에 “교육정책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0조제4호도 “교육정책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창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기회 주실 수 있나요?

네.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맡고 있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본청과 2청 그리고 본청과 교육청의 사업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이 어디인지, 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제자리 찾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으셔갖고, 지금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많은 의견들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수요자들이 제기한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교육행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경기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